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보다 33억5,500만원이 증액된 29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특화부분에 위원회 개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내시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비로 도비가 변경되어 1,33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로 2,040만원, 금년 6월경에 개소할 포일2지구 포일시립어린이집 개원 준비요원 인건비로 700만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비로 6,73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로 2억4,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와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900만원,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비로 1,700만원, 여성회관내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육정보센터 이전 설치비와 공공요금, 운영비로 3,460만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로 3,280만원, 포일시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능보강 및 기자재 구입비로 9천만원, 포일시립어린이집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가정위탁양육지원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3,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5월부터 일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민안경상보조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위기청소년 사전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운영비로 4,050만원, 또 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평생학습부분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홍보비와 운영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은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글자를 모르는 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켜 주는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비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갈뫼중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가 10억원, 체육진흥기금 4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1개소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한 고천중학교 인조잔디조성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영어체험장에 저소득층 지원반 이용료를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함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당초 예산에 50%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증원에 따른 급양비와 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필수예산과 국도비 변경에 따라 내시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또 변경 내지는 내시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사업인데 하나만 여쭐께요. 148쪽에 보면 포일시립어린이집에 이번에 개원준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자재 구입도 하고 하는데 거기 저희가 LH공사에서 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휴먼시아1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게 어린이집이 다 작은 평수, 30평대 그것을 받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을. 그런데 그게 실면적으로 치면 한 25평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지금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아, 지금 이렇게 임대아파트나 아파트관리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여성보건복지부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 관리소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장소를 저희가 제공받는 건데 작으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LH공사가 우리시한테 장소제공을 궁색하게 조그만 평을 주니까 시립이라는 명목하에 그게 작잖아요 너무.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협의해서 면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최소가 8명에서 최고 22평까지 이렇게 그게 정해졌습니다.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지금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많고 많을텐데.

지금 일단 국민임대주택에 따른 그것만 우선 먼저하고 또 다른 아파트가 또 확대되는 것은 그쪽으로 다시. 일반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오픈예정이예요, 개원은?

지금 저희가 6월경으로 예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경?

네. 금년 6월경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에 학교사회복지사 순회서비스 이거 1,307만1천원 왜 이거 줄어드는 거죠?

어디, 몇 페이지,

151쪽 하단, 맨 하단부에, 1,307만1천원을 감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가요?

아, 이게 애초에는 저희들이 1월달부터 하기로 했었었는데 조금 1, 2월달하고 3월달 지금 3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남은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1,120만4천원이 증액된 66억40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하우현성당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용역으로 400만원, 임영대군 사당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방충사업으로 58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락산성 토지매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47만8천원이 감액된 2억7,7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왕백운예술제 및 어린이축제 관련해서 축제추진 평가 및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음악회 행사지원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문화원 운영활동 지원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2,785만원과 문화원 시설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산사음악회 개최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도비지원방식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액 25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손동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데크 점검구 설치비 및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으로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체계 변동 및 인상율을 적용해서 인건비 인상분 3,84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체육회 직원 4대 보험료 변동에 47만5천원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유소년 및 중등부 농구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지원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5,200만원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4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전담 지도자 지원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각종 노후 운동시설 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곡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부곡테니스장 정비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학의대교 하부공간 족구장 조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대행비로 1억9,69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 2,956만1천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161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백운예술제 추진 그것 평가, 축제추진 평가 및 운영비가 2회에 걸쳐 1,200만원 잡혀있네요?

네.

