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와 도시국,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경제진흥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6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먹자골목 옆 생선 가게 있는데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아케이드 설치하는 예산이 서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양쪽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한테 합의한 사항입니까? 해도 좋다는 것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생선 골목 번영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번영회에서 건의가 되고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상인들이 생선골목과 옆 건물 있는 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영
송복영위원
합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몇 일 전에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을 하는데 민원 관계는 없겠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적으로는 민원 관계는 없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판의 규격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그것을 하지 말자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던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산을 세워 준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민원이 없겠끔 잘 추진을 해서 보람있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간사입니다. 68쪽, 이것은 지금 현재 페이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스 공급에 대해서 사용실시 58개소 안전점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연간 몇라인 배당이라는 설계가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도시가스를 몇라인 정도 내년에 깔으려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송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부터 시청에서 도와줘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실정이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 담당 직원이 하나씩 각 구마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유범희씨라는 분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청,
대규
허대규간사
동구 담당자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박민수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분은 구청 담당이고 동구 전체 유범희씨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공사,
대규
허대규간사
공사 담당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설계의 지역 선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범희씨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에서 우리 동구는 낙후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도시가스 이득을 취하는 부분만 우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청보다도 직접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내년도에 몇라인 정도의 설치가 가능한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가장 취약지구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연구를 하셨어야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염려하신대로 내년도부터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동구가 도시가스 라인이 적기 때문에 주민도 떠나가는 거예요. 도시가스 하나가 안들어오면 생활비가 월 8만원 정도 생계비가 더 나가는데 어떻게 안 떠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저희 동구에 내년도에 도시가스 설치할 계획이 12라인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기에 제 나름대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최소한도 3라인만 더해서 15라인만 하도록 한번 해보자,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5라인요?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동구는 도시가스공사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구에서는 그 라인을 하나 더 끌으려고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도 합니다. 동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직접 동구에서 도시가스에 들어가서 라인 결정을… 몇라인 하는 것은 9월부터 책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전에 가셔 가지고 한 라인이라도 더 끌어서 지금은 도시가스 놓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50가구 이내 범위내에서 했었는데 지금 35가구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온 그 안에서는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펴 주게 되어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을 펴 놓으면 100미터내 35세대씩 따져 가지고 나간다면 바로 도시가스를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과장께서는 필히 도시가스 담당자 하고 설계 담당자 이런 사람들 하고 접촉을 불러서라도 해서 최소한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68쪽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했는데 비가림 같은 것 해 주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경제진흥과에 세 분밖에 안계셔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여기보면 포도 속성재배가 포도를 빨리 익혀서 내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지원농가 사업포기등 예산지원 적정등 현지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지원해서 그런 것을 혜택을 봐서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당초에 80농가 중에서 30농가가 부적정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짓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30농가가 부적정이 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농가가 30여 농가가 포기 한 것 아니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0농가가 다 아니고 말하자면 5년 내에 받은 농가가 있고 거기에 일부가 자부담이 어려워서 한 것이지 30농가가 다 자부담이 커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속성재배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시비, 구비 보조가 1,800만원이예요. 지금 산내 농협이나 동대전 농협 조합원 농사일 종사하는 분들이 95%가 전부 다 채무자이예요. 다 빚을 안고 있단 말이예요. 이분들이 이러한 좋은 정책적인 것을 내놔도 특혜성으로 밖에 돈 있는 사람을 도와 주는 길 밖에 안된다, 이런 정책은 지양을 하고 비가림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비가림 3백만원이 없어서 포기하는 농가도 많아요. 이런 데로 돌려서 구제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돈 있는 사람한테 부를 가진 사람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없는 사람은 자부담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지양을 해서 좋은 길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모내기 및 가뭄 대책 추진인데 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구가 관정 시설이 몇프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17% 정도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고 유성은 44%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44%
성근
유성근위원
구 대비, 물론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유성은 길이 80년도부터 경지 정리를 많이 했어요. 천수답이 별로 없는 지역이고 지금 논에 가보면 다 관정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요. 더군다나 대형은 구대비 55%를 확보하고 있어요. 유성은. 이런 과정에 가뭄에 중형관정이 시에 하달이 된 것이 몇 개 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전시로 내려온 것이 몇 개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1개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전시로 내려온 것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형이 14공,
성근
유성근위원
