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검토보고에 이어 1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49쪽 목 210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찾으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착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149쪽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49쪽 수수료수입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폐기물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수량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계를 해서 더 잡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수치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금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00여건이 더 신고가 됐습니다. 분기별로 해보니까요.
대규
허대규간사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은 평등하고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32,587천원이라는 돈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넣어서 계획을 세우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이 돈만큼 오차가 없이 적절하게 수입을 잡았는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000년도의 1/4분기를 비교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1/4분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 1/4분기보다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로 더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월에 평균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월별로는 빼지않고 분기별로 뺐습니다만 2000년도에 6,574건이 신고됐는데 금년도에는 6,84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한 300여건이 더 신고가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00여건이 1분기에 더 증가됐으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한 300만원 정도가 더…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분기에 3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4분기로 할 때는 1,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여름으로 가면서 가정에서 폐기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를 월별로 죽 보니까 하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이 세입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차후에 오차가 없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진작시켜야 될 문제인데 169쪽에 사회과소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로 봤을때는 세입부분이 세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독을 더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꼭 쓸 돈은 줘야 되겠지만 필요없는 돈은 여기에서 짚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35쪽 초과근무수당 은 단가인상분 증액에 관한 것인데 구강보건시설을 지난해에 1개교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학교는 어디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에 했던 곳은 신흥초등학교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이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기위원장
세입부분이세요?
성근
유성근위원
인건비 6,792천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요.
윤석기위원장
235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나중에 하시고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회의진행상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실·국·과별로 왜 추경에 세입이 잡혔고, 세출이 잡혔는가, 이것을 그 해당 실·국·과별로 토의를 해야지, 지금 세입예산을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따로 분리한다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서가 전년도부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독립해서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할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하시는데는 지금 본예산서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당연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토의할려면 해당 과에 특수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세입이 잡혔고, 세출이 잡혔는가,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세입 따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면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미비점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을 심의할 때 병행해서 심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것 보십시오. 결국 병행을 한다는 취지는 이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 세입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출하고 같이 견줬을 때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데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세출) ㄱ. 사회과소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69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특수목욕시설 기능보강 보건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건대학에 특수목욕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학·민이 협력관계로 해서 그동안 1년간 운영했습니다. 이 시설은 대학교 측에서 다 했는데 시설이용은 저희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설로서 보강을 안해 가지고 시설이 좀 낡아서 대학시설을 보강하면 이용인원이 하루에 현재는 적은 인원이 활용하지만 시설보강을 하면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초에는 시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구비를 안쓸려고.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5천만원만 지원을 해줘서 저희 구비 5천만원하고 해서 1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보건전문대학 시설보강에는 무엇이 들어 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기계실 배관공사 관계하고, 가스배관공사, 그리고 월풀욕조, 에이테크 오닉스라고 해서 새로운 목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간호기자재실, 가스시설, 이러한 형태로 시설을 보강할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가스배관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턱낮추기, 이런 것까지도 내부시설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보일러 노후로 인하여 보일러 교체라든가 온수탱크가 부족해서 온수탱크교체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온수탱크는 현재 몇리터 짜리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탱크는 현재 3톤인데 수증기식 5톤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보강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톤은 없애고 5톤짜리로 한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5톤짜리는 얼마나 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5톤을 하는데는 기계실 배관공사까지 해서 한 4,5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5톤짜리 물탱크를 다시 교체하는데 교체하면 제작해 가지고 지하실에서 배관까지 연결하는 것이 교체거든요. 그런데 물탱크만 얼마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물탱크 하나 하나의 분리는 안하고 시설 하나하나에 대략 얼마다,
종성
정종성위원
대략입니까? 얼마라고 견적을 확실히 받은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확실히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예측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다…
종성
정종성위원
5톤짜리 물탱크하고 배관교체하고 해서 한 4천만원 정도 들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4,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의뢰를 안하고 대전보건대학에서 시설교체하는 관계로 설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설비회사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회사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시에서 5천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5천만원 해서 1억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견적은 안 받았더라도 설비회사에 직접 알아보셔야지 보건대학에서만 했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계시고 실무 과장인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보건대에서 나누미 건강목욕탕을 그동안 보건대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1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목욕탕을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특수목욕을 제공했었던 사업인데 보일러가 노후되고, 온수가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또 공중욕조가 높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많고, 또 목욕수혜자는 상당히 증가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혜택이 안돌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 더많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제공을 할려고 시에 1억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1억원은 시설개선을 위해서 보건대에서 몇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과장! 1억을 요구해 가지고 5천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구비 5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일평균 몇분이나 목욕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이 1주일에 20명씩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냐고요. 하루에 몇분이나 목욕을 시키느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매일은 목욕을 못 시키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때문에 20명을 시켰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하루 목욕을 하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하루 목욕하는데 몇 명이나 하시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0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명이 목욕하는데 3톤탱크 가지고 물이 부족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목욕탕이 일반 공중목욕탕처럼 공중욕조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욕조는 한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시설을 해 놨어요. 당초에 보건대에서 학생들의 마네킹실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욕조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한분이 욕조에 들어가다 보니까 20명이 계속해서 욕조에 들어갈려고 하면 대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욕조에 한사람씩 들어가면 24시간이면 야간까지 24명은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사람씩 하는데 3톤물을 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 교체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온수탱크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3톤 물을 가지면 몇 명이나 목욕을 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해 가지고 교체를 하느냐는 것이죠. 본위원의 얘기는. 3톤을 가지면 몇 명이나 목욕을 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못 하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물탱크가 3톤짜리가 노후되어 가지고 10년이 됐다든가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루에 20명이 목욕을 하는데 3톤탱크 가지고 물이 부족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이나 과장께서 알고 하시는가, 모르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일러는 몇 년도 것입니까? 보일러는 몇 년도 식이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보건대에서 시설은 98년도에 했고요. 다만 학생들 실습용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도 빈번하게 하지 않은 그런 탓도 있고, 저희들도 장애인들을 목욕시키다 보면…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보일러 설치연도가 몇 년도냐고 물어보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98년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보일러 노후로 인하여" 라고 나왔는데 보일러도 교체한다고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보일러 수명은 몇 년입니까? 위원장님. 