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19.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2명 감원 목표 이행을 위하여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2명 감원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맞도록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원감축은 중앙정부의 감원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과 정원 불승인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나, 향후 증원요인 발생시 관련부서에서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불편 해소 및 참여와 소통의 시정운영을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부모니터 위촉을, 안 제6조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을,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의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주부들을 주민여론, 제도개선사항, 시민불편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법규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 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2009년부터 활동하여 현재 35명이 위촉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왕도시공사의 정권에 대하여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정관 표준안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입니다. 40쪽에 별표를 보니까 당초 정원 516명에서 22명을 줄인 49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은 9명을 줄이고 422명, 기능직은 13명을 줄인 7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기능직을 더 많이 감축시켰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12년 이상 장기 근속한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의 문이 열리는데 이번 조치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몇 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근속승진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직을 13명을 감축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4명으로 22명을 줄이면서 일반직은 9명, 기능직은 13명 줄였습니다. 기능직을 더 줄인 이유는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 일반사무나 조무의 업무가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기능직이냐 일반직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능직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기능직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기능직은 줄이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작성을 했고요, 7급 근속승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 가지고 3월 7일인가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근속승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인사부서하고 스크랩 나온 것을 보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11명이 해당이 된다 라고 그럽니다. 11명이 해당이 되는데 근속승진에 대한 방법은 인사부서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인사부서에서도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49쪽에 있는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부터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부모니터에 대해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주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경숙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 2월 26일 제1기 출범을 전국 주부 3,041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우리시는 1기에서 4명이 선정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우수제안으로 대통령상 수상을 4명 중에 한 분이 받은 바 있습니다. 2기는 2010년 2월 26일날 출범해서 전국 1,0258명의 주부로 구성되었는데 우리시는 40명이 선정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우수활동모니터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명이 수상을 했고 우리시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을 더 분석해 본 결과 총 지급인원은 연 인원으로 233명이 받았습니다. 지급액은 624만4천원이고 월 평균 23명이 62만4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월 약 26,7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집방법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부모니터단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이 우리시도 3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꼭 주부모니터단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은 생각이 좀 의아하게 듭니다.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한 배경은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 1인당 평균 26,700원 정도 보상을 받고 활동은 한 달에 모임을 정기모임 한번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나 토론, 포럼 이런 데 참여를 시키는데 활동수준에 비해서 실비보상이 너무 작다는데 있고, 두 번째는 국정에 기여한 바도 크고 우리시에서 활동 평가도 좋게 받았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도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 주부모니터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받고 활용을 했으면 한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또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이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라는 것은 선진국형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 선진국, 말씀 그대로 선진국, 그 다음에 일류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이나 정부가 모니터링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세계일류기업들이나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보면 거의 생활정책공감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사안이 주부모니터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활동비를 좀 늘려주고 그런 이유에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시키고 과제를 주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저희시가 실비를 보상하게 된다면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많은 창구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발로 뛰는 동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입니다. 정책이란 것은 사전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그게 선진화 된 서비스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장애인 등과 설치계약 가능한 매점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했는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 내 매점 등에 15평방미터 이상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식당과 매점이 264평방미터로 약80평 정도 되고, 국민체육센터 매점이 34평방미터로 한 1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매점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서 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9, 1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을 제한한 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공시설 내 영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임대료를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라는 것이고요, 또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하라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권에 우선권을 주어서 생활의 자립을 도우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율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복지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현행 법률간에 입법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율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도 15평방미터 이상 3개소는 전자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저소득 노약자들은 대규모 매점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수요나 욕구, 그 다음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점을 약자들이 운영하면서 현행 복지제도상으로 금융재산이나 소득재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금 혜택 같은 것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리운영하거나 전매하거나 그래서 시설관리상에 문제점을 발생시킨 예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29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고 2개 시·군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19개 시·군은 면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29개 조례 제정한 데에서 10평방미터 이하 시·군도 있죠?

네. 있습니다. 4개 시·군이 1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저희들도 1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안 하고 왜 15평방미터로 합니까?

대다수 그렇게, 15개 시·군은 절반 이상의 시·군이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평균 수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평방미터 이상 되는 3개 시설이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에서 지금 80평이라고 그랬죠? 80평, 10평, 5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스토어박스를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부서나 기관에서 적정하게 하는데 앞으로 내손공용청사가 아마 30여평방미터 이상으로 갖춰지는 것 같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도 아마 지금 규모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지금 매점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것 규모 이하의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찰경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건지요?

보통 3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권자들이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도 또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입찰을 붙이면 많이 오나요?

그건 저희가 직접 붙이진 않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매점을 가보면 하시던 분이 계속 장기간 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2009년도, 국민체육센터도 2009년도에 위탁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3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지금 한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질의에 앞서 첫 번째를 보면 4조2항을 보면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가 특정 어느 부서에 또 외국인을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 시만의 별도의 생각은 아니고요,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2항에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보면 8조에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시의회 우리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도 이렇게 시행이 안 됐었죠?

이번에 표준조례안에 새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례안이 없을 때에는, 이 신설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 비서관 및 비서도 의회에서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죠?

그 전에는 아닙니다.

아니 그 전에, 지금 신설됐으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면, 신설에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설에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신설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신설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한 내용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구상? 저는 안 되는 걸로 이거 해석이 되는데요.

