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정책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창조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5,100만원이 증액된 5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는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는 96년 4월달에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2년도 9월달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을 하고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이 되면 기 결정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및 민원사항을 반영을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손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손갈미지구는 내손동 78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14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약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을 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하단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지원 일반운영비 부분은 광특예산 변경분하고 절감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예산 1억5천이 이게 그럼 갈미지구면 예비군교장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하고 지금 현재 내손1동사무소 있는데,

동사무소 주변하고요?

네. 주변하고, 지난번에 갈미택지개발지구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4만평,

그럼 거기 전체적인 게 어차피 택지개발이 되고 다 도지사한테 사업이 된 건데 이거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요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국민체육센터 앞에 보시면 거기가 지금 공지로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당초에는 단독주택지였습니다. 그랬다가 공공지로 지금 변경을 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글로벌인재양성센터를 건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가줘야 되는 토지이용계획변경 수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9월달에, 금년 9월에 1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본예산에 하는 부분도 물론 저거겠지만 9월에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 1,892만9천원이 증액된 4억7,5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 관리교육 교재비로 155만5천원이 증액된 311만5천원, 또 건축관련 조례집 책자 제작비 119만7천원이 증액된 204만7천원, 그리고 응접셋트 소파 구입비 120만원,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4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교재비하고 책자제작비용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공동주택관리 교육 교재비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달에 교육시키는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교재비가 있고 하반기 9월이나 10월달에 시키는 입주자 대표회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방범안전교육에 대한 교재비만 계상이 됐고 저희가 9월달에 실시할 교재구입비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관련 조례집 책자제작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게 85만원을 계획한 것은 건축조례하고 시행규칙, 또 주택조례하고 시행규칙만 건축관련 되는 것만 조례집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있는 조례가 또 경관조례가 있고 또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조례,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례를 한 책자에다 넣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추가로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원대학 옆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개선 시범사업 주요예산 집행내역이

이게 전체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중에 30%인 6억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0억 중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한 게 19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985만원이 남았는데 그 4,985만원 중에서 도비 30%인 1,497만7천원을 반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선남기 도로건설과장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2편 사업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억3,900만원이 증액된 23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안 225페이지 도로시설정비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2억원이 증액된 2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예산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1억원이 증액된 1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오전천 복개구조물 및 왕곡천 복개구조물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로 9억5,300만원을 증액한 1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보조금 9억5천만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10억원이 증액된 1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중인 계속비사업으로 부족한 토지보상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1호 전방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2010년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불필요하게 된 예산 5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고가교에서부터 철도기술연구원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우리시 부곡동 주거밀집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8억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용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하늘쉼터 이용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오전동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토목공사비, 토지매입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이 20억원, 부대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세출예산은 20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시행중인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청계지구부터 안양시계까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사업예산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손골 있죠 손골,

네.

손골은 도로로 언제부터 지금 공사 들어갈 거예요?

지금 1단계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입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를 바로 하면서 2단계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지금 보상 안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은 보상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8억 정도 아마 보상이 되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5페이지 도로의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 있죠? 교량 보수 및 설치공사 225페이지, 거기 보면 본예산에서는 5천만원씩 세 군데가 되죠? 5천만원 세 군데 잡았는데 이번에는 1억2천에다가 2개소란 말예요. 이게 변경이 되어서 2개가 됐는데 왜 그러죠? 어디 변경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오전천 복개하고 왕곡천 복개부분을 빨리 했어야 되는건데 저희가 조금 늦게 실시됨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빨리 하라는 독촉도 받아서 작년말에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토목공사비, 토지매입비 훼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과장님?

네.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 훼손이 보전금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에는 아마 이게 훼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용어가 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전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도시정책과쪽에서 이것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충 한 8억여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이 부분은 발주해서 하게 되면 도시정책과 쪽에서 이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불입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불입을 안 하면 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확보 되는 것을 시기조정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이 본예산에서 1천만원씩 5개소가 처음에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1,250만원씩 약 46개소로 늘어났어요.

네.

그 늘어난 게 왜 그게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1천만원짜리가 1,250만원이 되고.

버스정류장 당초예산 세운 사항은 예측을 금년도에 주민들이 신설을 원하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대략 한 5천만원선이면 할 거다 했는데 이번에 고유모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보니까 개소당 1,250만원 이번에 올린 이 금액이 한 개소당 투입되어도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에서는 정확치 않고 설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막이공사 그것도 77개소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시에 버스정류장이 전체 몇 개예요?

지금 계속 증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191개소 중에서 버스승강장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0개소쯤 됩니다.

