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사업 똑같은 내용인데 500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목이 같아서요.

위에 껀 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한 마음대회 그것500만 원 구분한 겁니다.

이것은 한 마음행사.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화장실조성사업 이것 약 8억 원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재무과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대형차량 주차장이 계속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신세를 졌는데 지금 거기도 농기계가 자꾸 늘다보니까 농기계관리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한 것이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시면 클라이밍이 노후가 되어서 위험요인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미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면서 뒷부분에 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에 아래층에 각종행사를 위한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옥상에도 소형주차장도 함께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뽑아보았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잘 아시겠지만 행사 때 보면 내빈들은 안쪽에 화장실을 활용하면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큰 행사할 때 안쪽 화장실을 통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 거기에 외부용화장실도 함께 도입을 해서

어디에요?

지금 새로 하는 곳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이 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장실도 같이 넣으면서 주차장을 아래층에는 대형주차장버스라든가 탁구단 버스도 활용을 하고 2층도 2층을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쪽 약간 경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육관에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옥상에 하면 거기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20명 정도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겸 화장실 확충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럼 암벽 타는 시설물은 재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양에 아직까지 활용도도 없고 2년 전엔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타다가. 활용을 못하게 아랫부분에 못 올라가게 해 놓았는데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것을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 353페이지에 CCTV 운용과 관련해서 이게 통신요금에 세분화되어 있는 게 왜 그런지요. 도시공원‧ 아동 방범용 CCTV인데 88,000원짜리 36,000원짜리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선종류별로 전용회선이 있고 일반회선 있고 해서 회선 구분해서 구분한 내용입니다. 전용회선하고 일반회선해서 부기를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금도 주고 하는 곳이 지금 몇 곳입니까?

두 곳입니다. 매포 어의곡하고 가곡 어의곡하고 두 곳입니다.

그런데 회관이나 경로당을 돌다보면 그분들이 모여서 컴퓨터도 배우고 활용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싶어 하는데 PC가 상당히 낡아있어요. 한, 두 대 라도 사달라고 하는데.

그럼 각 읍 면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하락하고 직판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정보를 얻으려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도 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아주 절실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황 좀 주세요. 정보화마을 연차계획 이런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수정해서 넣은 거지요? 지금 운영비가 빠져 있었잖아요, 당초에 빠졌다가 수정해서.

수정예산을 자세히 안 봐서요.

자꾸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그냥 넣어주세요.

도비자료가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비 480만 원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당초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자꾸 뺐다 넣었다 하면 어떻게 사무장들이 잘리는 줄 알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있을 기간만이라도 안정되게 1년 동안 할 수 있게요.

도비 늦게 오더라도 군비로 세워 놓고 재원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한 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영탁위원입니다. 별방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초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방초소가 지구대사무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별방방범대가 한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요.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컨테이너 해 놓은 곳도 있고 영춘이 그렇지요?

영춘에 저희 1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쪽 사업부서에서 거점면 사업할 때 사업비에서 일부 합의하여서 새로 짓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는 경찰 안에 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관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나요? 이것을 방범대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방범대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지요?

미쳐 못 챙겼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별방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게 되만 그 위에 운영비도 다 포함하신 건가요?

내년 것은 다 포담되어 있지요.

다 포함해서 11개소인가요?

예.

그곳 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도현하고 교류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성숙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체육도 일부는 교류를 하는데 그 외 사회단체가 되었든지 문화가 되었든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지역을 서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월씩 공무원만 교류한다고 해서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고 또 하나 저는 제안을 드리면 지금 보면 축산농가나 이런 곳에서 조사료를 수입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도현이나 이런 곳은 면적도 넓고 옥수수 농사나 이런 것을 많아지기 때문에 조사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농민 쪽에 있는 공무원들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서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하나는 문화나 체육 관련 되어서 그래서 계획성 있게 교류를 하면 우리한테도 도움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향에서.

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 공무원 교류만하다 보면 그쪽에 파견 갔다 온 공무원하고 여기 와 있던 직원 공무원들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새로운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그쪽 정서가 가급적 외국에 소모성 행사, 초청 이런 것을 가급적 못하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번 저희들이 있던 직원한테 올해 금년도에 민간 여비도 넣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타계를 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예산이 반영되면 조선족들 행사 있고 할 때 의원님들 가고 했는데 그것을 올해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 팀장 유숙미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사료 문제는 그쪽에 옥수수가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미 저희가 의뢰를 했었지만 그것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짓기가 어려워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저희 여비를 더 계상한 것은 8개 읍면에 농업축산과에서 민간인 교류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인원이 43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연결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공무원이가서 인력, 조사료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기술을 그쪽에 전수할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얼굴 익히는 단계라면 이제는 서로 실익이 있는 측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도 국제화 여비로 5명했는데 농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우리가 협력을 해서 물고를 터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인은 누가 작년에 갔다 오셨나요?

