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정상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선 복선공사로 진행되잖아요. 이와 관련된 관광개발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반영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중앙선 복선공사와 관련해서 코레일에 안건을 제시한 이후에 서로 해결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2천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난제가 앞에 남한강에 있는 철교를 어떻게 것인가가 난제였는데 철교를 저희가 운영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철교를 만들어 놓았을 때 단양역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에 철도 넘어가는 부분이 겹칩니다. 그런데 이 신철도와 구철도 사이에 높이가 1.8m밖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받침대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70cm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겠나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지난번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죽령 주변에 부지 그쪽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상진에서부터 이쪽 도담까지 가는 노선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의 의견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내년 초 쯤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한 부분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희도 사실 남한강 철교입니다. 그게 그 뒤에 곡선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미관을 해칠 수 있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 단양역에서부터 대강까지 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김동진위원
단양역에서 죽령 가는 철길이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도 일단 의견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냈는데 단점이 터널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역에서 상진 철교를 건너서부터 도담 삼봉까지 그쪽 터널 그것은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 죽령 말씀드렸고요.
김동진위원
지금 코레일에서 답변 온 것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동진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경상남도 서류를 보면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것이 있어요. 철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한 입법을 9월 달에 상정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수 친다면 땅을 사지 않고 무상대여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우리도 발 빠르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네요. 내년부터 철도청에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단양역도 새로 짓는 것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번 들렀다 가셨더라고요. 역사를 새로 짓는 쪽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발 빠르게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고 먼저 용역준 것을 활용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내년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8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도시 벽면광고료 청량리역 외 9개소 있잖아요. 이것1억5천만 원 들어가는 내용하고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동영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양관광을 소백산철쭉제를 홍보한다면 옥상이라든가 대형스크린에 화면을 띄우는 거지요. 자막 가지고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소리는 안 되는데 이것 할 때 농업축산과하고 좀 상의해서 농산물도 1-2초 넣고 병행하면 안 될까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홍보하고 기타 농산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김동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예산세울 때 그러한 것 가지고 농업축산과하고 상의 해 본적이 있어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진위원
왜 묻느냐면 내년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대도시 벽면광고료로 1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1억 원하고 이것 1억5천만 원하고, 2억5천만 원이면 새로운 내용가지고 새롭게 뭔가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와 문화관광과가 따로 하지 말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봤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먼저 선암골 생태유랑길 지금 현재 철거를 해나가더라고요. 그곳에 있던 단풍나무는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천병철 : 두음리 지나는 커브, 매포 군부대 가기 전 좌측에 식재했습니다.)
우리 벌천가는 길 있잖아요. 가산에서 방곡 쪽으로 가는 길도 보면 가로수가 듬성듬성 있어요.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하다 가로수가 이전되어야 할 길이 있다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 구간을 마무리지어놓고 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공공운영 관련되어서 전기료가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작년하고 이 금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 봐요.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태양광설치를 5억 원주고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럼 그 5억 원들인 만큼은 갭이 낮아져야지요. 태양광 설치했는데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밖에 안 되네요. 이것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분석을 한번 해 보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챙겨봐야 되겠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이 태양광설치하는 사업비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 따져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금수산 정상에 안내판 관광안내판 이전 신설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천하고 경계를 이루다보니까 투자와 관심이 밀려요. 어차피 등산하는 코스가 틀리잖아요.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등산객들 휴식공간도 필요하다하니까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하고 관련된 것인데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센터 전기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단체들도 입주해 있는데 전기요금이 과다하다고 해서 전혀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장에 냉‧난방기를 달아놨는데 사용 못할 것 왜 달아놨어요.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건 자제를 시켜야 하지만 최대한 사용하게 해야지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관리가 일원화 돼 있다 보니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도 그렇고 의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전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년도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영탁위원
한 곳 틀면 3-4개 다 틀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연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원을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수영장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집수정으로, 일부는 수돗물도 들어도 갔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곳도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옥상이 시설을 통하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연료비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팀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아까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해 보았는데 사실 조금 아직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 앞에 공간이 넓고 남향이고 제 생각은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타당성, 실효성은 부족합니다. 좀 더 그쪽 산업이 발전을 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하자고 좀 유보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옥상도 잘 활용하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광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경영평가에서 작년인가 최하등급 받았었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초창기 때요.
