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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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3쪽 계속비 사업과 307쪽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도 상당히 바쁘겠지만 도시국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국 1차 추경을 올리면서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얼마이고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세입은 28억 2,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교부세가 2억, 조정교부금이 15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3,500만원, 시비보조가 8,500만원, 자체수입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시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라고요? 20 몇 억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26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특별회계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79억 1천만원, 시비보조금이 47억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126억 6,6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6억 5,000만원이 도시국소관의 국시비로 내려온 돈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체수입이 1억 7,800만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 개발에 참여하는 마스터플랜이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전체 사업비나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같은 경우에는,

임용길위원

아니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따지고 일반회계에서요.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일단은 추경에는 그렇게,

임용길위원

해소해 나가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다음 추경에는 못하더라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해서 100%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126억 6,600만원이 동구에 전달이 됐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20%를 여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맞추어져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0%를 따졌을 때 31억 6,000만원의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7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3억을 전환해서 10억인데 그중에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어 가지고 한 1억 천만원 정도를 프러스해서 한 11억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가 20억 2천만원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126억에서 우리가 반납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로 나간다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반납할 돈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죠.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따라서 국시비가 프로테이지별로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임용길위원

봐요. 건의하는 것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타당한 일이지만 벌써 1차 추경이 내려온 후에 무슨 건의를 합니까! 조정교부금이라도 받으려면 미리 했어야죠.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할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서 벌여놓은 각 동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약 6개동, 4개동 해서 전부 예산만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놨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구청에서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쥐어 짰어도 나올 데가 없어요. 보조금만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했지 대비책을 하나도 안세워 놓고 동구가 어떻게 걸어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구같은 곳은 60억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동구와 중구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벌써 이미 이런 것을 예견해 가지고 60억을 확보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받으려고요. 더 많이 받으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반납되어서 돌아가면 중구나 서구, 대덕구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일을 하겠다는데 지방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데 왜 돈을 안주겠습니까, 주죠. 이렇게 해 가지고 126억이나 내려온 돈을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 반납해야 돼요. 맨날 지금 동구청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부회의를 하죠? 하면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고도로 써 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을 만들어 놨다면 별개 문제에요. 본예산에도 안 만들어 놨다 이거에요.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도시국 예산을 전부 보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절대 동구청 간부들이 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요. 그냥 지방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끄덕끄덕하다가 말고 이런 형편이에요. 강력한 리더쉽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장이나 간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안주면 구청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 동구의 캐치프레이즈를 아무리 좋게 걸어놔도 동구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업이라도 여기 있는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물어보고 쥐어짜고 심지어 입찰잔액까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이 아니에요. 가오, 대성지구 개발하는 것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요. 남의 사유재산을 십몇 년씩 붙들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났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난리났어요.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히 답답합니다.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30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다고 하겠지만 전체 1,000억 이상 되는 것중에서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에 있어서 연초부터 저희 도시국에서 여러 가지로 시에도 건의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도 하고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여러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고,

임용길위원

제가 어제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10억이라도 달라, 여러분들이 좋은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빛 좋은 개살구다, 동구지역의 시의원들 책상 머리에도 찾아가 봤어요. 한 분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분이 없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해서 25억원 정도의 특별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시 건축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휘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시원한 답변은 못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용길위원

어제 심영창 국장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입니다. 공문으로 올리고 공문으로 답변받고 말아요. 실제 가서 부딪혀 보지를 않아요. 126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82억을 다시 반납해야 할 이 서글픈 현실에 와 있는 것이 동구청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면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흥동의 제1치수교를 다시 놓기 때문에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뜯고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들어가서 인동지구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싸움을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돈을 다 넣어 주겠다, 일부는 넣어 줬는데 나머지는 못넣어 줬다고 하는 그런 긴 얘기를 하면서 동구 형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계획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하는 곳이 동구청이라는 얘기에요. 이러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126억이라는 돈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비 30억은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청은 오버되어 가지고 60억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해 주면 뭐합니까! 심의를 해 주면 뭐할 것이냐 이거에요. 82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요. 동구청 간부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심의를 해요. 여기 82억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 각 구청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저희들도 어떤 시원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다소 의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앞으로도 연말까지 모자라는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연말정산 때 예산…

임용길위원

봐요. 이러한 얘기는 본 위원이 해서는 안되는 얘기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예산이 국시비가 왔다가 동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반납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죽이는 거에요, 죽이는 것. 차라리 안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왔다가 126억에서 82억이 반납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나마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에요. 청장이 동구 관내를 하루에 수십번을 돌아도 그 양반 표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나요. 이 얘기가 안 새 나가겠습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다 알게 돼요.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비, 국비 이만큼 얻어다가 줬다, 구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독 안에 든 쥐도 약이 오르면 고양이를 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 길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장이 아무리 동구 관내 좋은 일에 많이 쫓아 다닌다고 해도 이러한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분 표 떨어지는 소리만 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동구청에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그냥 있는 가오지구나 낭월지구가 왜 10여년씩 이상 방치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껏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구청은 맨날 서류만 문서로 보내 주고만 만다는 얘기에요.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단안도 없고 문서만 그럴싸하게 보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성을 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임용길위원