됐다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해대책으로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고심하는 농가가 많은데 과장께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번 이것을 추궁하는 사항인데 질의하기 전에 대전시에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중형관정이 몇 개인지 그것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서류보고 있을 정도면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4공이 나왔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유성은 7개 가지고 가고 동구는 1개 가져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얘기예요. 본 위원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전에 소형을 15개,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소형 따집시다. 1백만원씩, 중형관정 1개 가지고 오는 것 하고 소형 10개 가지고 오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말이 됩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요. 말이 됩니까? 소형은 가져와야 산내 지역 같은데는 암반이 깔려 가지고 소형은 필요가 없어요. 대청동도 마사토라 물이 없어가지고 소형은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 뭐 하는 것이예요? 다른 구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쓰레기 같이 우리가 갖다 쓰고 실제 필요해서 많이 파가지고 가뭄을 대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시에 가서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몇 개라도 더 가져올 마음은 없고 주는대로 받아 오는 것입니까? 전혀 양심으로 잘못한 사항이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잘못이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나름대로 작년까지 타지역, 유성을 빼놓고서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주로 저희는 포도밭이 많습니다. 지금 유성같은 경우는 논이 많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위원
합당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유성이 전체 관정이 구대비 44%고 대형관정이 55% 확보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7개를 가지고 갔어요. 14개에서 7개이면 50% 가지고 간 것입니다. 동구는 1개 오고요.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국, 과장님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농부들 핍박 받고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 가서 노력이라도 해서 1개라도 더 가지고 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펴야지 주는대로 받아와요! 말이 안되고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고 이런 행정을 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대형관정을 구도동에다 하나 팠는데 산내 삼거리에서 남대전 IC까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사업인가는 95년도에 났습니다. 고지연도가 도로확장 개설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91년이나 92년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성근
유성근위원
맞으면 도로를 개설 하겠다고 고지를 하면 일반인들은 나무 하나 집 하나 못 고쳐요. 맞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하물며 3천5백만원짜리 관정을 도로개설하는 지역에다 파 줘요? 그래서 폐공이 되었다고요.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한참 가물 때 판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3천5백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99년 4월 14일날 철거 보상금 해가지고 산내 세입세출 현금에 넣어가지고 다시 대체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 17일날 건설과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발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천5백만원 보상은 도로개설하는데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사업을 발주한 개인 사장이 줬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전시 건설본부에서,
성근
유성근위원
건설본부 돈은 누구의 돈이냐 그런 얘기예요! 3천5백만원이 종이화 되었는데요. 대형관정을 팠는데 폐공이 되었다고요.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다 팠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를 피해서 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팠는데 도로가 개설 사업이 착공되니까 폐공 시켰어요. 3천5백만원 없어졌지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 대전시 건설본부에서 3천5백만원 보상 줬다 그런 얘기예요. 보상 준 것이 감지덕지해서 고마운 것입니까? 3천5백만원은 누구 돈이예요? 과장님, 3천5백만원 누구 돈입니까? 개인 건설업자가 죄송하다고 해서 3천5백만원 사비를 준 것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 혈세예요. 3천5백만원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돼요. 이런 행정을 펴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관정이 가뭄에 대비해서 뭐가 아쉽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3천5백만원에 대해서. 보상 받았다고 보상 받아 온 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 돈 3천5백만원은 종이화 되었어요.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고시 이후에 관정을 파서 그 후에 폐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소홀로 인하여 업무 시행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행정사무감사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입니다. 그때 다뤄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고 제가 관정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께서 죄송하게 되었다,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정도로 얘기 하면 괜찮아요.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한 것 마냥 유성은 면적이 많아서 많이 가져 갔다는 이 논리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55% 대형관정 갖다 파고 중형이 몇프로요? 중형이 48%이예요. 중형이 167공, 대형이 36공 이렇게 판데를 이번에 또 7개를 가져 가도록 놔두고 우리는 17% 밖에 안되는 이러한 현실에 하나 밖에 못 가져 왔다면 잘못 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내가 왜 얘기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까 관정이 폐공된 것, 위원장님.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관정을 마구잡이로 물 수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계산 안하고 막 파서 전혀 물이 안 나와가지고 폐공 처리를 할 곳이 두 세군데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미진해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쓸 수도 없는 곳이 서너군데 있어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유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가능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성실하게 상세히 작성을 하셔서 당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3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이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고객지원센타 5개 사업을 90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고객지원센타가 타 시·군·구에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이런 센타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객센타가 청주에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같이 크게도 아니고 일부 번영회 사무실, 소비자 보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객지원센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청주하고 유사하게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운영 하고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거기 하고는 틀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느 부분을 틀리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자보호센타, 공동화장실, 휴게실, 물품보관소, 유아놀이방, 유통정보교육장, 홍보전시관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건물에 따라서 아직 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는데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골치덩어리로 남게 된다고요. 심사숙고 하십시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하반기에 축제를 할 계획인데 축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몇 번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하는데 2000년도에 중앙시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축제행사는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일이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동구에 있는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축제를 해보자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몇 번 강조하신 말씀으로써 번영회하고 회의가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연합번영회요. 5월달에 연합번영회를 구성해서 먼저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번영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동구에 자생되어 있는 10개의 여성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축제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LNG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LNG가스 투자 예치금이 18억인가 서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동구쪽으로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쪽으로 18억중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1억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
11억을 우리 동구쪽에 투자하고 나머지 7억은 타구로 다 넘어 갔습니까? 금년도 18억 중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이요?