오영탁위원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했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작년 것을 그대로 평가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최고 등급을 또 받았잖아요.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입니다.
오영탁위원
자체 평가 아니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공기업을 다 평가합니다.
오영탁위원
평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하고 지출 대비 했을 때 수익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영탁위원
투자한 만큼 사실 실효성도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비수익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군에서 전환 받으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군에 있는 거나 공단에 있는 거나 똑같은 형태로 자꾸 가요. 보수체계나 이런 것이 이럴 바에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군에서 해서 사업소를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2010년도에 관광 도시개발단에 와서 질타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쪽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때로는 밤에 모여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아무래도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것도 4년에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간다고 보고요. 그래도 초창기 우왕좌왕했다고 보면 요즘은 차분하게 간다라고 제가 보기엔 느껴지고 이제부터는 공단 자체에서도 뭔가 가능을 가지 가고 진단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발전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 마련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어떤 조직이든 다 잘하려고 해요. 사실은 얘들이 공단 설립하고 관련 되어서도 고민 끝에 그렇게 가야 될 사양적인 것이 있지만 염려를 많이 하고 했단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관리할 때나 공단이 생겨서 할 때나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공단 설립했는데 잘했다 잘되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여튼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저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전문기관 위탁교육 50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가평에 힐리언스라는 이시영 박사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이시형 박사가 운영하는 힐리어스 마을이라는 곳에 1박2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쪽 주변에 관광여건을 가평 쪽 돌아보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가곡 고운골학습원에서 교육 업체를 만들어서 교육을 1박2일했습니다. 외부에서 한번 하고 내부에서 한번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형태로 나가야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우리나라에 안내를 잘한다고 하고 또 문화관광해설을 잘한다고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관광지에 해설사가 소문난 곳이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서울권이 좀 낫습니다. 다양하게 국내에 외국인 내국인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낫고, 그 외에 경주권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관광객 들이 오게 되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안내소에 들르게 되지요. 그래서 첫 이미지를 주는 곳 기본적으로 출발하게 하는 곳이 관광안내소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평가단이 와서 우리 단양에 문화관광해 설사나 관광 안내하는 분들을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한적 있습니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그냥 가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해설 듣는 게 훨씬 더 다음한 지식을 그 자리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게 나옵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가끔 대화를 해 보면 참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 기대를 걸고 이 분들 수당은 지금 현재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여긴 일일 4만 원씩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조정하려고 4만 원으로 만든지 오래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당을 현실화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현재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어디예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가장 많이 주는 곳이 5만 원 좀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6만 원씩 주는 곳도 있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윤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며칠근무해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평균 20일에서 25일입니다.
이대윤위원
한 달 80만 원이네요 그분들 왔다 갔다 하고 다듬어서 나오면 최소 경비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충청북도에서 만들어 나올 때 보상성격보다 봉사성격을 띄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4만 원하던 것을 6만 원으로 올린다면 50% 인상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런데 1천만 명 관광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다른 곳과 비교가 되면 여기에서 사기가 떨어져요 인간은 다 비교하게 되어 있고 따지게 되어 있어요.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이분들이 기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날짜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일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금년조정을 하면서 근무인원도 늘리고 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윤위원
관광지가 최고라는 것에 걸맞게 기가 살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관광열차 팸투어 하고, 그 밑에 설명회 및 팸투어가 두 가지 있는데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버스 지원해 주는 것하고 밑에 설명한 팸투어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5년 이상 됐으면 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학 교수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팸투어 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학과 다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했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실시한 자료를 주시고 5년 됐으면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한번 다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 외에도 계속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들이 바뀌니까 어쨌든 입소문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만학천봉 스카이워크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입로는 옛날 산길인데 차가 올라가야지 되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198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중앙선 철길 사용을 못할 때 애곡도 사용 때 만든 길인데 지금 승용차로 올라갑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하면 포장을 염두 해 둬야 될 겁니다.
