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두 건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신설하고 직제 개편에 맞추어 본청의 부서 명칭을 업무와 연관, 지역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하고 실과 분장 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 분장을 위하여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새마을과, 산업과, 식량증산과, 환경관리과, 주민산림과,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를 두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증가 내역을 봐서는 신설이 두 개 과입니다. 환경관리과, 주민산림과, 폐지가 두 개입니다. 주민자치과, 환경산림과, 그리고 신설이 여덟 개입니다. 계에 담당은 인사, 체납관리, 관광개발, 시장개척, 과수, 쌀사랑, 주민자치, 휴양림관리이고 폐지 여덟 개는 민방위,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자치지원, 인허가, 양곡관리, 통산지원, 실업대책입니다. 과 명칭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담당 명칭 변경이 아홉 개입니다. 통폐합 분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10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직제개편에 맞추어 부서명칭을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실과 분장을 조정 및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 주민산림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와 환경산림과를 폐지하며 5개 실과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위에서부터 죽 내려오면 새마을과에 관광개발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를 담당시킵니까?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는 순수하게 많습니다. 8개 전통 사찰이 있고 문화재 행사가 있는데 그 외에 관광사업,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탑산온천이라든가 고운사에 어떠한 주변경관 정비나 이런 사업을 별도로 관광개발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을 나누어서 문화예술계로…….

의성도 관광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관광개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양림관리하는 것이 의성 관광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웰빙시대라고 해서 건강을 찾고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의성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휴양림 이것을 관광개발에 흡수하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관광개발에 힘찬 활력소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휴양림을 없애고 굳이 휴양림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옥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관광 개발에 흡수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관광개발하고 휴양림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광하고 같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하는데 굳이 이 쪽에다가 휴양계를 만들어서 하면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옥산에 사실은 천혜의 자원은 의성에 그 정도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찾아오는 주민이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휴양림담당을 개설하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탑산이나 빙계나 이런 데도 괜찮은데 예산이 이 쪽에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빙계하고 탑산은 관광개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과장님 생각이 아니지 싶은데요. 휴양림담당 만드는 것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솔직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각 실과에 협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는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해 봤고 또 실과장 회의도 몇 번 해봤고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저희들이 보고도 드려보고 나름대로는 의견 수렴을 해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90%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조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솔직히 군수님도 100% 만족을 못 할 겁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85억9,500만원보다 25억7,900만원이 증액된 2,211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8%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2,060억6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4,700만원이 감소된 15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 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 부서간, 지역간 편중 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6, 7월 호우피해 사업비 및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내실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 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4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제 그저께 2005년도 저희들 의성군 총 2,0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신 손무익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4일 동안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2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60억600만원, 특별회계가 15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1,3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211억7,400만원이며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10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6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81억4,700만원,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1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77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액은 2,211억7,4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535억5,900만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90억2,900만원으로 71.9%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20억3,000만원, 예비비 기타가 6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06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107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881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6억5,700만원, 재정보전금이 28억2,300만원, 보조금이 73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가 2,06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13억1,800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1,47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2억2,300만원, 예비비 기타가 5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분야가 151억6,800만원이고 그 중에 세외수입이 99억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1,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3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151억6,8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22억4,100만원, 사업예산이 1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분야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18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해서 네 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의날 행사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이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 예산관리에 공통경비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감사관 급식비가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6억182만6,000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제경비, 기타 1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기본 인건비는 7억7,3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보면 수당에 1억2,670만원, 137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2,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후생복리비도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비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황토쌀 광고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환경미화부분에 인건비에 5,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총 52건에 339억1,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70억 정도 명시이월시켰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업무추진을 닥달해서 절반, 한 40%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전화로 왔는데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오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 내일 날짜로 수정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의성교에서 철파 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행자부 교부세과장이 특별히 의성군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여금 변동사항이 3억4,000만원으로 해서 7억3,400만원 정도 수정예산을 내일 특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5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명예감사관 회의참가자 급식 80만원인데 80만원 전부 감했는데 금년 2004년도에는 명예감사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없앱니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감사부서에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을 중앙에서는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데 지역 실정은 그것하고 조금 거리가 멀고 해서 명예감사관이 대부분 리장님들인데 그냥 불러서 점심 한 그릇 주고 이렇다, 설명하기보다는 내년도부터 실지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도 부여하고 사명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밥 먹고 하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감액해서 없애면 확실히 없애고 어차피 명예감사관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이 사람들한테 다시 의무를 부여하던지 해서 확실하게 하면 읍면에 모든 사업이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황토쌀 광고판 설치해서 800만원을 감해 놓았는데 황토쌀을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왜 광고판 설치를 안 하고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황토쌀 광고판을 하는데 위치 선정이나 또 디자인 관계나 제반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 부서에 제가 한 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황토쌀을 가지고 그 만큼 의성에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광고판이 800만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해놓았으면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51페이지 의성군 장학회 기금 출연 3억을 해놓았는데 장학회를 취지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왜 3억이 필요한지, 아무 것이나 돈만 많이 줘 놓으면 장학회가 잘하면 좋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각 부서에 봉급, 상여금 하고 쓰는 것을 기획실에서 올립니까? 각 실과에서 받아서 올립니까?

