윤석기 의원 발언

의장이 다각적인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이 심의위원회를 다각적인 단체, 다시 말씀 드려서 시민단체이면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고유권한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장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제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인으로 해야 된다, 1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굳이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린대로 사실은 행자부의 지침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안은 지침안이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규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장한테 상당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만들면 규칙안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고로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보면 '공무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구성을 굳이 우리 규칙에다 안 넣어도 의장이 임의로 이 규칙안을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규정,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다 심의위원을 10명 미만으로 한다, 15명 미만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성원을 만들기도 대단히 어렵고 우리가 가장 해외공무수행을 하러 나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대단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갔다 하면 무조건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마다 우리 동구의회만은 이 규칙안대로 최소한도의 시민단체, 대학교수 우리 자체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심의 위원을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구성을 해서 의장 임의로 소집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 구성원 수를 이 자리에서 정하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윤석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안 4조 4항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다 심사위원 명수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만 동구의회만 이 규칙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구의회도 규칙안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만든 의회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 업무에 높으신 관심은 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제53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0억7천989만1천원 보다 4천768만3천원이 증액된 11억2천7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1년부터 직원들의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천648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3백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비와 수행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 1천8백2십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101 인건비중 01 봉급 및 상여금은 2001년도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부족분 1천8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2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35만4천원과 봉급체계 변경에 따라 인상되는 대우공무원수당 10만7천원, 관리업무수당 38만2천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외여비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를 4인기준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271만5천원, 연가보상비 226만2천원, 가계지원비 678만8천원등 봉급체계 변경 에 따른 인상분 1천17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도 정사진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정사진 카메라 2대중 91년도에 취득한 1대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카메라를 대체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의정활동비 부분으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10인 기준으로 1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본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렌즈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후레쉬 이 부분까지 해서 신종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먼저 쓰던 것, 지금 렌즈 하나에 190만원정도 갑니다. 2.8 밝은 렌즈로서 실내에서 쓰는 밝은 렌즈입니다. 그것은 재정상 그렇게까지 비싼 것을 사야 되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그런 것을 사게 되면 조금 싸고 카메라 자체도 좋은 것을 사려고 그러면 한 2백4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은 말고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카메라가 지금 2대가 있는데 그래서 1대는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1대 가지고 있는 렌즈가 10년 전에 개발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이 '94년부터 사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와서 카메라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핀을 맞추는 기능이 느립니다. 그 기종이 원래 늦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기종을 단종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렌즈는 재활용을 합니다. 그 카메라에 붙어있는 렌즈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고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서 멀은 곳에 있는 것을 잡아 당기는 렌즈가 또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5백만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즈 하나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