보일러 연도하고 배관시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관시설하고 물탱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가 됩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야지 도저히 과장님 답변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당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예산만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물탱크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알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임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서만 올리면 됩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98년도에 목욕탕시설이 됐다면 노후시설로는 볼 수가 없어요. 교체시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목욕탕 물탱크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하루에 20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계획적으로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건전문대학에서 나누미 건강목욕탕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1년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 됐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보건전문대학이 시설개선요구를 하면서도 예산을 우리구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학교시설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시설비를 교육자재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목욕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원활하게 활용을 안하고 실습정도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연도가 짧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원활하게 안했기 때문에 자체노후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목욕을 1년간 하다 보니까 인원 숫자는 늘어나고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서는 만족하질 못해 가지고서 학교에서…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이 시설개선을 하고 나면 현재는 주 20명 정도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주 얼마나 늘어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회에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늘어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20명 하던 것을 3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보강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보건전문대학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활용을 더 많이 하니까 재원을 지원해 주면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더 협조를 하겠다는 사례로써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시설이 충분해서 나누미 건강목욕탕 이용을 최대로 풀가동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것 같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어떠한 것과 관계가 됐느냐면 자원봉사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더 되면 인원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나누미 건강목욕탕을 이용할려고 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인원은 한 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 지금 나누미 건강목욕탕 대상자가 한 300명이 된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것이 허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봉사하는 사람이 판암동 자원봉사팀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20명인데 300명이면 자원봉사를 어디에서 충당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1년 하면 몇 명이냐고요? 지금 4월달까지 여기보면 몇 명이었습니까? 자원봉사할 팀이 없잖아요. 시설을 확충을 시켜도 자원봉사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팀이 12개 팀, 1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판암동 자원봉사팀도 도우미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20명을 가동한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0명씩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태워 가지고 가거나 업고 가고,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답변에 가름 됐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예산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보건전문대학에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검토도 안해보고 말예요. 제가 볼때는 지금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그냥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만 상정하신 거예요. 지금 잘되는 대중목욕탕도, 한 300∼400명이 이용하는 목욕탕도 물탱크용량은 충분해요. 이것 저것 다 감안하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상정하시면 안돼죠. 그것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170쪽 206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찾으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자활 공공근로사업비 2억 3,464만원이 과목변경해서 올라왔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 밑에 171쪽에 보면 기정예산 6억 1,375만원을 세웠다가 4억 4,506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자활 공공근로사업비를 과목변경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업성격상 인부임 성격이 강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돈이 시설비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70%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한 30%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원은 없고 재료비만 남기 때문에 그것을 한사람이라도 인력을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를 조정을 해서 인건비로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3억 4,464만원인데 지금 과목변경한 금액은 4억 4,500만원이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6,869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1,420만원이 삭감이 돼서 보조내시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억 3,464만원만…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보조내시라면 2억 천 얼마가 삭감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녜요. 그것은 국비보조할 때 조정을 해 가지고서 보조내시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는 10원도 없어도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취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자활공공근로로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명칭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맨처음에 과목을 했을 때는 어쨌든 시설비를 넣어 놨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기 집행된 돈이 1억 6,800만원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시설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관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기 집행된 돈이 1억 8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4개월동안에 집행된 돈이 있는데 앞으로 근 8개월 동안의 시설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볼때는 시설비가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료비는 하나도 없고, 사람만 쓴다면 이 사람들은 휴지줍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자를 쓸때는 꼭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자재비가 없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2억 3,464만원은 자재비가 안들어가고, 인건비로 지금…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다시 올린 거예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고자 해서 인력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천이 이미 4개월동안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10원도 없이 다 삭감을 시켜 버리면 이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인건비로 조정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과목을 처음에 만들때는 꼭 필요해서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서를 짤 것입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과목이 없어도 되겠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사람을 쓰는데 재료가 없이 빈손으로 하는 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업내용이 독거노인 가정도우미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과목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을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과목변경을 해서 없앤다는 자체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감만 갖게 됩니다. 국장께서는 다음부터 예산을 짤때는 더욱더 확실한 예산을 과목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과목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69쪽 210 보조사업 중 목 206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1억 8,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비 9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8,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비 9천만원인데 국토공원화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 투자가 되는지, 이것을 지금 재료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전액 재료비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대 재료비 하면 7대 3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여기 항목도 바꿔 가면서 인건비로 계상을 해주는 판에 이 재료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설명을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뒤에 계시는 보조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자료도 좋은데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본위원은 처음 의원이 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의원이 질문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국토공원화사업비가 9천만원이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 무슨 재료비로 쓰이냐고 질의했는데 그런 상식은 알고 계셔야죠. 그것을 추후에 자료로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국토공원화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께서 모르면 주무과장이라도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죠. 이것이 1억 8,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의결을 해달라고 내놨으면 근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해주셔야지, 답변하기 거북스러우면 자료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뭐하러 합니까? 시간낭비하면서.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성근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소관 주무과에서나 주무국에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면 그래도 깊이를 좀 아시고 그런 다음에 답변에 임하셔야죠. 지금 보건전문대학 특수목욕탕 시설관계도 그래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일리가 없는 말씀이예요. 보일러가 노후됐다, 물탱크용량이 부족하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 목욕탕시설로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가 있는 노인들이 목욕하기에 시설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끔 하기 위해서 특수목욕탕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질의답변에 응할때는 업무숙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소관
그러면 17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6쪽 목 401 시설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중앙동 노인복지회관의 신축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지가 한 103평이 되고, 총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되어서 66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평도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게 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하 1층에다가 지상 3층으로 집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600훼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660훼베입니다.
