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2014년도 본예산 회계별예산규모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기능별)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성질별)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조직별)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기능별)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성질별) 2014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조직별) 2014년 본예산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례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이란 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전 군민과 함께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지출된 예산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실소요 증빙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선심성 낭비성요인은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단양군정이 지향하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공약 및 현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가용 재원은 복지 농업 농촌문화관광 체육 도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라면서 2014년도 본예산세입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 제출에 따른 총예산규모는 2,474억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74억2,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50억7,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40억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규모는 2013년 본예산 2,181억5,100만 원보다 4.2%인 92억7,800만 원이 증액된 2,27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40억 6,200만 원보다 24.9%인 10억1,300만 원이 증액된 50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303억1,900만 원보다 50.7%인 153억8,700만 원이 감액된 149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3년 본예산 122억900만 원보다 1.2%인 1억4,400만 원이 증액된 123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금년대비 증액된 주민세 6천만 원 재산세 6,600만 원, 자동차세가 2,100만 원, 담배 소비세가 6,700만 원,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본예산 102억7,700만 원보다 13.1%인 13억4,200만 원이 증액된 11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입장료 증가분과 아로니아 판매제품, 판매대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본예산 1,097억7천만 원보다 1.9%인 31억9천만 원이 증액된 1,129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3.3%를 감안하여 약 3% 정도를 증액 조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 본예산 25억 원보다 20%인 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익국고보조금은 2013년 본예산 495억9,100만 원보다 8.4%인 41억6,100만 원이 증액된 537억5,200만 원이며,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비증가에 따른 것이며, 도비 보조금은 2013년 본예산 168억400만 원보다 0.5%인 8,100만 원이 감액된 167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수익 및 내부거래 세입 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과 같은 170억 원을 계상하고 전입금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1,9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5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3년 본예산 330억5,500만 원보다 8.6%인 28억3,100만 원이 증액된 358억8,600만 원이며,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3년 본예산 176억7,500만 원보다 13.9%인 24억400만 원 증액된 20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13년도 본예산 655억9,100만 원보다 13.1%인 85억9,700만 원이 증액된 741억8,800만 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3년 본예산 877억9천만 원보다 4.3%인 37억4,700만 원이 증액된 915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13년 본예산 69억4,100만 원보다 57.9%인 40억2천만 원이 감액된 29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로 2013년 본예산 70억9,800만 원보다 61.2%인 43억4,200만 원이 감액된 2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0억6,100만 원 보다 24.9%인 10억1,300만 원이 증액된 50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로 2013년 본예산 303억1,900만 원보다 50.7%인 153억8,700만 원이 감액된 149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과 비롯한 수준이며 세출은 특별한 수요가 없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분양금회수 등 세외수입 26억6,600만 원이며, 세출은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운영비 5,100만 원과 예비비 26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 국도비 보조금 44억2,700만 원, 보존 수입 등등 내부거래 35억6,2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105억7,000만 원보다 21.6%인 22억8,100만 원이 감소된 82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로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 38억9,700만 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7억7,5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27억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금이 1억4,4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 8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1억4,800만 원보다 2.3% 400만 원이 증액된 1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초생활보장의료 급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2013년 본예산 1억500만 원보다 7.3%인 8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만 원보다 7.3%인 800만 원이 증액된 1억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 민간융자금 2천만 원과 예비비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 회수 등 세외수입이며, 2013년도 본예산 4억6,500만 원보다 대비 52.69%인 2억4,500만 원이 증액된 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민소득융자금 등 1억500만 원과 예비비 6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역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며 2013년 본예산 3,100만 원보다 86%인 2,7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역시 전액 예비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매각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10억200만 원과 국도 비보조금 5천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85억9,800만 원보다 87.8%인 75억4,600만 원이 감액된 10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를 포함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2,200만 원,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며, 2013년 본예산 5억7,700만 원보다 4.2%인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전액 예비비 6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주차요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2013년 본예산 13억300만 원보다 0.7%인 900만 원이 증액된 1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차장관리 외 13억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도 군의 지방세 수입은 올해 수준이 유지되나 세외수입과 교부세의 세입여건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조성,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등의 마무리로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우리 군 살림살이 규모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복지예산증가 지방교부세 세입여건악화 등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는 투자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 등은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아로니아 육성 지원, 단양-대강 간 상수도관리사업, 만학천봉 전망대 조성,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 노인 일자리 등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자원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법률의 변경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수요 사업은 예외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비는 생산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 아래 선심성, 낭비성 사업의 경우 예산반영을 보류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농촌 발전기금조성, 단양 장학회 기금 출연,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그동안 역점 적으로 추진하였던 공약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 현대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재량에 따른 포괄사업비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각종 도로 등 SOC사업은 금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보다는 읍면 소재지 육성사업 재해위험지구 등 완결위주의 사업에 집중투자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소모성, 행사성 사업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편성된 사업 중 단일사업으로 20억 원 이상이 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기초 노령연금, 아로니아 육성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사업, 소백산 정감록 명당 체험 마을 조성사업, 만학천봉 전망대 조성사업, 재해지구정비사업, 보건소이전 신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바람과 희망인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나브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관계법령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2%인 50억 9,558만1천원이 감소한 2,474억3,622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92억7,767만9천 원이 증가한 2,274억 2,927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3억8,670만4천 원이 감소한 149억3,257만4천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억1,344만4천 