장영갑위원
주차공간은 어떻게 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주차공간은 도로변에도 좋지만 커브에 하나 있는 곳을 손을 봐서 활성화된다면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39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위탁 운영비해서 1,300만 원 있는데 방곡전수관 얘기하는 건가요? 사기장 서동규씨 건물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4,500만 원 가까이 방곡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군비를 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지만 해마다 한 6천만 원 이상을 마을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만 과연 그만큼 군에 이득이 되는지 계속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단양군 건물입니다.
장영갑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 1,400만 원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마을에 1년에 이정도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장영갑위원
다른 곳 가보면 이사장이 발로 손수 뛰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공단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군에서 직접 직영할 때 보다 덜하다는 군민들이 얘기해요 4-5년차 됐으면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관광객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생각해요. 요즘 공단 자체로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가보더라고요. 해서 좀 잘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두 개과가 관리하고 있어요. 수영장은 문화관광과, 드림 스타트 지원센터 등등 총괄관리는 어느 쪽에서 해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곳 전기가 승압을 시켜줘야 되요. 전기전압이 좀 약해요. 전체가 그건 두 개 과가 상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보면 수영장에 도전기가 한 라인 밖에 없으면 그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계량기를 따로 붙여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 총괄로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전기승압이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직접 재 본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전자제품을 쓰려고 하면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한번 같이 상의를 좀 해 보세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인암 지구 철거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면서 보니까 많이 철거하느라고 고생한 흔적들이 있던데 잘 됐나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별 문제는 안 생겼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잘했다고 합니다.
정상례위원장
잘하셨고요. 고수 동굴 주차장은 입찰인가요? 위탁인가요? 관광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리고 천동원두막 등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천동하고 다리안 지역 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고수 동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점심시간에 가는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왔다 그러면서 놔둬야 되는데 식당까지 쫓아가서 주차비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좀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천동 원두막 같은 경우는 한참 성수기에도 아침에 한 10시에 갔다 1-2시간 놀고 나오는 팀도 많은데 8천 원인가 며칠 보니까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돌아야 되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따로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차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왔다가 2-3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사용료를 받으려고 요금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내일처럼 해 주어야 수입이 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3년간 관광유치하고 시설 사용한 수입 내역, 이용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고수 동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군민들도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렇기는 해요. 식당 관계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50% 할인 규정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에 식사를 하러간다. 고 하면 성수기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들여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안 그래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그곳을 칼국수라도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그곳 주차비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진기
장진기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면 조정해서라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사용 문제는 1일 사용권이 있고 시간별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고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한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충주댐 효나눔센터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효나눔센터에서 요구를 하신 건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다른 곳에 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왜 얘기를 들이냐면 우리가 군 시설 같은 곳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다고 충주댐 효나눔 같은 곳은 댐 주변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소유도 군 소유가 아닐 거예요. 그런 사업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 다른 노인복지시설 많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비용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설투자하고 이러는 건데 공모사업해서 하시면 좋지만 다른 곳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공모해서 이것은 100% 기금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오영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이해가 가는데 매년 타기관과 타시설도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 그래도 댐주변 지원사업비 재원분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투자도 하라고 그러는 시점인데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로수 있잖아요. 