이거 뭐 백운예술제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이렇게 2회씩이나 해야 되는건지. 또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가 백운예술제하고 어린이축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께서 논의를 할 때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이런 평가도 아무 것도 없다, 그냥 자체적으로 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전문가 몇 명을 써서 배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이런 것을 좀 평가를 정식으로 받아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축제 1회하고 백운예술제 1회, 그 다음에 그런 거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전문단이라는 것은 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추진위원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한번 할 적마다 6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평가하는 것은 글쎄요 좀 너무 과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165쪽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한 1억9,600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공단업무하고 공사업무하고 이관되고 하면서. 그러면 그 1억9천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전체적으로 저희도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동절기 올해, 되게 많이 추워가지고 한파로 인해서 수도광열비라든가 각종 수선비, 수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그냥 이게 업무이관 되고 하면서 1억9천 정도를 그냥 끼워넣기 해서 증액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 세부내역을 한번 주세요.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9,438만4천원이 증액된 69억6,30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가구 재난발생 예방비가 5만9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는 저소득가구 화재단독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비로 1,3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7,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 설치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간판 LED방식으로 교체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지상이전비용으로 1,2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신규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왕림천 정비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도난 당한 청계천 안전휀스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 좀, 상단부에 있는 고천체육공원 비상급수발전기 이것이 애초에 교체건이 기정에 400만원 잡혀있다가 이것 400만원 만약의 수리비 정도로 잡으셨다가 교체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교증감이 1,200만원 되는 것 보니까. 이게 지금 노후 됐으니까 교체하시는 거죠?

지하에 있으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습기가 차고 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리면서 같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지하에 있던 게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지상이전을,

네.

그런데 이거 습기가 차서 기계가 못쓸 정도인가요?

지금 장기화가 되어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어차피 교체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지상으로 이전하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상이전은 장소는 어디,

그 옆에, 위에다 올릴 겁니다.

아, 위로? 발전기를 지상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보통 발전기들은 다 지하에 있는 것이 관례적인데 지상에 발전기를 올리신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잡으셨길래. 또 교체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애초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발전기 지상으로 올리면 소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특별한 큰 소음은 없습니다.

큰 소음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 16개소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그러면,

각 동보다도 전체 우리한테 신청된 게 한 49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한 게 있고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휀스 그 도난 맞은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난 맞은 것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산조회도 다 하고 했는데요, 재산이 전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훔쳐서 팔아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고물상이 산 데도 있을텐데 양쪽을 다 해보신 거예요?

도난 당한 것, 못쓰는 것은 갖고 왔는데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절단해가지고?

네. 그것을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질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갖다가 어느 업체에다 팔았을 거 아니예요?

네. 그거 경찰서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난 당한 사람만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1명은 고아출신이고 한 분은 무재산이더라고요. 두 분 다,

그럼 고물상 산 데도 그것을 해봐야지. 고물상도 장물인데 그것을 알고 샀으면 엄연히 그 사람도 걸리는 건데 그쪽에만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도 형법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저소득가구에 대한 화재단독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이것 참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거 잘 하셨어요. 벌써 해야 될 일인데, 잘 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저소득가정 이거 참 취약계층인데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왕곡천 휀스 설치하는 것 이게 4,5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입찰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억3,646만2천원이 증액된 374억7,681만3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는 16억1,828만9천원이 증가된 301억6,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6억1,817만3천원이 증액된 73억85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행사지원 및 운영은 본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으로 청사를 방문한 시민에게 간이휴게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사 개방 시민편의지원예산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료관 운영은 398만원이 증액된 3억2,358만원으로 문서고 내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서고 관리용품 구입 및 장기보존 기록물 소독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은 80만원 증액된 1억8,796만4천원으로 정문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후텔레비전 교체비용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은 5,700만원 증액된 5억4,351만원으로 관내 거주 대학생에게 시정체험 및 등록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반기 인건비 4,200만원을 증액하여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워례조회 및 각종 행사시 수여되는 표창패 제작을 위해 1,500만원 증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150만원 증가된 4,584만6천원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 군 상황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활동 지원은 500만원 증가된 5,334만2천원으로 찾아가는 시장실에 건의된 통장워크숍 간식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662만5천원이 증가된 3,462만5천원으로, 지역치안안정을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비 662만5천원을 방범대 차량유지비 및 의왕경찰서에서 건의한 방범무전기 구입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480만원 증액된 2억9,243만9천원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건비가 약 5.1% 인상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센터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4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 체련단련 지원은 390만원을 증액한 1,520만원으로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과 직원 체력단련 지원을 위한 운동기구 런닝머신 및 윗몸일으키기 기구 구입예산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노사관계 개선 1,358만원은 고문노무사 수당을 11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노무관련 자문증가로 인한 수당 증액요구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집기구입비 300만원은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인사운영관리는 본예산 대비 1억3,566만8천원 증가된 2억8,496만5천원으로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3,064만5천원,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8,702만3천원, 그리고 단체해상보험료 1,800만원, 총 1억3,56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500만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보안강화는 3,700만원 증가된 1억542만원으로 행정정보망 보안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의 교체를 위해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은 480만원 증액된 7억2,641만7천원으로 인터넷 교환기 서버용 백신소프트웨어 추가구입비용 16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지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구입비용 32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도 연계 보안장비 구입은 3억600만원 증가된 5억2,085만9천원으로 사이버침해 대응 시군 연계추진을 외청 9개소에 설치할 침해분석 대응시스템 구축비용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16억1,828만9천원이 증가된 301억6,824만원으로 일반직 보수는 10억7,400만1천원이 증액하여 207억3,77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180쪽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제계약직 등 기타직 보수에 3억5,489만7천원이 증액된 19억3,97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1억5,890만원 증액된 18억2,8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직의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3,048만2천원이 증액된 5억9,1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개방 시민 편의지원 이게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때 삭감된 내용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4월달에 이런 행사를 하다가 또 조금 축소를 하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내용이 시민들이 와서 앉아있을 자리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럼 500만원에 대한 이 예산 하려고 하는 주 된 내용이 뭐죠? 시민들의 편의시설 해주는 겁니까?