원이 증가한 50억7,437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재원별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한 123억5,346만2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69%가 감소한 187억8,099만4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91%가 증가한 1,129억6,190만 원 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한 30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44%가 감소한 751억7,757만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8.06%인 22억594만6천 원이 감소한 251억6,229만6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쪽,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 현황 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4,399만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억4,225만5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주요 사유로는 사용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 기타 사업 수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31억9,190만 원이 증가 하였는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14%인 40억7,972만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증가 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0.12%인 1,981만2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내부거래 전입금이 증가 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배분현황과 8쪽, 성질별 구성비율, 9쪽, 주요과목별 예산증감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75%인 153억8,670만4천 원이 감소한 149억3,257만4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1쪽, 주요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옛단양뉴타운 특별회계는 년도대비 68.59%가 감소한 26억6,61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금 24억8,3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1.58%인 22억8,096만 원이 감소한 82억8,949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사용료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분뇨처리장․마을하수도․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그리고 예비비와 매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52.69%인 2억4,500만 원이 증가한 5억1,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87.76%인 75억4,568만4천 원이 감소한 10억5,200만 원으로 주요세입은 산업단지 시설용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관리 및 예비비와 단양산업단지 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공기업 특별회계 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4.96%인 10억1,344만4천 원이 증가한 50억7,437만8천 원입니다. 14쪽,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은 42억7,137만8천 원으로 사용료, 급배수공사 수익의 영업수익과 타회계전입금의 영업외수익이 되겠으며, 지출은 영업비용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8억300만 원으로 타회계보조금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상수도 관로이설 및 노후관로공사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5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종의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3억5,098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 내역으로는 자활기금 7,000만원과 농업발전기금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2,700만 원입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대비 4.25%증가 편성하는데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3.8%내외와 큰 차이가 없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의존재원은 국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8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1.18%증가하였는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일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입장료 14억 원과 아로니아 제품 판매대금 13억 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의견입니다.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17.15%,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56%,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5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36%를 배분하고 있어 복지, 농업, 관광,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이며,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는 지난해 전체예산 2.79%에 해당하는 70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전체예산 1.11%에 해당하는 27억 원 정도만 계상하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편성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7쪽, 특별회계 입니다. 옛단양 뉴타운특별회계는 금년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2013년 11월 26일 현재 75가구 중 39가구가 분양 완료되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버스승강장 설치예산을 제외한 98%에 해당하는 26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8,096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로는 매포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이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5억4,568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사유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비 제외와 농공 및 산업단지 산업 용지 매각사업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2012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적립 중인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이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사용 및 계획이 없으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금활용계획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8쪽, 중점 검토 사항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되고 과도한 군비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효과가 분명하며, 사업시기와 규모는 적정한지?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적절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확인 사항입니다.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의 확인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자료의 확인,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신규투자 사업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심사결과 자료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 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19쪽, 보발1리 메주실 설치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173페이지에 군정연구원 제도 운영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고요. 군정업무 중에 중요하다 싶은 것을 공모를 해서 4개 분야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만큼이 아니고 그것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한 명씩 위촉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일정기간 연구한 다음에 연말에 성과 집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영탁위원 전에도 한번 상설되어서 상주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도 분야별로 전문직에 있는 분들 위촉해서 한번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사실 큰 성과는 못 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한다면 예산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요? 그때 사항별로 쓰는 것은 행정경비 밖에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 군정 전반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도 안전 행정부 지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됐든지 문화가 됐든지 복지가 됐든지 어떤 지역에 경제문제가 됐든지 이러한 사안 중에서 군민들의 요구가 많이 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내부에서야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제삼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먼저 이런 것을 사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 뉴타운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온다면 보육환경이 됐든지 의료 환경이 됐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면지역 면소재지 지역에 대한 다양한 분야로 함께 고민이 되어야지 단양이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우시더라도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다양한 의견반영해서 수렴된다면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안사업위주로 순위를 정해서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밑에 평생학습 시범마을 운영지원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 군에서 모아서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된 마을에 자체적으로 강사를 지원해 주고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남성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단양군에 자원봉사는 한 8천 몇 명되고요, 남성 자원봉사자들이 한 32% 그 정도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남자 분들이 작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캠프를 운영하고 홍보를 해서 남성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다 있겠지만 특히 남성분이 자녀들과 같이 캠프 운영을 실시해서 그것을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이것 지금 1인당 얼마씩,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4,800명에 대한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한 금액이 한 56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얼마예요? 표계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1인당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견적을 받아서.