인건비는 각 실과에 받아서 금액은, 숫자하고 급수를 받아서 금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을 해서 올립니다.

일괄적으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계수 관념이 영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이러느냐 하면 67페이지 보건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이 5,000만원 감되었는데, 18억5,2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감했는데 상여금은 4억2,300만원 중에 1억6,900만원을 감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계수 관념하는 것은 아주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이 사항은 예산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변화원 변화원입니다. 기본급의 내역에 있어서 봉급하고 상여금을 판단하는 것은 봉급은 호봉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상여금이 호봉하고 정확하게 산출 데이터가 추정치가 나올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서를 뽑으려면 상여금도 호봉하고 이런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여금이 봉급하고 달라진 다는 것은 봉급에서 해서 600%면 600%, 700%면 700%로 해서 맞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했는 것하고 남은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40%쯤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엉터리지요.

변화원 기본급데이터는 더 정확합니다. 기본급 데이터는 호봉하고 직급하고 인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상여금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느냐 하면 그 급수 이외에…….

아무렇게 나왔든 간에 오차가 40% 나왔다고 하면 이건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더 정확하게 한 번 알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군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가 200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원래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 때 기금 10억 중에 출연금을 5억을 하고 모금을 5억하고 그렇게 목표를 책정해서 이제껏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당초에 2억을 출연하고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 군 장학금이 4억3,000만원 정도 누계를 내어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회를 지난 11월 중순 경에 했는데 모금액 목표를 채우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금 관계도 우리가 목표한 만큼 출연을 하도록 이사회 측에서도 요구가 왔고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 3억을 올렸는데 사실 지금 이 장학금으로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금액은 4억3,000만원쯤 되지만 1년에 이자 나오는 것이 1,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 1,300만원 가지고 대학생, 중고등학생 지난해 약 27명 정도 줬는데 읍면별로 받아 보니까 읍면별 형편도 있고 또 객지에 나간 장학금 주는 수준도 있고 하니까 사람 숫자가 3, 4명 오바가 되어서 돈이 500만원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500만원을 원금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당분간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궁리 끝에 장학회 이사장이 돈을 500만원 내어 놓겠다고 해서 장학금을 작년에 1차적으로 줄 때 1,800만원 가까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2억을 가지고 4억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은 그 바란스로 모금은 50%정도 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는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이러니까 목표액을 조속히 달성해서 장학금 운영을 내실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 3억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마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성군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3억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장학회에 군비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총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장학금이 4억3,000만원인데 모금이 2억3,000만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억을 보태면 목표액을 달성하겠네요?

