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으므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오늘은 부군수님,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동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근부군수님께서 단양군민에게나 공무원들에게도 열정을 갖고 많은 일을 추진해주시기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돌리네니 카르스트 지역이니 천공이니 그동안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모두 다 아는 사실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애시당초 단양군에서 개입이 없었다면 그 사건은 주민을 기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2010년에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동의서로 서명할 때 보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주민에게 주민동의서에 초안에 있는 동의서를 보여줬더니 한결같이 서명할 때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2010년에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장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설명회를 2011년 3월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서명받은 것은 설명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확인한 것으로는 한가지 본인자필인지 확인한바 자필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도장도 이장이 갖고 있는 도장일 것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필적감정과 지문대조, 감정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이런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영천리 주민들을 미니골프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4∼50만 원씩 주면서 추후 400만 원씩 줄 것을 갑과 을로 하여 협약서까지 써주며 속였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초안에 보면 단양군수님이 관계행정기관장의 제출한 의견을 이행하여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개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초안할 때 이미 단양군수님의 의견이 들어갔을 거라는거죠. 초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서를 저는 요구합니다, 제출해줄 것을. 그리고 초안의 124쪽에 보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저감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짓으로 매수해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는 애시당초부터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거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잠깐만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권역권사업 준공 후에 3년간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3년 지난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권역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샘양지권역은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사동 체험장, 농산물 가공시설 등이 타 권역에 비해서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2,446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작년에는 5,120만 원의 수입을 올려서 자생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샘양지권역은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운영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삼둥지권역은 금년도 2단계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농교류관을 운영해서 약 3,000만 원의 수입을 거뒀고, 2013년 10월 현재 약 1,0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2013년도 5월에는 농촌인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체험지도사를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도농교류관 운영 활성화와 마조리사랑방, 장현리 건강관리실이 금년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삼둥지만의 특성을 살린 권역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흰여울권역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1단계 다목적 회관이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 2단계 체험학습농장 저온저장고, 특산물직거래 장터 등이 조성이 되면 체험객 유치 및 수익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실히 진행해서 지역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노력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6개권역에 대해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권역 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사업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표에 있는 권역별 운영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샘양지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사무장 봉급을 못줘서 사무장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동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관, 민박촌 많이 있는데 여름에는 활성화가 되는데, 겨울에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권역권사업 보면 건물 지어서 하는데 여름 한철은 운영이 되는데 한겨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수입하고 지출 따지면 득이 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권 사업을 많이 공모신청하고 하는데 흰여울이나 샘양지 보면 전부다 마을자체에서 건물운영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양지권역에 사무장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가 끝나면서 월 약 120만 원정도 지급을 해줍니다. 추진위원장님이 상당히 열성적이고 사무장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름철에 이용되는 부분을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6개권역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추진위원장이나 관련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작고 큰 민원해결 해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대상사업 내용 및 조기완공 계획과 국도비 확보계획 그리고 단양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후 고수대교, 국궁장 구간 정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미소지움 옆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 480m를 6m에서 10m로 확장해서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옆 도시계획도로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중로 90m, 소로 90m에서 180m를 추진중에 있고, 월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중인 도시계획사업은 삼봉로도시계획도로 약 80m에 3억 원, 어상천도시계획도로 교량 30m에 약 6억 6,600만 원, 평동리35길 도시계획도로 200m에 약3억 원, 가평리5길도시계획도로에 60m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소재지육성사업 중 선착장에서 국궁장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1구간 310m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2구간에 대한 부분은 고수대교에서 국궁장까지 약 430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모사업이나 재정확충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들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및 도로확장사업들이 단양관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기간동안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공기보다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늦어지거나 불편한 곳 알고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실 토지에 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하고 준비를 해서 사업착공을 하기까지 여러 달 소요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주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지연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설명과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공기 내 공사를 마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의 미래를 구상하고 균형개발사업으로 군민모두가 편안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명혁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 낸 것을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영천폐기물시설에 대한 질의서는 부군수님과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면소재지정비사업 현황과 읍지역육성사업 추진 상황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과 신규사업 신청에 매포북부지역 권역사업추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리폐기물관련 시설은 부군수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 면소재지정비사업현황과 읍지역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된 영춘면 상리소재 영춘면소재지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복지센터 및 산책로조성 등 거점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성면소재지정비사업은 적성면 상리, 하리, 현곡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가곡면 사평리 일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소재지정비사업은 총 60억 원이 투입되고 복지회관,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남한강 산책로정비, 다목적광장으로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대강면소재지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지다목적회관 정비라든지 만남의 광장, 쉼터조성 등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준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어상천소재지정비사업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지역에 대한 소재지정비사업은 매포읍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양읍소재지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상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5년 한드미권역을 시작으로 2008년도 샘양지권역을 추진하여 2009년 및 2012년 완료하여 권역별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2009년도 선정된 삼둥지권역, 2010년 흰여울권역, 2012년 삼태산권역, 2013년 설마동권역 사업이 전국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단계별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공모를 위하여 매년 초 사업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으며 방침에 따라 1읍면 1개권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상지역은 영춘면 별방권역, 적성면 금수산권역, 적성면 수양개권역이 신청 접수되어 영춘면 별방권역으로 방침을 결정,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후 매포읍 지역의 권역계획이 신청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권역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사업대상지 현황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소재지정비사업과 권역사업을 보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어디서 차이나는 겁니까? 똑같은 면소재지정비사업하고 권역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사업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할 때, 면소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재지정비사업 대상자 공모가 전국 개소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 같고요, 권역사업은 저희가 35억 원에서 40억 원의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내용이 효과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공모에 의해서 사업 선정시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포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처음할 때 보면요, 사업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다른 면소재지 한 사업하고 읍소재지사업한 거 보면 석회석특화산업,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는 바람에 처음 소도읍가꾸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230억 원이라는 돈은 들어갔는데 사실 보면 다른 면소재지 정비사업한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제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이 부분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그 당시에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 100억 원, 군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이렇게 해서 추진 공모됐던 사업입니다. 내용은 특화도로, 광역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 밀접한 바랬던 사업들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읍소재지정비사업과 매포소재지육성사업의 약간 틀린 부분은 면소재지정비사업은 거점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우선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건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필요하기 보다는 기반시설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후에 소도읍육성사업 말고 소재지육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할 기회가 되면 매포읍 의견도 들어서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영천리지정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면서 단양수상레포츠조성사업에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수상레포츠조성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하방리일대에 10만㎡ 계획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약 197억 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상지역에는 마리나시설, 수상레저시설, 수변구역에는 캠핑장, 이벤트광장, 방갈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약 4차례에 대해서 민간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2차에 면적변경을 99만㎡에서 10만㎡로 축소를 했고, 3·4차에는 하상준설, 계류장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공모자가 하나는 있었는데 서류미비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계류장 지원협약도 일부 받았고 내용 중에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자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척을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금년도 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공모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 12월 9일에 두개의 회사가 의향서를 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보이나요?

