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에게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은 세부사항 설명시에 통상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 안번호 제4-11호 2001년도 예비비지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중에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55억 5,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대책사업 외 15건에 5억 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핵 등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대책을 위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가뭄대책에 따른 대형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 개발, 그리고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미이앙답 긴급용수공급에 따른 유료비 및 전기사용료 지원사업으로 8건에 총 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 번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는 집중호우 수해복구지역 인력동원에 따른 급식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는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부족분 집행사항으로 안중명씨 외 2인에 대한 수당부족분 1억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문시천 제방보수공사에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증설되는 부서집기 구입비로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집행사항으로 간호사 오은영씨에 대한 퇴직금 부족금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운암신도시 우범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파출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공단예탁금 시비 부족분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2001년도 예비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견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써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5,463만 9,000원입니다. 이중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사업 외 15건에 5억 4,719만 2,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4억 7,193만 4,000원을 지출하고 7,525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잔액은 50억 744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시면 명예퇴직 및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에 1억 1,000만원, 범죄예방 이동파출소 설치에 880만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에 6,88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시비부담에 1,730만원, 가뭄피해에 따른 한해대책에 있어 유류비에 150만원, 소형관정 개발에 1,400만원, 대형관정 개발에 1억 3,5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시 작업자 급식비에 200만원, 수해복구비에 1억 9,300만원,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에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건 모두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 등에는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나 2001년도 추경예산 의결을 위하여 3번의 임시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운암단지의 안전과 관련된 운암파출소 신축 지원이나 행정자치부의 국 승인과 더불어 사무용집기 구입건 등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한해대책에 있어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5월 중순부터 관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추경 5월 중순에 제84회 임시회 등이 바로 연결되었음을 감안, 실무부서의 예산편성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행하여야 무관한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 취지를 어느 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근간을 두고 집행되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지적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세부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만 제안설명하셨죠?

예.

그래서 예비비만 했는데 아까 추경까지 제안설명을 하라고 맨 처음에 멘트가 안됐던가요?

여기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얘기가 돼있었는데…….

같이…….

