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이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27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이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취득, 문화체험관 신축과 군유임야광업용 대부, 흰여울지구 체험학습장 부지매입,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의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취득건은 문화체육센터 주변 주차장조성과 대성산 등산로 확보 등을 위해 관련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단양읍 별곡리 산 12-1번지 32,418㎡ 임야내역을 내용으로 하고, 산림녹지과 문화체험관 신축건은 숲 치유 휴양지 개발을 위해 단성면 대잠리 산 60번지 일원에 문화체험관 등 건물3동을 신축하는 것과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건은 기업활동과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채광사업장을 대부하는 것으로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백광소재, 광진사업, 삼보광업, 한국신자원개발의 6개사는 갱신대부가 되고 대송자원개발은 신규대부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흰여울지구체험학습 부지 매입건은 흰여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학습 농장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성면 각기리 155번지 등 11필지 12,603㎡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건설과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건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충청북도 의회의 요청에 따라 소방서 건립을 위한 적정규모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단양읍 별곡리 231번지 등 11필지 22,802㎡입니다.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드린 안건 모두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산 12-1번지는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과 미소지움 아파트, 대성산 사이에 위치한 임야로써 위치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센터 부근 체육시설에 연계이용 될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구입니다. 또한 대성산진입로와 등산로이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지이며 대성산 국유지 집단화를 통한 장래의 행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입 면적은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32,418㎡이며 매입예상가격은 10억 원정도, 매입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단양읍 별곡리 산 12-1번지 임야 32,418㎡는 현재 서바이벌게임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원상회복 요구 민원해결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 인근에는 미소지움 아파트와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 단양경찰서 등의 관공서 등이 위치 해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등 향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공유재산이 산재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취득함이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취득 후 단시일내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어 단기적 활용계획과 장기적 활용계획을 검토 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보면 산이잖아요 그죠?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지금 빨간표시된 이 부분만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미소지움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미소지움 들어가는 입구 산 17-18 또 산 9-22는 저희들이 벌써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있는 부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장영갑위원
그러면 지금 빨간 표시한 미소지움쪽은 다 군매입하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도로면 옆에 있는 산 9-34 임야에는 2필지인데, 저희들이 기승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다목적체육관과 미소지움 들어가는 입구하고 빨간 것 외에는 군에서 매입했다는 얘기죠?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지금 노란부분은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둘러 쌓인 부분은 집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매입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또 괜히 매입... 주위에 전부 다 군유지라는 얘기죠?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군유지이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대성산 등산로 진입로이고 서바이벌게임장도 있고 해서.
장영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등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백두대간문화체험관 등 신축 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인 백두대간에 대한 생태교육 홍보공간을 제공하여 백두대간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자연휴양림의 건강한 숲을 활용한 숲 치유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대잠리 산 60번지, 단양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ha,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29억 원, 도비 43억 원 도합 7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득재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관 811㎡, 세미나실 726㎡, 복지체험관 187㎡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설명 드리면 본 사업지는 당초에 대강면 용부원2리 죽령휴게소 일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 6월 13일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검토하던 중 소선암자연휴양림 지구가 최후적지로 판단되어서 충청북도에 10월 25일날 지방재정투융자 변경심사를 마치고 또한 그 주간부서인 충청북도 산림과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면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등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은 당초 대강면 용부원2리 죽령휴게소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6월 13일 환경부 주관 제10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소선암 자연휴양림지구로 장소를 변경하여 문화체험관과 세미나실, 목재 체험관 1,724㎡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소선암자연휴양림내에는 산림복합휴양관 등 숙박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바,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문화체험관과 목재 체험관 등을 신축하여 휴양림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의 목표인 1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바 문화체험관 신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전 상급기관 등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여 제219회 임시회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시행하지 못한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인근 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과 도비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이게 우리가 소백산쪽으로 이런게 얘기가 될 때에는 소백산명칭 때문에도 우리가 영주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게 선정됐을 때는 박수를 쳤던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소백산쪽으로 조금 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소선암휴양림쪽으로 