서류로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에 와서 사업내용에 대한 협약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사업위치도 보고가고, 공모가 되게 되면 공모에 응하겠다는 그런 의향자가 2개사 정도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성면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단성면 큰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막 해놓고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소외를 당하나 얘기를 하길래, 이장협의회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수상레포츠 다리 건너가며 돌아가는 동산, 면이 위치하고 있는 동산을 마산의 돛섬이나 이런 것처럼 개발을 하면 우선 이거는 이것대로 가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더 멋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장님들이 좋은 생각인데 자기네들도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당초계획에는 99만㎡할 때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축소되는 부분이 위에 적성비라든지 문화재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500m이내는 형상변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상주차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나온 내용들은 다시 한번 민간사업공모가 아니더라도 단성면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성비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제한 거리가 있어요, 한 500m인가 되죠? 그러면 충분하게 아래쪽으로 물 흐르는 물줄기따라서 돌아가면서 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을 멋지게 세우셔서 개발하면, 단성면민들은 수상레포츠가 나중에 안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별곡리생태체육공원 활성화방안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되는 댐지원사업비 배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폐해지역 이외에도 배분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군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개선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이주, 환경변화 등으로 주변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생활여건이 취약해짐에 따라 댐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주변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제도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댐 건설로 인해 인구감소와 이에 따르는 환경변화로 전체지역의 정주여건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고, 댐 홍수위선에서 5㎞거리 이내에 걸친 해당 읍면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지역지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업비를 배분받는 4가지 지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수몰면적비율이 30% 적용하고, 지원사업구역의 인구비율을 30% 적용합니다만, 인구비율이 단양군 전체인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구역 면적비율이 20%, 또 지원사업협의회와 정하는 비율 20%, 이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충주댐에서 얻어진 이익일부를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보듯이 단양군 전체인구가 해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충주권관리단에서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최모씨의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권익위원회와 국회 국도교통위원회의 타기관의 해결권고가 계속 있어 와서, 금년 초 거리기준 5㎞의 읍면단위를 법정리 단위로 변경하려고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 이유는 5㎞를 넘는 지역도 간접적으로 댐건설 영향이 있다고 보고, 지원범위를 변경하면 지금까지 수혜를 받다가 배제되는 지역의 반발과, 여러 부수적 문제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전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댐 홍수위선에서 5㎞이내 구역의 범위를 읍면단위나 법정리 단위로 정해서 운영하는 하는 곳이 절반정도씩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충주, 제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종전방식을 일거에 변경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내부적으로 5㎞이내지역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는 추가로 배분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배분되고 남는 짜투리는 5km이내 지역을 우선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적용비율 4가지 있잖아요. 충주, 제천, 단양에 3군데에서 하는데 그게 우리 단양지역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인구, 면적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인구기준으로 하면 충주, 제천이 월등히 더 많으니까요.