그래서 진행은 저희가……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기획담당관님이 추경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 된 거라 저도 그냥 안 했는데 추경 제안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예비비만 하셔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온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의존재원의 세입계상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생산적 용도로 재원을 재배분하고 예측하지 못한 소요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795억 6,700만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3.2%인 20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44억 4,000만원으로 9.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51억 2,500만원으로 19.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4억 3,000만원으로 18.2% 증가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등 여섯종에 기타특별회계는 516억 9,400만원으로 2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3%인 49억 8,4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제3조에 지방한도액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중 총괄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796억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251억원으로 2.4%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90억 6,600만원으로 13.8%인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9억으로 10.6%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6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억원으로 59.1%인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3억 6,000만원으로 15.6%인 3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 0.2%가, 도비보조금은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총괄세출부문입니다. 총 예산규모 1,796억원 중 경상예산은 337억원으로 1.7% 수준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129억원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3.7%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3억원으로 1.8% 증가하고 예비비등은 295억 7,000만원으로 138.4%인 1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구획정리사업의 채비지 매각수입 증가분과 시설비 감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2002년도 사업비 및 채무상환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문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51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30억원으로 20.5%인 107억원이 채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2%가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3.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 7,000만원으로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651억 중 경상예산은 59억원으로 3.8%가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15.5%인 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원으로 4.1%가 증가하고 예비비는 249억원으로 194.7%인 1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 및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중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4억원으로 18.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46억원으로 7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57억 8,000만원으로 3.8%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53억 4,000만원으로 42.1%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3억 9,000만원으로 4.4% 증가하고 예비비등은 9억 1,000만원으로 3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7억원으로 10.1%인 10억 7,000만원이 수청구획정리지구 상수도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세출부문은 총 규모 117억원 중 경상예산이 3.8%, 구축물, 정수비 등 사업예산에 15.9%, 그리고 채무상환에 4.4% 예비등에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부문은 17억 4,000만원으로 10억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적립되어 증가되였습니다. 24페이지 공영개발 세출부문은 가장공업단지 추진용역비 10억원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6종으로 516억 9,000만원으로 20.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5억 4,000만원으로 20.2%가 증가하고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2.7% 감소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516억 9,000원 중 경상예산은 1억 1,000만원, 2.4%가 증가, 사업예산은 274억 8,000만원으로 21.7%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240억원으로 209.2%인 1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 28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부문은 총액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총액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만 30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총액변동은 없지만 호우시에 침수차량 견인시에 고장난 차량수리와 주·정차 과태료부가 PC구입을 위해서 예비비등을 4.4% 감액하였고 경상예산은 3.8%, 사업예산은 0.2%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3,700만원으로 2.2%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억 500만원으로 0.6%가 감소하고 보조금에서도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출부문은 보조사업에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민생활 안정기금운영 세입부문은 5억 6,000만원으로 9.2%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부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4,7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세입부문은 3억 4,0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0.5% 증가하였으며 36페이지 세출부문은 조경수목 판매수익금 불입을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1억 8,000만원으로 21.1%인 86억원이 채비지 매각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4.4%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2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시에 각종부담금 등을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면서 기 편성된 시설비가 과다 계상돼서 중복된 부분만큼 감액된 사항이며 예비비는 236억원으로 16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채비지매각 부과시설비 감액분을 2003년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44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251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세가 214억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31억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행세의 인상으로 3억 3,000만원, 재산세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는 9,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0억원으로 재해대책 평가시상금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9억원으로 10.6%인 20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억원으로 59.1%인 3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0억 9,000만원으로 16.5%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50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3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06억원으로 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의 퇴직금 1억 7,000만원과 지리정보구축에 2억 3,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간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367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문예회관신축에 20억원, 금오산 등산로 정비에 1억 8,0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구입 및 쓰레기 처리 위탁에 3억 3,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등에 5억 7,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373억원으로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도로 개설에 46억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으로 병무행정이 병무청에 이관돼서 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억원으로 7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총 517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8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4,000만원, 교통관리비에 450만원이 증가하였고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64억원, 수청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2억원 등 7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회 추경시에 각종부담금 등을 일반행정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면서 중복 계상된 시설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비비로 162억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사업추진 및 상환재원으로 사용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회의를 매끄럽게 준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1쪽부터 4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고 5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795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586억 5,800만원의 13.2%인 209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시면 당초 예산액 1,042억 5,000만원보다 9.8%인 10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144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재정보전금 39억 3,900만원, 보조금 35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세목별 증감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사업, 중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특별교부세 20억원, 일반재정보전금 39억 3,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급여비 등 국고 보조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군도로 보조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에 35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시면 당초 예산액 544억 700만원보다 19.7%인 107억 1,800만원이 증액된 651억 2,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7,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86억 4,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1,795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을 