가게 돼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백산을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물색해보지는 않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 경계지역인 죽령일대에 우리 단양군의 위상을 설립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중점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본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소백산하고 협의할 적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막상 공원계획변경심의회를 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많이 있어서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학습원, 산야초 전시관 등 정상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또 산림청에는 보통 30억 원, 40억 원정도의 대규모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예,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예, 김동진위원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신축을 하면서요, 부근의 주 산이 두악산, 이쪽을 같이 겸해서 등산로 개발같은 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등산길도 겸해서 하는 개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체험관 안에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전시할 때 차별화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식물, 나무 이런 것도 단양가니까 특이하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입도로 할 때 휴양림안쪽으로 다리건너서 빙 돌아서 가야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생태유람길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거하고 연계성을 갖출 수 있나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본 사업지가 냉천 앞에 있는 산인데, 유람길하고 같이 지나가는 길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소선암오토캠핑장하고도 예전에 산림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터널도 만들어서 사람들 이동하게 해 놓았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거의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그쪽하고도 연계성을 가져서 캠핑장에 온 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차량을 이동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성상 그분들이 짐을 싸서 옮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규모가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기본에 있는 것하고 규모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세미나실을 계획한 이유는 소선암휴양림에 사실은 그 단체객들이 많이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세미나실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숙박시설은 좋은데 연수를 한다든지하면 그런 시설이 없다,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왕 백두대간 체험관 할 때 세미나실을 200명이나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휴양림에서 잠도 주무시고 이쪽에 와서는 관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연계성 있게, 오토캠핑장 생태유람길, 휴양림, 체험장 연계성 있게 해가지고 세미나실을 하여튼 좀 오영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규모있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에 멀지 않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확보에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농구시설인가 체육시설도 일부 있고 그런데, 냉천약수터하고도 조그마한 목교를 놓아서 차량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외지에서 냉천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백두산체험관에 오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약수 뜨러 갈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목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공방체험실이나 이런 것은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인지는 몰라도 67.5㎡밖에 안 되는데, 체험실도 실제 사업하는 단계에서는 공방체험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할 텐데. 제가 이것도 제안드리고 싶은데 삼척에 가니까 숲체험관인가요? 3D영상관이라고 해서 산불났던 것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강릉에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강릉인가요? 그것도 상당히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온 사람들이 요새는 보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코스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단양의 강이나 산의 아름다움을 영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의 특징적인 것들 전시 얘기를 하면서 각종 시설물 할 때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득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일본 식당을 가보면 나오는 출구쪽에 항상 판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군에서 할 때 임산물과 관련된 홍보전시관도 만들겠지만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판매장을 만드는게 어떤지. 단양의 펠릿도 제조과정 등을 홍보하고 임산물도 차별성있게 판매할 수 있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의회에 와서는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된 뒤에 사업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소선암휴양림내에 식당건물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여름 돼도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저희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시설이 공단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식당관계를.
장영갑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수억 원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전혀 사용도 안 되고 같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을 해야지, 전혀 제가 보기엔 1년에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사용할 수있게끔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2014년도 군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군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승인하시어 한일시멘트 외 6개업체에 대부한 광업용 대부지에 대한 대부기간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도 군임야 광업용 대부계획을 승인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군임야 광업용 대부 신청내역은 한일시멘트(주) 등 7개업체에서 총 31필지 1,139,688㎡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대부료는 총 9억 5,4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 내용 중 전년도 대비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일시멘트(주)에서 2013년도 대부지 중 목적사업이 완료된 대강면 장림리 산 2-25번지의 일부를 금번 신청지에서 제외하였고 2013년도까지 (주)융산에서 대부받아 사용해온 적성면 애곡리 산 51번지 외 1필지는 업체사업포기로 (주)성신에서 대부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대부의 신청건으로 대강면 황정리 산 68-3번지 684㎡에 대하여 대송자원개발(주)에서 광물적치장으로 대부신청 하였습니다. 