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예산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8억6,882만1천 원이 증가한 2,483억504만7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본예산대비 8억6,882만1천 원이 증가한 2,282억9,809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본예산대비 0.38%인 8억6,882만1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5억 원과 도비보조금 3억6,882만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가 2.35%인 9억1,730만2천 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7.46%인 2억5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이며, 금번에 요구한 무상급식 지원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경우 관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 추진과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출 하게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세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동된 예비비 90페이지에 있는 2억600만 원을 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 요구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지원으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무상 급식 지원으로 8억5,98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금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사업 제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교급식 시설 그리고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각종예산으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통합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약 197만 9천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비는 도비 지원사업인데도 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는 현재 내년도에 신규임용될 대상자 중에서 정원관리상 발령을 못하는 미발령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수습으로 배치를 해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를 7,1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물품구입 지원인데 인건비 분야는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농업축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한 건을 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기존 5,250만 원에서 6,750만 원 증액 계상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 장비에 대해서 5종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초기라든지 운반차, 전동전지가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예산규모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총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기능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성질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조직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기능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성질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조직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사업명세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존경하는 정상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과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동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2014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한 해도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 함께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4%인 83억7,935만5천 원이 증액된 3,035억7,6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60억8,723만8천 원이 증액된 2,640억2,532만3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18%인 21억2,970만4천 원이 증액된 73억85만8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1억6,241만3천 원이 증액된 322억5,0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6억1,864만9천 원과 세외수입 19억9,771만5천 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9억1,1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5,553만8천 원은 증가 하였지만 보조금은 11억354만7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3쪽,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80%인 6억1,864만9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재산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3%인 6억8,959만8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입장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은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89%인 39억1,100만 원이 증가 하였는데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89.83%인 29억5,553만8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정보전금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5%인 20억8,754만7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증감현황과 5쪽, 주요과목별 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1억6,241만3천 원이 증가한 322억5,061만9천 원으로 주요 증감은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12억4,780만 원 감소와 수질개선특별회계 14억1,22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옛단양 뉴타운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수입 감소와 기타회계 전입금의 증가이며 세출은 시설비 증가와 예비비 감소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매포생태하천복원사업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이며 세출은 예비비 감소와 매포천 생태하천 복구사업비 증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 감소이며 세출은 예비비 감소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이며, 세출은 시설비 감소와 예비비 증가입니다. 8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18%인 21억2,970만4천 원이 증가한 73억85만8천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금 11억5,100만 원과 노후관로 관망 개선 사업비 9억5,238만1천 원의 증가입니다. 9쪽,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만천하 스카이 워크 조성사업』외 5건 101억78만3천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비로 일반회계 105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113건에 283억86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와 세입 및 사업비 변경으로 예치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여성 발전기금, 노인복지 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된 증액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증가이며, 세외수입은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곡 재해위험지구 외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는데 사유로는 2013년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 시설공사의 토지 협의 지난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당초 과다한 사업비 책정 또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제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확인 되었는바, 이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 전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확보 후 삭감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경시장 문화광장 LED 전광판 설치 외 6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이 작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거든요. 명시이월 내려오는 것 보니까 토지 매입 불가해서 15건 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토지승락을 얻어야만 예산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토지 사용불가해서 15건 정도 되고 명시이월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전년도 보다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비사업이 6건 정도 되고, 명시이월 사업비 140건 중에는 마지막 추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집행이 지금 안됐기 때문에 이월해야 될 것이라는 사유가 없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협의가 잘 안됐다거나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숙원사업도 보면 2,000만 원, 2,5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 다 했더라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 아니었나요?

처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받아보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토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동의해 줄 듯 말 듯 하다가 안 해 주고 사업비 관계 없이 그런 사유가 자꾸 발생되고 하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1억5천만 원을 감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된 사항입니까?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변경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국도비 지금 확보된 곳에서 감했는데요?

당초 자활근로사업대상자가 50명 정도였는데 40명으로 변경되어서 제외된 것이지요.

