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도 상당히 바쁘겠지만 도시국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국 1차 추경을 올리면서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얼마이고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라고요? 20 몇 억요?

특별회계는요?

얼마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6억 5,000만원이 도시국소관의 국시비로 내려온 돈이죠?

자체수입이 1억 7,8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 개발에 참여하는 마스터플랜이 됩니까?

아니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따지고 일반회계에서요.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죠?

해소해 나가죠?

다음 추경에는 못하더라도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해서 100%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126억 6,600만원이 동구에 전달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20%를 여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맞추어져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126억에서 우리가 반납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대로 나간다면요.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죠.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봐요. 건의하는 것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타당한 일이지만 벌써 1차 추경이 내려온 후에 무슨 건의를 합니까! 조정교부금이라도 받으려면 미리 했어야죠.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할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서 벌여놓은 각 동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약 6개동, 4개동 해서 전부 예산만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놨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구청에서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쥐어 짰어도 나올 데가 없어요. 보조금만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했지 대비책을 하나도 안세워 놓고 동구가 어떻게 걸어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구같은 곳은 60억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동구와 중구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벌써 이미 이런 것을 예견해 가지고 60억을 확보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받으려고요. 더 많이 받으려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반납되어서 돌아가면 중구나 서구, 대덕구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일을 하겠다는데 지방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데 왜 돈을 안주겠습니까, 주죠. 이렇게 해 가지고 126억이나 내려온 돈을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 반납해야 돼요. 맨날 지금 동구청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부회의를 하죠? 하면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고도로 써 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을 만들어 놨다면 별개 문제에요. 본예산에도 안 만들어 놨다 이거에요.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도시국 예산을 전부 보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절대 동구청 간부들이 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요. 그냥 지방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끄덕끄덕하다가 말고 이런 형편이에요. 강력한 리더쉽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장이나 간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안주면 구청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 동구의 캐치프레이즈를 아무리 좋게 걸어놔도 동구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업이라도 여기 있는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물어보고 쥐어짜고 심지어 입찰잔액까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이 아니에요. 가오, 대성지구 개발하는 것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요. 남의 사유재산을 십몇 년씩 붙들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났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난리났어요.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제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10억이라도 달라, 여러분들이 좋은 예산을 내려보내 줬는데 빛 좋은 개살구다, 동구지역의 시의원들 책상 머리에도 찾아가 봤어요. 한 분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분이 없어요.

어제 심영창 국장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입니다. 공문으로 올리고 공문으로 답변받고 말아요. 실제 가서 부딪혀 보지를 않아요. 126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82억을 다시 반납해야 할 이 서글픈 현실에 와 있는 것이 동구청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면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흥동의 제1치수교를 다시 놓기 때문에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뜯고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들어가서 인동지구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싸움을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돈을 다 넣어 주겠다, 일부는 넣어 줬는데 나머지는 못넣어 줬다고 하는 그런 긴 얘기를 하면서 동구 형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계획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하는 곳이 동구청이라는 얘기에요. 이러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126억이라는 돈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비 30억은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청은 오버되어 가지고 60억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해 주면 뭐합니까! 심의를 해 주면 뭐할 것이냐 이거에요. 82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요. 동구청 간부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심의를 해요. 여기 82억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봐요. 이러한 얘기는 본 위원이 해서는 안되는 얘기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예산이 국시비가 왔다가 동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반납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죽이는 거에요, 죽이는 것. 차라리 안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왔다가 126억에서 82억이 반납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나마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에요. 청장이 동구 관내를 하루에 수십번을 돌아도 그 양반 표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나요. 이 얘기가 안 새 나가겠습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다 알게 돼요.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비, 국비 이만큼 얻어다가 줬다, 구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독 안에 든 쥐도 약이 오르면 고양이를 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 길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장이 아무리 동구 관내 좋은 일에 많이 쫓아 다닌다고 해도 이러한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분 표 떨어지는 소리만 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동구청에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그냥 있는 가오지구나 낭월지구가 왜 10여년씩 이상 방치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껏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구청은 맨날 서류만 문서로 보내 주고만 만다는 얘기에요.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단안도 없고 문서만 그럴싸하게 보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성을 하세요.

제가 도시국장하고 1시간이 아니라 두시간 말싸움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준비를 못한 상태에요. 동구청은 준비안된 동구청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책임부서인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11,979천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예요.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재난대비 도상연습훈련, 또 어깨띠 등 소모품으로 무슨 행사때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5월달에 내려왔어요?

이 도상훈련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몇일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만들지않고 추경에 만들었어요?

아니, 이 재난대비훈련은 1년에 한번씩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를 인쇄하셨다고 하는데 인쇄물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와서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사용입니다.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써야 됩니까? 본예산에 없던 예산도 중앙에서 준다고 해서 임의대로 다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전 양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화재에 대비를 하든 폭우에 대비를 하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엄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2001년도 본예산에 빠뜨려 놓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추경예산에 만들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올해 동구가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을 과장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5개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뭔가 대비를 했어야지 동구청이 지금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 봉사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의 중요성을 덜 가지고 있어요. 1년 연중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직원 급료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연연히 하는데 이렇게 빠트려요. 빠트려 가지고 사전사용해 버리고. 이 사전사용은 불가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면 사전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실비보상을 3개소에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습니까?

보건소 T.O에는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어디서라도 구해야죠.

치과에 위생사까지도 같이 없습니까?

구강보건실이 세군데인데 어디 어디죠?

그런데 치과의사가 일당제로 해 가지고 자꾸 바뀌다 보면 치위생사하고도 손발이 안맞을 것인데 뭔가 백방으로 노력이라도 해서 치과의사 선생님을 모셔 와야지 계속 안 계시면 동구 관내의 치과에 대한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내에서 충치제거를 할려고 하면 빼줍니까?

못하죠?

서구는 하죠?

동구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동구는 영세한 구입니다. 지금 현재 치아가 상하면 대전시내에 있는 치과에서는 이를 잘 안 뽑아줘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종합대학병원이나 선병원, 을지병원, 건양대병원, 이런데에 가서 치아를 빼는데 보통 의료보험비를 포함하고도 이 하나 뽑는데 4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구에서는 뭔가 대비를 해야죠. 의사를 초빙해서 쓰면 뭐 합니까! 구강교실에서만 쓰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 쓰잖아요. 전부 대학병원으로 이를 빼러 가지, 우리 동구 보건소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지금 치아가 나쁜 사람들은 50대, 60대 중반에 넘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시내 치과에서 이를 빼는 병원은 몇군데 안돼요. 왜냐하면 빼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자 기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안 빼줘요. 그러면 동구에도 치과의사들이 많은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구강교실을 위해서만 치과의사를 쓰시지 말고, 동구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라든가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치과의사를 써 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끔 해요. 치과의사들이 와 가지고 이도 빼주고 치료도 해주는 것을 해야지, 동구보건소내의 치과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평준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인력이 고급화되니까 조그만한 치과에서는 이를 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학병원이나 이런데에 가서 많은 돈을 내고 뺀단 말이예요. 우리가 좀더 구민을 다독거려주고 뭔가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지 구강교실에만 치과의사를 쓸려고 하지말고, 구민을 위해서도 한번 써 봐요.

협회에 찾아가셔서 노력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사와 위생사가 손발이 안 맞으면 병원이라는 것은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동구 보건소에서도 한달에 두 번은 치아를 뺀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보건소에 가니까 이도 안빼고, 치료도 안해준다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구강교실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