오늘도 올산에서 노인요양 전문병원가는데 보니까 장례식장 있고 이런 곳에 소나무 좀 심어 놨었는데 손 하나도 안대고 정리를 깨끗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도로변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수변무대 쪽 있잖아요. 관리도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나무에 대해서 어느 과를 떠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수변무대 쪽에 보면 공원 조성하면서 소나무하고 많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어릴 때부터 잘 자리 잡아주면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니까 작업해 놓으면 보기 좋고요. 과장님 한번 그쪽으로 한번 들러보시고 정비를 해 놓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임도시설 하신다 하셨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2014년도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임도는 5년 단위로 계획을 계속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가곡 향산리가 재골이라고 하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회산에서 양당 가는 도로 임도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임도로 개설을 했는데 아마 군도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회산사람들도 그렇고 관리를 전혀 안 해서 차들이 못 다녀요. 군도 같으면 관리를 더 잘해야지 임도보다도 못하고, 파이고 엉망이 되어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535페이지에 요금수산명품 숲길 조성사업은 어떤 건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올해 우리위원님들이 현장특위 가셨는데 잘되어 있는데 조금 주변에 벤치나 나무 좀 심고하면 적성에 금수산 오는 등산객들한테 좀 좋은 인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만 주시면 하지에서 길을 다 닦았어요. 기존에 임도 만하면 별문제는 없는데 이왕에 금수산 주변에 임도를 닦아 놓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벤치나 편의시설을 좀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단양읍사무소에서 경찰서 있는 곳까지 플라타너스 있잖아요. 봄에 이것 전지 하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전지는 지금 해도 되고 봄에 싹 나오기 전에 그전에 하면 됩니다.
장영갑위원
가을에 해서 낙엽 날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내가로수하고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노력을 해 보겠지만 여기 있는 버즘나무을 외곽으로 옮기고 시내에 있는 가로수는 복자기로 통일을 하는 것이 먼 장래를 보면 지금 당장 힘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후배들을 위한다면 한번 손을 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다방면 의견수렴을 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전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금수산 명품숲길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임도를 상원곡리까지 다했는데 거기상리에서 각기 쪽으로는 더 임도를 개설안할 건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장필영위원
하리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겠네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각기까지 다 넘어갈 겁니다. 금년도에 1억 원 세워 주시면적성에 등산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지만 기존에 등산로는.
장필영위원
길도 좋고 경치가 괜찮으면 그렇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만 톱밥에 대해서 511페이지에 보시면 톱밥지원사업이 있거든요. 7,000원씩 3만포를 60%에 해당하는 것 1억2,6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관내친환경농가나 일반농가도 저희들이 지원을 같이 합니다.
정상례위원장
관내 농가들한테요? 그럼 한 포에 40%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농가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할 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톱밥을 농가들이 쓰는 곳이 많아요.
정상례위원장
이 톱밥이라는 것이 펠릿 말고 톱밥 잘게 해서 분쇄해서 거름으로 주는 거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축산농가도 많이 쓰고 친환경하시는 분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정상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6페이지에 보시면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전에는 조림을 장기수, 속성수. 장기수는 낙엽송 이렇게 해서 멀리 크는 나무를 얘기했고,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경관조림이 되겠습니다. 심어서 단풍나무나 또 주변에 우리가 가로수는 큰 나무를 심는 것이고, 공익조림은 작은 나무를 관광용 목적으로 심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그 앞 515페이지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곳은 큰 나무 공익조림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양쪽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노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휴양림 할 때 세 동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디냐면 안내소 들어가자마자 길 밑으로 세 동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은 가보시면 발이 빠지고 해서 그 세 동은 보수대상은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례위원장
소선암 휴양림에서 쭉 들어가서 원두막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원두막은 이번에 저희들이 백두대간 사업하면서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가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 사업할 때 사업비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정상례위원장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중앙선 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협의한 것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중앙선 복선화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부분에서만 좀 중복되는 것을 안전건설과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도시지역 내 성신삼거리 매포 하수처리장 인근부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낸 상태고요,
김동진위원
어떤 답이 왔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사업자가 결정된 상태로 지금 실시설계로 6개월 동안 행하고 있어서 안 확정이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동진위원
중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교량이 지나갑니다. 매포 하수처리장으로 교각이 하수처리장 안에 일부 시설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줬습니다.
