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 의원입니다.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정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 되었는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되며, 과중한 군비 부담을 초래 하지는 않는지? 신규사업은 사업효과와 시업시기, 규모는 적정하며 관련 제반절차는 이행하였는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4%인 83억 7,935만 5천원이 증액된 3,035억 7,6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60억 8,723만 8천 원이 증액된 2,640억 2,532만 3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18%인 21억 2,970만 4천 원이 증액된 73억 85만 8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1억 6,241만 3천 원이 증액된 322억 5,061만 9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중 3억 500만 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속체험 영농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오곡백과 테마체험장으로 힐빙관광단양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 설계용역 사업 추진기간이 촉박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옛단양뉴타운 전망대 및 표지석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옛단양 뉴타운 표지석 설치는 마을 안내 및 미분양 주택 홍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전망대 설치는 좀 더 주변환경과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7%인 42억 2,676만 원이 감액된 2,483억 50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4.65%인 101억 4,650만 원이 증액된 2,282억 9,809만 5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24.96%인 10억 1,344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7,437만 8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50.75%인 153억 8,670만 4천 원이 감소된 149억 3,257만 4천 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2,483억 504만 7천 원 중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 장학기금 조성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왔으나, 미충당된 잔액 전체를 2014년 본예산에 일괄요구함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반영하고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추후 확보토록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대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내수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2014년 개최희망지로 신청한 상태로 미결정된 상황과 개최시기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개최지로 최종결정된 후 사업비를 확보토록 주문하고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로니아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 체험마을을 조성하려는 당초계획을 내년도에는 3개권역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금수산 명품 숲길 조성사업과 명품 소나무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함은 물론 주변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조성효과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을 요구 하도록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인바 공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가능한 추경에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전토지 사용 동의 가능여부 등을 사전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받는 사업자에게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고,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시장조사, 자료조사 등이 이루어진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신청토록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단양음식문화연구소 집기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건축시 집기 구입비 등이 반영 되었어야 함은 물론 사업 시행전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구입물품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자 결정 후 집기를 구입토록 주문 하였으며, 친환경 쇠비름 가공 포장 지원과 관련하여는 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등 2개과 이상이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중복이 아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 토의 등을 실시하고 그 곳에서 수집된 자료와 우수사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단위회계을 구분함에 있어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명시한 “신소재”의 명칭은 다양한 산업이 집중되는 산업단지에 걸맞지 않아 삭제가 필요함은 물론 이외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의 동일한 명칭표기와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급식비의 차이, 또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의 사업별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편성시에는 금액 산정과 사업명 표기 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구경시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다누리센터 농특산품 판매장의 경우 판매이익이 저조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소개하면서 수익성 있는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는 우수지역 견학, 지역상인의 의견 수렴, 차별화된 홍보활동, 판매장 동선 확보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 추진하여 줄 것과 상진매포지역 또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하여 군 전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용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와 관련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전 주민, 상인, 택시 기사 등 각계 각층이 모여 설명회 외 토론회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기준상 20가구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준을 15세대이상으로의 하향조정 가능여부와 지원대상의 확대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줄 것과 단양소재지내 대부분의 주택은 신단양 이주시 건축한 건축물로 노후되어 지붕 개량이 증가함을 설명하면서,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걸맞고 타시군과 차별화가 되는 지붕개량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