동 신청건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지난 8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해결이후 신청토록 불허가 처분한바 있으나 이후에 주된 민원이었던 광산채굴지 입구에 위치한 오인복씨의 주택과 토지를 회사에서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금번에 대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업체별 대부신청내역과 지역경제활성화 실적은 심의안건과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군유림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지난해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광업용 대부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재산과 1개사에 신규 대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30필지 총 113만 9,688㎡이며, 대부자는 한일시멘트(주)외 6개 업체가 되겠으며 대부료 수입은 9억 5,489만 원 정도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경영유지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 세외수입 증대 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연장의 대부 승인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지난 제217회 정례회 특위기간 중 기업은 지역과 공생하여야 하며, 지역 환원사업, 지역경기 활성화, 직원의 단양거주 등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기업체에서는 광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 해결하려는 노력, 채광 종료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병행하여 녹지화, 친환경적인 사업부지가 되도록 하여야함을 주문하였던 바, 이후 이행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일시멘트 대부토지 중 대강면 장림리 산 2-25번지의 대부면적이 전년도보다 8,570㎡가 감소되었는 바, 감소된 사유설명이 필요하며, 금년부터 신규 대부대상에 포함된 대송자원개발의 대강면 황정리 산 68-3번지 684㎡의 대부시 황정리 마을회와 발생된 도로 확장관련 민원 현재 진행상황과 이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예, 정상례...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저 이렇게 신청하시고 하세요.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대부의 건에 대해서 1년씩 한번 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게 복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복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나 그분들이 약속한 바를 잘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군임야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산림청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한일시멘트에서 8,570㎡가 작년보다 면적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된 면적은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한 지역은 매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시간이 되신다면 복구한 현장을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임야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복구를 관련규정에 해서 준공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복구를 충실히 하고 관련자료는 소상히 명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한일은 복구를 잘 하고 있나봐요. 성신은 어때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성신은 아직까지 계속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지역이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백광, 광진, 삼보. 광진, 삼보는 지나가면서 늘 봐도 지난 3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감독 지도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군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1년에 한 번씩 해주면서 늘 느끼는게 그 부분이거든요.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예, 김동진입니다. 매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건을 1년 단위로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과장님께서 느끼시거나 얘기됐던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림부서에 근무한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특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직원, 또 팀장, 과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임야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대부를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양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매년 단양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는데 사실 기업입장에서 보면 매년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금년도부터는 전에 없던 산지관리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전에는 단양군수만 허가해줬으면 되는데 충청북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해당 허가기간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에 가서 단양군수만 산지관리위원회 기관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해요.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되는데, 우리 군유림은 매년 군의회 대부의 건이 끝나면 그 근거해서 도에 가서 산지관리 심의를 받아야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군유재산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3년까지는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참에 대부기간이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담담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영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조례재정에 당시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고민 속에서 한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의 환원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10년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현대시멘트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만이 사실은 제가 지난 217회 정례회때도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행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기업체별로... 한군데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에 기여한 현황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신양회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성신양회는 그 금년도에 관내 지원현황이 2,500만 원정도가 나오고, 관내 업체이용현황해서 단양마늘구입에 3,500만 원, 관내 식당에 2억 4,800만 원, 자재 8억 5천만 원, 이렇게 운송비 등 나오는데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의원들하고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불러서 당부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 만큼 충분히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오영탁위원님이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간담회 등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보시면 죽 단양사랑상품권도 구입하고 농산물도 구입했다고 나오는데 그 정도로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지금 서류를 매년 준비하는데 회사에서는 보통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다른 비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 제출하는 서류에 보면 측량서류가 붙게 돼있는데 그게 아마 보통 건당 1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작은 데는 400∼500만 원 들어온 게 있는데 면적이 크고 하다보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드는데도 있고.