네. 편의시설입니다. 파라솔 같은 것을 1년 쓰면 색깔도 다 바래고요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청사 앞에 그런 시설물 교체 내지는 새로 편의시설 그런거 한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데 본예산때 삭감된 내용이면 위원님들께서 다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범무전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5대를 구입해주네요 우리가. 그러면 각 동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각 초소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겁니까?

네. 내손1동만 빼고 5개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눠주려고요?

네. 거기서 3대씩 나눠주려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15대, 이것은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8페이지에 보면 외청 침해분석대응시스템 이게 전에 예산 한번 서지 않았었나요? 이런 시설한다고,

그때는 다른 거죠.

그 때도

DDOS 이런 것들이었죠. DDOS

DDOS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다른 겁니까?

네.

그때 DDOS 할 때도 그 때도 한 2억 얼만가, 그 때도 상당한 금액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별개 시스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75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그전에 4,200만원이었었는데 배를 증액 시키셨어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당초에 섰던 4,200만원은 지난 1월달에 동절기때 이미 소진을 했고요, 인기들이 좋고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반기때 그 정도 수준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하반기때. 인원수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40명 썼고요 그래서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다시 한번 이 정도 규모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이게 동절기, 하절기 그럼 두 번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방학이 두 번이니까.

그러면 본예산 올릴 적에는 4,200만원 한번만, 연 1회만 올린 겁니까?

그렇죠. 한번만 올렸던거죠.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체력단련비가 기존에 유지비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800만원을, 추가요구 하셨는데 그 옆에,

80만원이죠.

80만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체력단련 물품구입이 기존에 있는데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놓으시는 거예요? 런닝머신하고 윗몸일으키기 부분이.

80만원은 유지보수비고요, 자산취득비 그것은 런닝머심은 추가구입 하는 거고 윗몸일으키기도 추가구입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지하에요?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에 이용을 하시나요?

주로 점심시간은 못하고 퇴근시간 6시 이후에 직원들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인을 못 해서 확인을 좀 드렸고요, 177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5명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150일 들어와 있네요. 그럼 6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150일 정도 5명이면 1인당 150일이면 그렇죠. 6개월 정도가 그 정도 되는거죠.

그럼 이것은 계속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2년 내로 보통 하죠.

보통 보니까 지금 이 5명이 근무지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 나가있죠? 일부 인원들이.

그렇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이게 150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는 150일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00일까지요,

300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150일로 명시를 해서

네.

이것은 시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결하시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네. 부서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 좋습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오버되어서 인원 정원조례도 오버가 된다라고 계속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과연 진짜 1년, 아니면 6개월만 하고 가는건지 이것이 정말 공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먼저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맨 상단부에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800 했는데 왜 1,500만원으로 더 세웠나요?