금년도도 우리가 가입을 해 줬잖아요. 거의 비슷한 금액 같은데 보험금액하고 보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봉사활동을 할 때 상해라든가 일반보험입니다.

지금 아까 정확한 인원 몇 명이에요.

4,800명이요.

그것 개별통지 다했어요? 도우미 어떤 걸 들어 주었다고? 지금 몇 개과를 점검을 해 보니까 보험을 들어 준 것을 몰라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가입으로 해 줬는데 보험을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한번 금년 것 보험 통지한 것 어떤 사람은 어떻게 통지 했는지 하고 표본적으로 한 것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개인 운영복지시설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개인복지시설지원해 주는 것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개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은빛마을 하고 단양 사랑의 집하고 에덴의 집 세 곳입니다. 1,440만 원이니까 3개로 나누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있잖아요. 그곳을 실장님 가보시고 혹시 느낀 것 없으세요?

종사자들이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수화통역 쪽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곳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한 공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공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공간을 봐서 영상으로 수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지원이 약간 미비한데 이 부분은 다음 1회 추경 때 한번 가서 보시고 공간 만들 때 크게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설에 내려갔을 때 그러한 건의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

그것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다음에 꼭 좀 한 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가 똑같은 보조인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농아인분은 들은 몇 명이시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장애인들이 한 2,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 구분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예산지원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300만 원, 농아인의 날 행사는 200만 원 이것 100만 원 차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주는 것도 적절한 예산의 배분이 아니겠느냐 지적을 좀 하고요.

아마 시각장애인의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예산에.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를 가 보면 거의 여성발전센터 3층에서 할 때 보면 사람 꽉 차게 온 것도 아니었고, 농아인의 날 행사에 또 가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로당신축 연곡 2리 경로당은 왜 다시 신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곳도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설이 20년 정도 되어서 내부적으로 보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된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시 신축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연곡 2리 신축경로당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연곡 2리 경로당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주방시설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 양쪽 방하고 창고 시설은 적절하다고 봐요. 예산이 들어 온 예산이지만 다른 부지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공간으로 봐서는 주방시설이 좁게 되어 있긴 해요. 부지는 현재 확보되어 있어요? 먼저는 부지 때문에 걱정을 하더니만.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다면 우선해줘야 될 수촌 같은 경우 가건물로 되어 있지요. 기존에 있는 곳보다 영세하고 떨어진 곳에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수촌리 같은 경우도 우리도 같이 지역주민하고 해결방안을 갖고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쪽도 같이.