작년엔 민간인이고 공무원이고 교류에 관한 것은 직원에 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당초 세운 것이 있었는데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자치단체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간인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마을회에서 몽골 쪽에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성 테니스장 테니스 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단성에서 훈련을 하는 유명한 선수도 있고 해서 그런 홍보이미지 차원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펜스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곳 테니스장을 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 출신 유망주 선수도 홍보도 할 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있는 시설이니까 그것을 보조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공감합니다. 단성에 보면 전에부터 개발하다가 잘 진행도 안 되고 또 하나 최근에 보면 우리 단양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 정구장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잘 안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테니스를 안쳐봐서 그러는데 정구도 가서 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면 자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우리 농어촌 뉴타운에 오신 분들 중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도 계시고 정구치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추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구장 해 달라는 말없이 수요가 생기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 그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이것을 보수하실 때 좀 보완해서 하면 같이 어떤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회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단양군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하신다고 220만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있나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2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지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라기보다는 학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 전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신입생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차원에서 학생들 조금씩 보조해 주고 해서 조례 만들어 하는 것 같은 데 올해 28명인 거지요?

금년도 연말에 28명이 미지급 했고, 이것은 내년도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새마을운동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즘 여러 가지 분야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합니다. 포괄적으로 마을 기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로니아라든가 어느 읍면에 주민자치나 새마을회나 이런 차원에서 샘플로 해서 잘되면 확산을 해야 되겠지요. 마을 기업을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잘되면 국비보조를 대대적으로 후년도나 샘플사업으로 한 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기업 하나 시범으로 육성해 보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관련되어서 고등학교 육상부라든가 이런 곳 지원이 힘들어 지잖아요?

금년도에는 지침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다각도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일단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상이라는 게 기초종목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군을 대표해서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출전 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예산을 두 배 세배를 올려서 시행한지 2회째 위기를 맞았는데 제가 학교 쪽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코오롱 그런 대회 나가는 우수선수도 많이 영입을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래서 곤란하다해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의 지침이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야 될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하고 운영했던 그런 자체가 난관에 부딪히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안도 모색을 하겠지만 그런 시기 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할 수 없는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침은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긴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매포 테니스장 주변정비사업하는데 보면 지금 해 놓은 곳 얼마나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된 거예요. 아직까지 4년도 안 되었고 누가 이것을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깔아놓은 곳을 그것을 다시 인조잔디로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그래요. 옆에 보면 관리사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가요. 주변정비가 되는데 또 얼마 전에 조명도 했어요. 매년 5천만 원씩 들어 갔어요. 올해도 들어가고 작년도 들어가고 이것 한지가 4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릎 아프다고 저도 들었어요. 단양군 돈이 내 돈이라면 아무리 테니스장회원들이 전부다 다시 걷어내고 깐다면 내가 싫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깐다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테니스장 주변정비하는 거나 창고 짓는 거나 사무실 새로 짓는 건 이해가가요. 이것은 무리 하지 않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했으면 이것 너무 아깝잖아 할 거예요. 그곳 공무원들이 많아요. 군청직원도 있고, 경찰직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예산이 매번 5천만 원씩 떨어지는 것 같은 데 돈을 주는 것은 좋은 데 적당히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남들이 다 테니스장은 다 공무원들하고 쉽게 말하면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도 좀 봐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내역은 저하고 회원들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가끔 지역을 돌다가 테니스장도 들르고 족구장도 들르고, 축구장도 들르고 해요. 지금 우리 장필영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해 놓았다가 무릎에 이상이 오니까 면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곳을 사용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회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곳을 찾아서 옮길 수도 없고 다른 곳에는 테니스장을 활용할 공간이 없어요. 장필영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장필영위원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건강하려고 만든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흙도 하나 안 묻어요. 그런데 무릎 아프다면 신발 좋은 것 신으면 되요. 족구도 원래 맨바닥이 제일 좋은 거에요. 무슨 운동이든 맨바닥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잘해 놓은 것을 다시 깐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 게이트볼장 건 관계 다 관리하지요? 전체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등등 전체 파악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 전기요금 나가는 것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같이 묶어서 내주고 일관성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선을 그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 파악한 자료가 있는가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정에서 챙겨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다른 곳에서는 전기 끌어서 연결해서 쓰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이런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기요금을 낸다, 안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지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로 연결된 것이 있고 자체에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봐서 확인하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나가서 마을 방범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가 총괄관리를 할 계획을 세워서 올 8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도 다시 다 반납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관내 CCTV유지 관리 지금 경찰나 우리 군에서 하든 간에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어디 업체예요?