월례조회라든지 각종 시민들에 대한 표창이 사실 지금까지 표창 상장이 조금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것은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한 5만, 당초에는 한 7, 8천원, 1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한 5만5천원짜리로 해서 좀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킨 겁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시민들 가계도 어렵고 한데 지금 주는 상패도 아주 보기 좋고 그러든데 거기다 무슨 더 좋은 것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낭비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중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11억3,795만원이 감액된 66억8,8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용 집기구입비를 3,5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당초에 OA파티션 설치로 1억2,700만원과 책상구입비 4,200만원 해서 1억6,900만원을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예산을 의결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OA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시범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모형과 이런 부분을 설치해놓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파티션 모양이라든가 책상들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저희들이 120명분만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한 3,112만원 정도만 더 투입을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무용 집기구입비 3,112만원을 이번에 파티션 설치하는데 전부 사용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티션을 설치하고 나니까 의자들이 좀 직원들이 많이 교체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과 이런 부분들이 일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 3,50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액 도비로서 저희들이 당초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은 715만원을 감액해서 국유재산을 임대하다 보니까 경계측량이라든가 휀스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시설비로 715만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청사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청소대행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해산이 되고 도시공사로 이관함에 따라서 청사관리용 소모품 1,03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뒷 페이지에 나오지만 1,03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관리 시설비 6억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했었는데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160㎾에서 450㎾로 증설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이 9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1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판단이 되어서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존 3천만원 정도의 LED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부분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LED교체 50개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동 출입구에 저희들이 자동문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민원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동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사로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작년 12월달에 본관 1층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중창호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실도 굉장히 고가 높고 이런 관계로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중창호로 설치한 결과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라든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전체 의회동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중창호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내의입기라든가 이런 것, 18도로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결과의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전열기를 더, 개인용 난방기를 쓰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해서 옥상에 지금 방수가 필요해서 9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회의실에 무대조명 판넬교체비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며 또한 엘리베이터를 9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펌프를 교체하는 부분에서 전원공급공사를 하는데 600만원과 냉각수 펌프교체비 4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3층 중앙에 저희들이 전시실, 홍보실이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거의 사장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데 3층에는 대개 보면 사업부서가 거의 몰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의라든가 토론공간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곳을 토론장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어서 토론실로 꾸미기 위해서 전시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용청사에 대해서 20억원을 감액했는데 도서관과 내손동사무소, 사랑채에서 인테리어비용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경기도 심사과정에서 9억만 반영이 되고 15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삭감부분과 작년도 이월금액 5억원을 합쳐서 20억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차량 관리에서 공용차량 구입비로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그랜저차량은 2006년도 5월 15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800CC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차가 고장이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기치 않게 고장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기사가 좀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기관장 차량이 몇CC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작은 시에서 3,800CC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명분도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 또 에너지 효율성으로도 3,800CC다 보니까 많이 소모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되는 6월 이후에 또 운행거리도 10만키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의장님차와 같은 3,200CC로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4,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때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2001년 5월 3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8년인데 지금 1년10개월 정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려고 하면 정비소에 들어가서 오래 걸리고 부품이 없어서, 또 많은 행사에 동원하다 보니까 차량이 고장나면 또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45인승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계과 추경예산은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 예산을 세워줄 적에 파티션하고 업무용 책상을 그것을 1층만 파티션하고 업무용 집기구입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세워줬었는데 2월 회의에서 그것을 업무용 집기구입을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전용을 해서 전층을 다 파티션 설치를 했던거죠?

파티션 예산은 1억7천만원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거고요, OA책상구입비, 물품구입비만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티션을 원래는 파티션은 전 실과소에 하는 걸로 1억2,700만원이 그대로 소요된 것이고 OA책상이라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OA책상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전용도 아니고 어차피 책상구입비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관계는 아니고 그 부분을 의자 같은 것, 파티션 같은 것은 설치를 해주고 의자나 캐비넷을 직원들 소요가 있을 때 그것을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세워놨던 부분인데 직원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을, 목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OA책상이라든가 이런 것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자들이 부서진 부분들을 좀 갈아달라는 부분하고 캐비넷 노후된 부분들을 좀 갈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돈을 어떻게 보면 다 써버린 상태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직원들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더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올리실 적에 그렇게 올리시지,

