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업무보고 내용을 받는 자료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짧았으므로 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거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부터 정례회의인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3일날 받았습니다. 3일날 받은 후에 부랴부랴 이 업무보고서를 얼마나 잘 만들고 내용이 충실한지 봤더니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서를 각 실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이 88회 정례회입니다. 정례회인데 2001년도 상반기라고만 써 놨어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요. 기획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이한데 뭐하는 거에요! 봅시다. 기획감사실도 상반기라고 해 놨어요. 언젠가는 고치러 오겠지요. 아무 말이라도 안써놨으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총무국도 상반기라고 해 놓고 용운도서관도 상반기, 여기는 또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라고 해 놨습니다. 가오도서관만 정례회라고 했어요. 문화정보관도 88회 정례회라고 해놓고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기획계에서 업무보고서를 각 실과로부터 다 받았을 것인데 날짜조차도 맞지 않는 기획감사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도 동구청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감사하고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업무를 기획하는 곳인데 실과에서 이 업무보고서조차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오건영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고 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오건영 위원님과 임용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001년도 업무보고 자료제출 지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 2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7월 3일 하루 늦어서 의회에 지연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을 엄수해서 제출해 드릴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제목도 전체가 통일이 되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걱정을 안하시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준비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2000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시 고견과 대안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하반기 여건과 방향,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페이지 기획분야에 보면 동구비전 2010, 동구 장기발전실천계획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000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81회 임시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요. 알고 계십니까?

수정제의한 부분은 아직 못찾았고 지난번에 2월달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84회 임시회의를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7일부터 한 81회 임시회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2001년 2월 15일날부터 한 84회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까?

위원님께 2월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단을 편성해서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핵심분야별 목록을 작성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사항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6월달에 분과를 구성하고 22개 목록에 대해서 작성하고 단위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정은 안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2005년도에 동구의 인구를 30만 1,935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도표라든가 동구비전의 책자를 보면 그때까지 인구가 한 5만 정도가 늘어난다고 미래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당시에 각 동의 많은 부분이 허구성이 있었어요. 왜, 이 책이 맞지가 않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 우리 동구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엄연히 예측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죠. 지금은 대신동입니다만, 대1동이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약 2005년까지 1,997명, 인동같은 곳은 약 5,000명, 신흥동은 약 3,923명 등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동의 인구도표를 보면 예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 수정을 했느냐 하면 안하고 2010년도에 가면 그 아파트의 인구만 해도 최소한도 약 1,000세대, 800세대 정도 지으면 아무리 못해도 2∼3천명씩이 늘어나는데도 2010년도를 예측한 것을 보면 또 엄청나게 줄었어요. 대1동같은 경우는 전 인구가 586명밖에 안남는다는 미래예측을 했고 신흥동은 1,920명밖에 안남는다는 예측을 했고 인동은 4,000명의 인구가 남는다고 했고 소제동은 2,400명, 성남1동 1,600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동구의 미래인구를 예측을 했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81회 임시회때도 얘기했고 또 84회 임시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수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구의 재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올해 보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어군데 나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등 상당히 템포가 빠르게 가고 있는데도 이 책자는 너무나도 느려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보완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여기가 몇 년도에 공사를 하고 몇 세대정도의 아 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는지, 대신지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신흥지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인동지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현재 진행중인 용운지구나 성남지구는 어떠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자료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해요. 그래 놓고 이것이 단골메뉴입니다. 동구장기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메뉴로 들어있어요. 할 때마다 메뉴로 들어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엉터리에요. 보완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 임시회때 지적, 금년 2월달에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회가 끝난 이후로부터 기획실에 총괄팀을 두고 나머지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총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분과에서 22개 목록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요핵심분야, 실천가능한 단위별 사업을 조사해 가지고 4개 분야에 167개 단위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분석해서 7, 8월중에 이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기획단, 정책자문단에 의뢰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수정된 최종 계획안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신동의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1,800세대 내지 1,6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가면 거기 인구가 대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한 아파트의 한 세대에 약 3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약 4,800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도 여기에는 부끄럽게도 약 586명을 2010년도의 예측인구로 했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신흥지구같은 곳도 보면 신흥2지구에 약 800세대 정도로서 2,4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러한 인구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또 단독주택에 있는 인구도 다 없어지고 또 인동지구를 개발하다보면 거기가 반 조금 안되는 정도가 신흥지구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아파트의 인구도 예측하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구 인구가 2005년도에 30만이 넘는다는데 우리 동네는 재개발을 한다는데 그것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다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완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수정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이것이 시청의 자료에 의해서만 그냥 줄줄 배낀 복사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포럼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동구에 매일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도 있고 나가서 보는 것도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바로잡을 것입니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단위 핵심부분의 목록을 작성하고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현실가능한 2010비전의 실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반기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6, 7월달 이후면 될 수 있는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에만 열심히 들어있지 한군데 수정을 안했어요. 손도 안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포럼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과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뭐 고치는 부분이 있어야죠! 또 12월달로 미루고요. 12월달에 가면 그냥 유야무야하게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만들었을 때는 좀 더 계획성있게 각 실과로부터 자료 수집도 하고 강력한 대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대학교수한테 용역줘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인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구민회관 건립부지 용도변경 외 8건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용운동 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구민회관 부지로 하고자 구비 13억을 들여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금년 6월 7일까지 5년간의 환매특약으로 구민회관 부지를 살 때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이 지난 이후에 용도변경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모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지반에 암석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큰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뭔가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1단계로 주민체육시설을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문화체육시설지구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운동부지는 구민회관부지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지구로.