김가진위원
한 200평 정도 되고 대지가 103평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짓습니까? 왜 이렇게 규모를 적게 짓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건폐율 관계가 있어서…
김가진위원
여기는 상업지역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상업지역이니까 건폐율이 충분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중앙동에 현재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두군데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중앙동 전체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3,900명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2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인구수에 비해서는…
김가진위원
인구비례로 봤을때는 2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중앙동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명칭관계는 행정동으로 중앙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동이라고 우선 명칭을 한 것 뿐이고,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회관 명칭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활용계획으로써는 동구지회 사무실과 노인학교, 그리고 중앙경로당 일부가 들어가고, 공연장 관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용운동에 있는 노인회 동구지회 사무실은 쓰지 못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활용은 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서 중앙으로 옮길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대전시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그 지역에다가 굳이 지을 이유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의 명동 한복판에다가 노인정을 짓는 꼴이예요. 그 재산을 매각해서 변두리에 짓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 지역에다가 그 비싼 땅을 이용해서 노인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접근성관계와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김가진위원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구 노인회관은 뭡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김가진위원
신흥동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구 동사무소 자리를 과거에 수리를 해 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었는데 다시 수리한지가 7∼8년 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7∼8년이 됐는데 그것이 벌써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도 그 실정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한 40여년 된 건물로써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흥동사무소로 활용할때도 사실 굉장히 낡은 건물였었는데 그동안에 중간 중간 수선을 해 가지고 노인회관으로 활용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7∼8년 전에 대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노인정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이용했었는데 신축을 해야 될만큼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뒤틀림현상도 나타나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1억 5천만원이면 몇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50평은 넘을테고, 한 60평은 내가 볼 때 지을 것 같은데 1, 2층에 60평을 짓는다고 봅시다. 거기는 바닥면적으로 60평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또 쪽방 경로당이 된다 그 말씀이예요. 본위원이 이 노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모를 좀 키워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으로 지어달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규모라고 하면 또 쪽방을 만드는 거예요. 노인정에 노인분들이 모여 가지고 매일 술이나 마시고 남 험담이나 하는 그런 자리가 되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늘 주장하던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쪽방을 또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교부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교부금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억 7,300만원.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은 시비표시만 되어 있지, 교부금이 또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교부금 3억 표시는,
김가진위원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3억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서에 왜 표시를 안해줘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국장답변하실 때 신속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김가진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현 국장께서는 동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구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어렵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보다 시급한 것이 동구에 많습니다. 꼭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노인의 쉼터를 중앙동이나 신흥동에 꼭 추진해야 되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형편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형화관계가 사실 필요불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꼭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최국장이야 지어야 된다고 하겠죠.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인의 쉼터를 많이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각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천만원이나 오백만원을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중앙동에 노인정을 세워 가지고 전국 복지부를 갖다가 거기로 옮길려고 하는 거예요? 전국 노인들을 놀러 오라고 거기에 해놓을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국장께서 이런 예산편성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최국장은 이번 회기 끝나고 각동의 경로당을 다녀 보세요. 큰 문제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현실에 맞겠끔 일처리를 해줘야죠. 최국장! 우리가 세입부분도 미약하고 동구의 살림도 어려우니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웁시다.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비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시비도 우리 돈이예요. 내가 내는 돈이예요. 시비는 무슨 미국에서 갖다 쓰는 돈이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지역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쓰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최국장! 노인의 쉼터를 설립하는데 지역안배로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돈이 열악한데 우리 돈을 투자도 못하는 어려움속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최국장! 이 말 한마디는 꼭 명심하세요. 대전시 부채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대전시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좀 참을 일은 참아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시민의 불평만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또 얘기하지만 이번 1회추경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세요. 어떻습니까? 최국장! 얘기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세워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저는 아예 국장께 묻지않고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75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노인교통안전 야광지팡이 구입비로 38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지팡이를 사 가지고 나눠 줬어요? 앞으로 살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살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구청에서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약 몇 명이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5개구에서 4개구는 다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들만 지금 안해준 사항이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지원을 경찰서에 해주는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경로당의 65세 이상 노인들이면 노인이 몇 명인데 지금 385만원을 가지고 몇 개를 사줄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이 550개를 했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아직 산 것은 아니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산 것은 아닙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6쪽 210 보조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무료양로시설운영비, 노인단기 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느 어느 양로원에 주로 갑니까? 가오동지역에 있는 한군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요양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단기보호센타도 있고, 파견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7,9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종사자 인건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몇 명이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종사자가 4명이 있고요. 유급봉사원이 2명이 있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가 봉급을 다 주는 것이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기정예산이 10억 4,688만원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2,437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됐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증가됐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허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인데요. 거기의 인건비가 금년도 4월 1일부터 생활보조원이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24시간을 근무할 수가 없었는데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된 사항으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인원이 늘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인원이 9명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9명이 늘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사자요.