아니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좋아할지는 몰랐는데 저희들이 샘플을 할 때 기획담당관실에다 설치를 하고 샘플도 직원들이 어떤 것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가서 앉아보더니 다 해달라, 왜 어디만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3,112만원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OA책상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을 상정할 때도 사실 그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책상이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비상발전기나 LED등도 마찬가지 또 민원동에 이중창호를 하면서 얼마만큼 에너지 절약이 됐는지, 또 LED로 바꾸면서 과연 전력은 얼마만큼의 경감이 됐는지 이런 근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중창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속옷을 입고 할 만큼 그랬었는데 이중창을 해서 정말 상당히 좋아졌다. 또 에너지가 절감됐다 하면 과연 이것으로서 예산 대비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또 등도 LED로 바꿔서 그것에 의해서 전력이 얼마만큼 낮아졌다든가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시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90쪽에 행정동 3층에 토론실 설치하는 것, 사실 이 토론실을 설치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3층에 모여서 얼마만큼의 그런 토론실 운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로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래야 토론실, 각 소회의실이나 이런게 충분하다고 보는데 토론실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가. 토론실이라 하면. 구체적인 저기가 아니면.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요즘 같은 때 해야 되는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보면 전부다 내구연한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무대 대회의실 무대조명도 판넬을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해서 한다, 또 냉각탑 펌프 전원공급장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만약에 사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용량이나 이런 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되는건지 사실 좀 보면 너무나 이것이 그냥 예산이 시청사에 방대하게 들어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OA사무실 책상을 구입을 하면 직원들이 지금 편히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그 전에는 편수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하고 모니터가 있고 자판을 이렇게 칩니다. 하다 보면 서류가 있으면 이것을 또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프린터기가 있으면 저쪽에 가서 또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OA책상은 이렇게 돌리면 바로 여기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바로 여기서 사무를 볼 수 있고 또 이 공간이 보조책상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여기다 놓고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렵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년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돼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좀 지금 추세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안양이나 군포나 이런 데는 OA책상이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청 직원들도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직원들이 그 모델을 설치해보려니까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완결하게 되는 부분을 또 내년에, 실질적으로 입찰 같은 것을 하면 금액이 커지면 단가가 싸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새로 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LED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2층 같은데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조도를 보면 벌써 글씨라든가 보는게 틀립니다. 그리고 전력율에 있어서는 6분의1 정도가 굉장히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단지 그 LED 비용이 좀 비싸긴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냐면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비로 한다고 하면 이익성을 보고요, 친환경차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개인적인 손해타산으로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에너지절약도 하면서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가지고 실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LED를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만 딱 해가지고 계량기를 별도로 해가지고 측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지 시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에너지절감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지 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줌으로서 그에 대한 앞으로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런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설이 93년도에 준공하다 보니까 기술자들도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우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청사의 이런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리면 윗분들은, 또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에너지절약보다도, 아니 그런 시설이 좀 저거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만이 시설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고,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기술자들도 우리도 몸이 아프면 그 때 아파야지 나오는 것처럼 그 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걸 교체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랬지만 기술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OA책상 같은 게 있으면 지금보다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방차원에서 물론 청사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만 사실 예산들이 이 청사에 너무나 한번에 이렇게 많은 추가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그런 근거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좋지 않겠는가. 누가 봐도.