김가진위원
투자 예치금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충남도시가스가 루배당 판매고의 6원인가 얼마씩 예치하는 것이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금년도 예치금이 18억인가 서있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18억을 집행하는 과정은 우리 대전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시예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18억 예치금을 지역에다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에 11억 하고 지금 7억을 타구에다 투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11억은 우리 동구로 얘기하면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삼성동하고 대동, 용운동,
김가진위원
대동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양동, 대동,
김가진위원
대동은 얼마 투자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얼마 보다도 대동은 42면요. 상수도 공사지역 저촉된 구간은 120미터로 8면까지 우선 설치를 하고 다음에,
김가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동쪽에는 24억 예정중에서 일부를 투자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까지 만들어서 올려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직 투자를 안 했어요, 여기는. 투자할 계획이고 기 투자된 11억에 대해서 어디 어디 투자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도 과장께서는 동구쪽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동구가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신시가지 보다는 우리 구에는 당연히 투자를 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당연한 것을 엄청히 노력해서 투자를 유도한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시키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보고에 임할 때는 어느 정도 업무 숙지를 하신 다음에 보고에 임하셔야지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한다면 이유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68쪽을 봐주세요. 원산지 표시 단속이 있잖아요. 요즘 농축산물이 많은 양이 수입이 되어서 시중에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것이 중앙텔레비젼이나 지방텔레비젼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러한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 어렵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도 알겠지만 농민들 배추 심었다가 파헤치고, 팔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세밀한 답변을 해주세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점검을,
태순
박태순위원
철저히 하고 있는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향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수시로 상공계에서 백화점 같은데 나가고 농정 분야에서는 실사라든가 곡물 같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는 대다수가 농민의 후손이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나서야 돼요. 나서서 실제 분류를 딱딱해서 우리 국내 생산품은 국내품, 외제는 외제 이렇게 딱 분류를 시켜줘야만 우리가 살길이 나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 과장, 열심히 해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쪽 중소기업자금 대전신용보증기금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9개 업체에 18억 8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대전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연 몇프로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7.5%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일괄적으로 7.5%로 내보내는 것이예요? 차이점은 없어요?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7.5%가 언제 신용기금에서 결정한 사항이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해마다 공문이 내려오면 차등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요즘 TV나 지방지 많이 보고 계시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금리인하 또 했지요? 중앙부서에서요. 금리인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구에서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대전시나 어디로 건의를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솔직해서 좋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영세업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더 노력하시고 해서 금리인하도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76쪽 연료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관련 되어서 아까 허대규 위원님과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전 임시회의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100미터에 35가구가 안되면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안된다고 해서 공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용운동에 나가서 도시가스 사업자측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사업자측과 얘기가 되면…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은 용운동 뿐만 아니고 가양동, 자양동, 용운동 이 지역에 도시개발을 해서 단독주택 택지로 만들어 놓은 택지지구는 100미터에 35가구를 충족시킬 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미터를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노선 길이 100미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관이 가면 양쪽으로 6미터 도로이면 3미터도 100미터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가구 한필지 60평 기준, 작게는 50평, 크게는 70평하는데 그러면 20가구를 집어 넣어야 돼요. 한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가구 집어 넣으면 얼마입니까? 대지 폭이 5미터 밖에 안돼요. 그런 불합리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그때 나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35가구 별 것 아닌 것 같더니 현장을 보니까 실제 35가구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청에도 담당자가 가고 그래서 많이 건의하고 실정을 얘기해서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윤희중계장이나 신복주 담당자 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도시개발공사 도시가스 영업이사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아는데 근본적으로 규정이 개정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리고 가양동 지역에 대전시장이 민원을 받아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안된다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양1동요?