전부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서보면 충주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초에도 충주댐에서 협의회할 때 읍면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정리 단위로 바꾸는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다수의견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청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자기들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는데 일거에 바꾸면 갑자기 해당학생들이 혜택을 못보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었습니다. 3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래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 됐던 적이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건의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간추려서 답변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사업비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 5km내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제천·충주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5km이내를 우선 배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수중보건설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이 가물막이 유실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작년에 공정율 43%를 마친 상태에서 가물막이가 유실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물막이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찾던 중 미국 오하이오강에 건설 중인 옴스테드 댐 현장을 견학하고, 급류와 대규모 공동지반에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수중에서 직접 축조할 수 있는 수중공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법이므로 적용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군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재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현지적용성이나 환경영향성 등 여러 예상문제들에 대해 대한토목학회 기술자문과 환경전문가들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기술심의를 받아서 재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댐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560억 원인데 지금까지 327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50억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예산확보는 순조로운 상황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예산도 순조롭게 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계기관과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확보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60억 원중에 327억 원을 예산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43% 공정까지는 공사비가 지출됐고요, 나머지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전용된 금액만큼은 국비를 수자원공사가 용도로 쓴 것이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공사가 진행될 때 다시 공사비로 수자원공사 예산에서 토해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실 됐을때 손실액이 100억 원 정도라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은 어떻게 확보돼 있는가요?

그것을 추가부담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게 천재냐 인재냐 명확하게 규명된 바도 없고 해서 부담주체가 어딘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도 하고 수자원공사도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발주처 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왜 계속 말하냐면 처음에는 2014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2016년도에 완공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게 주민들은 2016년도에라도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군민들이 20년 이상을 투쟁해서 얻어낸 사업인데 몇몇 분들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꾸 언급하고 이러는건 이런 뜻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만수시에는 양방산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도로신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성수기 단양시가지 교통난 해소나 수변관광 연계차원의 강 건너 수변도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충주호수를 활용한 호반관광 순환도로개발을 명분삼아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정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중원문화권개발계획에 양방산 진입로를 포함한 고수~상진간 4.5㎞ 수변우회도로개설을 반영해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구개발사업이 지역계정 교부세 사업으로 분류되어 기대만큼의 국고배분이 안 되고, 더구나 갈수록 정부예산 중 SOC사업비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 더 이상 국고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중원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노선과 도로형태에 따른 추정사업비 산정 등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있고, 단기대책으로 우선 자주 잠기는 인공폭포부근 200m 구간을 60㎝정도 높이는 것으로 충주권관리단과 구두 협의해 그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지금으로서는 막연하고, 하천관리 측면과 환경영향성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과의 협의 또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기본구상만이라도 조기에 완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나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에 건의하는 등 온갖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가 지금 무슨 도로예요? 군도, 지방도, 폐도예요?

댐건설로 인해서 도로용도가 폐지됐다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농어촌도로로 작년도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농어촌도로예요?