지금까지는 설치한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는 거의 관내업체를 아직까지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CCTV관련해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지난 번에도 계속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런 것을 제한을 줘서 지역사람들을 여러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람들에 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고장이 나면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순회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준다 고 하면 운영에 효율성이 상당히 있을 건데 관외업체가 하다 보니 거리에 관리 상태가 미흡하기도 하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놓고 볼 때는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는 적성 현곡리 같은 곳 자율방범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소에 있기도 하고 읍면에 총무계에 가 있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건지 작동이 중단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사례가 지금 적성, 애곡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 번에 한 사람이 약 먹고 사고 났을 경우에도 사람이 누가 지나가느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CCTV 설치한 것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어서 누가 잘못이냐 까지 동네사람 기관 얘기가 되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데 이런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들어오는 것도 보면 가격이 통일되지 않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산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업체에 가서 교육도 받으면서 기계 작동, 성능을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주요 업무계획보고때도 특수시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는 다 진행되고 내년도부터 늦어도 후년도에는 제천 같은 통합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국비 신청 사업비나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이여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경찰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러한 지역관내업체가 기술자가 있으니까 가급적 제한을 둬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굴삭기 구입이 있어요. 1억4천만 원에 한 대지요, 크기가 얼마입니까?

6t입니다.

지금 수해 때 나가보면 장비가 모자라요. 그리고 평상시 우리 단양군은 산악지역이라서 수시로 흙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막히고 그래요.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입니까?

굴삭기 한 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굴삭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굴삭기를 동원해서 배수로나 무너진 제반을 보수해 주면 우리가 배수로를 해 준다든가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요.

굴삭기가 내구연한 이 6년인데 12년 됐습니다.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해서.

열악한 재정이니까 굴삭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올 여름에 아직 복구 못한 곳에 투입해서 해결해줘야지 되요. 무너진 채로 그냥 있어요. 추경에 한번 한 대 더 반영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41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단양 선착장 상수도 요금을 30만 원씩 잡았는데 무슨 수도요금이 30만 원씩 나온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은 지금 쓰지도 않는데요.

화장실 상수도 수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에 화장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종국기념관 그것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 활용성이 없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인근에 영월 자주 가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영월 같은 경우도 보면 소규모의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수석 박물관, 사진전시관 등등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송종국씨 같은 경우도 만약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시설은 다른 곳에서 했지만 건물관리 운영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실과 간에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갤러리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8억 원 정도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요?

예.

어떤 식으로 다음에 시간되면 물어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경 있기 때문에요.

재산관리 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행정 재산으로 놓고 볼 때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물활용관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역에 와서 관광상품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목공과 관련된 부분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개인재산 같으면 세만 받아도 몇 십만 원씩 들어 올건데. 건물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아무리 새집이라도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듯이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건물 활용을 잘해야지요.

그래서 실과 별로 활용 관계를 문의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갤러리로 잘 꾸며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제회 회비부담을 2억5천만 원씩 하는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공제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전 받았어요.

어디가 수해가 나서, 얼마나요?

경리계 뒤편 사면 태풍 때 사고가 나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는 회비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요.

이용을 잘 따지겠지만 시설물은 잘 챙겨보면 얻어낼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차도 약 90대가 되지 건물 관리도 많고, 재산관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비를 2억5천만 원씩 내고 활용을 못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재산관리 입장에서 현실하고 안 맞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개선을 요구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건의도 좀 하고 작은 도움 받으려고 2억5천만 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은 지방공제보상 대상관계는 면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일반 보험을 들어도 내는 것은 얼마 아니지만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1년 내는 게 2억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가 이런 보험측면을 놓고 본다면 현실에 안 맞으면 제도개선측면에서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 수당이 올해는 몇 건 되나요?

13명이 들어갔는데 아직 지출은 안됐는데 200만 원이 아마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다 활용이 됩니까?

예.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Pool로 세워놓았습니다.

토지를 수시 매입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작년보다 약 10억 원이 줄었는데 그 10억 원 줄어든 주요 원인이 다른 실과를 거의 보면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되는데 환경위생과 만큼은 10억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억1,7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우선 작년도 예산 주로 삭감된 것은 저희가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에 시설비에 약 14억 원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연구개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수질오염 총량제,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비용 그래서 저희가 용역부분에 대해서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시설비하고 해서 그게 예산이 2013년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져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운골 자연학습원 금년도 운영실태가 어땠어요?

