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ㄱ. 민원봉사실소관
그러면 의사일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1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17쪽 인건비 부분에 명예민원상담원 720만원을 본예산안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을 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도까지 명예민원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분이 그만 두시는 것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인원 감축도 하고 예산도 줄여야 하는데 다시 또 채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서 큰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인원감축하는 문제가 있는데,
건영
오건영간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맞아요. 전년도에 2001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것이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했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언성이 있었는데도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해놓고 이제와서 반영을 시켰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720만원이면 1월달부터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번에 다시 위촉을 안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지금 삭감을 했다가 바람직하다 싶으면 추경에 또 올릴 작정이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예산 계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명예민원상담원에 대해서는 일절 안하기로 하신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정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민원상담사를 위촉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위촉이나 계약직 상근 인력 효율화 지침이 작년 12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민원상담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필요불급한 것처럼 사정해 놓고 그냥… 본예산 다룬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한달 사이에 앞 뒤도 분간을 못하시고 이렇게 또 다시 전액을 반납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담원이 관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만 둔 것이 아니지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산은 해 주셨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관둔 것이지 본인 의향에 의해서 관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정리를 2002년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분이 그만두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만 두어서 예산 삭감을 올린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번에 삭감하는 관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분이 그만둬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진해서 그만 뒀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원 감축을 하는데 다시 위촉해서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몇월달에 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까? 12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 12월 31일날 내려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2월 31일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진짜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엄청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큰 성과도 있고, 하물며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그 성과 때문에 시 평가에서 우리가 1등까지 했다고 했어요. 기억 나시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놓고 큰 성과가 없어서 관뒀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여기에 있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오건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이라면 비판이고 또 내가 예산편성하는데 반대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내년에는 국장님, 현관 입구에 도우미 아가씨도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 모양새… 정말 혼자 서서 인사하는 것 보면 나는 모양새가 정말 안좋게 보입디다.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공무원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그 정도 친절을 베풀면 우리 구민들이 오시면 우리 구청 직원들을 칭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본 위원이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그외의 청원경찰 3명 있고요. 청소 하시는 분 1명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4명 빼면 8명은 일반직,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일반직 현원만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사서직 빼고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사회복지사 1명, 전기와 난방이 1명씩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기술직은 없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용운도서관 업무에 보수공사비라고 해가지고 1억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의 직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술이 필요한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건설과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최주용위원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때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관리 책임은 저희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주용위원
비단 용운도서관 뿐만 아니고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 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계속 반복해서 시정을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하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용운도서관 직원은 운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에요. 감내를 할 수 없으면 업무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시도록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도서관 시설물 관리 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아니, 관리는 당연하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업무의 특성상은 건설과에서 해 주면 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최주용위원
아니, 관리는 당연하지요. 관리 운영은 당연한데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별개란 말이예요. 한번 솔직하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기술력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면 업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성상 사업추진하기가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문화공보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다가 용운도서관 할 때 포괄적으로 하는데 용운도서관장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최주용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개관식을 언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5월말 목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개관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낡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 해가지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으로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전화도 아직 가설을 안해줬나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행정전화는 가설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관 운영을 할 때는 팩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 전화가 2대씩은 가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관장께서 이왕에 전화를 이렇게 놓으시려면 일반인들이 와서 쓸 수 있겠끔 공중전화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안됩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공중전화는 전에 전화국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줬는데요. 공중전화 자체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당장 전화 구입을 하려면 공중전화도 여기에다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 구청 돈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를 안 하는 차원에서 공중전화 하나 사서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공중전화는 일반 이용자들께서 쓰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일반전화를 요청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쓸 전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실 것 아니예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공중전화는 저희가 상조회를 구성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공중전화도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기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조회가 구성되는대로 개관 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 직원이 얼마나 되어서 상조회가 구성됩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정원이 9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9명 정도이면 상조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냉방장치, 온방장치는 다 되어 있나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냉방도 설치한다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개관은 7월달에 하면 더운데 냉방장치 안하고 개관해도 되겠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 사항은 이미 본관은 조치가 되어 있고요. 신관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왕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면 그것을 사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저희가 추진하는 관계가 현재 예산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속에 예산을 동구1지구 소관으로 시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문화정보관이 그 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와 협의를 해서 구획정리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바꿔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조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나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받았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방금 하신 말씀이 먼저 가양동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특별회계 한 4억인가 남은 것, 그것이지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거기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개발비는 가능하지만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돈을 가져다가 개발비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데 시설비도 가능하냐고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 목 자체가 시설비로 내려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비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개발비가 아니고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개발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에서 나머지 특별회계의 돈인데 개발비나 가능하지 거기에 물품을 사는 그런 물품구입비로 쓸 수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금 현재 냉방장치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공사의 일환으로서 냉난방 시설 공사를 하는 그런 뜻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구획정리 계장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 정도 요구,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금 현재 건축물 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이고요. 기타 주차장과 조경공사하는데 1억5천만원 해가지고 3억을 변경받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4억이 흥룡초등학교 앞 관거 보수공사로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이미 그것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관장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생각이 안맞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까 관장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개관이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사고는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그런다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건물 자체가 20년 되었고 뒷건물이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을 않고 한 3년정도 비워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 설계할 당시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영