그러면 77개소만 하고 나중에 차후사업으로 또 하는 건가 아니면

바람막이 보강공사는 기존에 쉘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보도가 여건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옆에 측면이 바람막이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보도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측면 바람막이까지도 해서 대기하는 승객들이 비바람에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왕시에 택시정류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택시정류장은 지금 부곡에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해놓은 곳이 계원예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쪽 내손순환로 입구에 있고 그래서 2, 3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정류장이 그게 대기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버스 같으면 정류장 같은데 택시정류장, 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 그런 게 지금 별로 없죠 의왕시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 야시장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삼거리, 사거리 그 코너부분에 서있고, 아주 좀 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든데. 그렇게 택시정류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예요. 보면 선병원 앞에도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류장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택시조합에서 택시영업을 위해서는 일반 택시 승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 20개소 가깝게 택시조합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공제조합, 저희 시 공무원, 그리고 또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까지도 같이 일일이 한 개소, 한 개소, 현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정류장 승객들 많이 오는 곳에 요구하는 택시정류장은 상당히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아주 안전성이라든지 교통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임기응변식으로라도 운영하는 곳이 도깨비시장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어떤 교통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손동도 보면 도깨비시장 골목 안에서 나오는 상가가 있고 옆에 지금 골목도 좁은데 거기에 몇 대식 쭉 줄 서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신호체계도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쭉 서 있으니까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애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를 줄여서 좀 적은 문제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내순 순환로 입구에 있을 적에는 그 버스들의 운행에 아주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무조건 단속만 한다면 또 그분들도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지금 현재 그런 체계를 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미봉책으로 놔둘게 아니고 현실화 되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그것도 좀 많이 고려 좀 해보시고,

네.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인데 이게 뭡니까?

택시가 운행하면 택시운행정보가 기록계에 전부다 담겨지게 됩니다. 어느 장소를 갔는지 속도는 얼마로 갔는지 어디에서 정차를 했는지 이런 불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블랙박스다 이거죠?

네. 그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 시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약 3개년도에 걸쳐서 2:2:6 이 정도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시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38쪽에 녹지 민원사항 정비 해가지고 기정에 4천만원이 있었는데 배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5천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9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민원사항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게 예를 들면 여름철에 태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해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용자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제기 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해서 5천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게 아니고 차후 예상되는 민원을

그렇죠. 그것은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공원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제 4월달서부터는 이용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락산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이동식 화장실 해가지고 1억5천을 해놓으셨는데 거기 물도 없고 하면 이동식 그냥 정말 이런데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는건지 아니면 첨단시설이 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개발된 수세식화장실로 상하수도가 다 연결을 해서 여름철에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 개발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1억2천 얼마야 이게,

1억5,720만원입니다.

이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이동식이 아니라 그냥 고정식으로 현대식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요?

네.

이동식이라고 해놨길래. 이것을 왜 당초에 화장실을 계획을 했으면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그 당시에 하지를 않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공원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걸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 공원시설 내에 화장실 설치한다니까 설치는 저희가 하고 이후 유지관리라든가는 청소위생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부표설치 하는 것은 10개인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은 최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왕송호수에 대한 수질 및 녹조 관련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일단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과 해서 저희가 미팅을 하고 부표설치 지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표는 왜 선정하냐면 저희가 11월까지 부표설치 고정장소의 일정한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조류생태과학관 개관식에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행사를 하시려고 이게 행사비용이 너무나 과다하지 않아요?

글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는 있어야지 개관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 하에서 2,510만원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테이프 커팅하고 시장님 인사말씀 하고 그리고 호수 한번 쳐다보고 박수치면 되는데 웬 2,500만원이나 됐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테이핑도 지금 말씀대로 테이핑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한 겁니다 시민들을,

그게 글쎄 테이프값 한 몇 천원하고 장갑하고 가위하고 한 몇 만원 하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웬 2,500만원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이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서는 그게 좀 무색하게 되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면 레일바이크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하면 조류생태과학관이 그게 소용이 없지 않은가 지금 그런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차제에 이 2,500만원 행사성 비용에서는 이런 것은 좀 절약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시에도 대기환경 측정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게 CO2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요새 일본에서 한창 하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측정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시에도?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좀, 질의보다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조류생태과학관 개관식에 2,500만원이라는 과다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본위원도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진숙 녹색환경과장님 의왕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명로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5억9,500만원이 늘어난 50억3,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출산장려시책에 3억7,100만원, 노인재활센터 건축 및 운영비에 9억5,9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1억4,700만원, 양치교실 설치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사무관리비 580만원, 여비,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시책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부족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방사선사 업무대행비는 골다공증 검사 확대를 위해서 엑스레이기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페이지 사회적 보상금 출산장려금 축하용품 구입비용으로 3억7,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출산 축하용품은 여론조사 결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만 목욕용품셋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방약품 삭감부분과 민간병원 예방접종비용 증액은 국도비 변동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1억1,520만원은 예방접종시 본인이 부담하던 접종비용 6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 안양하고 군포시는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맞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서면 의왕시민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노인재활센터 운영비에 9억5,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4명의 기간제인건비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인건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촉탁의사 진료비로서 1일 4시간씩 계상해서 1회 출장에 40만원씩 계산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재활센터 증축검토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 건축비용으로 평단 600만원씩 90평을 계산해서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으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설계금액은 지금 신축중인 공공건물 제곱미터당 180만원을 반영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진단 장비구입비용으로 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6개월 이상 경과될 경우 퇴원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전염병 예방약품비용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입니다. 결핵환자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등 전염병이 염려되는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으로 571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검진사업으로 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연사업은 인건비, 홍보물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중간 금연보조제, 패치, 은단, 금연껌, 사탕 구입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초등학교하고 덕장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비, 시설비용으로 8천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학교에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43페이지 보니까 버스임차료하고 시설사용료가 있죠? 243페이지요. 일반진료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버스임차료하고 시설사용료 있는데 이게 뭘 하는데 이렇게 임차하고 시설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간제 30명 저희 정규직 30명 해서 60명이 워크숍을 갈 비용입니다 이게.