네. 양방산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군에서 지정을 하는건가요?

예,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 관리청입니다.

도로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즌때 천동간 고수리 통행을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화문화권사업에 포함됐지만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산 올라갈 때 고수동굴 뒤쪽으로 해서 임도를 이용하잖아요. 거기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난코스예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선 양방산까지라도 수자원공사와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도로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국회의원이신 송광호의원님의 영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도로, 하연찬대교 이 2건을 급하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실무부서에서 얘기 해 왔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송광호국회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쪽지예산 그쪽으로 국토부에 질문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 바도 있는데, 그 만큼 지역국회의원께서도 신경쓰는 부분이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쓰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수중보 어도계획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의 어도계획은 연장이 324m, 폭 4m로 해서 사진 오른쪽에 보듯이 지그재그로 자바라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구배가 1/2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만 따지면 충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도의 문제점은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오른쪽이 급류가 직접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반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고 급류를 받으면 와류가 생겨서 토사지반이 세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강 건거 반대편쪽으로 시공하는걸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는 지반이 암반이기 때문에 어도 콘크리트구조물이 지반하고 바로 붙어서 와류가 생겨도 세굴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는 물관리를 잘해서 물이 깨끗하고 수질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고기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를 설치하게 되면 혹시 하류의 고기가 상류로 올라오지 못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까봐 염려돼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설치하려는 이런 어도가 비슷한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혀 이런 형태로 설치한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대강사업 같은 데 아마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설계도면을 부탁드리고요, 어도 설치를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그래요, 알고계십니까?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저도 듣기는 했는데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논농사를 주로 해서 하천에 보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밭으로 만들고 주택을 짓고 하는 바람에 필요없는 보들이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보가 있는 곳에 가보면 보를 만들면서 건설폐기물, 콘트리트 덩어리들을 수년째 방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고기도 좀 다니고 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 한번 하실 계획 없습니까?

조사해서 농업용수가 되는데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하천관리라든지 재해위험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전체를 조사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군의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철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포읍에서 어상천면으로 연결하는 지방도에 교량이 없이 이용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상시철교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사항과 국도59호선 건설사업 후 가곡면 아평삼거리부터 영춘면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리 지방도로 교량대책은 매포읍 하시리 어상천방면 지방도 532호가 매포천을 횡단하는 곳에 세월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월교가 여름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 교량을 포함한 국도~상괴리까지 2㎞구간을 2009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검토결과 190억 원이 소요되어 개촉지구 사업비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서 2009년에 충청북도 도로과에 실시설계를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제2자원순환단지 진입로사업으로 연결해서 그게 진입로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전액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원순환단지 백지화가 되는 바람에 무산된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교량을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재 가설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도내 지방도상의 D등급 교량이 많아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교량보수와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기에 이 교량건설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교량건설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철교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중앙선철도가 이설된 구 상시철교 일대의 국도를 숭상하는 국도5호선 상시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총 22억 원으로 금년 6월 24일 착공해 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상시리 주민들은 금번 공사와 병행하여 주민통행안전을 위한 통로암거 설치를 건의 중이고,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민원청취를 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도 연차적인 위험도로개선계획에 이 구간이 반영돼 있는 주민건의 내용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59호선 건설사업 후 영춘면까지 확장계획입니다. 국도59호선 단양~가곡 간 도로건설공사는 아시다시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884억 원을 투자해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농협주유소~도담삼봉까지는 4차선, 단양정수장~도담리를 건너서 아평삼거리는 2차선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아평삼거리~영춘면까지의 확장계획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구간 정비 등 몇 군데는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확장은 매년 실시하는 주요도로지점 교통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량 증가추세, 주민편익 및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비용대비 편익이 1 이상이거나, 최소 0.7 이상이어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후속적인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체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비추어보면 질문하신 노선의 확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시지방도 교량은 자원순환단지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포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수해상습지역으로 공사를 안하고 2차적으로 수행상습지역 개선사업을 계속 위해서 부터 해 오고 있고, 밑에 안동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교량은 철거하고 새로 놓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다리라도 놓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공사할 교량이 3개 정도 돼요. 제가 볼 때 하시에서 어상천가는 교량, 하시에서 안동으로 이어지는 교량, 안동에서 세광으로 가는 세월교가 하나 있어요. 그 3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2차 설계할 때 3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건의서를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지방도 교량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차피 넓히게 되면 어디를 뜯던지 새로놓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매포읍과 어상천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비만 오면 못 건넌다는 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철교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주민들께서 공사구간에 사고가 자주 나요, 제가 알기로 두건이 크게 났거든요, 대형차가 뒤집어지고, 제천에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사업을 하는 쪽에서 옛날 철도 밑에 다리를 빠지게 해놨는데 거기 옛날 도로를 그냥 쓰게 해놨어요, 그게 위험하니까 옛날 도로를 이용하는데 포장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도로를 돌리게 되면 포장을 해서 돌려야지, 옛 도로를 그대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2차 상시위험도로개선사업을 바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제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에서 상시철도를 가게 되면 급커브가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 있는데서 꺾으면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선을 완만하게 해줬음 좋겠고, 주민들이 바라는 게 암거를 설치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그 2가지를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59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단양군의 교통망이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으로 4차선으로 거의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영춘쪽으로 국도4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하고, 되게 되면 영춘에서 영월쪽으로나 제천쪽으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단양군을 오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단양발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건의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역할이 건의를 해서 실현시키도록 하는 게 역할인데, 사실상 내용이 경험상으로 보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투입되는 소요사업비 감안했을 때 당장 실행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의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주시면 공람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매포에 가면 5번 국도에 육교 있잖아요?