대규
허대규간사
9명이 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요양원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직원이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영아시설하고, 그쪽 요양원에는 2교대 밤근무까지 하게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9명을 늘려서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1억 200만원이 늘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국·시비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예산이 1억 2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78쪽 목 101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이 나왔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4명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가 두분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린이가 14명인데 교사가 두분씩이나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연령별로 유아하고 영아반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둘이 있습니다. 인원은 적어도.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교사가 어린이 몇 명당 1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학생 몇 명당 교사 1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세미만 영유아는 5명당 교사가 1인, 2세 영유아는 7명당 1인, 3세이상 영유아는 20인당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학생은 몇살, 몇살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14명이 있는데요. 2세 미만이 2명, 2세가 5명, 3세 이상이 7명, 그래서 14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언제부터 인상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공무원들 인상될 때 같이 인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도 공무원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육교사는 공무원은 아니고 기타보수직인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될 때 다른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봉급인상할때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어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기타보수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기타보수직도 같이 올려 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1년이면 1년, 채용할 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때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들이 호봉하고 인상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이 3월달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호봉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올라가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올리는 것이지 중간에 말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호봉은 1월달에 올라 갑니다. 호봉관계는 1월 1일자로. 그러나 수당 같은 기타 인상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중간에 올라 갔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됐듯이…
종성
정종성위원
보육교사를 구청에서 채용할 때 계약서같은 것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계약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때 하고 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년에 한번씩 재계약, 재계약으로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공무원같이 봉급이 오른다든가 수당이 오를 때 그분들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간다는 것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국고보조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준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제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좀 자세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공무원 수당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인건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세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번에 이것은 인상해 줘야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국고보조기준이 인상되어 가지고 인상해야 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수당인상분과 같이 함께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것은 국고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상될 때 같이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공무원수당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중앙동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것을 만약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건립을 한다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운 다음에 확정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기위원장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회 운영하는 측면으로…
윤석기위원장
복지회관을 신축하면 중앙동 노인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회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장
노인회 동구지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회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회도 있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져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체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자체에서 관리하신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이고, 또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준 복지관 성격으로 확대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뭔가 달라지지, 지금 노인정 숫자만 늘어나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도 인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렇다면 중앙동 노인복지회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 현재 복지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노인복지관 성격을 띠게 그렇게 관리 운영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셔야지 관리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인력감축과정에서 인력배치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중앙동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복지회관이라고 하지말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명칭관계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중앙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중앙동 경로당이라고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앙동 노인회관이라고 한 것이지…
윤석기위원장
지금 이런 전례를 남기면 다른 동에서도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요. 각동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할 부분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소관
다음은 18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을 답변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87쪽 목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공중화장실이 12군데인가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다 세운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동에서 일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에 예산이 있다가 올해같은 경우는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정화조청소같은 것은 인상분이 아니잖아요. 인상분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인상분이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청으로 언제 넘어 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1월 1일자로 동기능전환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같은 경우 동에서 취급하던 것도 구청으로 넘어올 때 같이 넘어 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빠진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 드렸는데요.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한푼도 예산성립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이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청소수수료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전액 삭감됐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화장실 청소는 1년에 한번씩 가정집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중화장실 수수료가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본예산서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의 청소수수료는 예산이 삭감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밑의 전기 상·하수도요금은 삭감이 안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38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396만원이 더 올라왔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 겨울에 한파기간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많이 고지가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중화장실에 전기요금 계량기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계량기가 달렸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동파방지를 위해서 전기히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연탄난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전기히터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전기히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자동 콘트롤박스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자동으로 히터가 시간대별로 온도가 몇도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한다는 얘기죠? 온도에 따라서 자동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온도는 아니고요.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2시간에 30분 가동한다든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 가지고 낮에는 2시간마다 한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0만원에 12개소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전기 상·하수도요금 11개소는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2개소이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개소인 이유는 청소수수료는 용수골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성격을 가진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수수료는 용수골 화장실을 포함해서 12개소이고, 그 밑에 11개소는 영세민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밑의 것은 영세민 공중화장실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11개소가 맞는데 위의 수수료는 12개로 올라와 가지고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용수골도 우리구에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405 자산취득비에 가로 청소차량 구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윤석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가로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만 시에서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각 구별로 공히 5,500만원씩 시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 5,5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먼저도 가로청소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냥 방치했다가 불용처리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전철을 밟을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도 1억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차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한 4∼5년동안 구청광장에 그냥 방치했다가 돈을 500만원도 못받고 불용처리했는데 무슨 염치로 또 예산을 올립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장부분 자동차제작기술이, 특히 냉각계통하고 유압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 차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 현지에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활용하는데도 그 전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장이 이 특장차사업은 대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특장차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면 먼저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 차는 소모가 많은 장비예요. 고장이 잦은 장비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당장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보다도 특장부분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장
어느 제입니까? 예정 차량장비 기종은 어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쪽하고 충북쪽에 특장차 5∼6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의 동구청에서 90년도 초반에 구입했던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특장부분 냉각계통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다, 공히 다섯군데 정도 특장차를 다녔는데요. 그런 것은 지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현 청소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먼저처럼 예산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량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고, 고장이 잦은 장비예요. 다른 장비에 비해서. 그것을 아시고 구입을 하실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몇군데 봐 가지고 좋다고 구입을 했다가 먼저처럼 그런 경우를 또 당할려고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요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리고 각종 간선도로라든가 청소구역이 확대되면서 환경관리요원 충원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95년도에는 1인당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이 2키로 정도가 청소구역이었는데 지금은 한 3.8키로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중기제작회사의 중기재원표를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중기제작회사의 중기재원표를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그 장비의 성능이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예산성립하는 것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보세요. 1억 5백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갖다가 구입해서 쓰지도 않고 방치해 뒀다가 고물값으로, 총중량을 따져 보니까 키로당 60원에 팔았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 사재로 장비를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지금 그때 장비가 이태리제인가 어디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기재원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장비는 어느 장비입니까? 