김동진위원
한 건만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하고, 군도5호선에 애곡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일부 도시계획시설과 연관이 있어서 진입도로하고 암거부분하고 의견을 줬고요.
김동진위원
그것은 어떤 식의 의견을 줬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요.
김동진위원
우리 의견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있는 진입하는 부분이 어려우니깐 진입부분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좌측이 남한강철교를 지나가야지 되고, 오른쪽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구배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 봐야지 나온 의견을 가지고 세밀하게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일부 토목공사가 금년에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는 철길 밑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을 개량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적성지역주민들의 얘기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냈고요, 역 광장 가기 전에 교량 있는 부분 보도구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김동진위원
상진 어디 쪽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공업단지 끝나는 부분에 철교 지금 있는 것, 그 부분이 국도가 4차선만 간신히 지나갑니다. 그 부분을 양측에 보도를 낼 수 있게끔.
김동진위원
세 가지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김동진위원
554페이지에 단양읍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사업인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장미터널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인도 폭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장미터널 안쪽에? 좌측으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일부 사대강 사업에서 해주었고, 남은 부분이 확충을 하려면 5억 원 정도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받아온 것하고 군비 재정을 감안해서 2억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여력이 되면 좀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다음 559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2015년도 대상선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30ha 이상씩 되어야 자료조사를 해서 밭 기반 사업비로 저희들이 가져 옵니다. 아직 선정 대상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물밑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동진위원
8개 읍면 중에 대략 어느 읍면으로 놓고 볼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각기가 해당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밭기반이 30ha 이상 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 대상지는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사업계획수립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 대상지역에 신청을 받습니다. 1개 읍에 1권역씩 추진하는 것 보면 몇 개 읍면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로 1개 읍에 2개씩 줄 수 있는 대상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560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있잖아요. 일반 큰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일반국도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 대강이라든지.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 북단양IC에서 빠져서 도담삼봉 들어오는 삼거리 그 국도가 첫 들어오는 이미지라 밝아야지 된다고 봐요.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성신 후문 쪽에서 어의곡 쪽으로 상진대교 나가는 곳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쪽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북단양IC 나와서 도담삼봉 오는 이 길은 좀 밝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쪽이 약간 경사가 져서 겨울에는 미끄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전주대를 활용한다 해도 위험한 커브길 같은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가로보수를 설치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시가지 내에 있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조도가 안 나오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길 자체가 음지길이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도하고 관광지로써 밝은 단양에 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차선은 1년에 한번 도색하면 빨리 지워지니까 그 구간만큼은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제설차량 운행 운행하고 있죠? 대략 몇 시부터 운행해하고 있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전날 눈이 오면 보통 새벽5시부터 나서 밀고 아니면 전날에 내리면 모래뿌리는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새벽부터 눈이 오면 사항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밤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오지 같은데 빙판이 많이 졌어요. 시내버스가 결행이 돼서 6곳 운행이 올산 같은데 못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은 안 해보셨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올산은 어제도 가 봤는데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김동진위원
학생이 등교를 못하는 일이 발생 됐더라고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전날 비가오고 눈이 왔다고 하면 다음에 비가 안 오더라도 큰길은 정리가 다 되는데 거의 오지일수록 바닥에 눈이 안 녹는 거예요. 차가 못 올라가면 시내버스입장에서는 우리 군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군이 제설작업을 안 해 줘서 못 올라간다면 지역주민들이 군을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시는 것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앙선 복선공사 관련됨으로 현재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코레일하고 협의된 게 있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올만한 것은 없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용역회사에서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 균형개발과 등등해서 총괄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요구한 것과 진행사항,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로원들 보면 피복비 경우도 일괄적으로 균형에 맞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금년에도 피복비를 얼마 전에 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한 60만 원.
