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111회 제4총무위원회2004-12-13

신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FTA로 인한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이 없는 농업정책과 농촌살리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있는 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8,54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센터 벽면 거울 설치, 커텐 설치, 기타 소모품 구입, 간의 탈의실 설치, 의성메아리 제작, 관내, 관외 분인데 관내는 12개월이고 관외는 연 4회로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봉투제작 60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 홍보 리후렛 스티커 각 150만원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헌장 표어·포스터 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500만원, 헌장제 고객 만족도 조사 우편엽서, 헌장제 팜플릿제작, 행정서비스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발송 우편료가 2,52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친절운동 강사수당 기본료 80만원, 초과료 40만원으로 12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7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선진센터 견학이 5만원 곱하기 25명, 2회로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최우수 50만원, 우수 3개 부서 30만원으로 9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5개 부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으로 냉·난방기 350만원, 휴식용 탁자 40만원, 의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으로 잡혀있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자치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로 우리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조례안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최소한 6개월까지는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12월 말로 없어지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계로 편성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산이 그리로 넘어갑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 주민자치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 연말로 다 부서가 종결되면 개편안대로 자치계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자치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의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담당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인건비가 43억2,893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3,843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8억7,443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7억2,872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3,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총액 69억3,20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순 비도액이 9,338만5,000원이 작년도 대비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기금에서 사업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당직용 침구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법령 추록비, 복사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복사기 용지라든지 회계장부, 각종 전산용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신문, 잡지 구독료, 감염성 폐기물 수거 운반료, 각종 대장 및 서식 유인비, 수첩 및 홍보물 제작, 가족건강 사업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소모품 구입과 방문보건사업용 용품 구입, 검사실 폐수 수거료, 보건지소 가스배관 및 안전기 교체, 공공요금, 이것은 일반 요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오물 수거료로 물탱크 청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는 보건소, 안계지소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일상적으로 쓰는 전화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회선 임대료가 보건지소에서 3,41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유선방송 수신료, 소방안전관리협회비, 그리고 나관리 협회부담금입니다. 나관리부담금은 한센협회에서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진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의 일·숙직비, 그 밑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의료용 근무복, 가운이 되겠습니다. 50명분입니다. 이동목욕 종사자 피복비, 일반 근무복, 보건지소 환자 침대커버 및 시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 작업복이 있고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명절 및 연휴 중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방역 근무자 급식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안평보건지소 신축 시에 임시 사무소 임차료가 35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난방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기본 시설장비, 건물유지비이고 그리고 장비유지비 부분에는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정보관련 유지비입니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 복사기, 프린터기, 치과장비, X-선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차량비입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차량이 4대이고 나머지 8대에 대한 차량 기본 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표창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 300만원, 보건업무추진여비, 직원들의 관내와 관외여비입니다. 다음 2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여비, 이동 보건진료에 관한 여비 864만원, 교육여비입니다. 성교육 상담 및 전문가 보수교육, 건강증진 세미나, 방문보건교육,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 교육 등 직원들의 전문 보수교육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23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월액여비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23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방역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70만원, 집단급식 시설 종사자 교육 급식비가 100만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이 195만원, 보건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역 공중보건의사 포상과 보건의날 유공 공무원 포상에 35만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교육이 2명이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 500명에 대한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위탁교육비,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639만8,000원입니다. 국가조기암검진사업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간호사 위탁비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 이어서 정신보건사업과 구강보건실설치 용품비,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교육경비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 기금을 지원 받아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 체조교실이나 일반 주민을 위한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코자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식단모형 구입비가 453만2,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방문보건 사업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 지원여비, 신종 전염병 예방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공 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인데 우리 계획은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1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2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지원비에 729만7,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비가 36만원, 한방지역 보건사업비가 약품비입니다. 