예.

그거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철거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육교로 많이 사용되고 했는지 몰라도 사용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그죠? 매포 계시니까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고 노인네고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노인네들은 다리가 불편해 못 올라가고 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육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지금 한 250억 원정도를 사용했잖아요.

327억 원 중에 아마 250억 정도 사용한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수자원공사에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지금 공기업으로서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2016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2016년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일단 수자원공사쪽에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야죠뭐.

250억 원 반을 썼는데 예산의 총 반을 가물막이 공사로 아니면 설계비용으로 또 부대시설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를 재차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설계네요 이게.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에서 돈을 다 받아 썼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정상적인 자기들의 예산을 계속 내 놓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잖아요, 하여튼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안쓰면 이거 2016년도 아니라 2020년도에도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난 육교를 양과장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사교인줄 알았어요.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 별로 난 보지를 못하는데 과장님이 놓고 과장님이 다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네요.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문 순서입니다. 중식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센터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상천면 일원에 주 소득작목인 어상천수박의 연작장해로 소득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체할 소득작목개발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상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수박은 한 때는 330ha 까지 재배해서 전국 노지 재배면적 10위안에 들기도 했던 단양군 5대 작목의 하나로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농가에서 연작장해와 노동력절감으로 소득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생되고 있는 연작장해가 어상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당장 지역전체를 새로운 작물로 대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박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작장해 극복과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 윤작, 토양개량 그리고 미생물농법 등의 지도를 통하여 수박이 어상천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수박대체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수박과 재배가 유사한 맬론을 소득화하기 위하여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수박재배 농가와 자체평가를 개최한바 노동력절감, 약재비 절감, 수박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의 형성 등 우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체평가회시 멜론재배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상천에서는 수박을 주작목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수박하고 멜론하고 소득비교 분석표를 보니까 멜론이 수박에 비해서 배 이상 수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에서 두가지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여름재배와 추석을 맞춰서 가을재배 두 가지를 했는데, 여름재배한 것은 거의 약 30%정도 추수가 되었고, 추석을 목표로 한 재배는 약 20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추석을 전후에서 멜론을 출하하게 되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서 수박대체작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멜론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상천주민들이나 우리 단양군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수박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서에 보니까. 고생하신만큼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센터장님과 임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낙엽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낙엽을 이용한 사업은 충주시 외에도 인근에 제천, 청주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낙엽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낙엽퇴비화 목적이 아닌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소득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낙엽퇴비화의 경제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군에서 추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연간 퇴비로 생산 가능한 낙엽량과 공급량 등 경제성문제와 둘째로, 낙엽에 포함되는 오염물제거 문제와, 세 번째로 가로수 낙엽퇴비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토양오염 우려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선행과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지역에는 다른 타 시군과 달리하고 있는 소백농협에서 직접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퇴비공장과 연계해서 가로수 낙엽을 이용한다면 퇴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이 있어 시원해서 좋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을 치우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자원화를 하던가 일자리창출을 하던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신기술보급과 명품농산물생산체계 구축에 노력하시는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는 영춘, 어상천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를 시행코자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2014년 당초예산에 군비 2억 여원을 계상하여 우선 가곡면 향산리에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금후 국비를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북부지역의 임대사업소가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뒤에 보니까 군유지가 868평정도 되고 그 입구만 사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군유지가 하상으로부터 4∼5m 낮아져있어서 성토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가요?