김동진위원
매년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매년마다 그렇게 드니까 기업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의회입장에서 볼 때 1년씩 허가하는 데는 뜻이 있을테고, 이행하는 회사입장에는 불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등 회사입장에서 보면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기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럴건지, 의회가 잘 판단하고 있는건지, 회사입장에서는 의회를 믿지 못하고 자꾸만 규제만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의회입장에서는 열심히 생각을 해보겠지만,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례위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참 좋은점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대부의 건으로 약속을 지켜라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을 주고 2∼3년만에 한 번씩 대부건을 해 줄 수 있는 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죽 넘겨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저도 기업하는 분들이 2∼3년만에 이런 걸 다시하고 그러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나마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복구나 이런 걸 지키지 않는데 대해서 한 번씩 짚어주고 가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단양군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한쪽은 우리가 지켜야된다, 수려한 산하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한쪽은 82%가 임야지만 지켜야 되는 행정도 하고 한쪽 다른 팀에서는 개발하는 업무도 하는데, 이 사항이 비단 저희들 군만의 일이 아니고 관내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북부출장소를 통해서 기업인 애로사항이라고 도에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왔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3년은 너무 길고 1년 더 연장을 해서 2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그런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야죠. 의무도 있고, 챙겨가면서 하면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 혜택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런 기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기업도 사기가 올라가고 반면에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지금까지 기업들이 잘 지켜왔으면 우리가 매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양면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대부를 해주면서 훼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랬으면 약속을 잘 지키면 돼요. 복구도 할 시기에 제대로 해주면 뭐하러 의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기간을 작년에는 3개월로 하자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지켜왔으면 이번에 저도 한 2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드리겠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회사입장으로 볼 때는 2년이나 3년으로 하고 싶지만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올해라도 열심히 지켜주셨으면 나아졌을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지난번 신문에 난 것 보면 광산대부허가 그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석회석채취를 해서 시멘트원료로 사용하다 하천 골재로 나갔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강릉입니다, 강릉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메스컴에 보도된 사항은 광업용이 아니고 산을 골재로 허가를 받아서 무자비하게 파헤쳐서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은 광업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의 관내에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입니다. 대부의 연장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잘 모르겠는데 현대시멘트 골프장 있잖아요, 그죠? 대부해 주고나서 복구비로 한 거죠? 복구비로 골프장 만든 거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단양군에서 대부허가를 내줘서 복구비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단양군에서 매각이 돼서 대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는 어상천 연곡리 산 52-1번지에 유일하게 군유림을 대부받아서 광산채굴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부서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재촉을 했습니다. 재촉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지역은 복구를 완료했고, 지금 대호CC에서 하는 골프장은 저희 군유림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가 옛날에 현대시멘트 사유림이 있었는데 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고요. 복구비가 예치가 돼있었는데 그것을 체육시설로 변경계획을 받아서 어차피 복구를 하면 산림으로 환원되는 거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하자 해서 복구비를 면제해준 사항은 아니고 복구를 했는데 체육시설로 한 거니까 복구는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구는 완료가 됐고 그 지역에 단양군 군유임야는 없었습니다.
장영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뭐, 군유림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대에서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죠, 그 지역은 연곡리 산 52-1번지인데.
장영갑위원
어상천 그쪽 뒤산으로 해서...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복구 완료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복구했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가 볼까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장영갑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그런 시설로 자꾸 정부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거기다가 풍력발전 관련으로 하다가 지금 그게 환경 관련이 안돼서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복구한데는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지역의 환원보니까 1∼2천만 원 되는데 단체 행사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과연 들어온 업체들 아파트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땅복구해서 못짓는다 핑계대로 안 짓잖아요. 제천에서 출퇴근 안하게 하는 게 기여하는 거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부 6개월 한 적도 있잖아요. 이런 걸 1∼2년 단위 논하기 전에 업체에서 성의를 보여줘야지만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도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흰여울지구 체험학습농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지만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이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흰여울지구 체험학습농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흰여울지구 체험학습농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흰여울권역 체험학습장조성과 연계 추진한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권역 특성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지매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적성면 각기리 일원 155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으며 취득예상 금액은 약 6억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판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흰여울권역으로 사업이 책정된 사업이고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10월달에 각기리 체험학습장 흰여울권역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전담관리인을 배치해서 유지관리토록 기검토 되었으나 무상임대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제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흰여울추진위원회에서 본사업에 대한 토지를 조성을 해주면 유상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의가 되어서 본 사업을 토지매입을 해서 흰여울권역 사업에 권역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소득재산의 주소득원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다목적회관은 지금 준공예정을 두고 있고 적성면 소재지쪽으로 사업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에서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접촉해서 사층과 경계되는 부지가 되겠고요. 