그런데 10명 정도는 다른 사업할 수도 없었던 건가요?

아예 대상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한옥학교 발효저장소 및 휀스설치는 뭐예요?

한옥학교 뒷편에 보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학교 1층에 보면 쇠비름 발효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를 주었습니다. 1년에 임대료가 3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설을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밖에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밖에 내두 다. 보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깨지거나 다른 분들이 와서 파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테두리만 휀스로 1m-2m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 안에 발효시설 내에 식품 허가를 받다보면 칸막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업축산과에서 안 올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올립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회 추경에 2,400만 원 섰어요. 쇠비름 관련해서 그리고 또 3회 추경에 2천만 원 또 올라와요. 당초 예산에 4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2천만 원 빼고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농업축산과에서 2회 추경에 2,400만 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4천만 원 쇠비름 하는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시설물 비용입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한옥학교 시설물이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2천만 원 올렸는데 시설물이지만 어차피 사업은 쇠비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LED 전광판 도비 확보가 되었어요?

예, 다 내려왔습니다.

따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원건의를 했다 길래요.

확보 1억 5천만 원 전액 재정부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실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의회도 옆에 떼어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말고요.

전광판 설치할 때 단양 구경시장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이나 행사할 때도 그것으로 하고 전광판이 계속 뜰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년 못 가서 고장나고 그런 일 없도록 말씀드리는 거고요. 155페이지 마을 기업육성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대대리에서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되기 전까지 창업할 때 충청북도에서 공모를 해서 군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모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안 됐어요. 예산이 내려왔다가 안 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대리에 있는 기업인데 하나 신청 했었어요.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하면 도에 도의원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강 쪽에도 그렇고, 보발 쪽도 그렇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의원님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선정이 안 되고 나서는 먼저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교류가 되어서 군에서 올렸으면 도에 얘기해서 챙겨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도하고도 연계해서 해 주세요.

본인이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하러 가요.

그런 것 하실 때 도에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영사기구입하고 돌비 시스템 구입한 것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돌비 시스템이 문화회관 안에서 새로 시설된 거잖아요?

이제 영화를 디지털로 스피커다 바꾸고요.

1억5천만 원했는데 2천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네요. 사운드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지요?

전문가들은 들으면 명확하게 틀리다고 하네요. 기계로 측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가수 와서 할 때 가수가 노래하고 할 때.

그때 처음 운영했는데 그날 좀 실수를 했는데 처음 운영했습니다. 가수가 와서 한 것은 처음이라서 연극할 때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광조씨가 왔을 때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소리만 듣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1억2천만 원짜리 카달로그에 다 나와 있어요. 연주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안 좋다고 느꼈어요.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양갤러리 조성하는 것은 8억 원씩 들여서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이게 그동안 도에 이것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이런 전시관 같은 곳은 도비를 지원을 안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이것 전체다 군비인가요?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요.

8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들어 왔길래 돈이 급한가 해서요.

도비를 확보하다 못했습니다.

추경에 8억 원씩 하는 것 보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요 중간에 문화생태 탐방로 활성화사업해서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것 지금 이 예산 세워서 행사할 수 있나요?

명시 이월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10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지금 밖에 반영할 시기가 없어서 됐습니다.

한 겨울에 예산이 올라 왔길래.