아니지요. 목표액이 10억인데 우리가 출연을 당초에 5억하고 모금을 5억하고 10억으로 장학회를 운영하자고 했는데 우리 출연도 목표액을 못 했고 모금도 목표액을 못했는데 이것을 목표액을 했으면 그 정도 모아서 진짜 장학금으로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보니까 장학금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자는 이런 협약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1,39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장학회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재정이 저희들 군이 어려운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만 어느 일이 하나가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원래 처음 모금할 때 2억을 주면 나머지 모금은 협회에서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1년에 1,300만원 장학금을 줘야 되면 목표액까지 안 될 때는 지급을 안 하기로 그 때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 문제 아니더라도 더 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 줄은 아는데 사실상 그 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4, 5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유명무실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군민들 모금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제가 알기로는 50%, 50%로 해서 5억을 출연하자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장학회를 만들었는 과정인데 군에서는 지원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금이 덜 되었다는 자체가 그 회의 활동 부족이 아닌가,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이사들을 몇 번 모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또 제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인근 시군인 군위나 안동이나 청송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를 봐도 출연을 다 10억 정도 다 했습니다. 우리 군만 달랑 2억해 놓고 장학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뭣하고 그것은 하고 안 하고는 둘 째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장학금은 어차피 설립해 놓았으니까 운영이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행정차원에서는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잘 되어야 되지요. 협회에서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문제가 안 있나, 꼭 군비를 투자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2억 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설립당시이고 일단 설립해 놓았으니까 원만히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재하 위원님과 윤광식 위원님이 장학회 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장학금 2억을 군비로 세울 때도 그 때 이무형 실장님이 맡아서 하셨는데 그 때 실장님이 늦게는 안 되어서 막 말까지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은 5억까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때 5억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2억만 해주면 다시 군비 달라는 소리를 일체 하지 않는 다는 그런 말을 여러 수십 번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4억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3,000만원하는 것이 언제 날짜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1월 중순에 결산했는데 4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 이사 분들하고 임원단에서 서울에 한 번 모금을 하기로 금년 안에 가기로 했다는데 시기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가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그 때도 마재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의성인의 밤을 대구, 서울, 부산, 울산, 네 군데 정도하자, 거기에 임차료하고 식비하고 그것을 계상했는데 올해 1차적으로 11월 중순에 이사회를 하고 서울에 당장 장소 협약을 해보니까 연말이라서 서울향우회 총무가 연말이어서 장소가 불가능하다. 자기들도 향우회 하는데 서울대학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예식장이나 호텔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차라리 내년 1월 중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가격면으로 봐서도 연말이 더 비싸고 한데 한 달 더 늦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사들도 다 동의를 하고 이래서 내년 1월 중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도시 서울에서부터 의성인의 밤을 해서 한 번 해보고 효과면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되면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도시로 전파해서 한 번씩 하는 그런 의욕을, 앞에서 선 사람들이 의욕을 보여야지 앞에 선 사람들이 그런 의욕은 안 보이고 그저 추경에 3억을 올려놨으니까 가만있으려면 안 되고 하니까 1월 달에 중에 한다는 그런 술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술책을 하지말고 믿을 테니까 뭔가 앞에 선 사람이 성의를 표시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서 3억이라고 해서 총계 5억을 장학금으로 군비를 출연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소 뜻이 안 맞고 당초에 정관을 어떻게 해서 군비 투자를 2억을 하고 그만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번에 3억 만큼은 세워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장학회가 잘 되면 의성군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좀 어렵더라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된 경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사님 시책경비를 어느 시군에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하고 네 건이 왔는데 이것은 전체 다가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똑바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지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민간부분에서 하던지 또 행정부분에서 하던지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탑산온천에 씨름장 8,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이 했던지 공공부분에서 했던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도비가 19억이었고 군비가 17억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수해가 한 번 더 나서 군비부담이 10억정도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비가 27억이 되는데 군비 27억, 도비 19억, 도비는 이번에 도에서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군비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2005년도 예산에 부담을 다 했습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고 152페이지에 제일 밑에 춘산 경천정 보수가 2차 추경 때 도비로 되었는데 군비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이 이월조서에 많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월을 한 번하고 사업이 당해연도에 종결이 되면 도비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이월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도비로 책정을 못하고 전부 군비로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탑산온천에 전에 국도비 받은 것을 당해연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가 결국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예산세울 때 전부 군비처리한 것과 똑같습니다.

7월 달에 한 것이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수습생 인건비 이것은 수습사무관에 대한 것인데 수습사무관 대상이 없어서 감조치했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입니다.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감조치했습니다. 중간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우호추진인데 이것은 중국 함양시에 상호 교류추진 및 공무원 초청 연수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군청 청사 청소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청사 용역계약한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30만원으로 현원 2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감입니다. 의료보험료도 직원 결원으로 인한 감입니다. 그 밑에 보험금입니다. 이것은 보험요율 및 직원 결원으로 감되는 겁니다. 요율이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54페이지입니다. 일반 전화사용료 이것은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으로부터 구축망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침입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것하고 단말기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은 조달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EM전용 회선인데 MSCP방식으로 해서 약 10%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원거리 통신망 회선료 이것은 회선료를 도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군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오세요. 52페이지에 청사관리인부에 1,000만원, 감되었는데 원래 청사관리 인부가 티오에 있습니까?