그리고 토론실 관계도 저희들도 회계과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룹미팅을 현장소장이라든지 그룹미팅 같은 것을 하고 용역사 오면 몇 사람 관련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직원들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막 떠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 영상회의실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좀, 없으면 거기 사용도 하지만 그런거보다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꼭 우리 사업부서 뿐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그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직원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물론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도 커트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공공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차나 또 의전을 하는 차들은 물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행감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 특히 무슨 자율방범대라든가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2배 이상 차들이 지금도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에 비하면 이 5년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일거예요. 아마 보통 차사면 10년은 쓸 겁니다 10년. 그런데 차량을 시장님이나 의전으로 하시는 차들은 다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보다도 좀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님 차가 3.8,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 해서 CC를 낮춰야 된다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굳이 얽매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곳에. 제가 오전동 같은데 자율방범대 보면 지금 내구연한이 진짜 2배가 지나서 그 차에 보통 매일 15명씩 타고 다녀요. 진짜 그 봉고차에. 작년에 내가 행감에서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여지껏 이만큼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알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형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꼭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린 내용 중에서 일리는 있고, 저희들이 일반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기업체,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보면 차량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대개 보면 3년후에 교체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차량이 3년 정도 됐으면 중고차로 팔았을 때 그 가격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품위라든가 뭐랄까 고장나고 하면 자기들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얘기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장님 차가 물론 고치면, 그런데 기계적으로 차를 의원님들도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차가 나오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잘 만나면 굉장히 속 안 썩이는 차도 있게 마련인데 결함적인 것을 그렇지 않아도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가치가 좀 있을 때 팔고 CC도 우리가 시가 조그마한데 3,800CC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차도 지금 3,200CC인데 그렇게 맞춰서 하면, 또 중고차로 팔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게 보면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의원님들이 좀 그런 측면들, 조규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비상발전기 교체가 이게 본청것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서 1억1천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게 작동이 안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 작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번 곤파스때 전기가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단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지어 전화기까지 불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오면 전기가 100%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전기라든가 중요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가능한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운영이 안 되면 지금 업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를 480㎾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본예산 할 적에도 제가 여쭤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왜, 견적을 그 때 잘못 내신 겁니까?

그때는 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때 9천만원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기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서져있으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2천만원 정도로 해서 바꿀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할 적에는 기종선택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아니 기종은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 기종이 바뀌어 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

기종을 좀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에. 또 이게 발전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하고 이제 20년 만에 바꾸는 사항인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기종도 선택을 하고 본 예산 올릴 적에, 용량도 선택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기종이 있어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열효율이 좋고요, 열효율이, 일단은 비상발전기는 기름을 때는 거거든요. 기름이 때는 게 되겠는데 열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자동차도 얘기한다면 타이밍벨트가 알미늄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소재의 핵심부품 자체가 견고성이라든가 안전성이 높아진 제품을 쓰자 그렇게 해서 기종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때 올렸던 기종하고 그 기종의 장점하고 지금 선택하신 기종하고 뭐라고 그럴까 매뉴얼을 한번 좀 줘보십시오. 차이가 뭐가 있고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까 시민안전과에 발전기를 하나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용량이 부족한 발전기가 그 발전기를 쓰면 저쪽에 시민안전과 발전기가 얼마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천체육공원에 발전기를 하나 추가로 놓는다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셔서 한번 협조를 구해보시죠.