몇군데를 가보셨다고 하는데 장비제작회사는 어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표는 저희들이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용하지도 못할 장비를 구입하게 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군데나 다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비제작회사하고 중기재원표를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간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특장"자가 붙은 특수차량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전에 폐차된 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관리문제는 특장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동구산하에 특장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기존에 그것은 확인해 봤는데 특수차량이 아니고 별도 목적의 특장이기 때문에 보통운전면허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운전은 가능합니다. 지금 청소차량에 에어스톤을 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법에 서는 차량에 대해서 운전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달았을 때는 관리문제에서 원래는 운전자 따로, 특장차를 다룰 수 있는 기사를 따로 둬야 됩니다. 차를 끌고 다닐 수는 있어요. 차를 끌고 다닐 수는 있는데 특장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에어라든가 유압식을 다루지 못해 가지고 차를 못쓰게 된 거예요. 차는 다 끌고 다닐 수 있죠. 면허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5톤차에 그 기계를 설치해 달았다, 그 차를 사다가 그 기계를 거기에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특장차는 자동차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에서 차를 사다가 특장차에 그 기계를 부착해 가지고 청소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에어를 다룰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지금 특장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장차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이라는 기계를 다뤄도 10년을 다루든 20년을 다루든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차를 구입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서구에서 작년에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고, 각종 레버조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이 8.5톤짜리 노면청소차인데 운전기사 하나가 운전석에 앉아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먼저번의 특장차는 레버조작이 안되어 있는 차입니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도 운전기사 한분이 충분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1년도 못쓰고 고장이 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작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냉각계통에 기술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기술결함이 있었으면 차를 하자보수로 크레임을 안 걸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이 1년도 안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안걸어 가지고 그 차를 폐차시켰어요? 운영을 잘못해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터서비스를 못받은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똑같은 우리 자가용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수명이 단축되거나 길어지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특장부분의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냉각계통의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조작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동구청 기사께서 오일냉각이나 밸브의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
허대규간사
기계가 이것을 내리면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을 올리면 올라오는 것이지, 그 오일의 열강도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힘을 덜줘야 된다, 더줘야 된다는 그런 상식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성립이 된다고 하면 특장차회사에서 조작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이틀 정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조작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예를 들어 오일의 압력을 알아야 하는 아주 깊은 부분, 쉽게 얘기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렇지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고액입니다. 지금 그런 체제도 안갖춰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구입을 해도 그렇게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확고한 태세가 안되어 있고, 현재 가로청소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대형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청소업무가 구로 집중이 되고 환경관리요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에 또 인력이 투입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아침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가로청소요원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수거쪽에 1일 20명 정도를 투입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서 다뤄볼 문제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88쪽 목 206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단가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개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주문을 하는데 조달제작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5개구청이 다 똑같이 인상됐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아까 얘기했죠? 2001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및 시범개방, 거기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정화조청소는 가정집도 전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삭감됐다는 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잘못인지, 전문위원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의 잘못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화조청소는 삭감이 안되고, 관리비나 유지보수비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써 필요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장차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과장 답변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허대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특수장비는 아무나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먼저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고가의 장비라고 해도 관리자나 사용자가 소홀히 한다면 그 장비는 중고장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정말로 기술을 다 연마한 기사가 차량을 다루겠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까지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소관
그러면 오전에 이어 19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과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수목욕탕,
윤석기위원장
사회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 주시고 정종성 위원님, 자료가 다 준비되어서 당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신 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5쪽 일반운영비 201, 중앙시장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천만원을 세운 예산은 무슨 용도로… 홍보물이라고는 하는데 장당 2,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중장기전략의 홍보방향으로 휴대할 수 있는 접는 식, 병풍식으로 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지역외에 중앙시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 근교의 지역에 이것을 배포하고 또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배포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것 하나로 해서 활성화된다면야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시장 상인 본인들이 우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발상부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자구노력이 있고 구매부터 판매까지의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아무리 뿌리면 뭐합니까! 그 밑에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를 사업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4천만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4천만원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4천만원을 쓸 수가 없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재래시장 홍보조형물로 4천만원을 했는데 그당시에도 인쇄전시실하고 이것을 함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기가 삼성시장 것하고 인쇄거리를 같이 해 놨는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목의 부기를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홍보조형물에 대한 것은 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예산을 반을 나눠 가지고 인쇄전시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을 원래 4천만원을 세울 때는 홍보조형물이 너무 조잡하고 해서 이것을 좀 개선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4천만원을 세울 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시장 조형물하고 인쇄거리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쇄거리조형물 대신에 전시실 설치가 인쇄거리 홍보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누구 판단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관계 조합하고 그 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조형물 관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후에 자기네들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보니까 조형물보다 인쇄전시실 관계가 더 효과가 있겠다는 측면으로,
김가진위원
인쇄전시장에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직 개관은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했다고 그래 서 일시에 많은 관람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전시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시장이 아직 개관을 안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개관을 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애초에 세워놨던 예산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홍보물이 조잡하니까 그것을 개선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전시실에 투자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까! 196쪽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건설 건물매입비인데 고객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방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중심센터를 이루어서 상인들의 응집력이나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심축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고객지원센터의 위치가 적재적소에 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위치는 대강 어디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예산측면에서 많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요청한 것이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고 또 시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이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의 계획은 자체수입을 올리고 거기에서 자급자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간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물이나 부지를 물색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사겠다는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께서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저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돈 받아놓고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볼 그럴 생각인데 그런 발상이라면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193쪽 목 40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2,195만 5천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농산물규격출하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해서 내는 것인가, 또 보조를 해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출하 관계는 포도와 배 작물이 되는데 이것이 농가에 직접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간접지원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농협을 통해서 그 출하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세대가 동구 관내에서 포도나 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 얼마를 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가 파악이 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직별로, 예를 들어서 포도를 재배하는 단지, 또 배를 재배하는 단지에 작물별로 지원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2,200만원의 돈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려면 경작자들이 몇 세대이며 몇 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경작면적에 의해서 세대당 얼마씩 돌아간다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2,000만원 돈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야지 그것이 전혀 파악도 안됐는데 무슨 근거로 2,2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위에서 그냥 2,200만원을 농협에 주라는 것입니까? 단위농협이 우리 동구 관할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국장님, 2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위농협이 몇 개가 있고 이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으로 등재된 분들이 배나 포도를 몇 헥터, 얼마 정도를 농사를 짓고 있으며 여기에 세대당 규격출하를 하려면 포도박스가 하나가 얼마인데 정부에서 보조를 100원이든 200원이든 얼마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막연히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규격출하사업비로 2,2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잘못됐죠. 배 농사는 몇 세대, 포도는 몇 세대가 나와 가지고 몇 평을 경작을 하는데 출하량이 대략 얼마가 예상이 된다,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 두 번째 중앙시장 생선골목 전천후형 차양막을 만드는데 4억인데 이것이 순수한 국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구비도 1억이라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어쩔 수 없이 내려와 가지고 한다면, 국가 돈도 국민의 혈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돈이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면 받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길 빌려줘 가지고 장사시키고 뭐 해 가지고 4억씩 들여서 차양막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도 제때 못받았다면서요, 재원이 약해서요. 그런 판에 장사는 자기들이 하는데 구비 1억, 시비 1억. 시비는 누구 돈입니까? 내내 우리 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차양막을 꼭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또 동구에 거주하는 상인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30%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귀중한 돈을 여기에 들이냐고요. 안되면 상인들한테 부담을 더 시키든지요. 허가만 내주고요. 구비 들이고 시비 들이고… 위원장님,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인지 위치도 아직 모르고 또 제 상식으로는 공공부지를 사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용지를 확보하려면요.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 이것이 의결이 됐습니까?