보시면 당초 예산액 1,042억 5,000만원보다 10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144억 4,1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4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 38억 3,700만원, 경제개발비 48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억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계속비 사업으로 20억원, 금오산 등산로 정비 1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원, 경로당 건축비 3억원, 원동∼고현동간 도로개설 12억 6,500만원,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에서 15억 3,000만원, 가수동 소방도로개설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51억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9.7%인 107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86억 100만원, 내역을 보시면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4억 6,500만원, 수청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23억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6,000만원, 수청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 200만원, 수청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6,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예비비 152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억 7,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억, 구획정리사업으로 전출금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시면 경상예산이 5억 7,700만원 증가한 337억 3,200만원, 사업예산이 31억 500만원이 증가한 1,129억 6,200만원, 채무상환이 5,900만원이 증가한 33억원입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171억 6,800만원 증가한 295억 7,4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사업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단순히 사업명만 기재하고 총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적지않습니다. 실무부서의 별도 설명 등이 필요한 바 추후 예산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편성자 입장이 아닌 심의자 입장에서 작성하여 주길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등 3종이 있으며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도에서 징수하는 도세에서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그 나머지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의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근거하여 산정 배분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그간 반영된 재정보전금은 2001년에 일반재정보전금 75억 9,4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억 4,300만원이고 2002년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 105억 9,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450만원으로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쉽게 보아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련조례에 명시된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기준을 보면 해당항목이 전혀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도세 징수실적을 포함한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 1위로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도 특별재정보전금을 제외한 일반재정보전금의 14.8%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반적 평균치임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산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낙후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겠으나 수위로도 앞서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이제는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체사업 편성예산 중 경로당 건립 2건에 2억 600만원과 경로당 건축비에 2억 940만원 등 3건 모두가 성립전 예산의 특별교부세로서 사업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우리 관내에는 5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신장동의 1개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로당이 아주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주도하에 건립되어 마을소유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되어 왔던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으로 2002년은 오산시의 경로당 시유화 원년이 될 것이며 향후 기존의 경로당이 관리·운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유화 요구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예산 심의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경로당 건축 등에 있어 소유권 관계를 심도있게 판단하여 재산관리 부서와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세부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1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9,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녹지지역 내에 공장건축물에 부과를 1,000분의 6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기존에 1,000분의 3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간 누락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매상사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차량의 증가로 감소하였고 주행세는 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요율이 금년도 7월1일부터 11.5%에서 12%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세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체납업체인 대일화학에서 1억을 받았고 그 이외에 고발, 공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3억 9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0억원으로 재해대책평가 시상금 1억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9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인데 금오산 등산로 정비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5억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정비에 5억원, 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06억원으로 3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50억원으로 3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67억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중간에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자활근로자 사업비 1,6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지만 자녀학비에서 과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급여에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76페이지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영아반 보육 7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LED 교통신호등 사업으로 인해서 2개소를 하였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소관 중에서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83억원으로 3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78페이지에서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7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영아보육반 교사에 대해서 1,960만원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과 소관 8억원은 건설과 도로개설로 편입을 하였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8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에 3,500만원인데 이것은 원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이미 2001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아가지고 사업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후에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군도로 보조사업에 15억 4,0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이것은 원동∼고현동간 도로건설에 6억 2,000만원, 원동∼고산동간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수소방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운동장사거리 외에 11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표지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에 1,000만원, 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의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2,000만원으로 추경안보다 3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오산시의회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컴퓨터구입에 800만원, 그리고 의회 홈페지 구축에 따른 서버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2,100만원이 계상돼서 7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단체에 위탁을 받아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시설로 전국에 한 4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권한이 장관에서 단체장으로 99년도에 이관이 됐고 시설관리공단은 흑자의 실현보다는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경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리 추진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로 4억 8,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0억 3,500으로 22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시 홍보용 종합화보집 제작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4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부를 제작을 한 바가 있는데 내용이 일부 변경이 있었고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를 수록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등 시정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정시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시정소식 동영상 자막처리를 위해서 문자발생기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삼각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를 300세대 이상 택지개발 할 시에 분양가에 1,000분의 8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궐동과 수청지구에 2,000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는 273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105억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5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를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독산성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수질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단이 됐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청소년 문화진흥 및 사회체육 