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10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한 예산안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주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간사 김주삼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회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시장께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시의회의장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시장 차구입, 시장실 문 보수 등을 포함하는 선집행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선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각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원극 시장께서 본 위원회의 박윤서 총무위원장께 유선으로 선집행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셨고 손영선 위원의 제의로 향후 이러한 선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승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사위원이 보고하신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