수촌리도 가보니까 조립식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낙후된 시설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용부원 1리 수촌,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일이고, 연곡 2리 같은 경우는 주방시설이 협소해서 그렇지 만약 그 건물을 쓰고 그 옆에 할 수 있는 방법건축법은 잘 모르는데 거기 봐서는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우선 거기보다 그러한 곳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연곡1리나 3리 이런 곳에 가면 현대 건물로 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권역 쪽에서 옆 동네가 다 신축을 했는데 자기들은 올해는 됐더라고요. 권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했던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이유는 그곳을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보다 우선은 가건물 있는 쪽이 우선이 아니겠느냐고 봤고요. 지금 동대리 같은 경우도 1Km 거리를 두고 한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산 같은 경우도 그런 곳도 본동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도 소규모에 사랑방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 안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234페이지 9988행복나누미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군 시책사업이에요, 도 시책사업이에요?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면 전체 예산을 2억 원을 놓고 볼 때 우리 군이 4분에 3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도에 회의 가서도 예산재정 배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고, 인근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게도 시책사업으로 도민들한테 PR은 다 해 놓고 비용부담은 각 시장군수가 부담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242페이지에요, 이것은 먼저도 얘기했었는데 예산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정보센터 사무실로써의 기능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취업센터가 한 쪽 모서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장소도 좁고 장소가 좁다보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무실확보는 좀 어렵고 그래도 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취업지원센터를 같이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이 센터가 우리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하는 내용을 봐서도 그렇다 하면 건물을 지어서까지 곤란하다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도 몇 억씩 들여서 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실이 현재 4-5명이 있는데도 지나 갈 수가 없어요.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는 우리가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다음 추경 때 얘기만 넘어가지 말고 대책을 해 주길 바라고요. 271페이지에요 단양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몇 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건지요.

진단은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기둥 쪽 강변 쪽에 크랙이 많이 가고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충주호 사무실 지으면서 그때 2층 공간은 별도 리모델링하고 해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현장에 가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본 다음에 사업비나 이런 특별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어느 쪽에 크랙이 많이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밑에 쪽이요.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더 많이 가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기둥이 내려앉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에 지방 청소년 상담사업 관련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사업인데요 .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맨 위에 매포무선 조정자동차 경기장 바닥보수 공사하는 건가요?

보수를 오랜 기간 동안 안 해서 무선조정경기를 한다든가 연습을 한다든가 하면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조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되게 경기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질을 높여줘서 하려면 바닥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됐지요?

꽤 오래 됐습니다. 2007년도엔가 오픈한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대 사용을 해요?

대회는 한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공동 주택 지원금 아까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말씀하신 건가요?

아직 특별히 정해진 곳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은 아파트나 이런 곳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축한지 10년 지나서 저희들이 지원한 뒤로 5년이 지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마 지금 내년 대상되는 곳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에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광고료 9,900만 원 있는데 택시 안내판해서 월 55,000원 주는 건가요, 택시 문짝에 해 주고 월 얼마씩 내나요?

예, 저희대상이 150대 정도 되고 택시가 124대이고 나머지 용달이 26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브랜드택시도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택시에 달려 있는 콜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에 수해, 재난 위험 지역안정화사업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회사에서 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주택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통제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사고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에요. 도로명판 설치사업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요즘 새로운 도로명 주소설치를 하면서 일반자연 행정 명칭이 표시가 안 되다보니까 이위치가 예를 들면 가산1리 인지가산2리 인지 이런 것이 우리행정과 주민들이 내 부락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얘기된 부분이 있는지 건의된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가 전에 지번 형태와 마을 리동 명칭 오래 되어 오던 것을 바꾸다보니까 사실 리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 저희가 청주를 가더라도 어디로 몇 번호만 부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군수님도 얘기를 하시고 다행히도 예를 들어서 무슨 로라는 명칭에다가 그 지역에 상진1로, 상진2로 되어 있으면 상진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른 명칭을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건의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법에 제한을 두고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요구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위치가 어디인지 지역주민들도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도로명판을 설치할 때 거기에 가로해서 상진1리, 상진2리 표시가 적절한 위치에서 다붙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동네에 사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하는 것을 새로운 사람들도 와서 이것을 봐서 이 동네가 1리 인지 2리 인지 3리 인지 표시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많이 듣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들이지명을 하거나 할 때는 최소한 동명이라도 여러 가면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제도 개선하고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작은 것 같지만 혼돈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의 사항 쪽으로 요구 한번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무연고 간판철거비 이것도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대략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간판을 설치해 놓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연고라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고요. 292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 지원금 이것 금년부터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요?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지원 실적 자세한 것 좀 자료가 있으면 한 달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용 감시카메라 구입설치 2개소는 어디에 하실 거고, 이 예산을 요구했으면 유지관리비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유지관리비는 다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반영을 했어요?