예.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소규모라도 우선 하고 이후에 여건이 변화됐을 때에 조금 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때 또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구민회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지역으로 하겠다,

예. 문화체육시설요.

그 부분도 사실은 용이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간단한 등산로나 이런 것은 모를까 그외에는 그래도 앞으로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공보실장을 조금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지형상 밭을 이용하고 경작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조그만 손을 대면 간단한 운동놀이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시설을 큰 돈을 안들이고 1억 안쪽으로 들이고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스탠드를 만든다든지 파고라 같은 것을 해서 가장 손쉬운 동네체육시설처럼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는 계획성있게 잘 생각할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의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종합된 의견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그 지역의 어떤 기대심리가 계속 몇 년간 있어 오다가,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어느 지역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성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산 땅이기 때문에 그 활용을 효과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지반에 암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큰 공사를 못하고 1차적으로 돈을 많이 안들이고 활용하고 이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의 부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구민회관 건립부지 외 8건의 용도변경을 심의한 것이 어디 어디인지, 천동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예.

다른 것만 들어가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짜투리땅 이런 부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될 1억원 미만짜리 조그만 짜투리땅 파는 것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안들어갔습니다.

구 소유 부지중에서는 천동하고 용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동은 오히려 용운동보다 더 일찍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일부는 매입한 부분인데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업무보고니까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획실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재산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부서니까.

재산관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다른부서에서 한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적과가 재산관리를 합니다.

재산관리만 하지,

아니, 거기에서 그것도 앞으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심의한 건은 짜투리땅 심의한 것입니까?

예.

하나 주문을 드리는데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는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구상은 돈을 안들이고 동네체육시설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건영 위원입니다. 20쪽 4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라고 했는데 2001년 본예산때 1대의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까?

오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본예산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14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른 발급지침 카드를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로 인해서 아직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는대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정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민원실에 '98년도에 한 대를 설치해서,

'98년 11월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현재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이 성공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본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좋은 결과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당초의 목적보다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1일 사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828건 정도 했고 현재는 하루에 한 5건, 2000년도에는 하루에 13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3종류밖에,

말이 안맞아요. 본 위원이 오전 중식하기 전에 내려가서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직원들이 하루에 6, 7건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루에 5건이고 작년도에는 13건인데 자꾸 줄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발급기 위치관계도 선정이 잘못되었고 또 지금 발급민원도 3종류밖에 안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자인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시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벽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발견을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관내가 아닌 타시도에서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은행에 62개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해 가지고 잘되는 곳도 있고 저희와 같이 장소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은행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물색해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구청이 아닌 예를 들자면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있죠?