국비는 1년에 약 2번내지 3번정도 농기계임대설치 관계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 지역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공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여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상진으로 이전 후에 현재 보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후 현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이전 신축은 2014년도에 설계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약 2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부지 활용계획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행정재산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각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런 것을 KBS부지나 이런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작지만 그런 부지가 시내에 얻기가 힘들잖아요. 아직 검토한바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만족 7대과제의 하나인 행복한 단양만들기사업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형 기능 보건소 신축과 장비현대화 계획 및 향후 기대효과,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세 번째로는 나트륨 3% 줄이기 운동전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보건기관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차 보건진료기능과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 방문 등 건강증진사업 기능, 운동프로그램을 겸비한 보건소기능과 명상, 아토피,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 치유센터를 병행한 복합형기능 보건소를 짓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대화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37개소로 1년에 2번을 점검을 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발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고 향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트륨 3% 줄이기 운동전개 현황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전 군민 나트륨 저감화 운동과 식품별 나트륨 함량 알림판 제작, 생활터 및 프로그램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앞으로 건강힐빙 음식점 선정과 전국민 나트륨 저감화 운동 확산을 하겠으며 프로그램 나트륨 저감화 교육 확대와 추가적으로 건강힐빙 음식점을 확대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 3%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주부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생활터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서울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주부들을 모아서 김장을 싱겁게 담그자는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저감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할 때 소금을 조금만 줄여도 가족이 건강해 진다고 합니다.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쓰고 계신 보건소 전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별 진료수입현황과 진료비의 결제방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및 지소별 진료수입 현황과 진료비 결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수입 현황은 보건소가 11월말까지 9,100만 원, 매포가 1,700만 원, 가곡이 4,800만 원, 단성이 4,700만 원, 대강이 5,700만 원, 영춘이 1,500만 원, 어상천이 7,900만 원, 적성이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비 결재방법은 현금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현금결재 플러스 카드결재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금결제로 되고 시스템이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충청북도만 보면 일부 우리같이 현금결제를 하는 곳이 있고 카드 플러스 현금결재 병행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수입이 65세 이상은 무료고, 65세 이하는 한분 오면 500원, 1,000원, 1,500원입니다. 금액이 약소하다 보니까 현금결재를 이용했는데 다만, 운전면허라든가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3,000원, 6,000원, 만 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500원, 1,000원, 1,500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금결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수입을 볼 때 3억 5,700만 원, 3억 6천에 가까운, 65세 이상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참 많았네요.