전문위원 추가 검토 보고사항에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주차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간선도로에 별곡 사거리 하고 중앙 지구대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농협은행하고 단양농협 앞에 하고, 중앙서림 앞에 하고 CU편의점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두 군데는 사정거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카메라와 설치를 하면서 단속 범위가 연결이 되고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계획은 기존에 저희들이 과거에 설치했던 2개소하고 올해 설치했던 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던 것처럼 고정용 회전식 카메라로 최신용으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기능은 기존에 있던 것은 수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단속을 했었는데 올해 설치한 것은 자동으로 단속이 제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처럼 설치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카메라에서 방송이요?

예, 거기에서 바로 나오게요. 지금 즉시 단속구간에 차를 대면 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를 대면 이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저희들이 멘트를 걸어놔서 나오도록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즉시 단속구역에는 단속하는 시간에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상 주차장이 어느 정도 수변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기존에 간선도로에 30분 단위 이렇게 했던 부분을 즉시 단속구간은 기존대로 즉시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시내에서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최소한도 한 시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상인들이나 가게에 볼일을 보러오거나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간선도로에 차를 대놓고 한 시간정도는 줘야지 자기네들이 볼일을 봐도 짐을 싣고 가는 데 30분 내지 20분 이렇게 주고 하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얘기도 있었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한 시간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설치해서 7월 1일부터 한 시간정도에 시간을 줘서 진행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우리가 금년에 이 주정차 문제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하고 한 것 있어요? 카메라 설치를 하고 주정차문제가 지역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개선방안 또 그와 관련된 예산의 요구 이러한 절차를 한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올해는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각계각층,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택시 하시는 분들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또 직원 다양하게 이런 문제를 다 같이 모여서 홍보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토론회를 하는 쪽으로.

그것은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금 아까 장영갑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2채를 세워 놓으셨다고 했는데 전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지금 2세대에서 낮추려고 하다가 못했었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공동주택 몇 세대까지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보면 공동주택지원한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양 같은 곳은 몇 군데 했어요. 기간이 5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고 5년이 지나야지 해 주는 곳이 있고 최초 건물 신축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것을 해 주도록 그것을 조례해 놨기 때문에.

금액도 정도해져 있고 한 데 2-3년 동안 지원한 것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15세대 이상으로 하든지 뭔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세대연립에 더 못살아서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꼭 아파트만 지원해 주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연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규정에 딱 20세대로 정해지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공동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곳도 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예전같이 20세대로 정해 놓지 않고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정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군민이라면 공동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인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금액을 많이 안 하더라도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집 세대를 좀 맞출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 별곡사거리 어디를 감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보림상회에서 부터 대교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사무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병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100m요.

양쪽 360도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꺾어지는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360도 돌아도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밖에 설치를 해서 안으로 빼서 하는 방법이요.