예.

거기에서 현정원이 754명이라고 했는데 현인원이 754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원만 그렇고 현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현원감축유예라고 했는데 39명이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현원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39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 마지막에 39명을 이번에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직렬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직 18명, 별정직 7명, 기능직 11명, 고용직 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없어지는 곳, 위탁사업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계획인원을 그 부분의 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시정원과 현재 보유인력이 많은 부서, 결원위주,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부분,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민간위탁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39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이 계획을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과별, 동별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분들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전에 근무하던 분들이 많이 감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정원이 9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명을 하게 되면 712명이고 여기에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3명을 충원하면 앞으로 715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현업부서에서 일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PC를 전부 보급해서 개인에게 전부 다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을 좀 축소를 했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결재권의 하향, 기안자의 상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또한가지는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병역, 국방의무를 하는 인원을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현업에 종사해서 쓸 부분에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동안에 또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불가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에서 인력이 절반이상이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동은 동대로 업무가 지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줄은 것이 아닌 것 같애요. 그전 업무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라고 해도 인원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애요. 과별로 인력자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동장재량사업비 하나 집행을 하려고 해도 설계가 제대로 안되고 뒤를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단을 했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39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최종 마무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의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동에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에 있던 인력을 비교해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주무부서나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정착이 안되고 아직도 동의 협조를 받는 경향이라든지 또는 구민들이 업무가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동을 찾는 경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착이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답변을 드리고 조직관리측면에서 최선의 진단을 해 가지고 동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애요. 별로 절약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애요. 공공근로예산이라든가 기타 예산에 다 쓰면서 일은 일대로 안되는데 그래서 실장께서 건의를 해서 현실이 이러니까 정부의 방침도 좋지만 지역의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잘되는 것이 없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된 통로를 통해서 상부에 누차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회의시에는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공감을 하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이나 상용직 분들이 그간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한다고 하면서 제가 볼때는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감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야죠.

현재는 총정원관리제입니다. 총정원에서 기술직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12명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토목직은 몇 명, 건축직은 몇 명, 이렇게 분류는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정원만 관리해 가지고,

기술직 정원이 몇 명, 몇 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총정원만 관리하고 현원은 인사계에서 6월 30일자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은 17명인데 17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서구청에서 보면 전체 총공무원 수가 인구에 비해서 서구청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동구청이나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특별히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 기술직도 동구와 비슷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서구가 많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구정을 끌어나가려면 기술파트의 소요인력,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9일 기준으로 효동이 9명인데 10명,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헌철 위원님의 질의시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39명을 마지막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 직렬에서 39명에 대해서 행자부에 협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진단을 각 실과와 동에 대해서 다시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앞으로 이 분야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력진단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직관련업무를 보면서 필요시에 꼭 이런 진단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인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나 자주 움직이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39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회복지사 3명을 증원하는 분야도 그 사회복지사의 필요한 부분만, 어떤 동이 꼭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사는 타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복지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야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39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 당분간 사정이 있지만 참아달라고 저희가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고루 인력이 배치되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틀림없이 39명을 할 때는 전체 조정을 해서 정원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박헌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2001년도 감축계획은 다 진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 더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작년도에 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해서 금년 7월 31일까지 30명에 대해서 퇴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자연감소라든지 또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가도 간다면 그것은 별도의 정원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9명 정도가 퇴출대상으로 결정되어서 개별적으로 본인들한테 현재 통보되어서 이달 말까지 가부를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 추진사항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9명만 감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연감소하고,

