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김제길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50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진용 의원님 간사에는 최진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96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진학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2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963억 9,776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수입 705억 4,136만원 중 지방세가 395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310억 3,036만원이며 이중 수입 78억 5,640만원 중 국고보조 21억 5,639만원 도비보조금 57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인건비 70억 5,000만원, 기관 및 관서운영비 75억 5,300만원, 학교급식 시설 지원비 9억 2,000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25억 6,600만원, 시민회관건립 152억 100만원, 시민체육광장 정비 및 시설설치비 8억 9,1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5억원, 환경미화타운 건설비 12억 8,6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12억 1,400만원, 군포역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4억 9,9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65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59억 4,200만원, 당동지하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 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40억 8,852만원이며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5,05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6,883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5,652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78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71억 7,439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5억 1,439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 8,95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출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에 있어 시민회관건립공사비 80억원 중 18억원과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에 50억 중 20억원을 삭감 총 925억 9,775만 7,000원을 세입으로, 세출에 있어 62억 6,347만 3,000원을 삭감 지방채 세입 삭감분을 제외한 24억 6,34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140억 8,852만 7,000원 중 2,26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146억 3,529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77억 6,900만원, 상수도 시설 분담금 수입 3억 4,600만원, 타회계 전출금 수입 30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9,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8억 6,9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 5억 1,000만원 등 146억 3,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인건비 14억 7,100만원 수도사업 운영관리비 47억 7,9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43억 4,200만원, 맑은물 공급 및 누수방지사업비 10억 4,2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차입금 상환금 30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2,6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해관계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장소가 선정되도록 하고 환경미화타운 건설에 있어서는 타운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지방채 융자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충분히 사전에 관계 기관이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신상발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상 그 내용을 사전에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 위원께서는 제목만 접수되어 의사진행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