5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정기예방접종이 1,392만4,000원입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은 임시예방접종인데 1,142만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조기 암검진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2,284만6,000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것은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관련행사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비만영양캠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주민에게 영양에 대한 위탁 교육과 전시회, 실태조사를 하는 예산이 1,7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안계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을 상부 지원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도경 한센정착촌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억3,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은 한방진료원 장비구입입니다. 1,0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장비구입과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장비구입비가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용 유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노래기 퇴치용 약품비가 1,08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각 지역별로 이 노래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긴급 약품비를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 의약품입니다. 보건소 진료의약품입니다. 이동진료약품 및 소모품비가 4,800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가 48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가 4,000원씩 1만5,000명, 장티푸스가 250만원, 유행성출혈열이 400명분 280만원, 정기예방접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빈혈치료제, 영유아에 대한 정장제, 한센환자 의약품, 그리고 방문보건약품비, 무료암검진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약품비가 1,260만원, 간 검사와 간 기능검사가 45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 및 기자재가 2억5,0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 신락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이 3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동에 음향유도기가 없어서 150만원으로 하고 장애인 대피경보기 설치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부 도장공사가 1,500만원, 보건지소 방수공사가 2개소입니다. 2,000만원, 금성 보건지소 전정 포장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0만원, 보건지소 상수도 배관수리 등 보수공사와 보건진료소 건물 개보수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구입에 검사실에 전자현미경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 다음 차량용 연막소독기 보건소용 한 대가 노후되어서 200만원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보건소에 컴퓨터가 많은데 군청에서 하니까 원활히 수급이 안 되어서 보건소에 별도로 여섯 대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린트기와 그리고 책상을 여덟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캐비닛, 신설되는 구강보건실에 에어컨을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행정 장비 및 사무용품은 개인용 PC가 16대, 1,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다인지소입니다. 90만원, 신평, 안사에 전화기, 약조제대 및 약품장은 단촌과 신평, 안평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지소에 신청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보건지소에 신청을 받아서 문서보관함, 정수기, 난로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의료장비입니다. 봉양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약포장기를 점곡, 신평, 사곡에 세 대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혈압 및 청진기가 옥산 외 4개소에 여덟 대를 지원하고 자외선 소독기는 신평, 치과 엑스선기도 신평입니다. 치과용 자동현상기 한 대를 신평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무료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방접종예산액이 요구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올해는 다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보통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못 맞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금년도 같으면 다른 지역에는 약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적기에 약이 공급되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건진료소가 안 그래도 몇 개 지역이 폐쇄를 하느니 하는 소리가 총무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때는 의사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열악한 형편이었고 교통도 불편했고 그런 때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때의 보건지소의 역할은 이미 다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능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자체가 공적으로 모든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지역적으로 설치되어서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여건 상 안 맞다. 그러나 지금현재도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있고 지금현재 거동불능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용 가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폐쇄할 것 같으면 시골에 현재 버스가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시간이나 30분 별로 운행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부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 노선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진료를 받으러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려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타고 나와서 병원에 오면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진료를 받고 쪽지 하나 주면, 처방전을 주면 또 어느 약국으로 가야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조제하다가 어떤 약품이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약국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해 온다고 하더라도 차를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때보다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양질은 안 되더라도,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될 것 아니냐, 어차피 간단한 병이 아니면 어디를 가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런 것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장님도 총무부서에서는 일종의 구조조정이겠지요? 조직개편을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 지역적인 여건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지역적인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243페이지에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현재 의성군에 예방접종이 400명인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 맞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시기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영향도 있고 저희들이 수요가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던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산에 없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했습니다만 면 단위에 가면 소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건지소 관할 하에서 방역한다고 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면장 관할 하에서 방역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전에 면장이 중심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대화가 많아 지고 하다가 보니까 읍면에 직원들이 이것은 보건업무인데 보건소 산하에 행정 기구가 보건지소가 엄연히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가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었고 우리 직원들이 건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여직원이 많고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건소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업무를 그 쪽으로 넘긴다는 것도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현위원