활성화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방한복 구입 55명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2002년도 월드컵 홍보용 엠블렘기 구입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500개에 600만원 계상됐고,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실시설계비 금오산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63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는 게이트볼장, 그니까 운암 3단지 하고 우신노인정 등 게이트볼장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고 금오산 등산로 정비에 특별교부세로 1억 4,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1,000만원 계상이 됐던 것은 농림과에 계상됐던 내용을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000원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6억 3,500만원으로서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용인부퇴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1억 3,000만원가지고 7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7명이 금년도에 정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서 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대본부 상황판 제작과 직원 취미생활 지원으로 탁구대 2대를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에서 국외여비중에서 외국가는 여비가 2,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당초에 2,500만원 가지고 19명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그 중에 19명중에서 6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 외에 저희가 배낭여행비로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시정구호 현판 제작 500만원인데 저희 민선 3기로 바뀌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조기퇴직수당이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조기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민여론수렴 및 지역안정대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연금 지급금 공무원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무과에 이원로 직원의 가옥이 소실돼서 그 부분 부족분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의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700만원으로서 4,322만원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민원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단가 절감이 2건,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과 오라클데이터 프로그램은 단가를 절감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영수필통지서 전산관리는 대체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는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신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에 저희가 1,15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세수증대 활동비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모두 도비에 시상금을 받아온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도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정유공 선진지 견학해서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산개발비로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인데 문서로 하던 것을 전자로 하는 내용에 349만원이 되겠고, 또 납세자 경품 추천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393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 민원창구가 현재 일부 직원이 시민과의 직원이 파견 돼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시민과내에 창구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88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서버용 하드디스크 이것은 장애가 있을 때에 대비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 모바일 체납관리 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체납세 징수용 PDA입니다.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능하도록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네비게이션 이게 주소추적장친데 이것은 저희가 관외체납세를 받으러 갔을 때에 주소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은 이게 정전시에 저희 고지서 발급을 위해 650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서 데스크탑 구입 이게 노후화 돼서 14대 2,24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 받았고 노트북 한 대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LCD모니터 구입은 민원실내에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 지원용으로 저희가 38대를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에서 사이버 신고납입 시스템 구입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수납대행점 이게 농협이 되겠죠. 수납대행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고, 영수필 화상관리 시스템에 2,000만원 감액한 것은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속프린터 구입에 75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단가가 싼 모델로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1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465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2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주차장을 9월23일부터 유료화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부임 3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관리요원으로 있는 인부임 739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1,261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개발용역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용 장비구입으로 컴퓨터에 320만원, 그리고 LCD모니터에 13대가 670만원, 복사기 대체 취득에 480만원, 그리고 124페이지에서 국유재산실태조사용 차량 1,4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은 내용을 가지고 장비 물품을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4,200만원으로 8,9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위민행정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감전산화용 컴퓨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행자부 기본 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 9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스캐너 구입도 7대에 140만원이 계상돼 있는 이 사항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민원행정접수용 컴퓨터 구입에 160만원 계상했는 데 이거는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장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새주소부여사업으로 1,5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목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지원받아서 1,444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지조사 용역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부분은 토지관리체제 사업이 주민전산과에서 시민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주민전산과에 있는 내용을 삭감하고 시민과에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로터라고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적도 등 대형도면, 전지규모의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고, 디지타이저라고 도면에 대한 스캐너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그리고 스캐너가 1,600만원. 그리고 운영자용 PC 두 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93억 8,000만원으로 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비지원해 주는 내용이 169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134페이지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주거급여로 부기가 통합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882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내용을 여기 계산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급여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심동원에 장애인이 127명에서 130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하고 그 아래 운영비 세목 내용이 그건 민간경상보조로 세목변경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1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성심동원의 인원이 48명에서 59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재활시설운영비도 성심동원내에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업훈련교사가 있는데 여지까지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상 집수리 사업에 1,3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주고, 저희는 일부만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6가구를 하도록 돼 있고, 오산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지원은 저희가 영세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800만원을 국비 내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1,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저희 직원 인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서 현충탑 이전 건립으로 저희가 설계비를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11월 내지 12월까지 현상공모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6페이지에서 청각언어장애인용 동영상 전화기는 민원실에 설치할 건데 저희 농아인협회하고 수화로 통역사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 대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저희가 328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4세대 20명에 대한 내용인데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교통비가 4,72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당초에 4,840명에서 5,54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보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145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로당 중에서 난방비 운영 지원해 주는 데가 2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개소당 25만원 지원에서 5만원이 인상돼서 145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 추가분 1,588만 8,000원이 되는 데 저희 경로당이 지금 58개소, 난방비 지원대상이 43개 경로당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할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1,588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오산동 경로당 건립으로 1억 4,000, 그리고 수청23통 경로당 건립으로 6억 6,000 등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에서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경로당 건축비에 저희가 