30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군청사 청소 민간대행 수수료 500만원, 이것은 계약할 때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청소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전에보다, 직영할 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과장님 직접 보시고 하지만 직영할 때보다는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을 얼마나 쓰느냐 하니까 의성군청에 청소하는 사람을 두 명을 쓴다고 합니다. 2명 쓰는데 5,500만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5,500만원 가지고 군청에서 직영해서 사람 4명을 했을 때 충분히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하고 다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 3년 해보고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용역 주는 것이 사실 사람 사서 하는 것보다 더 청소의 질도 나쁘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가기 전에 방법을 바꾸는 것, 그것도 괜찮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4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모든 것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도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가서 청소를 잘 하니, 못 하니, 이런 소리를 다른데서 이야기 안 나오도록 유념하십시오.

이번에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하고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낭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네 명을 썼을 때 인력창출이 두 명이 더 된다는 겁니다. 두 가족을 살리는데 두 가족에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둘이 더 있다고 해도 여섯 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군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더해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무원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나는 매일 군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범위나 과장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보다 더 잘한다고 발전성 있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창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64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6급 1명 결원으로 인해서 약 2개월간 인건비가 감 조정됨으로서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감액이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거듭 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너무도 많으십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새마을과 소관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서 단촌 구계 안길정비, 다인 덕리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월 호우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34개소에 대한 2억1,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호우 소규모 시설피해복구사업은 24개소로서 특별교부세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소규모 시설 복구 11개소는 특별교부세 1억6,009만7,000원 해서 3억3,76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시책보전금으로서 다인 서릉2리 농로포장 500m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인 삼분리 농로포장 500m에 대한 시책보전금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 도원1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밀 위중3리 모시곡지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 중에서 가마싸움 행사 훈련비 지원 1,0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문화재 수리보고서는 2004년도 실적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 1,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용인부 문화재관리 해설 인부는 저희들 현재 인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1,232만4,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로 사촌 가로숲에 특별교부세 500만원하고 해서 3,639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 문화재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전자 태풍 피해 때 일어난 사촌 가로숲 석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 시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반환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청 씨름단 운영비는 도비로 1,70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목적 교부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는 청소년 연말연시 축제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감 조정을 1억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5억2,425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군비 4억425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탑산온천에서는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량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 감되면서 국비 1억5,000만원으로 해서 27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에 대한 예산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민간융자금 중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융자 지원은 우수 농고생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은 역시 전자에 따른,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청소년 연말연시 축제행사 개최 1,000만원인데 지금현재 22일이고 언제 연말연시 축제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연말연시 행사를 읍면별로 해서 의성, 금성, 안계, 다인 등 연간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연말을 대비해서 청소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군 단위 총괄적 사업으로 이벤트 사업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성읍에서, 금성에서, 안계에서, 다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7회에 개최를 했었는데 본 내역은 연말 총괄적인 행사로서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고 분위기를 개선하는 행사입니다.

7회를 지구별로 했으면 그 때 금성하고 어디에 했다고 하는데 그 때는 대충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사에서 해서 거기에 따른 선도 교재라든지 학생들이 출연해서 장기자랑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비슷한 것 입니까?

예.

어울마당도 포함이 됩니까? 7회에 대해서는요? 굳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또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을 줍니까?