통상 보면 서울 병원에서 군청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주차를 활용하려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양방향이 다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감시 카메라 자체가 간선도로변에 기능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양의원에서부터 강변으로 내려가는 곳, 여명약국에서 강변으로 내려가는 곳, 하나로 약국부터 군청 쪽 올라가는 곳, 그런 곳 오히려 양 교행통행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간선 도로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기능상 꼭 필요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곳은 저 밑에 농협 바로 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앞에 다 쫓고 뒤에 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카메라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실제는 간선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차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3분-5분 서 있고 버스 하나 잘못 진입하면 나오지 못하고 그래요. 정 안 되고 하면 중앙 봉을 세워서라도 일단 세울 수 있으면 세운단 말이에요. 한 사람 세워 놓으면 다른 사람 다 세우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소한 군 농협이 있는데 그 쪽 라인하고 그 밑에 약국 있는 곳 그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재래시장기능도 살릴 수 있는 거지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원 상가에 2층 옛날 볼링장 아시지요? 민원봉사과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택업무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곳 화재난 지 얼마 된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가까이 안 됐나 싶은데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밖으로 노출된 곳이라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텐데 겉에 드러나지 않다보니까 안에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다 천장은 석면으로 되어 있고 화재가 났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전에도 지금은 개인소유지만 개인소유라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환경유해성이라든가 봤을 때 방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제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라 못한다 손치더라도 좀 아까 과장님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무연고 간판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수백 명의 생활공간의 밑이 상상을 초월해요. 바로 밑에서는 사람 죽었는지도 모르고 몇 달 동안 썩힌 곳 아니에요. 과장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가 좀 없다면 해서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안 들어 가봤는데 화재 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사유재산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장필영위원님이 질문했던 연립주택에 대해서 아까 금액을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마 타 시군하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시군은 총금액에 몇 % 이렇게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비용자체가 엄청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두진아파트처럼 큰 건물이라고 한다면 외부 도색을 한번 한다고 해도 2,5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단양이 하나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시자체가 저는 늘 아쉬운 것이 타 시군하고 차별된 도시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단양 이주한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과연 지금 달라진 것이 지붕으로 씌운 것 이것 때문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밝지를 못하고 가로수 하나는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민원봉사과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관광사업 하는데 몇 십억 원 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관광 사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지원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서울시 것도 참고 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단양도 뭔가 건물 자체가 모습이 달라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조장 밑에도 보면 목재데크로 집이 깔끔하잖아요. 영월하고 우리 군을 놓고 볼 때 영월 같은 경우는 시내가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변하는데 최소한 우리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달라져야지 되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예산 2,500만 원 가지고 2개소 5천만 원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하나의 관광지로 변화시킨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방법론을 달리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를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법 내외나 다른 법령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 해서 얼마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차도고를 한다면 단양시내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곳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가 개인 사유재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금번 임시회 요구한 예산들이 모두 반영되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산업단지 홍보물 2,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산업단지 홍보물은 단양산업단지 홍보물 제작하면서 분양광고물게 제인데 단양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지형적 지리적 특성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비해서 많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여건이 개선되게 되면 이런 것을 호기로 삼아서 잔여필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분양 홍보물 제작과 분양광고 게재를 위해서 분양 홍보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전광판 금년도에도 서울 강남에 있는 BMW에 있는 전시장에 약 한 달 동안 계약을 했는데 약 40일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많은 상담은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칭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1월 달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비용 거의가 홍보대행비나 제작비나 그런 거네요. 일반경상비는 없네요?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서 다른 말로는 기업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물이야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다보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되었든지 여비가 되었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매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50% 이상 그 기능이 되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부서 국내여비가 되었든지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이 똑같다고요.

금액은 그 정도로 우리가 활동하고 홍보하는데 다니는데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행사할 때 박스 만들고 가서 직원들 하는 것은 많이 필요하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었든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하고 같이.

그런 것 잘 활용하셔서 방법이 없잖습니까. 자주 가서 홍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좀 나은 환경이 되도록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원아파트하고 성원 상가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야 공동주택지원금에 의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가는 안 쓰잖아요. 부강상가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이지만 상가자체도 별도로 지역경제과와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성원상가도 상가로 등록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가 실소유자는 있지만 거주하지도 않고 거의 방치된 것이 많거든요. 앞에만 운영되고 그러다보니까 개인소유 상가만 운영하지 시설자체는 주변 환경하고 잘 안 맞거든요. 정상례위원장님도 다누리센터 옆에는 300억 원 들여서 잘 해 놓고 이쪽은 15-16년 전에 썼던 간판 그대로 걸어놓고 상가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군에서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곳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환경정비를 하려면 주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있었는데 시장이 지정이 안 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인데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고 합니다. 전제 되어야 될 것이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활성이 안 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군비로 최소한의 단양중심지니까 중심지 미관상 되어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동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너무 대조적이어서 항상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대처하면 좋은데 그럴 사항이 안 되니까 일단 상인회가 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금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3억 원씩 출연금을 내주어야 되는 건가요?