노력하고 있는 중인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무래도 보건지소의 관할이 손이 안 미치는 것 같은 경향이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면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의성군 보건 복지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업무 계획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이 2억3,400만원이 있는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는데 9세대 정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나환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9세대 같으면 식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통 많은 경우에는 세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세 명 봐도 30명 이내이네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물론 양로시설이 우리 정상인도 해주는데 어떤 질병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는 곳에도 갖추어 주면 아주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한 마을 단위 4∼50호 되는 가구에 경로당을 설치하면 얼마쯤 드는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양로원이 아니고 집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집입니다. 아파트 같이 그렇게 짓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그 사람들 집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집이 허술합니다.

신훈식위원

아홉 채를 지어야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올해 금성에 짓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처럼 해서 소규모 2층으로 짓습니다.

신훈식위원

한 세대 들어가는데 얼마쯤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한 2억정도…….

신훈식위원

한 가구에 얼마쯤 드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 생활은 못하고 가정 단위로 생활할 것 아닙니까? 한 가구에 얼마쯤 들어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콘크리트로 합니다. 순수 건축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부지비도 마련해야 되고 옹벽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신훈식위원

그 사람들 집을 헐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집단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조그마합니다.

신훈식위원

2,500만원 가지고 집이 되나?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지금 경우로 봐서는 됩니다. 올해도 군비로서 4,000만원으로 옹벽하고 하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사람들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소득 한센장애인입니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가보면 저희들로 봐서도 참 어려운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거택소 신설이라고 하던지 해야지…….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소장이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앞에 김명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집행부의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을할 때,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21개입니다.

신훈식위원

인력 구조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신훈식위원

2002년도에 했지, 조정할 때 행정직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대로, 자기들 인력은 안 줄이고 의성군에 기능직,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하면서 지금 별정 6급이나 7급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별정직 6급, 7급에 있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총무부서에서 직능간 조정할 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분명해 해줘야 되, 그런 것이 맞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는 그 때 구조조정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서 직능별 인력조정을 743명할 때 별정직, 이제 김명회 위원이 지적한대로 의성군 공무원 중에 군민하고 밀접하게 접하고 군민에게 실리를 주고 그런 직제에 있는 직원은 조정을 하는데 지금 별정직 2명을 해두었습니다. 집행부가, 그러면 나머지 21명 중에 19명은 다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러면 김명회 위원 질의 내용대로 금전적에서부터 시간적으로까지 응급을 요하는 서민 노인 건강에는 치명타를 입는데 보건소장이 더 잘 알거예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신 위원님…….

신훈식위원

내 이야기 다 듣고, 보건소에 그 어느 진료소라도 500명 이상 진료를 하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의성군 공무원 중에 500명 이상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조정을 그 당시에 직능별 조정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집행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정년으로 나가거나 결원이 되면 충원도 못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실지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아쉽기 짝이 없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았잖아요? 보건소장의 답변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꼭 필요하지만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보건소장 입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기구를 줄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고 군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 실제로 맞고 그러면 이 대책을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아니지만 응급적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위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것이 소장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고 이 직제는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도 어느 것을 했다고 위원들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 사람들 원래는 국가직 별정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93년도 경에 별정직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특채가 될 때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지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19명이라고 하셨는데 의성군에 별정직이 9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김학회 과장이 별정 6급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학회 과장이 잘못 보고한 것인지 몰라도, 그러면 김 소장 입장에서는 9명의 티오가 있으면 지금현재 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성군에 정원표에 의해서 별정직이 9명이 초과되었다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직만 그렇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별정직 전부 합해서 9명이 정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보건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아닌 사람이 진료원 이외에 두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럼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들은 6∼7급이 다 별정직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6급이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지금은 전부 6급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티오가 모자라는 것은 진료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다른 분야에 두 세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정확한 것은 총무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현재 꼭 있어야 될, 군민으로 봐서는 가장 편리하고 용이하게 급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건진료소인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텐데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나 보건소를 맡고 있는 김 소장의 책임인데 특별한 구제 방법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티오가 직제상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티오를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유지해야 되겠고 집행부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자부에 처음 직제개편안을 올릴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실제로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진료소를 절반 정도 폐쇄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때 전부 존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지금에 와서 안 있겠느냐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 때 의성군은 특별히 놔두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큰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아무리 놔두고 싶어도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장 입장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이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의회 위원들은 다수가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것을 보건소장이 알아주시고 소방서 앞에 5억2,000만원 주고 산 땅이 있는데 요즘 주차장을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장애인 부속건물…….

