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안은 지난해 예산의 씀씀이를 살펴보고 심의를 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심의하시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1억5백4십만5천원으로 이중 9억5천668만8천270원을 집행하였고 7천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약 6.9%인 7천721만6천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47쪽입니다. 총 7천721만6천730원의 불용액 중 1121 의사운영 부분의 불용액은 965만5천870원으로, 110 인건비에서 1백만1천480원, 120 경상적경비에서 786만3천710원, 220 자체사업비 부분에서 79만68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위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47쪽 하단부분의 101 인건비 불용액 1백만1천480원은 의회사무국직원 17명 및 상용인부 3명에 대한 일용 2명은 6월말 퇴직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산출된 예산의 순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120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은 786만3천71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의 집행잔액으로 순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부분 220 자체사업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총예산은 9천757만8천원으로 이중 2천528만7천320원을 집행하였으며 7천15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79만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시설비로 금년 3월에 모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9만680원은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0쪽 1122 의정 활동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의 총 불용액은 6천756만86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205-01 의정활동비 20만660원과 205-02 회의수당 95만원은 순수집행잔액입니다. 205-03 국내여비의 불용액 637만4천660원은 2000년도 의원님들의 타 시·도 선진지 견학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액과 예산 절감액 이며,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불용액 3천549만140원은 대전광역시 5개구 의원 합동 세미나 및 의원체육대회 미실시 등의 잔액과 순수 예산 절감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5-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불용액 294만5천4백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7 의원상해부담금 2천16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 등에 대한 사전확보차원의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용 예상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 추경시 가용재원이나 또 다른 예비비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였음에도 일부과목에서 정확한 판단부재로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 한 점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전에 예산을 세울때는 위원님들 1인당 얼마 이렇게 세웠다가 도중에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불용으로 남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봤는데요. 금년부터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대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선진지시찰 행사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 체육대회 행사, 이것을 1회 했는데 전혀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은 계획없이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 공통경비라는 것은 무엇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기가 있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부기도 없고 그냥 총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으면 전년도에 비하면 의원들이 선진지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또 체육대회도 전전년도에는 했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없이 작년도를 그냥 보낸 것 아니예요. 사무국에서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보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최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5개 구청이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서로 하지 말자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도 꼭 5개 구청으로 국한되지 말고 1회는 5개 구청이지만 우리 예산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의원간도 좋고, 집행부에는 방만하게 없던 계획도 추가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선진지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사국에서도 특히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비예산도 있을테고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을테고, 적극적인 사무국의 자세가 필요한데 작년은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년도인데 전혀 그것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다음년도 71,500천원이 명시이월로 넘어 왔는데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21,000천원하고 설치비 50,500천원은 사실 2000년 본예산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섰다가 2회 추경시에 목간 변경을 약간 한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구축 용역비에서 8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스템 설치비로 8천만원을 증액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를 설치하면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잘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쉽게 우리가 판단 하기가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저희가 설치 한 것은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국회것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잘된 것으로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PC의 동구쪽에 보면 의회 관계해서 회의록까지 전부 작성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치면 나옵니다.

윤석기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