성우영위원
아니, 가양동 지역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지역인지는 몰라도,
성우영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은 무엇 때문에 해준다고 그랬고 가스공사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치가 거기인지 몰라도 저희가 한 데는 현대써비스 뒤편,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구에서 관여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구에서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문서로 시에다 보낼 것은 시에 보내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로 보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하는 것은 잊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중앙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전자상거래 도메인 결정을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메인 등록이 되어 있지요? 도메인 명칭이 뭡니까? 잊어 버렸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구마트입니다.
성우영위원
동구마트죠. 이것이 등록이 되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구마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동구마트로 결정을 해서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등록된 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운영을 한다고 해서 도메인을 결정한 것인데 도메인을 그동안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실적은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파악 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도메인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도메인 활용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방금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LNG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1억을 동구에 배당받았다고 그랬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종성
정종성위원
예. 11억을 어디에다 투자할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뒤에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11억을 투자할 계획도 모르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동,
종성
정종성위원
삼성1동입니까? 2동 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삼성2동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삼성2동,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운동,
종성
정종성위원
삼성2동에 얼마 투자할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금액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아까 경제진흥과장께서 답변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준비를 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종성
정종성위원
삼성2동하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운동,
종성
정종성위원
용운동,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양동,
종성
정종성위원
가양동,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동,
종성
정종성위원
대동.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성남1동에 공신빌라 가스 공급 신청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성남1동에도,
종성
정종성위원
공신빌라에 대해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직원들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 자료를 달라고 그래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 가스공급이 안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청하고 LNG 도시가스 공사하고 부구청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부구청장을 발언대에 한번 세워 볼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부구청장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하고 대화도 했는데 담당부서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제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성남1동 공신빌라 관계를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솔직하게 저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 듣고 아는데 저희들 라인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누구한테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글쎄, 그 라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정위원님과의 말씀 나누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혹시 시에 직접 알아보시고 정위원님한테 전달을 한 내용인지 저희들은 그 관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청 경제진흥과에 가스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우리 직원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직원도 알고 있어요. 내가 있는데 부구청장한테 직접 보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담당 직원이 계장, 과장한테도 보고도 않고,
윤석기위원장
정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주무국장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부구청장을 불러서 내용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질의를 바로 마치겠는데요.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종성
정종성위원
저는 5분이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부구청장한테 보고 할 정도 되면 과장하고 실무국장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고가 그렇게 넘어 가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모르는 사항인데 제 추측으로서는,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성남1동 공신빌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글쎄, 그내용을,
종성
정종성위원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달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나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부구청장까지 업무가 보고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회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겠끔 설명을 해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지하상가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6월말까지 폐쇄가 되고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상인들을 다시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현재 동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일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겠끔 자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청장님의 지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데 차양 같은 것 높이는 방법, 계단도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6월 말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안하고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현재 안하고 있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왜 안하고 있는지 알아 봤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공사요?
복영
송복영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현재 작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상인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와 상인들과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왜 그렇다기 보다는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알지 그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동구의 상가가 되니까 우리 동구니까요. 역전 앞이 동구의 관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에 맞는 시설로 하겠끔 시에다 자문도 하고 상인 유치라든지 전부 하는 것을 많은 신경을 써서 동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정회 전에 경제진흥과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간단 요약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의 보조 내역서에 보면 48농가가 수혜 혜택을 받았다고요. 그렇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제가 총체적인 현황을 못뽑았는데 포도재배 농가만 해도 640호예요. 거기에다 배농사, 소채류,원예 작물하는 세대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별로 할당이 되어서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몰라도 비닐하우스 반자동, 포도숙성 비가림, 배 관비 점적관수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 목으로 딱 해서 예산이 서있으면 전혀 전용해서 달리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포도숙성 재배 시설 예산이 얼마 서 있는데 여기 신청자가 있다가 중도 포기 하고 해서 예산이 안 써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적관수를 한다든지 배 재배하는데 준다던지 경사지 과수운반시설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또 하나 48농가가 수혜 혜택을 보고, 근 1천여 농가는 포도만 640호예요. 1천여 농가가 참여가 안되었다고요. 이것은 홍보의 의무가 소홀히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된다고요. 