윤석기위원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근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공공용지와 건물을 사라고 의결을 해 준 사실이 없는데 추경에 10억 5천을 계상해서 올리냐고요. 이것이 누구의 안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두에서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사실 못받은 상태를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국시비 보조를 100%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충족도 안됐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교부만 받아서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도 올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투쟁할 목적으로 사실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것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라고 언제 이 10억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4월 9일날 내려왔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4월 9일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안에 의원님들한테 공공용지 부지매입에 대한 의결을 거쳐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1차적으로 올렸어야죠. 우리가 어디를 적정장소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까지 고객지원센터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우선 받아 놓자고 하면 안돼죠. 이렇게 하면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까지 다 매도당하고 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가 다 욕을 먹는다고요. 또 제가 아까 차양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4억이면 어쨌든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억이고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래시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차양막 설치에 목적을 둔다면 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전체를 다 해 주면 더 좋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책사업이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주도와 청주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와 청주도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대인데 지금 5개구에서도 문창이라든가 서구 이런 곳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시책사업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삼성시장, 대동, 용운동,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많다는 말이에요. 신흥동도 있고요. 이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에 이렇게 전액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비나 구비를 들여가지고 차양막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투쟁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도 아니고 중앙시장만 이렇게 해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은 제가 안다고요. 본 위원이 아는데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살려줘야 동구가 살아난다는 뜻을 가진 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삼성시장, 대동시장, 용운동, 신흥동, 성남동, 이런 재래시장이 우리 지역에 많다고요. 이 분들에게서 발생되는 민원 요구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충족을 해 줄 것이냐, 앞으로. 그러면 중앙시장 차양막은 국비로 주는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받아서 해 준 것이라고 하고 노력을 해 본다고 하지만 구비가 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 이 4억중에서 구비와 시비를 다 삭감해 버리고 2억에다가 상인들한테 자부담 시켜서 의결해 줘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이나 유성근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것을 하도록 허가만 해주면 자기들이 전부 부담해서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중간에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국고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과 아울러서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요청을 했으니까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성근 위원 얘기대로 중앙시장 아케이드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초의 얘기는 생선골목 거기만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표현되기를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그 밑에 먹자골목도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용운동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다 수요를 충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당초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자력으로 하고 우리가 조례만 개정해서 허가만 해 주면 된다고 하던 사항을 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자비로 1억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1억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구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요청하게 됐고 거기에서부터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이런 아케이드를 한다고 하면 다 국비 지원, 시비, 구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00%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성우영위원
그리고 중구 태평동에 재래시장에 이것을 한 곳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재원을 국비, 시비, 구비 보조를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하기 전에 자비로 해 가지고 부담을 했고 거기에서도 국시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미허가시장이라고 해서 자비로 해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태평동 시장은 자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선골목도 자비로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원을 요구하는 시장에 다 해 줄 것이냐를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196페이지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부지건물매입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유성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위치관계를 거기에는 모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빛은행을 사실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빛은행이 건물형태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선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있고, 또 예산도 모자라고 그래서 예산 확보 측면을 하고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물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승인계획도 올리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성우영위원
그 전제조건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아무 것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거꾸로 되는 일이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전에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를 우선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성우영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고 195페이지 중앙시장 홍보팜프렛 제작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동의 건축물 특화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엄청난 양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서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시청종합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에 업자들이 입찰을 보러 오면 나눠 주라고 전부 가서 배포를 해 주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디는 자력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디는 지원을 해서… 자구노력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노력하는 것이 자구노력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구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구청에서 다 예산 들여서 해 줍니까? 그것은 자구노력이 아니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6쪽 목 207 연구개발비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학술용역비 민자유치사업프로젝트용역비 삭감인데 삭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도시개발과의 구도심 재개발 계획과 이것이 중복이 되고 시하고 도시개발과하고의 용역관계도 중복이 되는데 우리 것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뺐습니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개발과가 같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과도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배치계획 용역비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목적이 그러한 목적으로 했었고 당초에 이 금액관계도 용역을 주려면 최소한도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천만원만 해 가지고 실무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최종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하나 가지고 예산을 양쪽에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의 목적은 달리 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경제진흥과가 같이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 목적은 같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틀립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구도심 재개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은 같아도 내용은 틀립니다.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하고 합하게 됐느냐 하면 재개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재배치 관계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합치게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같은데 내용이 틀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는 재개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할 때, 목적은 같은데 내용은 틀리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예. 성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자유치사업 프로젝트용역비 천만원을 삭감하는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구도심 용역 사업비가 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서 판암동 농산물집하장이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것이 다 필요하냐, 깎아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시작도 안하고 해보지도 않고 4개월만에 깎는 것입니다. 무계획한 용역비, 학술용역비는 삼가 주시고 앞으로 천만원 남은 것도 어떻게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청장이 행정을 조정을 해 줘야지,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재래시장 용역비를 세우고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대로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용역비를 세워 놓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만에 말을 바꾸는 거에요. 나머지 천만원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당시에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재 와서 보니까 그러한 중복성이라든가 유사성 관계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성우영위원
나머지 천만원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천만원 뿐입니다, 이것이.