10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종국 전시관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탁구나 배구축구 이런 것이 군민체육관도 있고 체육시설이 여러 개 늘어났는데 많은 체육인들도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하면서 내부에 로비에 들어가면 벽면을 활용해서 전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귀중한 자료들을 창고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안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동진위원님께서 쇠비름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쇠비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쇠비름과 관련해서는 다 나와요. 쇠비름 마늘 고추장도 나오고, 쇠비름 엑기스 이것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다행인데 우리 사업에 성공하면 좋은데 단양군에서 보조사업보면 홍싸리, 개구리, 원앙 이렇게 보면 보조금만 가져가고 성공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까지 찍어온 것도 있어요. 전국에 생산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판매를 할 것인지 다섯 번에 1억 원을 투자해서 하면 열심히 하면 농가소득은 되겠지요. 그런 것 좀 잘하고 얼마라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에서 2,400만 원, 4천만 원 민원봉사과에서 2천만 원 포장재 다 지원해 주는데 잘못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시설물 다 해 놓은 것 없어지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나가면서 같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까운 풍기 고구마 가지고 사업하는데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미소머금고’에요. 풍기 톨게이트 나가면 바로 있어요.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분들 시작이 몇 농가 고구마해서 했는데 지금은 200농가 계약 재배하고 해서 쇠비름하고 품목은 다르지만 그런 사례를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기회를 가지시던지 아니면 쇠비름법인회하고 관계를 갖게해서 제가 알기로는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콩 수매하고 관련해서 2011년 9월 달에 아마 정부 정책에서 동반성장정책 때문에 대기업에 품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대기업 풀무원이라든지 CJ가 됐든지 대상이 됐든지 두부나 두유 만드는데 콩이 지금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 여파가 지금 온다고 봐요. 대기업을 제한해서 중소기업을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국산콩 안 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피해 보는 것은 국가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지만 실제 피해 보는 건 농민이란 말이에요. 금액은 향후 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작물수익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콩 같은 것은 다른 품목하고 다르다고 봐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생산은 하는데 살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관계자는 오발탄 정책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큰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현상은 참 다행인데 국가정책상보면 계속 이대로 가면 콩 농사짓는 분들 갈 곳이 없어요. 재고도 계속 쌓이고 하면 금액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올해 수매를 하면 내년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많은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쌓이게 되면 생산량도 주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우리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 잘못 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제도적인 개선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할 일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챙기셔서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농민피해 눈에 뻔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가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오곡백과 테마체험장 이것 원래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건가요?

본사업은 적성면 하원곡리에 오곡백과 테마 영농체험장을 기 보고 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조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채워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위치는 기존에 6.5ha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은 14.5ha가 되고, 이번에 숲속 체험휴양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가공 공장하고 체험단지 또 소규모 게스트하우스 10동, 판매장 및 홍보안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ha를 더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농어촌 뉴타운에 오신 분들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외에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무인 감시카메라 있지요? 현재 지금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산불관리원 감시카메라는 세 곳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불법농산물채취라든가 산양삼채취 이런 것을 또 감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산불진화항공 헬기가 뜨면 기름 값을 우리 단양군에서 내는 겁니까?

헬기를 부르면 일부를 부담하는데 금년도에는 산불이 안 나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감시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예, 그렇습니다.

반가운 얘기고요. 감시 카메라를 늘려서 산불 감시도하고 또 불법으로 농민들이 힘들여놓은 농산물 감시하는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삼둥지권역 농어촌 사업 계획이다 나와 있나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공무원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역발전통합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지원되는 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삼둥지권역개발사업 계획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사업집행 잔액이 6,200만 원인데 대가리천 지금 건너편에 공원 있는 곳 있지요? 그전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다 뜯고 새로 올리면서 포장을 안 했잖아요. 그전에는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돌 쌓고 위에 자갈만 깔아놨잖아요.

제방이요? 예. 6,200만 원 반납하게 된 것이 뼈아픈 대목인데 연말에 투자 정산을 하면서 어떻게 잘못해서 6,200만 원을 이월을 못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당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도 하고도 좀 어떻게 잘 안 되겠냐고 협의도 해 보았지만 잘 안됐습니다. 6,200만 원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아직 좀 더미흡한 것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이것을 반납하는 것을 우리의회에서.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정산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가 소방청이나 도에까지 간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썼으면 반납 안 됐을 텐데요.

챙긴다고 챙겼는데 최종적으로 누락됐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안 오셨나요? 그럼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스킨스쿠버 그만두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물고기가 요새 거의 안 죽지요, 요새도 죽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