금년도 5월 달에 개원이 되어서 한국청소년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실제 위탁이 들어간 것은 금년도 7월부터 들어갔는데 지난 10월 말 군의회 업무보고 할 때 운영인원을 파악했더니 실제 다녀간 인원은 약 1,850명 정도가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위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 위탁업체에서도 처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수용이랄까 이용하는 객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11월에는 자체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이용객들이 적은가 했더니 해양순환사업으로 인해서 강가나 수련시설에 참여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나머지 처음이다 보니깐 여러 가지 홍보도 아직까지는 미흡했고, 몇 가지 사유를 대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활성화되어야지 임대료 받기도 용이하고 현재 운영상태 관련해서는 원장하고 실장하고 세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이용객들이 뜸한 실정이여서 나름대로 운영상 실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준공하고 위탁을 해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은 없어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실무자를 통해서 점검을 시켰는데 현재 학습원 내 관련해서 기존 용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1층에 그런 전시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적절하게 이용객들에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는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일부 주민도 건의하고 해서 위탁업체하고 위탁업체도 이용객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더 상의해서 내일 오후 3시에 대표자하고 면담요청이 있길래 얘기 한번 듣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위탁한 것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위탁 준 내용을 보면 각종시설물에 대해서 사용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주인입장에서 검토한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별도로 한번 줘 봐요. 우리가 위탁 줬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주 점검을 해서 이런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었다면 그때그때 바로 수리하면 되는데. 금방 준공을 해서 바로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해서, 기간이 안 되어서 미루다보면 소액가지고 해야 할 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위탁계약상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말경에 같이 한번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점검한 내역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제출해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산리에 간 기억이 나는데 하천수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색빛 나는 하얗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영갑부의장님하고도 간 기억이 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워낙 많아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밑에 적성폐교 쇠비름 가공시설 지원 4천만 원 있잖아요. 2회 추경에 2,400만 원 섰는데 또 세운 거예요?

추경예산에 한 것은 효소발효 쪽으로 2,400만 원 추경에 세웠고요. 이번에 착즙시설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2,400만 원하고 추가로 4천만 원 또 지원 해주는 거예요? 또 올라 왔기에요. 전부 민간경상보조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더 못 드리고. 아로니아 관련해서 연구용역해서 3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용역을 진작 했어야지 다 해 놓고 나서 용역을 한다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을별로 5개 마을 10개 마을 해서 몇 천만 원씩 줬는데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469페이지 6억1천만 원에 대한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 사업비로 해서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단고을 공동물류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브랜드마케팅 프로모션 활동비는 단고을에서 취급하는 고추나 마늘 잡곡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포장제는 마늘 고추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에 대한 농가에서 단고을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납품할 때 줄기를 잘라야 됩니다. 자를 때 선별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마늘특성보존가격 안정제사업은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471페이지에 보시면 단양농산물 비닐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두 품목에 대해서 60%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2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마늘하고 고추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했습니다.

마늘하고 고추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농어촌 축제하고 관련해서 이것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쑥부쟁이 자체 하나만 보면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너무 크게 해서 현실적인 부합이 안 되는데 포장만 과대포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안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되고 이런 다음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축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제가 가니까 동네사람 열 몇 명 불러놓고 있는데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런 건 좋지만 수천만 원 들여서 도비가 되었든지, 국비가 되었든지 진짜 해야 될 사안인가, 해야 될 시점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 가서 들어보니까 그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해요. 단양에만 자생하는 식물이라서 이런 것도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면의 축제도 아니고 동네 축제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영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쑥부쟁이 축제를 위원장이 계획했을 때는 바람개비 마을에 대한 생존전략으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해서 사업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마을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생겼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도 갈등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쑥부쟁이가 농 식품부에서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작년 2,400만 원보다 더 많은 3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축제가 9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예산은 국비사업이니까 세워놓고 계속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될 소지가 없다면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차단하겠습니다.

일단 적성에서 하는 금수산 축제하고 버금가는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그러면 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야지 되고 마을에서 하는 거지만 농공단체하고도 연계가 되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나 중앙부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적인 것도 충분히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폐열 건조시설은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작년도에는 한 3.6t 정도 건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홍고추로 판매된 것이 1,100t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00t 정도가 홍고추로 팔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건고추 가격자체가 너무 낮다보니까 말리지 않고 홍고추로 판매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나 싶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가 좀 고장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편재가 안 됐어요?

여기에 총괄 시설장비 유지비로 2,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요, 별도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단고을 사업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6,3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도깨비마을에 펜션이 두 동 있습니다. 이 두 동 옆에 체험객들이 교육장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해 국비 신청을 해서 150㎡ 정도에 대한 다목적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