이것은 보험청구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건강진단 같은 것 할 때는 금액이 좀 높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길 바라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도정비계획 변경 내용, 단양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등 맑은 수돗물 공급계획 및 국도비 확보계획, 세 번째로는 단양군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먼저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도정비계획변경 내용입니다. 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9년 2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수도법령에 의거 재정비 용역을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노후된 단양정수장시설을 현대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농촌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보수 등 맑은 수돗물 공급계획 및 국도비확보계획에 관하여는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4개사업에 국비 37억 1,900만 원, 도비 8억 1,9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하수도기본계획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양군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은 총 2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5개소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마을하수도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비가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2리 여울목 아평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은 우리 6개 읍면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단양상수도 상수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에서 가정집에서는 정화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만, 바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을 단양군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서 수질을 좋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 내년도로 5년차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덕천과 사평2리 지역만큼은 지난번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못됐지만 이번 만큼은 꼭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기본계획부분변경용역을 2014년도에 시행을 해서 가곡면 사평2리, 덕천리, 영춘면 남천리, 상2리 마을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다 물어 보려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단양지역이 타지역 제천이나 인근 영주나 풍기 비교해서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저희들 지방상수도에 마을상수도 전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계획이 139개소인데, 현재까지 29개 마을이 전환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환사업 추진중인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4개 마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이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줌으로써 상하수도 담당업무가 일정부분 많이 덜어졌습니다. 마을상수도 분야쪽으로 행정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마을상수도를 전부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는 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확충 및 증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영춘 상2리, 적성면 각기리 공공하수도설치사업비가 2014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은 국비사업은 가곡면 대대리, 영춘면 별방리, 백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가곡면 어의곡2리 마을은 공법 심의 등을 거쳐서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단양읍 노동리, 매포읍 상시리, 단성면 가산1리 마을을 신청하였는데 환경부의 국비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달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사업비 지원건의를 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춘면 상리, 적성면 각기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를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적성면 각기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상은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춘면 상2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사항과 대가리천 수질개선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전부 다 대가리천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를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적성농공단지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계속 찾다 보니까 농공단지가 아니고 각기리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그냥 나오는 바람에 여름에 지저분하다는 결론을 내고서 다음에 소장님이 다음년도에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가 하고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춘면 상2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상2리에 하수도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하수도물이 저수지로 다 들어오거든요. 영춘면 상2리 주민들이 물이 썩는데 하수도 시설을 하고 해야지 물이 깨끗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됐더라도 우선 급한 게 있을 겁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인 가곡면 사평리, 덕천리 같은 경우에도 시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과 군에서 꼭 필요하다는 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규모하수도시설의 우선순위는 단양군의 6개 읍면이 음용수를 사용하는 단양상수도원인 만큼 인접지역을 제 1순위로 보고, 그 상류지역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야겠습니다. 최대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각기리는 설계중이니까 됐고 상2리도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춘면 상리에 3만평, 저수구역을 완공했는데 그 저수구역을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큰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기본계획에 생활하수, 생활폐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계해서 이루어졌어야되지 않나, 재난방재과에서는 공사하다 말고 주민들이 폐수가 다 들어다는데 이런 거 처리해 주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단양군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든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과가 다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면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공사도 쉽게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여러면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거기는 물이 들어와서 장마때 찼다가 빠져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있는 게 폐수가 고여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어요. 조속히 정수장을 설치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위해서 농가를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고 우리 최영택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과 귀농귀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하수도의 공급에 어려움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은 199개소이며 농촌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에 3가구 이상 거주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군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귀농시에 상하수도 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도시민이 우리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급수구역이 아닌 고지대에 건축한 후 급수 요청을 해서 수돗물 공급에 제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귀농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촌관련 부서와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건축 허가시 사전에 상수도 공급가능여부를 알려주어 급수구역내 건축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이용시 마을기금형태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개선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귀농귀촌하는 분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군정목표로까지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부동산에 가서 땅을 보러가고 이장님은 간이상수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반장님은 안된다고 하고, 또 기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전기하고 수돗물이거든요. 땅 사려고 하다가 물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기로 해서 고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땅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주고 12월이면 컨테이너 갖다 놓기로 다 되어 있는데, 반장님이 물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다 그래서 단양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것 보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단양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차타고 많이 다니고 권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문제에서 원주민들이 생각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간이상수도를 우리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주고 말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는 있나요?

종전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마을상수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이걸 통폐합해서 소규모 수도시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상수도를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부역도 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관리를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느 마을이건 수도가 터져도 자기들이 고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면에서도 다 해주고 바로바로 생활민원이라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귀농인이 별도로 급수할 경우에 마을에서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전화만 하면 면이나 군에서 다 해주니까 앞으로는 그런 돈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위해서 각 시골마을들 보면 상수도 관로가 50mm정도 묻혀 있다면 그게 50세대나 60세대가 먹을 수 있다면 조금 넉넉한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시골마을에서 추석 때 물이 달렸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한번 전화 드린적 있는데, 봉산에서 가압장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 물어봤었는데 알아보셨나요?