신훈식위원

5억2,000만원을 주고 사서 주차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훈식위원

김 소장이 보시기에는 보건소가 협소하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협소합니다.

신훈식위원

우리가 각 읍면 보건지소도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얻어서 한 두 동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대 때부터 의성군 보건소를 정말로 의성군민, 7만 군민 1차 진료기관으로서 갖추려면 위치도 좁고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 내용을 넣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를 정말 군민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넓은 곳으로, 주차공간도 넓고 편리한 곳으로 내정을 해보라고 했더니만 그 당시에 김학회 소장이 요즘 총무과장입니다만 그것을 사서 짓겠다고 했는데 땅 살 때는 그것 사면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군비라고 하지만 5억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 물론 김 소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김 소장이 지금 부임해 있으니까 계실 동안에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정말로 의성에 큰 일 하나 하세요. 의성군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1차 기관으로서 건물 및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복지부에도 올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먼 장래에 1차 기관으로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면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 소장도 집행부하고 복지부하고 연락해서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보건분야는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도 얻고 그래서 보건소가 정말 의성군민한테 1차 보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소장님계실 때 큰 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술센터도 말이지요. 처음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서 짓는다고 시작해 놓으니까 짓더라고, 농사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료시설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성군도 종합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보건소가 정말로 1차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진료소 같은 것이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을 되었을 때 신속하게 환자가 이송될 수 있고 그리고 야간에도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져야 주민 불편이 없지, 지금현재 일방적으로 하면 불편이 있고 그래서 능력있는 분이 보건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 큰 역할을 한 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의회에도 한 번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여러 분이 했고 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복사용지 3만3,000원하는 것은 5, 6년 전에 3만3,000원 갔을 겁니다. 이것을 각 실과에도 봤는데 보건소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기획실에는 1만8,000원부터 다른 실과는 한 박스에 2만원씩 해놓았습디다. 그런데 여기는 또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올리는 사람도 정신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것 하는 기획실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은 1만8,000원 올려놓고 보건소는 3만3,000원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에 새로 불러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자주 안 갑니다만 언제 한 번 2층에 대기실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영 안 좋습디다. 지금은 소장님이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은 보통 보면 거의 50대는 넘어야 올라갑니다. 눈도 침침할 것인데 보니깐 자산취득비에 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조정해서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시골 노인들 일하다가 오셔서 보면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좋은 것으로 갈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위원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지금 말하기는 좀 안 좋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하고 234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 관계인데 구강보건의날 행사 표창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표창은 5만원인데 지금 표창하는 자체가 3만원, 5만원하면 적은 것 같고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표창답게, 포상답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리고 246페이지에 우리 구천에 소호진료소에 보면 직원이 없습니다.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인가부터 공석이었는데 예산상에 보면 보건진료소 건물 개보수비 해서 소호진료소 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직원도 없는데 건물을 개보수 해서 뭐를 하겠느냐?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것은 오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소호 외 2개소는 3개소인데 소호가 없기 때문에 밑에 예산 내용에는 보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1개소가 되던지 2개소가 되던지 그것은 좋습니다. 소호진료소가 예산요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이후에 공석인데 개보수해야될 이유가 뭔지…….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효선은 빠져 있습니다. 효선하고 양서보건진료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짜는 사람이 오자를 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올릴 때 3개소를 했었는데 밑에 내용을 줄이면서 위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중요한 예산에 자꾸 오자가 나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충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지금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근에 있는 진료소로 하여금 순회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아무튼 금년에 보건소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민원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