일부 토지 중에서 지장물이 포함된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안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험학습장 안에 데크, 캠핑장, 체험학습농장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집약해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반조성사업으로는 흰여울권역에 사업비가 6억 1,600만 원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흰여울지구 체험학습농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흰여울권역 개발사업은 2011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적성면 각기리, 소야리, 대가리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목적 회관 신축, 생태수변공원 조성, 저온저장시설 설치, 체험학습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흰여울권 체험 학습농장 조성은 단양군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군비를 투자하여 매입한 체험장 부지를 사업완료 후 흰여울권역 추진위원회로 유상임대할 계획인데, 대강면 샘양지역권 사업의 경우 운영자로부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바, 흰여울권 사업 또한 운영기간중 주민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임대료가 체납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전문위원님! 과장님 설명 더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네, 일단 물어보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장영갑위원
장영갑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중예요, 흰여울권역만 군비잖아요 그죠? 샘양지나 다른 권역권사업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사무장 봉급을 못줘서 자체 운영이 힘든데 예를 들어 흰여울권역만 군에서 땅을 사서 해준다? 그럼 다른 지역에도 뭔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다른 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샘양지권역은 건물을 위주로 장을 담그거나 방앗간이라든지, 관리실을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계획이었다면, 흰여울권역은 말하자만 체험농장에서 소득을 창출을 해서 운영 하는 예비계획수립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권역별로 소득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거냐, 그 부분은 기본적인 공모를 할때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샘양지권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고 삼둥지도 마찬가지로 체험학습농장보다는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한 그런 수익이 지금 보장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맞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주민들은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군비를 따로 안들이고 흰여울권역 사업비를 가지고 매입해서 한다고 했으면 다른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따로 사업비 외 군비를 투자해서 해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른데서 반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운영이 어려운데 운영비 지원해 달라, 안해줄 수 없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운영비라고 보시기는 그렇고, 재산이 어디 가는건 아니니까.
장영갑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특성을 어떤 수입원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된 부분이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지쪽에만 저희들이 재산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런 농경지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럴때 권역에나 추진위원회에서 뭔 사업을 할 때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줄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제 각기·소야·대가쪽에는 사실 군유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놓고 인근에 그런 토지가 지역주민들이 승낙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여기 소유주하고는 전부 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사전에 충분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소유주 이름이 다 안나와있어요. 여기 전부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센터하고 같이 붙으면 좋은데 나머지 2필지가 붙으면 더 좋은데 여기는 못 사고 이쪽 뒤로만 산 이유가 뭐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필영위원
여기 보면 건물 없는데가 있잖아요. 다목적회관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좋은데 여기 중간에 놔두고 죽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렇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건물이 붙어있는 부지라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다목적회관 좌측에 보면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약간 시커메서 그러는데, 그 부지와 같은 부지이고 중간에 보시면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양측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들이 토지매각에 대한 수용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장필영위원
본인들이 안판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더라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도로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장필영위원
글씨가 조그마해서 잘 안보이는데 주차장 만들고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데는 뭐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건 체험학습장을 구역으로 택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때 힐링존, 웰빙존처럼 존을 택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놓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로니아나 오미자, 마늘, 기타 콩 작물들이 식재파종이 될텐데 그런 부분도 연관되어서 존을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텐트촌, 캠핑장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역을 나눠놨고 실시설계가 되면 지역의 현황측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체험장이라고 하면 이제 저기 가서 농사짓는 걸 체험하는 거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1년 단위로 아니면 다년생을 심은 분들한테는 임대료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필영위원
확실한 계획은 없는 거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가리 만경대 저수지 아시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이대윤위원장
학교에서 저쪽 위로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여름에는 해충의 번식, 온상으로 저수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비하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해보니까 위험요소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위험저수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정받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위해요소를 제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저수지는 없을겁니다 현재. 그리고 금수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또 마을에서도 악취에 시달리고 여름철이면 해충에 시달립니다. 이점도 잘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참고로 어제 업무보고시에 군정질의 답변에서 소도읍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철근조립을 하면서 날씨가 지금 온화한 기가 있어서 철근가공 조립을 한 부분은 한 서너판은 공용주차장 앞부분은 철근조립이 얼추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두판을 칠 계획인데 되도록 동절기는 피하고 철근조립이 되는대로 두 세판 정도는 금년 안에 잘하면 칠 수 있을 것 같아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기술적으로 잘 따져보시고 하시되, 지금 군청 뒤에 흙 내리는 사면 공사하고 있는 것이 모래하고 시멘트 섞어서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것은 온도가 약간 상승을 해도 관계가 없는, 지금 뭐를 하는건가 하면 모래와 석면과 섬유질하고 물하고 섞어서 보강토를 만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옹벽식에 토사가 내려오지 않게끔 한 다음에 저 위에다가 추리종자를 살포를 합니다. 이번주 중에 2∼일이면 추리종자를 살포하게 되는데 지금 보강토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완료를 해서 보강토에 대한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김동진위원