2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서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대상자 생활보호비가 6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교육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아동급식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식아동이 59명입니다. 2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서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영유아반 보육교사 7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8,900만원 지원되는 내용이고, 그 아래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저희가 보육시설 아동이 118명인데 1개월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저희가 19명에 대해서 종사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719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45개중에서 9개소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수청, 영락 등 어린이집에 대해서 296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8억 8,3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로 36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상단에 의제21 창립대회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서 차량선박비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지금 시 직영차량이 19대, 임대가 1대 그래서 20대인데 내구연수가 경과가 돼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으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3,600만원 받을 계획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대행비 산출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하는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반영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69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이 부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수송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이게 진흥환경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하루에 35t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연간 8,250t을 수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10월까지 가면 목표물량이 초과됩니다. 부족분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초과물량 위탁처리비도 2개월분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하루에 18t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t을 계상했습니다만 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저희가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40t이 발생이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25t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위탁처리 18t을 제외하고 7t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의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5,600만원으로서 2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평가 시험관리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4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는데 GIS사업은 총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3억 6,000, 그리고 시에서 21억을 예산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 시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2단계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엔테라라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에 공통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확보기준이 행자부로부터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감액한 것은 아까 시민과로 이관이 돼서 그 쪽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의 지역경제과는 총액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이 6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55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율이 11.5%에서 12%로 인상되면서 그것만큼 세금이 더 걷히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조정이 돼서 8,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였는데 아까도 보고를 올렸듯이 2001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하반기에 연말쯤 저희가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받아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계획돼 있던 사업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은 원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에서 LED교통신호등 설치는 천일공업사 사거리하고 운동장사거리 등 2개소에 계상했는데 국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롯데마트사거리 교통량 조사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으로 체증이 될 걸로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당초에 국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행세율 인상에 대해서 세수증가분으로 자체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이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도내에 시·군별로 교통유발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20억 5,500만원으로서 1,42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133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164페이지에서 농가도우미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2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개선실습실 난방연료비가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164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양돈 농가는 52농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재해보상금 중에서 농작물호우피해 복구비 282만 3,000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금년도 8월4일부터 10일까지 비가 일주일 동안 왔습니다. 그 때 피해 본 사항에 대한 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500만원을 저희가 변경내시를 받아서 감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농업급식센터에 대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게되면 경영능력 배양이라든지 경영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2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167페이지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6만원인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잘못 불입이 돼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금오산 등산로 정비가 1,000만원이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9억 4,400만원으로 총 48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125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172페이지에서 배수펌프장 방수공사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펌프장에 천장이 누수가 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로 가수∼누읍동간 도로 개설에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는 원동∼고현동간 도로개설에 2억 6,500만원, 그리고 가수동 소방도로 개설에 5억 1,8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9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동∼고현동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그리고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에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수동 소방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42m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서 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비지원을 1억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사거리 외에 12개소에 대한 노후교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6,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감액이 된 내용인데 금년도에 고시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철거대상 빈집이 3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2동……. 오산동에 있습니다만 2동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4,8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금오산등산로 약수터 및 음수전 설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생활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7억 7,200만원으로 5억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에서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억 6,600만원으로서 2,6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사가 추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을 했고,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에서 감액을 해서 국비에 지원받는 것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방역인부임으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방역기동반 운영기간을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일반진료실 인부임 7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가 추가배치함에 따라서 인부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및구료비중에서 828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암검진 사업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무료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진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내용이지만 신규로 발생이 3명이 돼서 저희가 증액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 감액된 내용은 모두 변경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구강보건실 방호벽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엑스레이 장치가 구입됨에 따라서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3억 6,600만원으로서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조목자동 제진기라고 하는 시설은 수중작업으로 부식정도가 심해서 부득불 수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억 6,100만원으로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서구입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시설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위험이 판단돼서 도서관 벽면 균열보수에 1,000만원, 그리고 옥상에 계단 및 물탱크 등 교체 보수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물탱크는 옥상에 너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 가지고 용량을 10t에서 6t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이 되겠습니다.