예. 육아휴가 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토목직이 그만둬 가지고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상이 되었던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현재는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39명을 하는 인원이 내년도에 자연감소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정원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9명만 감축하면 되고 내년에 가서는 39명만 감축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39명을 이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반직 18명, 아까 보고드린대로, 별정직 7명, 기능직 11명, 고용직 3명해서 이 39명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직급별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것이 잘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보다 일반직을 그것도 행정직 위주로 했다, 기술직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기능직들만 전부 다 감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사람들이 고용직이 나가다 보니까 고용직 위주로 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39명을 최종 직렬조정을 하면서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당초에 총정원이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일반직, 정무직 해서 총 901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02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13명이 증원돼 가지고 190명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일반직이 599명중에서 80명이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퇴직이라고 하지만 2년이나 3년 정도 앞당겨 나갔고 또 때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목직이 중간에 자기가 다른 길을 간다, 또는 어려워서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그만 둔 분, 또는 시청으로 전출을 했는데 결원을 채워주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가지는 별정직에 8명이 있고 그래서 실제 일반직에서는 39.6%가 감원됐고 별정직은 4% 정도, 기능직에서는 191명에서 76명으로 37.6%, 고용직은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의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흡수된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38명중에서 지금 현재 18.8%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직도 그에 못지않게 퇴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직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전체의 50%정도가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이 물론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의 사기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물론 잘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공평하고 누가 봐도 정확하게 해서 이의가 나올 수 없도록 해 가지고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능직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하고,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편파적인 인사를 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확하고 공평성있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17쪽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력 확보라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세출수요증가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재정력 확보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 현재 7군데죠? 동구에. 자세한 부분은 해당 도시개발과에서 물을 사항인데 우선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는 거의 확보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또 동구민 전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필요성을 따로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인가, 또하나는 예산의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작년도에 신흥2지구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다가 또 금년 상반기로 미뤘다가 또 금년 하반기로 넘어가고 계속 실질적인 사업은 안하고 행정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역에서는 형성이 되는데 국비, 시비보다 우선해서 구비를 먼저 확충해 가지고 재정확보를 하는 것에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적극성이 아니라 오히려 피동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말은 지역개발, 인구유입책, 동구살리기 등 거대하게 하면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업이 이 공동주택건립 아닙니까? 하반기 추진계획도 또 계획으로 끝날 것인지 지구별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구정의 첫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3년간 집중적으로 국비보조율이 변동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는 금년도까지 확보할 분야는 다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결정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해야 될 31억 2천만원을 확보치 못하고 당초 본예산에 7억 3천여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추경시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3억을 추가로 해 주셔서 현재 1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21억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도심으로 인해서 자체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래서 시나 중앙의 재원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특정교부금이나 재원조정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특별지휘보고를 올려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도에 30억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나와서 상당히 저희도 좌불안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누차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나 중앙의 자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반기 업무계획이 지구별로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했을 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면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동구에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억 예산만 확보해 놓고, 국비, 시비는 다 확보됐는데요. 무슨 계획이 그렇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동구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선 이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도 저절로 부수적으로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요.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국비, 시비가 근본적으로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줄로 알아요. 이 사업이 빨리 끝남과 동시에 다른 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계속 동구에서 할 사업은 이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운용을 이렇게 합니까!

최주용 위원님이,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예산 확보가 국비나 시비가 예산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지금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안다 이거에요.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해서 10억 확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얼굴만 쳐다 보고 있습니까? 국비, 시비는 확보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비가 지금 60%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요.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최주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반기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출증가수요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이 전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우선순위를 뒤로 좀 미루고 이것을 당겨서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겨서요. 재정계획보다도 오히려 더 당겨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에요. 사실은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한 달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계획도 그렇고요.

최주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과인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나 국비는 다 확보되었고 구비가 21억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21억이 부족한지가 언제부터인데 그 21억을 아직도 확보를 못합니까? 급하지도 않은 다른 사업은 꼭 해달라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면서 정말로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안하고 그냥 계획만 계속합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가시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느 시점까지도 확보가 안되면,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싼 이자로 줄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채무부담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할 문제이지 채무부담행위같은 것을 하려면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구도심으로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나 중앙에서 줘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떼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열심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 추진총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평가되는 분야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 전 직원 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001년도 당면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연초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