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하영호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항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눈으로 영역히 볼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수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 받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한 40여 가지가 되지 싶습니다. 센터에 예산을 모아보니까 11억이 되는 예산인데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떤 특정인에게 수혜를 줘가지고, 원리는 의성군 전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1,000만원이 넘고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합리화하는 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하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하고 우리 안평에서도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30 몇 명입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몇 사람 안됐는데 나중에는 자꾸자꾸 가입을 해서 회원들 숫자가 많은데 가만 보면, 저는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 제품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많이 듣고 아는데 여기에 특정한 사람, 장소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데 1개소에 5,0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걸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법인단체인지 혹은 농업단체인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업부서나 수혜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 때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적격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확정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집행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정직하게 했다 할지라도 수혜를 못 받는 경쟁업체라든가 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한 단체들은 경쟁적인 그런 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갑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시기가 안됐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 보면 의성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소득에 의존해서 7만 군민이, 삼성도 IT사업으로 한 사람이 삼성에 집안 식구와 삼성회사를 안 살립니까? 1년에 몇 조원씩 벌어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항상 말씀을 안 드려도 산업과 하고 유통과 하고 우리 농업에 관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주인에 의사 없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 서로 “너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싸우면 피해는 주인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소장님 말이 맞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맞는데 그것을 잘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가 지금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그런 심각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몇 개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의성군 전체 군민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 만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한테도 올라오면 말씀드리고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서 없습니다만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