오건영간사
전문가가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때 당시에는 시설 자체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었던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관여를 안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영
오건영간사
말이 앞 뒤가 안맞아요.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5월에 개관을 할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장께서 나가서 실무적인 것을 해보니까 안 맞다고 그러면 비전문가가 본 견해가 더 맞다는 얘기하고 맞는 것인데,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그것은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언제쯤 개관 하시려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지금 현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공사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달까지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거기에는 구비나 국비나… 구민들이 사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조기에 개관이 되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화정보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서는 구입을 했어요? 안했지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도서는 지금 현재 1차 구입분해서 6천권 정도 구입요구를 내서 지금 납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했어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했지요?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괄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국별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못한 부분이나 자료제출에 의해서 더 상세히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최주용위원
136쪽 405 자산취득비,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자치센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필수장비구입이라고 해서 4,830만원을 계상했는데 필수장비가 뭡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치센타의 필수장비라고 하는 것은 꼭 지정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자치센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있는 장구라든지 헬스 이외에 대해서 보완적인 기구들을 살 수 있는 시설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각동에서 필수장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지금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장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치센타가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지역에서 갹출을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장비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는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추었잖아요. 공간에 자치센타에 갖출 수 있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하는 기본적인 인터넷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었다면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갖추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일률적으로 230만원씩을 21개 동에서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장황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동에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는 요구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난번 동장 워크샵을 3월에 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동사무소에 인터넷방을 설치 했다고 해도 컴퓨터 2대 정도만 설치한 이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수를 늘려야 되는 곳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애당초 6,200만원 지원금에서 시설하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 부족분도 나오고 이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시설장비 구입을 하는 예산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해 준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계속 장비 구입 한다고… 지금 장비구입해서 1차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것이 각동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계속 장비구입을 해서 좁은 공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최주용위원
종합적인 점검을 한 후에 지역자치센타가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해야지 시비 준다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구비 보태서 장비사는 것은 예산낭비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타 개소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그런데요.
최주용위원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주민자치센타 개설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남아 돌다시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에다 본예산에도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1개동에 18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또 이번 추경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된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최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구입비,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4,800만원이 서있는데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주민자치센타에 연간 1,200만원씩 동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50%를 삭감해서 60만원씩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주용위원
그런 문제하고 구분을 해야지요.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는 구분이 되어야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운영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만 얘기를 하는 사항이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별도,
최주용위원
물품 취득만 해야지요. 물품 취득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총괄적으로 지금 동별로 연간에 국비로부터 지원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월 125만원씩 해서 추가 국비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때도 2월이나 3월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구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이미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자치센타에서 요구도 안하는 것을 장비 구입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모순이 되고 구에서도 시에 요구도 안한 예산을 내려보내면 이것도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바꾸어져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거부 할 수 있으면 협의할 때 거부를 해요. 물품을 계속 그냥 동사무소에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요,
최주용위원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한번 자치센타를… 더 잘 알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21개동에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필요없는 데는 해 주지 말고 있는 장비가 지금 사장되어 있으면 다른데에서 필요하면 다른데로 돌리고 이런 정도로 한번 해 볼 생각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예산이 똑 같이 1,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연간. 그러니까 월 125만원씩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1,500만원을 갖다가 연간 아무런 목 지정도 없이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운영비를 쓰든 뭐를 쓰든 임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운영비와 수용비와 장비취득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려주는 것 뿐이지 어느동에서 무슨 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동을 돈을 더 주고 어느동은 운영이 안되니까 돈 안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최주용위원
230만원씩 해서 4,8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그 말씀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동별로 그냥 월 125만원씩 연간 1,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 지정이라는 것은 동에서 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목을 지정을 안해주면 그냥 임의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장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구분해서 내려주는 것 뿐입니다. 동일적으로 각 동당 연간 1,5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자치센타 운영이 거기에서부터 모순이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무조건 돈 내려 보내주고 운영해라, 요구하는 예산도 지금 못해주는 판인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좀 안 간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절름발이로 시작한 주민자치센타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잘 되도록 유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의 판단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지정해 줬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영되는 곳은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적게 운영되는 곳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하고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하고 그 비율을 정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게 되면 동간의 형평도 맞지도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만 동별로 1,50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대로 계속하면 문제가 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예. 김경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일률적으로 125만원씩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성남1동이나 2동, 가양2동이나 용운동, 직원 수도 많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한심스럽게 중앙에서 지시한대로 계속 그렇게 따를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동세라든지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하고 적게 운영하는 곳, 또 장비를 고가품을 사서 쓰는 곳하고 그냥 사소한 장비로 가능한 지역하고의 형평 균형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든 싫든간에… 지금 강사료도 안주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강사료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주지 않는 곳은 강사료를 내려 보내지 말아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가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우리도 강사료를 줘야겠다고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식