성우영위원
그러면 전액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천만원이 삭감되고 천만원만 용역비로 섰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답변 가름되셨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우리 성우영 위원님하고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고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을 제일 중시하고 원칙할 중시할 기관이 국가기관인 동구청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어야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먼저 상정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무계획적인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하다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해야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을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굉장히 경시한 그런 처사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원칙이 무시되고 법질서가 무시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아울러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303쪽, 307쪽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202쪽 목 401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별동 349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총 500미터 중 L=250인데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개설할 것이 도시계획선에 18미터로 지금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일 경우에는 그 18미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연장은 500미터인데 그중에서 250미터에 폭 12미터로 일단은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폭이 12미터 도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18미터의 계획선이지만 실제 주민지원사업은 12미터 정도로밖에,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논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폭이 좀 넓었었는데 현재 12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폭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질문했는데 됐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로 다소 미비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을,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12미터 도로를 해 놓고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었을 때 12미터 도로 가지고 무난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때 가서 확보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 다음에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이 시내권이 아니고 시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대별동 자동차,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거기 지나가 가지고,
대규
허대규간사
지나가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소호, 장척동에서 낭월지구로 직통되는 도로 개설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2미터로 축소해서 한다는데 처음에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서 18미터로 책정을 해 놨을 것인데 12미터로 축소한다는 것은 좀 꺼림직한 것이 있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의 성격상 그 이상 18미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정감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에어컨 동력선로 설치입니다. 구내식당 외 3개소에 300만원인데 어디 어디라고 선정이 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경제진흥과, 민원봉사실하고 구내식당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정문 옆 청사 대수선하는데 건축설비, 전기, 소방 등하고 지하전시실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어컨같은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번 예산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때 세우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봐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때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기왕에 직원들이 청사로 쓰려고 산 건물이라면 여름철에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지 가을, 겨울에 무슨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11쪽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목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불법광고물로서 벌과금을 매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도에 132건을 적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과태료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27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275만원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작년에 불법광고물관계를 제가 물었을 때 부과금을 2백 몇 십만원이라고 분명히 답변한 속기록이 있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재작년 것일 것입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작년 것이고 이것은 작년 말까지 통계를 낸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부 다 해 가지고 약 2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불법광고물 때문에 다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하나 하나 보자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할 수 있는 광고물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적출된 것이요?
대규
허대규간사
카크레인을 써가지고라도 철거할 수 있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에 철거한 것이 가로형 간판이 300개 정도, 돌출간판이 290개 정도, 지주형 간판이 110개소로서 740개 정도를 철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광고물들이 소형이 아니고 대형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가 불가능해서 임차를 카크레인으로 하려고 했고 또 시에서도 지금 내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50%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돌출간판이나 이것이 전부 신고를 안한 것은 불법광고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주 보도상에도 나오는 것을 보셨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돌출간판을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이렇게 카크레인까지 임대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정비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형편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가, 불법광고물을 달은 사람한테 가서 이해를 시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 구청에도 사실 카크레인이 2대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있기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대형은 작업하기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큰 크레인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동원을 하기는 하는데 대형같은 것은 그것이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임차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고를 하고 본인들이 되도록 철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수익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참 상당히 모순된 것인데 어쨌든 간판소유자한테 계고를 제대로 알아듣게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소관
그러면 21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2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전동 13-3번지선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국민은행 건너편에 공원있는 도로, 그 도로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 충남지사 남쪽으로 공원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로개설을 해서 확장한다는 뜻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소유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도로가 개인소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세사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님! 도로개설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래도 현지파악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없이 도로개설이 올라 오니까 문제점이 있고, 소유주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은 서 있는데 소유주가 우리 동구에 매각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안은 있으신가 답변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까지 가능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개인소유를 수용할 수 있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공시지가는 지가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때 이 세분들을 찾아봤는데 한분이 매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가 낮다 보니까 억울하다, 자기가 오랜 세월 가지고 있는 땅이 값이 싸니까 매각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서 매각을 해라,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실정이라서 한번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 법적인 것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소유주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도로개설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간사입니다. 222쪽 401 시설비에 자전거도로시설 및 안전시설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위치는 판암동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판암동 동신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해에 걸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인도부분은 매수를 해준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자전거도로지만 실제로는 300미터를 인도로 개설할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가스안전시설만드는 그 위에서부터 동신고등학교까지 인도를 만든다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니, 거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부터 동신고등학교 밑에있는 쪽으로 거기부터 300미터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추동으로 넘어가는데부터 동신고등학교 정문앞까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 300미터를 하는데 사실은 자전거도로 시설로 해놓아 가지고 명칭을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했다면 위원들이 알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데 차도밖에 없어서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해준다는 뜻에서 한 것이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개설하고, 이 금액 전체를 거기에 다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데도 등산보도 턱정비라든가 자전거 횡단보도, 자전거 보관대같은 것도 타지역에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는 쪽, 거기까지도 여러개소를 포함해서 같이 그 목으로 묶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300미터 인도가지고는 사실 2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지금 다른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몇군데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횡단보도 턱정비는 60개소, 자전거 횡단보도가 50개소, 또 자전거 보관대가 30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까지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지금 거기에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차도로 다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방을 보면 인도를 만들때는 인도에서 차도로 못건너가게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막을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려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히 차단막까지 하는 인도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넓으니까 꼭 필요한 건널목에서는 건너되, 거기는 70∼80키로 지역입니다. 그러면 모든 차량들이 70∼80키로로 달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근 100키로 이상으로 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차단막을 필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9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초등학교 구강 보건시설을 지난해에는 1개소에서 금년에는 3개교로 확대설치 운영코자 하는데 추가되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산내초등학교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현암초등학교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 하고 있는 곳은 신흥초등학교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렇게 세군데라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렇게 한다면 지역안배를 한 것입니까? 