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 지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 농촌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런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의는 안하고, 상부로부터 어떠한 국책사업이나 국·시비가 지원될테니 너희들은 현황을 올려라, 하면 그때서야 받는 행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금년같은 해에 대청동의 방아실, 어부동은 충북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옥천군 사람들은 직접 나와 가지고 각 농가를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무엇을 도와 드리면 좋겠습니까, 인건비도 안나와서 휴농을 하겠다고 하면 볍씨라도 사주고, 밭이라도 가는 일비라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지원해 줄테니까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뿐이 아니라 대전, 충청도는 다 그럴 거예요.

찾아주는 행정은 하나도 없고, 앉아 가지고 규제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휴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왜 농사를 안 짓냐, 조사해서 올려라, 벌금 물려라, 라고 하면 거기에서 고지서나 발부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적관수나 배재배시설이라든지 관비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줄때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국·시비 지원이 있든 없든 우리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지 국·시비를 앞으로 내려줄테니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파악하는데 두달, 석달이 걸려요. 이런 사업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전에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역을 위하는 대민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근교농업육성지원이 2억 8,100만원 돈이 집행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농촌지역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 중에 많이 배우지않고 소외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특정인과 관련된 사람을 몇 명 알면 거기가 부탁하면 이루어지고 배경이 좋아서 되는 줄아는 이런 세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할려면 사전에 여기에서 서면으로 공문이라도 하나씩 보내줘야죠.

일례로 석회와 규사 600만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하고 싶어도 이것을 몰라서 못 갖다가 쓰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알고도 귀찮아서 동에서 가져가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농협에 요청받아서 갖다가 쌓아 놓고서 나중에 묻을 데가 없으면 하천이나 어디에 파묻어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돈을 내버려 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지역민한테 이번에는 토양을 산성을 알칼리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석회와 규사,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라,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죠. 농협에 주면 영농회장이나 작목반장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예요. 자기 이름도 겨우 쓰는 사람도 있고, 대학나온 분들도 있어요.

또 욕심이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회의에 나가서 잔소리를 할 때 하나도 안듣고 모르고 그냥 와 가지고는 지역주민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몇 개 영농회, 몇 개 작목반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것 복사해서 서류만들어서 보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각 동에 농지원도 다 되어 있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효용가치를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예산을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절감할데에서 절감을 해야죠. 우리 지역의 핍박받고 못사는 사람들의 예산을 천만원씩 절감해 가지고 불용예산으로 해서 반납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의회에서 추경을 열 때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쓰고서 이런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어려운 지역이니까 전용해서 썼으면 한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지, 가만히 가지고 앉아 있다가 12월달에 결산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면 되느냐, 이것은 공무원 사고가 틀렸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농촌지역, 우리 부모형제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런 민간보조로 해서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데 효동, 판암1, 용운, 대청, 산내의 헥타르 면적이 나와 있다고요. 이것을 할 때는 하우스를 지어주든 무엇을 지어주든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렇게 지어놓으면 지금도 저온창고를 지었잖아요. 지금 말이 안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유휴지 땅을 계약을 해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욕심이 나 가지고 1∼2년 짓고서 개인적으로 자부담 몇백만원이라도 내서 창고를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년에 농사짓기 싫으면 안지으면 그만이예요. 수자원 것을 계약한 것이니까.

계속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하면 나는 여기다가 투자는 했으니까 그냥 빌려 달라면 안줘요. 남아 비어 있어도.

나는 돈을 들였는데 너는 그냥 쓰면 되느냐, 저온창고 사용료를 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사전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서 펴주는 행정, 우리 시비, 구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서 또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여기 직원들 앉아서 뭐 합니까.

찾아 줘야죠. 저는 제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가물때도 사전에 충북지역 공무원들은 4월말, 5월초에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어요.

비근한 예로 대청동이 제소관인데 식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물이 없는데도 구청에서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동에서도 파악을 안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주니까 급수차 갖다주고, 물 갖다주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젼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대청동에서 오동, 주촌, 모래재는 식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파악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쫓아가서 다 파악해서 MBC에 보도도 시키고 하니까 그때야 나서서 발동동 구르고 난리치고 허우적 거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장기적으로 가뭄이 보도되면 찾아서 해야죠.

여기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7∼8명 있으니까 파악해서 올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펴고 있다는 것을 고시해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