그쪽의 비상발전기는 아마 급수용으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여기 청내에 전기가 나가면 전원이 한전에서 중단이 되면 그 비상발전기를 해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선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추경은 본예산 대비 5억8,600만원이 감소된 42억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9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강사료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초빙으로 관련부서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지원은 당초 우리시의 출연부담율이 8%였으나 경기도에서 5%로 재조정 되어서 그 차액 8%일 때는 300억원의 8%로서 24억, 그리고 5%일 때는 300억원의 5%로서 15억 그래서 그 차액 9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증가로 당초계획 인원이 57명이었으나 75명으로 증가되어 분권교부세, 도비 및 시비의 증액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응모하여 당선된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비 85% 지원으로 외국인강사를 양성시켜 현지 원어민강사로 활용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는 현재 4명인데 상담사 중 1명이 퇴직사유가 발생되어서 부족예산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도비 부담지시 감액에 따른 160만원의 감액요구사항입니다. 다음 장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저희시에 재직중인 취업상담사의 전문교육이 필요하여 위탁교육을 위해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와 재료비는 지역공동체사업의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1억690만원과 재료비 4,500만원의 감액요구사항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개 단체가 해당되며 기존은 3천만원, 신규는 5천만원이 보조됩니다. 기존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EM비누 제조사업 등이며 신규는 부곡포럼의 철도테마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회사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예비적사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아직 없고 예비적사회기업이 한 군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간 사회적기업 개발비는 예비적사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RND 비용 및 홍보비, 상품개발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공히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지방비 20% 중에서는 시비가 14%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은 국도비 잔액 반환금으로서 73,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 원억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총 예산은 4,900만원이 삭감된 94억3,3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래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3대를 해서 4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래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원하고 컴퓨터 450만원, 맨 아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하고 가로민간위탁사업비는 앞에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대신에 위탁, 남은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2천만원을 삭감했고요, 대신에 공사 설립 대행사업비를 2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식품위생관리로 급양비를 80만원 삭감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설명마치고 다음에는 2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의왕하늘쉼터 운영관리로 기타보상금 오전동 38통 인센티브가 1,034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30만4천원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요새 농촌지역이 폐비닐이 많이 발생합니다.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이 폐비닐 수거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안 가져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청계지역이나 이쪽의 부곡이나 고천, 왕곡동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그 폐비닐을, 농업용 폐비닐을 수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동에 알려주셔 가지고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모아놓으면 우리가 전화만 하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 우리가 알아봐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억희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조동규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산림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과의 1회 추경 총 규모는 40억6,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국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기변경 및 국도비 조정에 따른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조정하면서 시비도 감액되어가지고 추경에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맨 밑에 임도신설을 위해서 시설비를 당초에 했었는데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 변동은 없고 부기조정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사항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금액 변동 없이 시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구입은 저희가 기존에 대회의실에 의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망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개를 더 사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1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농산물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를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보온커튼이라든가 화목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60%를 지원받고 40%를 개인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국비,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육성사업으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변경해서 전부 재료비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거한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관정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에 주말농장 하는데 관정이 없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대50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포장재 공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은 없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연구회 학습활동으로 양봉, 화훼농가, 소형분화연구회 등에 대한 학습활동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4H회원 과제활동 재료비로 40만원을 금액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감액되는 바람에 금액 변동 없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제공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마찬가지로 축산물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 세워놨던 것을 전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국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급양비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철과 가을철 대비해서 급양비를 920만원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게 왜 국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요, 도에서 국비조정 하면서 아마 그 사항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시설원예 하는 분들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감액되면 감액되는 대로 놔주면 그 피해가 농촌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원인을 확인해서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그대로 존속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텐데 센터가 없어지면서 농업산림과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수요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사실.

수요자가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온커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목보일러를 대체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수요조사를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원예 하는 분들은 아주 걱정을 많이 하든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보통 기름으로 때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겁니다. 연탄으로 많이 하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진다면 그 때는 확보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무관하게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농기계 수리비보조금을 지원해주잖아요. 농협에서 최대 20만원, 우리시에서 최대 40만원 1인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농민들이 잘 타지를 못 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했더니 카드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갖다 줘야지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간이나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수리업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간이과세자가 많이 있고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또 수리를 많이 하거든요. 농협에서는 그래서 간이도 인정을 해서 수리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간이도 인정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지원 초기에는 간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하는 업체도 그렇고 농민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수리 하는 업자가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세금 포탈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출관계에서 좀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20만원을 지금 최대 40만원까지 저희가 배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대신 트랙터나 커다란 농기계는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더 확대를 해서 하자 이 부분은 그렇게 했고, 다음에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쪽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지출상의 문제기 때문에 세금관계 이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에서도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관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다 해야죠 그것은. 농민들도.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은 수리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시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것을 분기별 계산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해주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혜택을 못 보거든요. 농민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들은 영세농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트랙터나 이런 큰 농기계 가지면 그 사람들은 기업농이예요. 콤바인 가지고 다면으로 일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기업농이고 그런 것은 진짜 A/S업체 들어가서 수리하지 않으면 못 하는데 일반 작은 농기구들 이런 것은 사실은 동네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그러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거죠.

그것은 지금 저희 구조적으로 우리가 세금포탈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 수수료 내고 어차피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수수료 붙여 가지고 또 수리업체에다 주고서 그걸 끊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혜택을 보나마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사실 지금 저희가 너희 세금포탈 해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세업체라도 다 지금 물품살 때도 다 지금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주고, 현금주고 수리 받고 현금영수증 그것으로 대체하면 세금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출관계는 회계과 쪽하고도 한번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이 부분 지출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계과 쪽에서 지출이 나가요. 모든 서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계과로 주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수리소가 지금 어디 멀리로 가는 것 같든데,

그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서에 보통 많이 갔었는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서 해가지고 서류만 떼어 와서 저희한테 제출만 하면 그것을 처리를 해주니까요.

아무 곳이나?

네. 아무 곳이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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