김동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 읍면에 미화요원 피복비가 20만 원인가 25만 원인데 수로원들은 10만 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크게 보면 한집안식구고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추가로 더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직원들 차로 운영하고 있고 기름만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서는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 문제는 금년에도 사실은 차량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정부승인은 받아 놨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580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전망대, 공원 조성용진가는 대교 설치한 부근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내용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수촌리 농어촌 포장공사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 추가로 3억 원인데 현재 예산집행 어디까지 했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금년에 설계하고, 보상일부.
김동진위원
두 채가 보상금이 아직 안 나갔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착수하는데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일부 뭐가 나갔어요? (안전건설과 도로 팀장 이강일 : 지금 큰 부분은 집 두 채가 되어서 부녀회장 하시는 분하고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봄 되면 마을회관에 잠시 이주했다가 보상을 받고 철거한 다음에 도로가난이후에 자기 땅에 다시 건축을 하겠다 협의를 했고, 두 집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업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제설장비 보험료는 어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각 마을에 있는 것에 보험은 1년 내내 드는 것이 아니고 짧게 드는 것이 이라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왕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 통지를.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문자로도 넣어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 고생했다고 사기측면에서 포상 같은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8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1억 원은 과다금액이 아닌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1억 원에 4동에서 5동입니다.
김동진위원
pool 개념이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애곡터널 관계 끝에 부분 새로 한쪽은 상당히 밝은데 들어가는 입구하고 보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어두워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내년도 하신다니까 고맙고 좀 밝게 설치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요즘 센서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586페이지에서 덤프제설기 1대 하고, 트랙터 제설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건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15t 덤프 제설기 2대는 앞서 설명 드린 민간 덤프 2대 임차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실질적인 운영은 군하고 그분들하고 운영하고 거고요 차는 민간장비로 쓰고 앞에 제설기하고 살포기다는 기계를 저희들이 두 대를 사서 민간장비에 얹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렉스용하고 트랙터용은 사가지고 민간한테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김동진위원
기존 내용인거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단양읍에 개선사업 사업이 가로등 설치 사업이 어떤 거예요? (안전건설과 도로 팀장 이강일 :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조사해서 도에서 반영을 해주는 도 보조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정이 된 게 지금 말씀하셨던 단위농협 앞 시장사거리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개선을 한다고 반영이 된 부분인데, 교통관리공단에서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 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도로를 확장하거나 중앙선을 다시 만드는 건 아니고 교차로 해서 차량속도를 줄여보자 그런 사항하고 횡단보고 시설개선 하면서 밤에 어두우니까 가로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런 내용하고 주변에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휀스,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얘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정차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날 이런 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것 할 때 관계된 분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한번 해 보고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 할 때 저도 시간되면 같이 참석할 게요. 마무리로 598페이지에 중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 원, 이것 중방리 위에 옛날 수해주택 부분이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김동진위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아직 확실한 방향은 못 잡았고 어제 1차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줘서 보내면 그만인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 예방 복구 팀장 우성수 팀장 : 어제 주민 설명회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28명이 중방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시는데 22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처음에는 이주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단지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사업이 2010년 6월 1일 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대다수 90% 이상이 우리가 보상 받아서 나갈 때도 없고, 사실상 그곳 건물평수가 12평, 13평이랍니다. 건축연도도 40년이 되었고, 그럼 보상금 해봐야 잘 나와야 몇 천만 원 받아서 갈 곳도 없고 지반안정, 예전에 석축 쌓아 놓은 게 배흘림 현상이 일어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도 설명을 하고, 다 오픈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도 옛날에 북하리에서 다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도 보면 지붕도 슬레이트, 벽채도 옛날 벽돌로 집을 짓고, 지금 같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도 가끔 가다 둘러보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라고 푯말도 붙여놓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사업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과 연결해서 편익시설로 할 수 있으면 연계시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황정-올산간 군도 확포장 하는 거요.