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사업 똑같은 내용인데 500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목이 같아서요.

이것은 한 마음행사.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화장실조성사업 이것 약 8억 원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어디에요?

그럼 암벽 타는 시설물은 재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하나 주시고. 353페이지에 CCTV 운용과 관련해서 이게 통신요금에 세분화되어 있는 게 왜 그런지요. 도시공원‧ 아동 방범용 CCTV인데 88,000원짜리 36,000원짜리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 게이트볼장 건 관계 다 관리하지요? 전체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등등 전체 파악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 전기요금 나가는 것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같이 묶어서 내주고 일관성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선을 그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 파악한 자료가 있는가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정에서 챙겨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다른 곳에서는 전기 끌어서 연결해서 쓰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이런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기요금을 낸다, 안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지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관내 CCTV유지 관리 지금 경찰나 우리 군에서 하든 간에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어디 업체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CCTV관련해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지난 번에도 계속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런 것을 제한을 줘서 지역사람들을 여러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람들에 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고장이 나면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순회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준다 고 하면 운영에 효율성이 상당히 있을 건데 관외업체가 하다 보니 거리에 관리 상태가 미흡하기도 하고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놓고 볼 때는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위원장님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는 적성 현곡리 같은 곳 자율방범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소에 있기도 하고 읍면에 총무계에 가 있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건지 작동이 중단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사례가 지금 적성, 애곡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 번에 한 사람이 약 먹고 사고 났을 경우에도 사람이 누가 지나가느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CCTV 설치한 것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어서 누가 잘못이냐 까지 동네사람 기관 얘기가 되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데 이런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들어오는 것도 보면 가격이 통일되지 않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산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업체에 가서 교육도 받으면서 기계 작동, 성능을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러한 지역관내업체가 기술자가 있으니까 가급적 제한을 둬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41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단양 선착장 상수도 요금을 30만 원씩 잡았는데 무슨 수도요금이 30만 원씩 나온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은 지금 쓰지도 않는데요.

들어가는 쪽에 화장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종국기념관 그것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 활용성이 없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인근에 영월 자주 가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영월 같은 경우도 보면 소규모의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수석 박물관, 사진전시관 등등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송종국씨 같은 경우도 만약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시설은 다른 곳에서 했지만 건물관리 운영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실과 간에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요?

어떤 식으로 다음에 시간되면 물어보겠지만.

재산관리 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행정 재산으로 놓고 볼 때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물활용관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역에 와서 관광상품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목공과 관련된 부분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개인재산 같으면 세만 받아도 몇 십만 원씩 들어 올건데. 건물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아무리 새집이라도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듯이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건물 활용을 잘해야지요.

그 다음 지방공제회 회비부담을 2억5천만 원씩 하는데 우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공제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가 수해가 나서, 얼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는 회비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이용을 잘 따지겠지만 시설물은 잘 챙겨보면 얻어낼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차도 약 90대가 되지 건물 관리도 많고, 재산관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비를 2억5천만 원씩 내고 활용을 못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재산관리 입장에서 현실하고 안 맞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개선을 요구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건의도 좀 하고 작은 도움 받으려고 2억5천만 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꼼꼼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일반 보험을 들어도 내는 것은 얼마 아니지만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1년 내는 게 2억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가 이런 보험측면을 놓고 본다면 현실에 안 맞으면 제도개선측면에서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작년보다 약 10억 원이 줄었는데 그 10억 원 줄어든 주요 원인이 다른 실과를 거의 보면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되는데 환경위생과 만큼은 10억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고운골 자연학습원 금년도 운영실태가 어땠어요?

우리가 건물 준공하고 위탁을 해서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은 없어요?

금년에 우리가 위탁한 것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위탁 준 내용을 보면 각종시설물에 대해서 사용관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주인입장에서 검토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별도로 한번 줘 봐요. 우리가 위탁 줬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주 점검을 해서 이런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었다면 그때그때 바로 수리하면 되는데. 금방 준공을 해서 바로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해서, 기간이 안 되어서 미루다보면 소액가지고 해야 할 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위탁계약상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