인구밀집지역을 배려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산내하고 현암이 책정이 됐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산내지역은 근방에 치과의원이 없고요. 또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동구의 북부에 하나가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현암초등학교가 결정됐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현암초등학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현암지역은 도시라 치과가 많을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로 봐서는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동구로 보면 대청동같은데는 초등학교가 두 개씩 있는데 무슨 혜택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치과에 한번 나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치과가 없는 지역, 산내나 농촌지역이나 변두리지역에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암초등학교 같은데는 그 주위에 치과가 수두룩하게 있다고요. 북부지역이지만 많단 말이예요. 이것을 굳이 변두리 외곽의 소외된 지역을 하지 않고 현암에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장이 있고요. 또 이것을 설치할려면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사정이 다른 학교들은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주는 것 아니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비로 주는데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다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무조건 여기에다가 해 달라고 한다고 결정을 해서 줄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을 설치할려고 하면…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대청동은 동 끝에서 끝이 몇키로인지 아세요? 소장님.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거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자그만치 80리입니다. 여기서 조치원에 가는 거리예요. 이 양반들이 치과에 한번 나올려면 최소한 추동지역같은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보호자까지 딸리면 교통비만 왕복 4,800원이 들어가요. 이런 학교에 구강시설을 해줄 생각은 하지않고, 어떻게 도심근교에 치과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현암초등학교에 지정해 준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형평에 어긋났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이런 것을 요구해도 자기들 인건비 부담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구비로 주는 인건비 가지고서 이 지역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암초등학교는 반드시 취소를 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 외곽지역으로 대청동 말고도 더 소외받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해 주시고, 차제에 그런 지역이 없다고 하면 대청동에 2개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좀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동명이나 세천초등학교에 한군데 해주면 그쪽에 와서 받고 갈 것이 아니냐, 좀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암은 타당이 안맞는다고요. 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치과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고, 몇백미터 사이에 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굳이 지정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오셔 가지고 학교장 의지라든가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봐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왕 선정이 다 됐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면 자기돈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우리 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비사업이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치과가 잔뜩 붙어 있는데다가 왜 그것을 선정하게 놔 두느냐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사업비는 저희 구비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삼성동에는 치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밖에 없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확인해 봤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닌데요. 그 인근동은요. 바로 다리 건너면 중구인데 거기는 치과가 많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만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죠. 다리 건너는데 불과 200∼300미터밖에 안돼요. 거기에 치과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것은 말이 안돼죠. 좌우간 기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기초적으로 얼마 국·시비보조를 받고, 구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소외받는 지역에 해줘야지, 위에서 거기로 한다고 말한마디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하고서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학교의 교장이 로비해서 특혜를 줄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성근
유성근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36쪽 일반보상금에 치과의사 일비를 8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만원 받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사업에 한의사분을 하루에 16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의사들이 나오셔서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이 치과의사의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할테지만 이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위생사도 마찬가지고, 일비가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실 운영하는데 어떤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글쎄요. 어떤 선전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과연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치료효과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왕에 예산을 투입시켰다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하나 보더라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볼때는 학교에 죽 모아놓고 대강 겉핥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강 보건시설이라는 것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위생사는 1주일에 3일을 출장나가서 아이들에게 구강에 대한 지도계몽교육을 하고 있고요. 치과의사선생님은 1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을테지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대개는 봉사하는 의미에서 나오셔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3인이 4시간 정도만 가져도 3개 구강보건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1개교에 1명씩 해서 3인입니다.
김가진위원
보니까 3개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모양인데 초등학생이면 치위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을때인데 과연 의사가 4시간 가서 환자를 봐 가지고 바람직한 구강교실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아이들 치료도 필요하지만 주목적은 사전에 구강을 보호하기위한 계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치라든가 썩은이 발치만 치과의사 선생님이 해 주시고,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검사하고, 심한 것은 치과의원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구강보건시설운영은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 없고, 선전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면 맞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신흥초등학교 운영을 한 결과, 타학교하고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롤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비교해 보면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월등하게 충치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235쪽 기타직 보수에 공중장학의 인건비 34,917천원을 전액 삭감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 의무사무관이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이 계신데 작년까지는 치과의사 한분, 일반의사 한분이 있어 가지고 외진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장학의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만두시면서 오실분이 없어서 일반 의무사무관을 일반의사로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 두분이 계셔서 한분은 외진을 하고, 한분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장학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보건소장님이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 공중장학의 인건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 공중장학의가 그만둘 때 그만둔다는 날짜는 지정된 것 아닙니까? 언제쯤 그만 둔다고 하는 것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분의 원래 근무기간은 2002년도까지가 의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의사인력이 줄은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과의사인력이 줄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인력이 줄었으면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장학의가 그만두면서 저희들이 치과의사 자리를 일반의사가 왔기 때문에 일반진료에는 차질이 없고요. 다만 치과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사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중장학의 인건비를 작년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보건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6개월도 안돼서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테지만 우선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애요.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놓고 6개월도 안돼서 전액삭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예산운영상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할 때 또는 예산편성을 하고 삭감할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예측가능한 것은 예측가능한대로 예측을 해 주시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38쪽 성병 및 에이즈예방 담당직원의 환자관리, 수행비용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7명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분들의 관리비가 이것밖에 안들어 가는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분들 관리라고 하는 것은 투약은 충남의대병원에서 투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관리수행비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 한번씩 그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가서 감염관계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관계 비용하고 또 에이즈가 아닌 일반 성병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내여비가 1만원인데 서울까지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여비라고 세웠습니다만 관외여비도 있고 관내여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할때는 따로 따로 운영합니다만 세울때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서울까지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환자는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채혈을 해서 피를 보건원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좌우간 누구든 관리하는 사람이 서울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갑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저는 여기 보면 여비가 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여비를 가지고는 서울 왕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에이즈환자를 채혈을 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만원이라는 수치는 있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기서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여비가 하루에 만원입니다.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쓸 때 만원이고요. 서울로 갈때는 몇만원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수용되어 있는데 만나러 갈 때 여비가 만원이라면 그러면 너무 많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여비규정에 하루에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