요즘 날씨는 괜찮지만 지난번에 날씨가 한참 추울 때 저건 아닌데 하고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라려다가 안했지마는.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두 번 다시 예산이 재투자되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같고, 주민들의 보는 시각이 한수 위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어렵게 확보해주신 예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3,000㎡ 이상 규모의 부지제공을 요청했고,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119안전센터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심의해준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119안전센터 부지가 협소하다고 보고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이번에 별곡리 눈썰매장 인근에 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건충족도 되고 또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미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가능한 관련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단양읍 별곡리 231번지 1,520㎡ 외 11필지로 총 면적은 22,802㎡입니다. 탁상 감정해보니까 전체가격이 한 4억 5,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지적도하고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위치가 눈썰매장 가기 직전에 2차선 도로변에 접해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괜찮고 또 외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소방서 설치는 2012년 3월 28일 지역주민의 신설건의와 2012월 3월 29일 단양군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 지속적의 건의에 따라 2013년 4월 10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사업입니다. 승인 후 39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기존 단양읍 별곡리 소방서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00㎡ 규모로 신축하고자 2013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7월 14일 충청북도의회로부터 3,000㎡ 이상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라는 예산의 조건부 승인이 있어 대체부지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양읍 별곡리 231번지 외 11필지 22,802㎡를 취득하여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시한 3,000㎡ 이상의 적정부지 확보와 미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소방차 출동거리, 대상물, 도로변 인접 등 주변환경이 적정하여 수용가능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재산취득 내용에서 보면 12필지 소유자로부터 매입과 관련해서 동의는 다 얻었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구두로는 다 전화연락해서 구두로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매각의사가 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매입예상금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가 우선 금전적으로 받는 것도 받겠지만 토지를 대체해 달라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었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하기엔 곤란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을 생각해서 재산관리자 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체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어떤 토지의 어떤 지목이나 토지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본인이 원하는 토지가 단양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볼...
김동진위원
그래서 우선 단양시내 중심권을 상진쪽이든 약간 거리가 떨어진 노동쪽이든 천동쪽이 되던 간에 군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제시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재산관리계 김상철주사 참석하고 있으니 내용 파악해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도면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소방서를 앉힐 부지 약 7,000평 되는 부지하고 나중에 측량도 해보고 세부적인건 꼼꼼하게 챙겨보면 알 수 있겠지만 위에 도로 낸 길 있잖아요. 이거 하고 높낮이가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2차선 도로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연계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선철도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터널이 많은데 터널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이용하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시기가 여기하고 맞을지가 그게 관건이고요, 1차적으론 그걸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게 잘 안된다면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폐석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양쪽 회사에 알아볼 생각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차고해서 출발을 빨리 해야되는데 도면 놓고 볼때 밑에 경사지와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 안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차가 스타트가 느려지면 긴급한 상황에선 1초라도 급한 상황아니겠어요 그죠? 도면 놓고 볼때는 출발이 늦지 않겠느냐 느낌도 받아요. 나중에 측량을 하고 세부적으로 따져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소방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바닥부재 정리가 잘 되어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성토하면 바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밑으로 해서 연결해도 무방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리를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리 놓아야 되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다리를 놓기보다는 여기 골짜기 배수량으로 봐서는 대형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전체를 들어 올리면 지금 있는 형태대로 개거를 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소방차가 일반차량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 물을 채우고 간다든가 하면 하중을 상당히 많이 받걸랑요. 그래서 부지도 내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다리를 놔야할 것 같아요. 그런 비용하고 전체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부지조성 예를 들어 다리를 놓고 성토하고 주변정비하고 이런 비용이.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18억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기존 사업비 외에 군비로 다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참고로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실무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현재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 출동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의견이 교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얘기도 거기라면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 같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필요한 훈련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