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부터 정례회의인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3일날 받았습니다. 3일날 받은 후에 부랴부랴 이 업무보고서를 얼마나 잘 만들고 내용이 충실한지 봤더니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서를 각 실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이 88회 정례회입니다. 정례회인데 2001년도 상반기라고만 써 놨어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요. 기획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이한데 뭐하는 거에요! 봅시다. 기획감사실도 상반기라고 해 놨어요. 언젠가는 고치러 오겠지요. 아무 말이라도 안써놨으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총무국도 상반기라고 해 놓고 용운도서관도 상반기, 여기는 또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라고 해 놨습니다. 가오도서관만 정례회라고 했어요. 문화정보관도 88회 정례회라고 해놓고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기획계에서 업무보고서를 각 실과로부터 다 받았을 것인데 날짜조차도 맞지 않는 기획감사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도 동구청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감사하고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업무를 기획하는 곳인데 실과에서 이 업무보고서조차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오건영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고 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페이지 기획분야에 보면 동구비전 2010, 동구 장기발전실천계획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00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81회 임시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1년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84회 임시회의를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보완을 했습니까?

아직 수정은 안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2005년도에 동구의 인구를 30만 1,935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도표라든가 동구비전의 책자를 보면 그때까지 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늘어난다고 미래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당시에 각 동의 많은 부분이 허구성이 있었어요. 왜, 이 책이 맞지가 않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 우리 동구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엄연히 예측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죠. 지금은 대신동입니다만, 대1동이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약 2005년까지 1,997명, 인동같은 곳은 약 5,000명, 신흥동은 약 3,923명 등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동의 인구도표를 보면 예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 수정을 했느냐 하면 안하고 2010년도에 가면 그 아파트의 인구만 해도 최소한도 약 1,000세대, 800세대 정도 지으면 아무리 못해도 2∼3천명씩이 늘어나는데도 2010년도를 예측한 것을 보면 또 엄청나게 줄었어요. 대1동같은 경우는 전 인구가 586명밖에 안남는다는 미래예측을 했고 신흥동은 1,920명밖에 안남는다는 예측을 했고 인동은 4,000명의 인구가 남는다고 했고 소제동은 2,400명, 성남1동 1,600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동구의 미래인구를 예측을 했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81회 임시회때도 얘기했고 또 84회 임시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수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구의 재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올해 보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어군데 나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등 상당히 템포가 빠르게 가고 있는데도 이 책자는 너무나도 느려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보완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여기가 몇 년도에 공사를 하고 몇 세대정도의 아 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는지, 대신지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신흥지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인동지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현재 진행중인 용운지구나 성남지구는 어떠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자료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해요. 그래 놓고 이것이 단골메뉴입니다. 동구장기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메뉴로 들어있어요. 할 때마다 메뉴로 들어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엉터리에요. 보완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신동의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1,800세대 내지 1,6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가면 거기 인구가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한 아파트의 한 세대에 약 3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약 4,800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도 여기에는 부끄럽게도 약 586명을 2010년도의 예측인구로 했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신흥지구같은 곳도 보면 신흥2지구에 약 800세대 정도로서 2,4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러한 인구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또 단독주택에 있는 인구도 다 없어지고 또 인동지구를 개발하다보면 거기가 반 조금 안되는 정도가 신흥지구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아파트의 인구도 예측하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구 인구가 2005년도에 30만이 넘는다는데 우리 동네는 재개발을 한다는데 그것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다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완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수정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이것이 시청의 자료에 의해서만 그냥 줄줄 배낀 복사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포럼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동구에 매일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도 있고 나가서 보는 것도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바로잡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반기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6, 7월달 이후면 될 수 있는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에만 열심히 들어있지 한군데 수정을 안했어요. 손도 안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포럼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과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뭐 고치는 부분이 있어야죠! 또 12월달로 미루고요. 12월달에 가면 그냥 유야무야하게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만들었을 때는 좀 더 계획성있게 각 실과로부터 자료 수집도 하고 강력한 대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대학교수한테 용역줘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인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