국시비 50%씩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더 홍보가 되면 할 사람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 작목반별로 아니면 영농회별로 다 이미 고지하고 신청접수했다고 하는데 작목반이나 영농회장의 수준이 형평이 고르지 못하다고요. 사명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고지를 못해서 소외계층이 많다,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사실 조차 몰라요.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지만 경사지 과수원 운반시설을 해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것에 보조가 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지를 철저히 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 주시고 만일 목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과수재배는 특히 가을철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봄에나 이런때는 못하니까 이때가 시기니까 바꿔 가지고 해 줄 수 있나, 다시 추가로 받아서 금년 사업도 차질없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 관계상 부득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3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국의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보고시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가오택지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약 3분의 1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가오택지지구 면적이 3분의 1정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줄어 있습니다, 지금. 줄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오택지개발은 원래 당초 사업시행자가 대전시장이었고 또 시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택지개발 자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오랜 시일 시와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협의가 되었지만 사업성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들의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노은지구나 서남부권은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택지지구는 몇 년전부터 계속 미뤄나가고 진척이 없어요. 토지개발공사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의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야죠. 그 주민들도 전부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이사도 못가고 땅도 안팔리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 연락을 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것인데 주택공사에 공공주택지는 매각이 되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당초협약때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도 제시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에서도 설계가 되어야 되고 시행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정도는 와 있다 이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협약계약체결 때,
복영
송복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18평짜리가 900세대, 23평짜리가 200세대 정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대전 동구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15평, 18평짜리에 몇 분이나 사시는지 모릅니다만 20평미만짜리 아파트는 아주 인기가 없어요. 아주 없고 또한가지 일반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하고 볼 때 주공은 한계급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평수마저도 지금 20평미만으로 많이 짓는다고 하면 동구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를 조그만 것을 새 집처럼 전부 지어놓으면 신개발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동구를 볼 때 산내주공아파트, 판암동주공아파트, 가오동주공아파트, 전부 주공은 실제가 일반아파트 선호보다는 그 선호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실 때 15평, 18평보다는 최소한도 20평 이상, 30평 이상도 들어가야 됩니다. 평수가 너무 작은 평수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지역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0평 이상이 절반이 되고 30평 이하가 절반이 되는 정도로 추진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낭월동에 시내버스 2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동차고지를 건립을 한다고 전에도 신문에 나왔고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공아파트로 개발되는 지역에… 신문에 나기로는 초읽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동차고지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먼저번에 임영호 청장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절대로 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민들과 단단하게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기가 차고지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차고지 위치로 당초부터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도동 현재 고속도로 넘어 하천 건너쪽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엊그제 보도된 것은 오히려 그 지역이 아니고, 금산선이 지금 현재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구도동에서 저쪽 하천을 건너가는 그 부분쪽으로, 금산도로를 만나는 하천 옆으로의 농경지쪽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적정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도동 117-1번지입니다. 약 8,700평 정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현재의 차고지가 아니고 그 하천 건너 부분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그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에서 먼저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옛 공무원했던 누구 누구라고 하는 분이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아재단 토지하고 서울 누구 토지하고 한 세 사람의 토지만 해도 거기에 대단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들의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로비도 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번씩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안나는지 한번 때려보는 식으로 언론에 슬쩍 흘려보는 식으로 계속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동구에서 어디가 적합한지, 어디에 해서는 안되는지를 파악해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만은 안된다 하는 것을 주장해서 안되어야 할 부분은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시죠.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14쪽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사업지구를 고지할 때는 약 29만평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타산을 따져 가지고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10만평은 제외시키고 19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판암동 지역 일원 10만평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사업지구 고시가 된 지가 금년이면 아마 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고 집 하나 못고치고 나무 하나 못세우게 규제하고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묘목을 심으면요. 이렇게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취소시키면 이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집단으로 관계요로에 민원을 내고 있고 가오지구사업이 인가가 나서 착공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집단으로 시에 가서 농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분들이 와 가지고 같이 머리에 띠두르고 시의원과 같이 동참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이나 세 번정도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와 시에 건의를 올렸고 실제 아까도 가오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론 시에서 하고 시에서는 타 공사에 의뢰를 한 것이겠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저나 청장님께서 상당히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유지분들, 또는 정치권까지 쫓아다니면서 해 주십사하고 사정을 하고 다니고 건의한 사항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저것이 면적이 일부 제외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더 이상 적자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제척시킨 것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저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범위를 최소화시키려고 간부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역부족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분들의 주된 요구는 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되면 요구사항이 우선 그동안 규제를 해서 재산권에 많은 불이익이 왔으니까 우리도 기본적인 보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그 보상요구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소방도로라도 