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익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무익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2005년도 예산제도 주요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로정비 사업, 지역개발 사업이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이것은 도비양여금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세 개 분야로 내년부터 예산 배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세 개 분야 중에 하나가 균형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됩니다. 균특회계 신설은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 균특 회계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는 '국'이라고 균특회계는 '균'이라고 지원금, 기금은 '기'자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난 11월 달에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예산 편성 지침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수산 사업에 대폭 증액을 해서 34%가 증액된 127억정도, 예년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군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 맘 때 금년도 본예산에 IPM사과육성사업비로 도비가 7,500만원이 왔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서 편성을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 연말에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그 기금이 로또 복권 기금이었는데 로또 복권 기금을 전국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안 쓴 데는 의성군뿐이라고 해서 다시 환원을 해주려고 도에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7,500만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사회복지분야에 7,500만원을 올렸더니 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증액을 못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또 캔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분야에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예산계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실과와 협의 중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교부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2,022억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47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가 175억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9억8,6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22억6,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91억9,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97억5,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56억9,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5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도 역시 2,0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60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3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2%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8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1,84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91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9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5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8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472억4,600만원, 도비보조가 1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1,847억3,2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575억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183억6,500만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1억3,100만원, 예비비가 7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이 17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10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7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17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5억9,000만원, 사업예산이 13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7억6,200만원, 예비비 기타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5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8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보고를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21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하고 134억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양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보시면 기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이 5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지방이양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서두에 예산제도 변경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2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797억3,200만원에 비하여 12.5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24%가 증가한 1,847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78% 증가한 17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6.3%, 지방교부세 30.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7.1%, 보조금은 3.1%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 보조금은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1.1%, 사업예산 64%, 채무상환 0.6%, 예비비 등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7%, 사업예산 77.3%, 채무상환 4.3%, 예비비 등이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적정성과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 임대료, 또한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재정여건, 효과, 실효성, 수익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선심성 투자 예산으로 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은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전 재정운영과 생산성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것을 보지 않아서 이것을 본 다음에 과장님한테 모르는 것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일단 질의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