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태 의원 발언

위원 네,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남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차이나는 것을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하니까 비리가 있다 우려가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밖의 얘기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17개 업체라고 하는 그 업체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가 소규모의 업체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면 우리 군포 같은 지역에는 이렇게 17개 업체씩 그렇게 난립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다고 된다면 소형업체 쪽은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업체를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간편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사업체에서도 그 사업에 정말 충실하게 사업에 진입을 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너무 17개 업체라고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1개 동도 한 업체가 담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괜히 서로 사업이라고 볼 때 수익성도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아예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실수요자에 부담을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지 봉투는 봉투대로 하나에 얼만지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서 이것이면 이것을 절약해서 적게 사서 버리면 이득인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한 부분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에요. 22억의 매상금액과 28억의 대행비가 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결과는 28억, 22억하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간다 이거죠. 봉투사느라고 22억 또 여기서 대행업소에 지불하는 것 28억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40억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