앞으로 개정이 되면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시의회도 이제 비서관 및 비서도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간 중에도 또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띤 직원을 그 부서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취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아까도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여러 가지 건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특수한 전문성을 띠고 이미 들어오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허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도 요즘에는 공부들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고 두루 두루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부족하면 더 이렇게 교육도 보내주고 더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별정직 공무원을 특수한 전문성을 띤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또 그 분에게 또 다른 이런 혜택의 기회를 준다면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고 사기가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설되는 조항이 그런 조항이어서 이게 좀 본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일반적인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열어놓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조2항을 신설항을 또 보겠습니다. 12조2항을 신설했는데 신설조항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아, 내가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죠? 임명권자가.

아니고요, 그 분이 대체인력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병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쉴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 그 기간동안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11조구요,

12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12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하게 됐을 때에 다른 남은 잔여기간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문구가 삽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11조에 있고요, 12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하다가 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돌려달라 하면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12조, 12조2 신설조항에,

12조의2,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 분이 내가 일하다가 내가 사정에 의해서 나는 좀 근무시간도 줄여야 되고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나는 좀 시간제 계약근무직으로 돌려달라면 그렇게 해준다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시간도 1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팍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35시간 이하로 그 임용권자가 변경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분의 전문성을 보고 뽑았는데 그런데 그 분이 하다가 중간에 나 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돌려 달라 하니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도 시간도 1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임용권자가 되어 있다로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겁니다.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문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고요, 그 기간동안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구상 제가 해석을 잘못 했는지 이렇게 됐는데 일단 12조2항의 문구내용으로 보면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그분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좀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7조 사항과 12조2항에 대한 사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사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가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인지, 문구에 보더라도 시장 및 의왕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답변이 잘못된 건지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8조, 신설된 조항 있죠? 8조1항에 다만

네. 신설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까지는 시의회 의장도 우리가 비서관을 비서를 우리가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까지는 왜 한번도 우리 시의회에 우리 별정직 비서관이나 비서를 우리가 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게 안 됐습니까?

근무상한연령만 제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무상한연령만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질문과 답변이 조금 언밸런스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질의토론이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안 151쪽 12조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체험교육장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질의에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타 시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자전거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안산시의 경우는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에는 자전거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민간에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전거교육장을 설치해가지고 자전거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나 현재 교육장을 설치하려면 한 15,000평방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든가 교육장 관리 기자재 구매를 하게 되면 한 40여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를 물색을 해가지고 자전거교육장 설치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자전거교육장을 민간위탁을 주든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든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라이센스 같은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자전거면허, 예를 들면 면허증 같은 것을 발급을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자전거교육을 시키면 면허증을 발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자전거보험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네.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향후 자전거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그 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자전거보험을 안 들어준다든지 해가지고 교육율을 높이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료도 더 낮춰지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자전거보험제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 7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보험계약은 한 6천, 7천만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 난 분이 사망이 2명 있고 다친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험혜택을 6,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기간은 5월달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5월 보험을 갱신해가지고 계속 보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은 비실명으로 드는 거 아니예요? 단체보험의 성격으로,

아닙니다. 우리시 시민이면 전체가 해당됩니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네. 15세 이상,

15세 이상? 그러면 그것을 실명으로 자전거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하면 더 교육 저기도 높아지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함으로서 보험료도 싸지지 않을까요?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금 제6조에 보면 있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기존에는 권장사항인데 이제는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강화되는 건데 그런데 6조에 보면 제11조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시설물, 건축, 그냥 또는 이렇게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면적단위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규모를.

지금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주차장법이나 주택법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 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대수에 저희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자동차 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몇 프로씩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9조 설립등기에 보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방법,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9조4항에 보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권자본금 200억에 최초 설립자금 50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향후에 자본금을 출자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출자, 자본금 향후 출자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9조에 설립등기란에 4호에 보시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원해주셔 가지고 최초의 설립자본금은 50억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나 50억 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정관상에는 어느 정도의 추진할 수 있는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정도 토대가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인 자본금이라는 용어에는 200억이 명시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일정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원하는 게 여타 기본공사의 업무추세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발판이 된 다음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일정한 기간은 시에서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를 설립을 하고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출자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설립에 맞춰서 나름대로 내부의 의사결정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타 공기업에 비춰볼 때 최초에 출범했던 그 금액, 50억 정도 내외, 또 그 이상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계속 출자를 하고 어느 시점 되면 수익을 가지고 자본금 전환을 또 수익금 가지고 하실 건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대략적인

의사결정이 안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설립에 맞춰 저희가 나름대로 스타팅포인팅을 잡아서 작업을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분양하는 시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서가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발족되면 이제 3본부 10팀 해서 이게 조직도에 보면 74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무기계약직 29명하고 기간제 34명 포함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미포함이네요? 무기계약직 29명하고 기간제 34명 미포함이네요.

네. 기간제는 미포함, 미산정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분들 인원이 현재 63명이예요. 이렇게 합해보니까. 그럼 63명에다가 지금 3본부 10팀 74명을 더하면 137명이 나와요 인원수가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단의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몇 명이죠 지금?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정원 외 12명 포함해서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명요?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 그 분들은 다 채용이 되는 거네요?

글쎄,

지금 여기 나온 조직도와 인력표를 보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137명이라는 정원이 있으니까 기존에 지금 25명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참 걱정들도 많이 하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 공단의 직원들 다 수용하는, 다 그대로 업무연장선에서 봐도 되는 건가요?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 정관에 세부적으로 또 많은 관련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문제는 이전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또 그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터디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용역 결과물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잘랐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언뜻 봐서는 직원들이 다 그대로 수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공사가 발족되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직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다 걱정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