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10일부터 10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7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심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622억 8,84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1억 8,903만 2,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80억 9,94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21억 9,516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7억 534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4억 8,981만 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이월액 164억 8,158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87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5,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하여 8개의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300억 9,329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4억 8,368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6억 961만원으로 다음년도이월액 157억 6,035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6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1,085만 5,000원으로 이 중 자금없는 이월액 86억 6,886만 8,000원이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이월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64억 8,158만 2,000으로 독산성 세마대지 답사로 보수 외 9건이고 총 10건의 명시이월비금액은 25억 4,565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계속비이월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14건에 139억 3,59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총액은 157억 6,035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오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건에 3억 239만원이 있으며 계속비이월비로는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없는 이월비 86억 6,886만 8,000을 포함한 3건에 154억 5,796만 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권액은 총 5억 7,468만 6,000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109만 5,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 7,359만 1,000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말 채무액은 총 737억 9,391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9억 7,60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8억 1,790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청사 건립, 통합정수장 건설, 궐동·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채무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액은 2001년도말 총 2,098억 4,750만 3,000원으로 행정재산 2,000억 534만 4,000원, 보존재산 4억 1,039만 5,000원, 잡종재산 94억 3,176만 4,000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6건으로 2000년도 말은 22억 9,884만 1,000원에서 6억 2,436만 6,000원이 수납되고 1억 5,091만 9,000원이 지출되어 27억 7,228만 8,000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 3월9일 현재 세입총액 1,622억 8,846만원에서 1,241억 8,903만 2,000원이 지출되어 380억 9,942만 8,000원이 차인잔액이 발생된 바, 2001 회계년도 잔고는 시금고에서 발행한 결산부속서류상의 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이 일치되어 이상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의 검사기간동안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부의안건상의 의견서에 명시한 결산검사 결과 및 시정·개선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추계 적정화와 예비비지출의 가급적 지양, 불용액 과다 발생, 미수납액 정리 및 각종 기금관리의 철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6건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인 바 앞으로 시 세입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지역발전의 기본구상, 그리고 중기재정 전망, 부문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해서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계획의 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을 기초로 2003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전망할 수 있도록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미래대비 투자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서 재원을 배분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서울과 1시간 생활권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주거와 교육, 산업 등 발전잠재력이 풍부하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정보, 통신, 물류 등 도시연결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성장요인이라 한다면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하고 단핵적인 도시구조와 교통체증의 심화 등이 도시발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면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신뢰받는 책임행정, 균형있는 도시개발, 수준높은 문화복지를 통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의 국가경제 전망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출부문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운용을 합리화, 효율화 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국가 경제 운용방향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재원의 비중은 낮으나 투자비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앞으로도 자치행정의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선 3기 4년간 재정지출의 계획적 관리가 긴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은 계획기간 중 총 규모 8,264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이 56%인 4,623억원, 도비 등 의존재원이 43%인 3,53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은 10.3%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7,000억원으로 연평균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과 국비, 양여금 등 의존재원 수입을 증가 추계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1,264억원으로 연 평균 신장율은 7.5%로 증가 추계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9.2%, 기타특별회계가 19.9%의 평균신장율을 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평균 신장율은 10.3%로 전망하였으며 총 재원 8,264억원을 경상예산에 20.2%, 사업예산에 71%, 채무상환에 4.2%, 예비비등에 4.6%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경상예산에 19.5%, 사업예산에 73.9%, 채무상환에 2.8%, 예비비등에 3.8%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 사업비는 8,264억원으로서 경상비 및 의무적경비 2,394억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5,869억원 중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한 가용재원은 1,781억원으로서 연평균 356억원이며 2003년은 전년 대비 30.4%가 감소한 규모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51페이지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투자재원은 계획기간 중 5,869억원으로 도시건설 부문에 41.2%, 환경부문에 31.8%, 보건복지부문에 10%, 일반행정부문에 7.9%, 문화체육부문에 4.1% 등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88.1%인 5,172억원, 특별회계에 11.9%인 69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3년도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투자사업비는 2002년 대비 9.8%가 증가한 1,142억원으로 의존재원이 38.4%인 439억원, 자체재원이 61.6%인 703억원이며 환경부문에 35.5% 건설도시부문에 31.8%, 보건복지 부문에 12.5% 순으로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6,728억원으로서 2000년까지 기 투자분이 989억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비가 5,172억원, 그리고 2006년 이후 투자계획은 568억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세부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부문으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4.6%인 2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문화공보에 188억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은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10.1%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의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85%인 433억원, 보건소 운영 등 보건의료분야에 15%인 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총 사업비의 32.8%에 해당하는 1,6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청소관리에 16.4%인 279억원, 상하수관리에 83.6%인 1,41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하수도분야 투자비가 포함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정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정부문의 투자방향은 농·축·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산림자원 보존 및 공원조성 추진에 두고 이를 위해서 총사업비의 2.5%인 1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분야에 19.8%인 25억원, 농축지원분야에 21.3%인 27억원, 그리고 녹지공원분야에 58.9%인 75억원을 배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근로자 복지 후생지원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2.9%인 1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재래시장 현대화 등 산업 기반조성에 57.3%인 85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기업지원분야에 42.7%인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 부문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구축, 재해 예방대책 추진,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38%에 해당하는 1,9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에 72.7%인 1,429억원, 하천관리에 11억원, 교통관리에 12.5%인 245억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등에 14.2%인 279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능력향상과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0.2% 수준인 9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민방위분야에 5억 9,000만원, 병사관리분야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병사관리 업무는 금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사관리, 행정정보화 및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9%에 해당하는 4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재산관리에 66%인 307억원, 정보화 및 기타에 34%인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1,063억원으로 삼미배수지 건설 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36.3%인 386억원, 산업단지조성 등 공영개발특별회계에 4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기타특별회계에 59.8%인 636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148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조서입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총 103억원으로서 시청사 건립에 55억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38억원, 삼미배수지 건설 10억원 등입니다. 이 중 71억원은 기 발행하였고, 2003년 이후에 2005년까지 발행 계획은 32억원으로 이는 모두 상수도 기반확충을 위한 것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환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