아, 워크숍 비용이예요?

네. 거기 가는데 버스 1대하고 거기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재활사업용차량 임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사업용차량 임차유지비까지 있단 말예요? 임차료만 주면 되는 것이지 유지비까지 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원래 임차할 때 그런 모든 게 다 계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차유지비가.

그건 아니고 차만 빌리는 비용하고 기름값은 별도로 그렇게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했습니까?

네.

그럼 기름값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노인재활센터 건축비가 5억5천만원이죠?

네.

5억5천만원이 평당 600만원씩 계산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600만원은 그럼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평당,

지금 회계과에서 신축하고 있는 어린이랜드, 청계동사무소, 청계복지관, 내손동사무소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다 잡아가지고 계상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네.

보통 이게 인테리어비 따로 있고 내부집기비 따로 있고 그런데 평당 건축비면 철골골조 그것만 계상하는 것 같은데 설비비하고, 그런데 600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의왕시에서 신축중이거나 신축한 건물에 대한 설계단가를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8쪽에 노인재활치료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촉탁의사가 9회로 되어 있어요. 하루 4시간씩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하루 40만원 9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재활치료 진료가 되겠습니까?

그 진료의사를 하는 것은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치료자체는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물리치료에서 할 거고, 이 사람은 단순

진단만?

진단만 해서 그것을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크숍 관계,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여비까지 관외여비까지 해서 100만원, 이게 워크숍 비용이 한 500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워크숍인데 외부로 나가서 해야 됩니까? 굳이 한 60명 정도 되면 이게 관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비까지 워크숍 여비까지 세워져 있고 또 차도 임차하고 시설사용료 내야 하고 또 워크숍 운영용품도 있고 그런데 이거 관내에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됩니다만 저희 보건소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직하고 정규직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상금인 만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크숍을 가면 주로 내용이 뭡니까?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단합을 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계약서상에 키로수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임대할 때 그것으로 하면 되는거지 굳이 별도로 유류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보통 회사에서도 차를 임대할 때 아예 하루 임대료 얼마에다가 운영비 얼마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기름값 문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키로수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약서에다 넣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입차하고 임대하고는 틀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이 있죠?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 줬으면 되는데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이 잇거든요. 구내식당 집기비품구입에 대해서. 거기는 왜 별도로 우리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하시는 쪽에서 해야 됩니까?

이 중앙도서관 구내식당은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데 6월 19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그런데 이번에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집기를 위탁받은 분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 새로 들여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네. 이용객들이 식당 위탁을 한 상태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음식의.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영으로.

네.

네. 그 다음에 259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시설비에서 위더스카페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지금 글로벌도서관에 가시면 1층 로비에 지금 현재 의자가 이렇게 놓여있고 이용객들이 앉아서 차 같은 것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막혀있지 않고 훤하게 뚫려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막아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글로벌도서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에 책보러 오는 게 아니고 차 마시러 오는 주민들이 많은 거 아니예요? 잘못 이용을 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2층에서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 대기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거기 계신 분들도 거기서 좀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필요소인데 추워서 또 여름에는 더워서 대기를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전시설 보강은 또 어떤 겁니까?

바깥에 어린이체험장에 지금 온 어린이들이 바깥에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못 했는데 애들이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다보고 그래서 체험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빨리 안 하면 인사사고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럼 위탁하던 것을 직영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시설도 새로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인력운영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아, 거기 용역비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억4,100

아, 운영용역비 속에 인건비가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조리원 1명, 영양사 1명, 그러니까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그러면 내손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직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내손도서관은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어요?

네. 거기는 주위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생각을 해서 식당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면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요?

지금 식사를 3,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라면종류는 2,500원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탁업체에 1년에 위탁료를 7천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질이 월등히 떨어져서 그것을 우리는 위탁료를 직영할 경우 위탁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객들한테 질 좋은 음식이 제공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에서 받는 그것 가지고도 질을 높일 수가 있다?

네. 금액은 그대로 3,500원 받으면서 그만큼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해주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용역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 좀 이해가 됐는데 용역비가 1억4,14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용역비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식당을 해놓으면 도서관에 오신 분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우리 의왕시민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도 하여간 와서 식권만 사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운영하면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음식값이 싸고 또 밑에 카페까지 리모델링 해놓으면

아니 카페는 저쪽 글로벌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중앙도서관이라 별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훈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