동분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8,20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침수차량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과태료부과 PC, 모니터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에서는 예산 계상된 만큼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 2억 3,691만 6,000원으로 524만 8,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으로서 주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4%, 시비에서 6%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변경 내시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 총 예산액은 5억 6,500만원으로 4,7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조기납부자 및 이자수입 등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4,755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 있는 대상자는 85명으로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받은 내용이 없고, 작년도에 3명이 지원 받았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액 예산이 490억 5,989만 3,000원으로 8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궐동과 수청지구에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86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4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시에 각종 부담금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기 편성된 시설비를 감액시키지 않아서 과다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부분만큼 감액한 내용으로 궐동이 64억 6,500, 그리고 수청이 23억 200만원, 상수도전출금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상단에서 감리비로 6,4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청토지구획정리사업도 궐동구획정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목변경하면서 중복계상된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시설을 위한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로라든가 유량계, 관로세착비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에서 감리비로 부족분 6,04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페이지에서는 예비비로 15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체비지매각 수입 증가분이 86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증가분 86억하고, 시설비 감액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에서 세출수요를 충당한 나머지를 내년도 사업비하고 또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대여금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잘못 불입됐던 내용을 전입 받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예비비로 176만원 계상한 것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불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액이 변경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이번 정례회기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사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면 제2조에서 업무의 예정량은 당초의 예산과 같이 급수전 6,657전, 연간 생산량 1,699만톤, 그리고 1일 평균 생산량은 46,000톤, 주요건설 사업은 삼미배수지 공사 외 2건 등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는 수익적수입과 지출, 그래서 모두 69억 6,700만원을 정하고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모두 3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은계배수지 공사와 삼미배수지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으로 8억 3,800을 이미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모두 11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200만원, 약 10%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세외수입에서 10억 7,200만원으로 1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5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000만원,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2억 3,700만원으로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5,800만원, 4.4%가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2억 2,200만원, 373%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와 앞으로 보고 드릴 공영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복식부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사항설명이 구조가 복잡합니다마는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287페이지부터 이번에 변경되는 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총액은 모두 7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업비용은 6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건비의 일반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가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광역상수도 정수를 사다가 현재 우리 수용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수비용이 지난 9월자로 15.9%가 인상이 돼서 우리가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정수비용은 한달에 약 3억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구역 유량계 통신료,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동력비에 두 번째 구역계량기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는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구역 유량계를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 양이 중간에 누수가 안되고 어느 정도 흘러가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궐동의 화진정 식당 앞, 부산동 입구, 궐동 신흥연립 앞, 청학동 오산대학 앞, 원 4동 입구 등 5군데에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통신료가 동력비에서 보면 구역계량기 전기요금을 했고 배수지 전기요금도 증액된 부분을 13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서 수선교체비가 있습니다. 누수복구비인데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수청배수지를 철거를 하고 13,000톤 규모의 은계배수지에 관로가 직접 연결되면서 궐동지역에 과거의 관로가 수압상승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갈곶동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필요한 누수복구비 4,8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계량기,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를 22%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는 가정급수관 공사로 저희가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정원이 2명이 증가가 됐고 정원 2명 중 1명 증원이 됐는데 계량기 검침원에서 기능직으로 정규화 됨에 봉급과 상여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후생비도 아울러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3선감사 때 용역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한 건데 민간위탁을 권장하는 사업에 미 이행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경우에 단가산출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누진제 및 업종구분 개선 용역비가 또 있는데 역시 이거는 2001년 행자부에서 수도요금 개선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누진체계가 여러 단계 있는 것을 축소를 하고 업종도 가급적 단일화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수요관리 중장기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가 원래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군 계획이 서야 되는데 도가 아직까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명년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금 부족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설공사비로 가정에서 받은 돈 7,000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는 재정자금 및 이자가 5%에서 6.07%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추가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수청구획정리사업 유량계 설치공사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3,000만원, 그리고 수청구획정리사업에서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 등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보고 드렸던 약 10억 200만원에 대한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인자부담금은 이미 저희가 광역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분담했던 중에 수청구획정리로 들어가는 시설용량의 비율만큼을 분담금으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무인화 시설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배수지를 가급적 무인화해서 종국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은계동과 궐동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갈곶배수지 철거로 인해서 아까 궐동과 마찬가지로 수압상승에 의한 누수가 발생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역시 이중에는 30%의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비 중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는 결산작업 등 이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사는 거구요.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도 새로이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명년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세입·세출예산안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증액되는 부분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10억이 느는데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여금 회수, 다시 말해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영개발회계의 예비비로 있던 약 68억원을 일시 차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획정리사업이 수입이 발생되면서 1단계로 10억원을 저희가 자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받게 된 것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이번에 가장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향평가 용역비가 약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문화재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교통영향, 환경영향, 재해, 인구평가와 아울러 에너지사용계획까지 포함해서 약 1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을 환수받아서, 회수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담당관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자치행정국소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개발국장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의문이 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288페이지 누수복구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4,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800만원인데 이게 누수복구비로 아마 9개월 동안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간 누수복구비로 사용할 금액을 4,8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9,600만원을 경정예산안에 넣으신 건데 이게 좀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항설명 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통상 누수는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9개월간에 사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누수발생률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수청배수지는 한 3,800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지난번 현장에 가셨던 은계배수지, 13,000톤 규모로 쓰면서 수압이 높다보니까 바로 배수지 인근에 있는 궐동지역에 누수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량의 금액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누수가 발생될 때마다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4,800을 대략계산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1,144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니까 11억 4,5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7억 3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많은 금액이 예비비에 편성이 돼있는데 이거 다른 투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편성하는 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이번에 18억 4,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4억 8,000만원 예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이게 각종 반환금, 국고 내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니까 그 이유가 그럼 7,300만원 이상 그 돈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관님.