이것은 학교와 농민단체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치한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묻는데 돈을 그 사람 준다고 하면 됩니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려서 묻는 겁니다만 매년 단체에서 하는데 지원해 준 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부과조정에 관해서 도 시군 합동 세무조사여비 8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80만원 증액을 해서 1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징수분야에 도비 역시 체납세 활동 징수비입니다. 165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6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봉급이 6억, 상여금이 1억1,470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결원관계 때문에 지출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당도 역시 1억2,59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에 240만원을 감시키고 지출부 및 지출원인행위부 작성에 1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출계산서 유지 프로그램 역시 4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1억2,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봉급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237만6,000원을 전액 감 시켰는데 해마다 도단위에서 운전기사 부부합동으로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인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사업 평가가 미비할 것 같아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문서 편철기가 당초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역시 75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80만원으로 소규모 조그마한 것으로 사고 집행을 안 하고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운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1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는 의성군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대 주민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87페이지 하고 88페이지 상단부하고 89페이지, 이렇게 총 3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장에 사회개발비, 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항에 주택사업, 세항에 산업건축민원, 세항 경상예산에 경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표준서식 200만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기록보존 사진 현상이 인하되어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6만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건축물 관리대장 표준서식은 당초에 315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 한 해 경기침체 등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건수가 많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용비도 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인허가 기록보존 사진현상 및 인화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진으로 촬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진과 더불어서 디지털카메라로 사용하는 바람에 수용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등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대행수수료도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참석자 수당은 건축허가 신고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떤 특정한 민원 발생이 없었던 관계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만원을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목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주민설명회 100만원 감하였고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1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신고에 따른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건축허가나 신고에 따른 그런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도 금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급식비로 14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항 주택사업에 세항 지적민원에 세세항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목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적기준점 설치에 101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기준점이 저희들 내년도에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 워낙 지적기준점이 부실해서 적어도 몇 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것이 101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1만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목에 연구개발비에 연구보전문서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6,38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토지조사부라든가 임야조사부, 또 측량면적부 또 토지이용 결의서 등 연구 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로부터 2004년도부터 연구보전문서를 전산파일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라는 권장 사항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을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당초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저희들 군은 6,380만원을 확보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당초에는 계획에 없다가 도에서 도비 보조를 30%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군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줄 바에는 아까운 군비를 다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처음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다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없이 그대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공히 도지사님 결심이 나서 도비 보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에 부동산 관리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131만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된 것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다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31만8,000원을 감하겠습니다. 세세항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개발비용산정학술용역비에 1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 개발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수익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국회 법률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상부에 지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사용역비 150만원을 안 쓴 것입니다. 그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수당입니다. 42만2,000원을 감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입니다. 이것도 예산 조정에 의해서 4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20만7,000원을 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149만5,000원 감합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32만2,000원을 감합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복권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320만원으로 16호에 대해서 지원하며 장애인 편의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2003년도에 집행잔액분입니다. 41만9,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21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70만원을 감합니다. 수급자 생계비입니다. 6억91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지금 증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주거비입니다. 1억9,460만원입니다. 이것도 인상에 따른 증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비 지원이 697만5,000원, 이것도 도에서 예산 조정에 의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5,613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입니다. 277만8,000원도 예산 조정에 의해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3,025만8,000원을 감합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878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입니다. 6만4,000원을 감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부터 인상이 되어서 당초에 2,000만원인 급식비가 2,5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입니다. 1,070만4,000원입니다. 당초부터 이것도 배정이 도에서 덜 되었기 때문에 증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8,000만원 감합니다. 당초 인원보다 실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80만원 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개소입니다. 336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4억9,888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조정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3,614만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74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실지 인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268만8,000원입니다. 1명이 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 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143만1,000원을 감합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 이것은 안계에 있는 공립시설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70년대 건물이어서 노후되어서 기둥보수 사업입니다. 2,871만원입니다.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조정에 대해서 1,324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28만원을 감합니다.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7만5,000원을 감합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입니다. 20만원으로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지원입니다. 316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126만9,000원, 이것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 세대 월동 연료비입니다.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16호, 복권 기금 5,120만원인데 연말이고 한데 언제 주택 개보수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구는 16호에 읍면에서 받았고 이것은 문턱 낮추기나 화장실 보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되면 즉시 읍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수가 안 많고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지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비 300만원이 금년 내로 물리치료실 개원이 되었을 때 인건비로 나갈 겁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내년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기본 인건비부분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학교 전염병 보건 담당자 교육 교육비입니다. 52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비 이것은 물리치료실이 운영되었을 경우에 약품비라든지 운영비 2,7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이 역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잔여분에 대한 보조분 삭감입니다. 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심장병 검진, 수술비도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것도 집행 잔액에 대한 보조금 삭감분입니다. 70페이지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도 집행 잔액분에 대한 보조비 절감분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사업비 시설비 7,500만원은 우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시설했을 경우에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갖추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리치료장비를 보건지소에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장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절감분을 합하면 1억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건지소 한방의료 약품비입니다. 이것을 경위를 알아보니까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에 약품비가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난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마재하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