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꼭 써야 했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항, 예기치못한 사항과 수해라든지 재해의 발생시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5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용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당초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상용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40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4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43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환경관리요원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예기치않게 퇴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불가분 예기치않게 환경관리요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직을 하는 바람에 추가로 필요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66억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심층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하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을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 보조사업이 556억 정도가 되는데 보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이외로 추진을 했을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가서 그냥 익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분석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분야에서 이 사업 이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을 변경하려면 몇%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수용비같은 것은 목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금부분에서는 못합니다.

이것은 퇴직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그 내에서 장비를 산다든지 여비를 과경비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중에서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한 사항과 재해발생시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왜 이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면 노동조합법에 퇴직금은 14일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작년도에 4회에 걸쳐서 추경도 했습니다만 추경전에 추경요인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목 구조상 항단위로 변경할때는 예산을 이체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이체해야 되는데 이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하면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의 변경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요인이 있을 때 14일 이내로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4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임금을 가지고 변경해서 줄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작년도에 상용직 40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최근 3개월분을 30일로 따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력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40명분에 대한 추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0명분을 했다가 3명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3명분을 추계했는데요.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요원들이 건강상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갑자기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퇴직금이 상용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6천만원씩 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게 집행이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소관에서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것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총괄하는 풀 경비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용직 부분에서는 40명이었고요. 일반직에서는 작년도에 구조조정이 3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30명을 했고요. 실질상 구조조정한 인원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소관입니다.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실질상 퇴출시킨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나가지만 수당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금에서 상용직은 4억이고요. 일반직에서 조기퇴직수당,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수당으로 23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에서 약 15억을 깎아 가지고 8억을 사용했습니다.

2회추경과 3회추경에 깎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목이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시직 상용직에 대한 수당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직 30명의 구조조정대상중에서 조기퇴직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23억을 세웠다가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2회추경과 3회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예.

예. 안됩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기구라든지 변경할때는 그런 사항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경해서 삭감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 퇴직금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돈을 이체할때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4억을 판단할 때 그 부분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예비비로 1,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회에 걸친 추경중에 요인이 그때만 됐으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했었을텐데 노동법에 14일 이내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임용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60쪽이죠. 일용인부임을 보면 환경관리요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줬다고 되어 있죠?

예.

몇 명입니까? 여기는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때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천 씨라는 분이 사고로 인해서 5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4억중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갔고요. 그래서 나중에 7월 25일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용직 5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1,8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환경관리요원이 2명이 퇴직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명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표시는 그렇게 됐고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죠.

당초에 8월 14일날 1,800만원이 나갈 때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나가면서 거기에 5월 16일날 환경관리요원 이종천씨가 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했기 ㄸ문에 거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그분이 사고로 인해서 나갔을 때는.

퇴직할때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 4억 중에서. 그 사람 것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다시 썼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환경관리요원의 퇴직예상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안 세웠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5월달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고로 퇴직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신청이 들어와서 나갔죠.

나갔는데 그때 그 돈은 어디에서 줬어요?

그 돈은 4억 중에서 줬습니다. 기왕 있는 예산에서.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준 것은 1명 분으로 준 것이죠?

2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또 한명, 여기에 표시된 사람은 9월 30일날 건강상 느닷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미 1,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없는 상태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퇴직한 분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 놓은 4억 중에서 나갔고, 나중에 나간 분은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보세요. 4억에서 한사람은 나갔잖아요. 한사람은 나갔죠?

예.

어쨌든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버려두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1명이 나갔잖아요. 또 9월달에 나갔단 말입니다. 부족해서 그것은 별도로 예비비에서 썼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나간 분은 우리 기예산에서 썼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 예산을 써 가지고 이번에 6월달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나갈 때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 나가기는 2명이 나갔지만 예비비에서 쓴 것은 1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기예산에서 1명은 썼는데, 퇴직금으로 돈을 줬단 말입니다. 기예산에 예비비를 세워 놓았는데 예기치않은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해서 부족분만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환경관리요원은 2명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1명밖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본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6월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인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상을 잘못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1,8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못 챙긴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갈 사람들의 퇴직금은 이미 4억에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만 봤을때는 4억을 세워 놓은 것이 부족해서 1,800만원을 예비비로 또 쓴 것이란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환경관리요원 2명이 그만뒀는데 1명은 이미 기예산에서 줬고,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일부를 갖다가 쓴 것이고, 한 분은 예비비에서 다 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상태를 그런 식으로 해 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표기를 하기가 어려웠으면 제안설명을 해줄 때 그것을 분명히 해 줬어야죠. 이것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죠. 환경관리요원 2명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이 그만 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기예산 4억에서 빼 줬기 때문에 돈은 결국 1,800만원이 부족한 것만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자꾸 2명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2명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쓴 것은 결국 1명만 쓰고 기예산에서 쓰다가 부족분으로 1,800만원만 쓴 것이죠.

예.

맞죠?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연금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법 61조에 의해서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자치단체에서 주라는 통지가 10월 7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표시하는 사항은 연금지급금이라는 항에서 유족보상금을 주라는 것이지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연금지급금 내용중에서 이 사람이 어렵게 공상으로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줘라, 가족보상금을 주라고 관리공단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연금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이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기상 연금관리공단의 지시를 받아서 그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알기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예비비지출 사유난에 누구 누구라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다시 이런 말씀이 안 계셨을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예비비에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2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양춘 씨 빼고 1명은 누구입니까?

이종천 씨입니다.

여기 환경관리과 직원 와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다룰때는 한분씩 직원들을 와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안 지키세요. 좋습니다. 이종천 씨라고 했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요원은 1명만 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이 나오냐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확실해요?

사고로 인해서 퇴직했다는 지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입니까?

환경관리요원 사고퇴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다룰때는 꼭 각과에서 1명씩 와 있으라고 했잖아요. 자꾸 얘기하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 동구에서 동구청장이 독단적으로 보궐 선거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궐선거관계는 동구청장이 언제 몇 일날 한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얼마다, 선거비용을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이렇게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6월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12일자로 결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7월 19일자로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를 동구청장은 해라,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 따라서 선거 비용을 납부해라, 이렇게 통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조정하는 인원은 30명입니다.

예.

예.

김상형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에서는 전에부터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이죠. 그렇다고 미리 예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말씀을 제가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예산을 꼭 계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도 드렸고 그때의 상황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부족합니다만 꼭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는 그때 그때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앞으로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필요한 부분, 수해라든지 이런 재해에 한해서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는 김상형 위원님께서 6월에 돌아가시고 보궐선거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다, 또 김양춘씨의 퇴직금도 10월달 3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비비에서 썼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건이 되는데 그것을 1건∼2건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5건을 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예비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 하는 총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정확한 정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비비를 항상 쓸때는 어느 기관이나 항상 곤혹을 치룹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높으신데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내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아주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것을 아주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 한테 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