지금 4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그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1%만 확보하면 되는데 7,300만원 정도가 오버된 거 아닙니까.

7억 정도…….

7억, 7억.

그걸 저희가 여유있게…….

국고반환금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7억…… 7억 얼마인가, 7억 300만원 이상 투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시민의 날 시정예산액이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민의 날 지나지 않았습니까? 금해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겠습니까 이거.

문화체육행사하고 체육행사가 금주 계획돼 있고 시민의 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의 특수시책 같은 거, 홍보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홍보에서 시민의 날이 주된 행사니까 시민의 날 등으로 되어 있길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의 날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 편성을 해서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의 날은 지났지만 금주에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계획돼 있고, 또 그 외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관련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주요시책 대충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주요시책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절약이라던가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시책, 특정하게 지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보수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각 시설별로 틀린데 지금 세가지가 모두 유입동에 설치돼 있는 기계시설물입니다. 사실상 2000년도 1월부터 가동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물 속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부식이 돼있고, 기계가 마모가 돼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기계시설물은 대개 2년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돼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전체 기계기능은 그렇게 돼있겠지만 이건 하나 하나의 부품이거든요. 부품이 운영되는, 운영되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지 2년도 안돼서 벌써 한 3,6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은 3년이 가까이 되는 겁니다.

3년이 다돼요?

예.

근데 이거 엘지건설이 시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계가 돌면은 마모가 되고 또 하수에서 유입되는 가스등에서 부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당초 시설할 때 비철 같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기한 게 철제로 시설을 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철로 애당초에 했으면 부식도 안되고 그랬을 텐데 철제로 해서 자꾸만 부식이 되는 바람에 시설비가 자꾸만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3년도 안돼서 벌써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 한 5년, 10년 가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 할 거예요.

전체의 기계가 아니고 부분 부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지난번 행감때 이런 말씀하셨죠. 수의 계약한 거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저번에 그러셨죠. 엘지에 하자보수처리 못한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요구하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0년도 6월21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요구예산은…….

소장님, 지금 이 유지비가 엘지에서 내야 될 돈입니까 우리가 내야 될 돈입니까.

저희 판단에는 소모성…….

저희판단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판단한 것은 소모성자제이기 때문에 하자를 요구할 수 없는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액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예,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입니다. 그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엘지건설하고 몇 년도까지 A/S에 대한 계약을 맺어놨죠?

지금…….

장비별로 다 틀립니까?

네, 시설물별로…….

시설물별로 장비별로 다 틀리죠.

하자보수기간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럼 여기 보면 침사인양기 수리라고 그랬는데 침사인양기가 뭡니까?

지금 외부에서 하수하고 같이 유입되는 이물질은 첫 번째 거기서 제거가 되고요, 거길 빠져나간 모래, 모래라든지 그런 것을 건져내는…….

여기 분명히 어떤…… 이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교체라는 건 소모품입니다. 수리라는 거는 원래 있던 기계에서 다시 수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모품이 아니에요. 이 내용자체를 보면 조목자동 제진기 수리, 침사인양기 수리, 반출 콘베어 수리라는 거는 이걸 소모품이라고 누가 봅니까 수리하는 부품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자체를 소모품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교체라고 해야죠 교체라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거지 소모품을 수리하는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서 그걸 수리고 그럽니까 교체한다고 그러죠. 소모품은 교체입니다 교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는 기존에 있는 기계에서 잘못된 걸…… 떨어져 나갔거나 깨졌거나 했을 때 수리하는…… 원기계 틀 자체에서 부분 부분 기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수리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전체적인 가는 건 교체입니다 교체. 수리라는 건 소모품이 없어요. 그리고 엘지하고 언제까지…… 부분별로 다 틀리다고 그랬는데 조목자동 제진기라든가 침사인양기, 반출 콘베어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자기간이 있을 겁니다. 뭐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2000년 6월달에 준공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만 2년 지나고 3년이 안 됐습니다. 엘지하고 계약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런 부품들까지 자기네들이 A/S 기간내 고장이 났건 베어링이 깨졌건 소모품이든지 뭐든지간에 그 친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엘지건설하고 책임자하고 얘길 하면 이 친구들이 교체해 줄 수도 있어요. 뭐 고장났다고 무조건 그냥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몇 천만원씩 되는 거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엘지하고 계약당시 법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22일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장 이환묵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해찬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보호과장 최경식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지역경제과장 홍명근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농림과장 안정환 건설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신건성 허가과장 정수복 생활민원과장 이기풍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최승혁 시립도서관장 김명중 예산담당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