제가 도시국장하고 1시간이 아니라 두시간 말싸움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준비를 못한 상태에요. 동구청은 준비안된 동구청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낭월지구, 용수골이 있는데 낭월지구의 공동주택지 일부는 매각을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계약을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낭월지구 공동주택지는 한 필지인데 면적은 53,230평방미터입니다. 토지가격은 160억 2,800만원에 주공하고 협약 매각을 했습니다. 160억 중에서 1, 2차에 걸쳐서 올해는 1차 2차를 계약금은 16억을 일단 4월 30일날 받았고 7월 30일날 32억을 받도록 되어 있고 2차에는 12월 31일날 32억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잔금은 2004년 3월달에 잔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을 때까지 원래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2004년까지 마무리하는데 그 안에 기반시설공사는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기반시설을 한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잔금을 전부 받는다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할 때 잔여금을 그때 다 완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2003년에 아파트가 완료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주택공사에서 되도록 빨리 아파트를 지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냥 빨리 짓는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공동주택지를 보상을 해 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언제 착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6월 하순경에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것이 보상이 끝나면 연말 정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것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1차 부지내에 있는 것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부지내에 있는 지상물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상물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데에 체비지가 많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은 값을 조정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뭐를요?

복영

송복영위원

공동주택지 말고 다른 체비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단가 조정을 해 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직 단가조정은 안했습니다. 바로 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안해놓고 그것만 팔고 나머지는 안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도 앞으로 계속 공사와 더불어서 조정해서 그것도 매각공고를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관에서 체비지로 해 놓고 묶어 놓고 한 부지가 관 것이 아니고 원래는 개인 것 아니었습니까? 개인 것이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 줘야죠. 지금 부지를 값을 내려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판매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빨리 해 주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공사와 더불어서,

복영

송복영위원

먼저 해 놓은 단가는 얼마입니까? 내리기 전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단가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이쪽 저쪽에서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20만원이나 13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지금 현재 토지거래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안해 주고 있으면… 토지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하나라도 팔려고 하는 노력을 여기에서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팔린다 이거에요. 그것을 해 놓은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판매가 안되는 것은 관에서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된 이후 공사가 착공되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팔려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일단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는 빨리 팔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부동산경기나 주변의 여건 변화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매기가 있는 분위기를 봐가면서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십시오.

복영

송복영위원

일단 체비지를 내놓은 것은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연히 매각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매각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줘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를 착공하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현재 주공에서 그 공공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산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계획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협약체결을 하면서 대충의 세대수나 평수같은 것들은 조율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평수가 너무 소규모라고 해 가지고 혹시 그 지역에 슬럼프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조정하고 있고 또 주택공사 사장님이 본사 사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전을 현재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청장님이 면담요청까지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쪽이 우리 동구에서 신개발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제가 계획서를 한번 보니까 1,100세대인데 18평짜리가 900세대, 25평짜리가 200세대 해 가지고 약 1,100세대 정도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공에서 18평이나 15평, 20평짜리를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할 때는 우리 동구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에 12평짜리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또 가오동에 있습니다. 천동에도 있습니다. 판암동에도 있습니다. 주공의 선호도가 일반인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까지도 생각을 달리 하는 쪽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남대전 인터체인지가 있는 관문이에요. 어느 정도 평수가 나오는 것을 지어야지 동구에 주공아파트 열 몇 평짜리만 전부 지어놓을 때는 동구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평수가 30평 이상도 나올 수 있도록 평수 조정을 하세요. 평수조정을 안하고 15평이나 12평이나 18평, 25평 이렇게 해가지고만 짓는다면 동구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지 넓은 평수가 나오도록 담당자들도 노력을 하시고 또 넓은 평수가 나와 가지고 좋은 지역이 되도록… 그쪽이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아파트만 지어 놓으면 대전 관문, 동구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만약에 열 몇 평짜리만 천 몇 세대를 지어놓으면 정말 절단나는 거에요, 거기. 동구 정말로 망해요. 동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공무원들이 있지만 열 몇 평씩 지어 놓으면 거기에 가서 살으라고 해도 그냥 준다고 해도 안 살 사람들이 많아요. 여하튼 넓은 평수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주요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은 김경식 위원, 허대규 위원, 오건영 위원께서 당 특위를 대표해서 수고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추경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