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남아있는 것이 1.2km정도 되는데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올산 같은 곳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만 되면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3-4억 원씩 매년 투자하면 세월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잔여 구간은 전체 설계로 다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계가 마무리 되면 노선 결정에도 설명회도 하고 진통을 좀 겪었었는데 해결이 되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 수용하기 위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숙원사업도 더하고 해서 노선 합의가 됐는데 설계가 되면 최대한 기간에 해 낼 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상진대교 있는 곳에서 애곡리 가는 곳 굴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려면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단양호텔에서 나가면서 우회차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절개지 때문에 툭 튀어나와서 국도로 진입해서 가다 보니까 시내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은 100km 이상 달린단 말이에요. 사실 몇 m 안 되는데 사업하기 애매하고 한데 국도관리부서와 협의하셔서 선형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적성 가는 길 강변도로에 보면 몇 군데를 선형 개량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양개 전시관 급커브 하고 애곡리 가는데 지나서 보면 7-80cm만 넓혀도 몇 구간은 중앙선을 밟고 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과속을 하진 않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빙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늘이 지는 곳이라 위험수위가 높아요. 몇 군데 확인하셔서 선형개량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생태체육공원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가요,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국고 사업으로 2천만 원 정도 내시가 되었는데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자체사업으로 4건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확정 계획이 있는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야구장시설 미흡한 것 일부 확충하는 거하고요.
장영갑위원
그것은 따로 5천만 원 있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나머지 금액은 명확히 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고 지원이 되니까 1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부족한 것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고수산성교 앞에 다리 있지요. 그것 도로공사 계획이 있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하다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월 시켜서 금년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군도로 정했다면서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새로 양방산까지 농어촌도로를 일단 넣었습니다. 관리를 하려고요.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오늘 고수재길 아스콘포장을 군데군데 하더라고요. 다리 건너에 삼거리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고 이 부분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공사하는 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고수삼거리는 정상례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영 되어서 발주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특수공법이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 한 업체밖에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셔서 독촉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천어 앞에 해결이 됐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임시로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엔 미흡하더라고요. 노면을 깎아내고 다시 해야 완전한데 장비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됐습니다.
장필영위원
다음에 한번 손봐주시고 내려 오다보면 매포 초등학교 앞에 U턴할 수 있게 하는 것 과장님 집 들어가는 곳 그곳에서 못하니까 우체국 앞에 와서 U턴을 해야지 정상인데 예비차선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 오는 차가 위험하고 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것도 그렇게 교통도로망하고 교통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아무 곳에나 설치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요.
장필영위원
위험하니까 자꾸 연구를 해야 봐야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천에서 돌고개 넘어오잖아요. 군부대신호등 지나서 그럼 평동 시내에 들어오지요. 밤에 들어오면 모텔 단이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텔 들어가는 담이 나오니까 아는 사람은 잘 돌아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부딪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1차선이라서 2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을 만들어 터는 많은데 평동 시내를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1차선으로 좁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텔 앞에 부딪힐 염려도 있고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공원 만들 당시 그때는 잘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정비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필영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요 바로 위에 군부대 들어가는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있으니까 그곳에 신호등 하나 더해서 신호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차선을 들어가 보면 그것을 평동 시내에서 나오는 곳이 없으니까 문제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도로관련 기준에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 제한도 있고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교통공단에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장필영위원
받아보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의 하고 하면 시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시면 단양 생태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표기한 대로 단양생태 체육공원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별곡생태공원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전에 공사 준공하고 직후까지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었는데 단양 생태체육공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름도 공모해 보고 자체적으로 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마땅한 안이 없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단양 생태체육공원으로 해서 불리는가 봐요. 표기한 것 보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58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하면서 1식이라고 했어요. 또 버스 승강장 1식이라고 해서 1억 원이라고 했고, 제설장비 보험 1식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좀 착각을 할 수 있겠지요? 아까도 질의 하시는데 보니까 이런 표기는 다음에 제설장비가 만약에 마을마다 20곳이 있다면 20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히 표시를 해서 혼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