김경식위원
주민자치과장,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 그 말이에요. 인구가 5, 6천명되는 곳하고, 우리 동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가양2동은 2만 6천이나 2만 7천 정도가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몇 배가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똑같이 내려보낸다는 것은 아주 옛날 군경시대에 하던 얘기지 국민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주민자치과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정 말을 안들으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국회의원한테라도 쫓아갈테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됐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궁금한 사항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업용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화물 15톤요. 어제 제가 총무국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차를 쓰는 곳은 건설과니까 건설과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사업용차량을 구입하는데 건설과에서 몇 톤을 요구하는가, 실제로 15톤을 요구하는가, 5톤을 요구하는가, 또 2.5톤을 요구하는가, 어제 건설과장을 불러서 얘기했을 때는 2.5톤 내지 5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15톤 차량으로 예산이 당초에도 계상이 되었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서하고 협의된 것은 15톤보다 5톤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5,0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올린 것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부기변경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좀 더 각 부서별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부서의 과장의 얘기는 알지도 못한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동구청.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한테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순번대기번호표 발급기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과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까, 동에서 이러한 생각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을 구입하겠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용운동하고 가양2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많이 몰릴 때 공무원과 민원인간에 순번 관계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암2동하고 자양동, 가양1동, 용전동, 홍도동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동에서 어떤 이유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민원을 보는 부서가 몇 부서입니까? 보통 4, 5개 부서가 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사회복지하고 민방위하고 주민등록 그 3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개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번호표를 1번을 뽑았다고 하자고요. 2번도 뽑고 3번까지 뽑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사회과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맞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3번 뽑았다고 하자고요. 1번을 뽑았는데 2번을 다른 사람이 뽑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민원인 1번을 뽑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2번을 부를 이유가 없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것보다는 혼란이 와요. 은행같은 데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동에 가보세요. 우리 은행에도 가면 20명, 30명씩 기다립니다. 동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입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 주고서도 나중에 얼마 안가서 폐기되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올라왔더라도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것은 안올라왔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혼란만 야기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순번대기표를 설치하는 곳이 민원창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민방위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민원을 보시게 되고 민원창구에 오신 분들만 번호대기표를 뽑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민원대기도 똑같죠. 민원실에 지금 3명이 앉아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민원실에 2명 내지 3명이 앉아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느 곳에 줄 것입니까? 딱.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민원창구에만 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민원창구에도 인감있고 주민등록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인근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은행창구처럼 개별 개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네요. 인근에 있는데 그것도 몇 십명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몰려봤자 5, 6명 몰리는데 다 알아요, 누가 먼저 왔는지요. 그러면 먼저 해 달라고 하면 저 분이 먼저 왔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야 나중에는 잘못되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잘못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인데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21개동 중에서 3,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위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저희들도 40% 정도는 잘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잘된다고는 못보고 운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지난번에도 각동에 6천만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우리 전체 읍·면·동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5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우리 전국적으로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전국요.
유진갑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제가 면사무소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진갑위원
3,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면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겠고 자치단체는 25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천만원씩을 계산해 보면 1조가 넘더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6천만원씩 예산을 정부에서… 물론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준 이 돈도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봤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만 해도 3, 4개동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효동만 하더라도 6천만원의 돈을 들여놓고 시설은 다 번듯하게 해 놨는데 사실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동이 한 두 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6천만원씩을 들여서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효과를 못보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6천만원씩을 들였는데 본예산에 180만원씩 예산을 배정했고 또 이번에도 230만원을 계상했죠?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씩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예산도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지하철사업도 계속 지연되고 월드컵경기장에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시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비를 꼭 보태가지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최주용 위원이나 김위원님께서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무 투입을 많이 하는데 효과는 적고 본 위원이 제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잘되는 곳을 한 40%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40%라고 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안되는 곳이 60%면 반절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계속 투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걱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0%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또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학계라든지 각계 언론에서도 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측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관련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상부에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국책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6개월정도밖에 안된 걸음마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하면서 또 담당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지 정부에 건의라도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계속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구청장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못견뎌낼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도 없고 또 과장님한테 그런 질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하는 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방안을 강구해야지 꼭 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 주는대로 계속 받아쓰기나 하고 어떤 대책도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 운영할 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보완대책 지시를 내렸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학계라든지 정계라든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주민자치센터만이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잘되는 곳 40%가 80%, 9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시가 내려와도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유진갑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동구의 주민자치센터만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37쪽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비정수물품(집중관리)이라고 해서 비정수물품으로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의 전자복사기나 이런 것은 예산에 목을 정해서 세웠고 기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사 주는 그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집중관리가 본예산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장비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본예산때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30%만 깎고 나머지는 세워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동사무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