봉산지역은 갑장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암반지역이라서요, 현재도 겨울이면 매일 얼고 이불갖다 덮고 이런 입장인데, 거기는 관을 전반적으로 암을 깨서 해야되는 게 이게 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합니다. 가구수도 많지가 않고 해서 아무튼 지방상수도가 외중방까지 가고 있으니까 갑장은 마을상수도 전환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서 밑에 동네 먼저하고, 검토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는 소규모 급수시설 3가수, 5가구 이런 데는 지원을 안해준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가곡면장 할 때도 물만큼은 먼저 줘야겠다해서 옛날에 마을형성 되던 지역이 이사가고 해서 2∼3집 사는거지, 귀농여건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평3리 지사골이라든가 두산 사평2리, 두산팬션단지라든가, 보발 1리 맑은 지역, 여러 군데 수도시설을 3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해줬고요. 예를 들어서 1가구나 단독주택 이런 데는 특혜 논란도 있고 우리 단양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인이 밀집해서 올 수 있는 지역, 거의 3가구 이상 정도 되면 먹는 물 만큼은 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양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걱정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신건가요?

뒤에 것까지 다 하신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이요, 수질검사를 1년에 하고 있는가요?

분기마다,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그전에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전부 물통을 떠서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질검사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거죠? 결과는 다 나오죠?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를 하고 있고, 전자시스템에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 알려주는가요? 마을 주민들한테요.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불합격되면 다시 재검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개리를 그분들이 다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마을별로 해준다는 얘기죠? 결과서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검사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받지요뭐. 군정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관광 일번지 단양의 랜드마크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센터장님과 직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이용객 10% 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 내용과 향후계획, 두 번째로는 아쿠아리움자문위원회 확대운영 계획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아쿠아리움 이용객 확대 유치를 위해 그동안 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5일 현재 입장객은 262,202명이고 수입금은 1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대왕쏘가리 주변 거울 연못설치, 야간 경관조명 및 원기둥형 수조설치 등 볼거리를 확충하고 화장실 신축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하 2층에 대형수조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확충하고 관람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D 영상관이 내년 3월달에 준공되어 6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 상상의 거리를 다누리센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볼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자문위원회 확대 운영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생물의 수생태 및 질병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자문위원회를 수족관 및 낚시 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전시생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 아쿠아리움 운영 전략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로 추가 구성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쿠아리움 특성상 지속적인 전시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수족관과 차별화된 구성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시생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아쿠아리움의 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의 랜드마크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용객 10% 증가를 위해서는 10%, 20%, 30%로 될 수 있겠죠,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벤트행사도 해야하는데 지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4D 영상관 만든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이벤트 행사는 어떤 것을 했나요?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서요, 열대고기, 같은 고기를 상시 전시해 놓으면 색다른 맛이 없어서 계절별로 해서 기획전시를 해서 물고기를 구입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 볼거리 등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자주 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구성요원이 연구사, 내수면 연구소, 박사, 석사, 1년에 2번 했습니다.

회의 내용 자료 있죠? 자료를 부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선으로 우리 힐빙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의원님,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보니까 내년도에는 지하 2층에 대형수조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대형수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물고기가 컸기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네, 맞습니다. 4억 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cm까지 자라던가요?

대형으로는 50cm정도.

50cm? 그러면 내년이면 1m 자랄건데요?

고기가 사람같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예상을 몇 년전에 못하고 지금의 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당초에 들어올때는 물고기가 1m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1m 40∼50cm 되는데 그 아마존강유역에 있는 수족관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 브라질 잉어인데, 7마리가 있는데 유영을 하다 보니까 수족관 자체가 작고 그래서.

몇 년동안 몇 cm까지 크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게 몇 달된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1년 컸는데 지금 50cm가 컸다면 앞으로는 몇 년을 더 클 것인지 이런 걸 알고 계시나요.

최고크기가 2m에서 2m 50cm까지 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큰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물고기에 대해서 시설은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물고기 생명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관계를 사실 경험이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자문위원을 위촉 하고 시설이나 이런 관계를 참고를 해서 보다 나은 아쿠아리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물고기가 제일 큰 게 비용이 얼마 든 거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1마리당.

1,000만 원이고, 4억 원이 들어야한다, 50cm 커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고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기...

구입할 때 이것을 얼마였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제 질문은 답변서로 하면서 마칠건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았는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공간 활용해가지고 작가의 만남을 하신 적이 있죠?

네, 했습니다.

잠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건 공간을 이용해서 자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인 맹문재 시인이 왔었는데, 내용이 다채롭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영상으로는 촬영이 안 되고 녹음을 해서 저희 직원들 아침방송에 내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에 관한 얘기, 그런 관계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사프로그램이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은 교수분들 계시면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겁니다.

예, 프로그램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