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의 불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24%였는데 금년은 4.7%입니다.

그렇지만 4.7%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재정운영을 잘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의 각 과중에서 경제진흥과가 4.7%로 가장 높은데 첫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7%의 불용액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운영을 잘못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나 세워놓고 사업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사업변동을 했을때는 반드시 예산과 같이 변경을 시켜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물론 자립도가 높아서 재정이 충분히 있으면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 구청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과를 비롯해서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말결산에 의한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남길수록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절감도 추경때 절감목표액만큼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절감이라고 연말에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 넣어서 이월시키는 그러한 재정운영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의 4.7%라는 것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봐도 4.7%의 불용액을 남긴 과가 없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