자립할 때까지 하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는 도비는 없었고, 군비하고 계속 지원해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씩 해서 6억 원 지원해 줬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일단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거기로 가는 건가요?

도비는 출연금이 바로 갑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인데 전통시장 전기세 부분은 단양시장에 전기세가 있으면 매포시장도 전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매포시장은 왜 없지요?

그것은 문화관광시장해서 고객쉼터, 화장실, 군소유로 되어 있는 그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요? 아케이드 전기 들어오는 것 아니고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해결을 하는데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좀해서 전기세도 내주는 것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개인점포지만 전체 이용하는 것은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전기세부분은 별도로 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되요.

알겠습니다. 매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시장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전기세 내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는 것 매포도 넣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벤트행사도 저도 안타까운 것이 각 시장에서 적극성을 나타내주시면 저희들도 활동하기 좋은데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효과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김에 다 물어볼게요. 305페이지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 시설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거의 다되어 가지요? 이것 끝나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거의 다 끝나고 차상위하고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일반인들한테까지 안 되더라도 어려운 서민들 영세민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영세민이라고 안 하고 저소득층.

저소득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특별회계 87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잖아요. 이 앞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제목으로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875페이지하고 876페이지에 보면 제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단양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끝났으면 위로해서 매포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 대강농공단지, 단양산업단지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분류하셨느냐는 거지요. 예비비가 끝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가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분류해가지고요.

그렇게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넣어서 같이 해결해서 예비비가 밑으로 오고 이것이 올라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신소재 지방산업단지라고 한 것을 단양산업단지라고 바꾼 지가 언제인데 매번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예요? 단양산업단지로 바꾸어서 위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단양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위에는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처음에 이것 나온 얘기잖아요. 이제는 단양산업단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꼭 나누려면 자체를 위에 올리고 예비비를 내려야 되요. 예비비가 얼마예요, 거의 7억 원이잖아요. 전체금액이 10억 원인데 그럼 이 예비비가 밑으로 내려와야지요. 그리고 전체 지역경제과 전체산업단지 특별회계가 10억 원인데 예비비가 7억 원인 것은 예비비 계상한 것도 많고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좀 바꾸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는 신소재는 빼요.

예.

신소재에 연탄 넣어서 욕먹고 선 자꾸 신소재예요, 신소재도 아니지요. 거기가 뭐예요 연탄공장, 레미콘공장, 전봇대공장인데 신소재예요? 잊어버리게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서에서도 그렇고 바꿔야 옛날 생각이 안 나지 이것 바꾸고 농공단지 하고 산업단지가 분류가 된다면 밑으로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적을 해 주시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가 조례하면서 산업단지로 바꿀 때 바꿨어야지 되요. 참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단양구경시장 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량이 한 187㎡정도 되는데 1동 2층.

지금 있는 것 말고 그 옆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바로 옆에 건물이요.

그것은 별도로 상인회에서 먹거리 장터와 2층에 전시장 별도로 하고 이것은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해서 바로 옆에 붙여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은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차별화전략으로 고객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단양군 이미지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를 하는데 전통공연, 참여 체험, 문화 전시, 마케팅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해서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단양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해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용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지원비를 지급해서 단양군에 특산품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힘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군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공모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공모에 당선되면 1개 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포는 못했어요.

이번에 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되어서 우리와 같이 하는 건데 중소기업청 문화조성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매포는 못했는데 앞으로 매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인재양성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하는데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비가 40억 원 있는데 여기에 2%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800만 원, 3,200만 원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인재양성 그런 겁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학교에다 주는 건가요?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교육을 충청북도 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한 두 번씩 남이섬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평생학습 센터에서 교육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