가오지구개발하는 것과 연계해서 개설해 줄 것, 외곽도로를 반드시 개설해 달라는 것, 그 도로개설문제 하나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사업지구고시까지 해 놓고나서 취소를 시키니까 문제는 자연녹지를 대지화시켜달라, 그래서 우리도 개발은 안해도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지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14쪽 밑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인데 판암동 536-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란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쌍청당 앞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유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당초 95만 3천 평방미터에서 무려 32만 2천 평방미터가 줄었는데 줄은 것은 토지개발공사의 손익계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용운동을 비롯해서 중리동, 택지개발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용운동의 도로, 토지개발공사의 손익계산만 따지다 보니까 도로를 넓힐 것을 좁혀 가지고 땅을 팔아먹고 땅장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지구는 우리 동구쪽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땅이 가오지구, 낭월지구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청동 땅은 있습니다만 대청호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될 땅이고 개발해야 될 땅이 있다면 가오지구, 낭월지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데 특히 지금 한창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개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지방자치의 큰 뜻이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하는 일, 또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해서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가오택지개발지구에 그전에 시에서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구에 보면 번듯한 종합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마지막 가오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를 못하면 동구에는 영원히 종합병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오택지개발지구를 시나 토지공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청장님께서 흔히 얘기하기를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만든다고 했는데 가오동 택지개발지구를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가오택지개발사업이 우리 주민의 권익에, 또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수골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28일날 의원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구지정 계획은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 시 도시계획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심의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요청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6월 28일날 설명회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려 15일 이상,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새로운 의혹이 생깁니다. 아무런 사업 실시에 대한 진척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안하는 것 아니냐, 건축제한을 해놓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업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2/4분기, 3/4분기부터 지장물 보상을 한다고 몇차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지금 지구지정도 아직 안올라가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자꾸 오래 가면 갈수록 잡음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해 준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필요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현황을 보니까 대상지구 10개 지구중에서 현지개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개선하는 지역이 5개소,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을 같이 겸해서 하는 지역이 2개소가 있는데 현지개량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호로 한 대동 산1번지 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지개량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지개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평을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데 과거에 무허가로 10평짜리 땅에다 10평을 짓고 살고 있다 이거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지정을 받아도 여러 가지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을 받는데도 80%밖에 못지어요. 그러면 10평에 다시 건축허가를 냈을 경우 8평밖에 못짓는데 지금보다도 현지 주민입장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지개량으로 3개지구를 하는데 3개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3개소는 기 했던 대동2지구하고 신흥동 지구, 기 끝난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현지개량이 성남2지구에 공동주택도 하고 있지만 일부는 현지개량이 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지로 개선하는 지역이 2개소가 또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니까,
김가진위원
현지개량 지구만 말씀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지개량지구가 대동2지구, 기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신흥2지구, 끝난 신흥지구. 그 다음에 성남1지구, 성남2지구에 일부 현지개량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동2지구라는 것은 대신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동2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동 산1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대동 산1번지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2동 지구를 대동2지구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대2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1번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현지개량이 대동지구를 대전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 이외에 이 지역에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지개량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잘 아시겠지만 실제 현지개량지같은 경우에는 자활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만 개설해 주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거나 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자활능력이 없어서 실제 도로를 낸 혜택이라든가 상하수도밖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실제 건물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량을 하거나 지어주거나 이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보다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지에 가면 노후불량주택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집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가령 땅이 좁으면 그 이웃 사람들과 같이 합병을 해서 연립주택을 짓거나 다가구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합동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지개량에 대한 그러한 폐단이 있는데 지금 대동지구 말고 2개지구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아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흥지구, 충남중학교 뒤에 있는 거기하고 또 성남1지구, 성남2동 건너편에 성남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그 지역하고 또 성남2지구 공동주택을 짓는 옆 부분으로,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지개량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이 과거 노후불량주택을 주거환경개선을 했다고 봅니까? 지금. 뭐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도로만 개설해 줬고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김가진위원
도시기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개선되어 있는 것이 없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2개소는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개선할 지구인데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동구지역으로 말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대동 산1번지였기 때문에 1호로 시작을 해서 사업이 사실은 실패입니다. 실패로 봐야죠. 그리고 그후에 관계공무원들이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본 일도 없어요. 뭐를 노력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이 실패니까 공동주택지로 다시 환원이라도 하는 방안이라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기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것은 다시 공동주택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고,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노력은 했어요. 제가 알아요. 본 위원이 촉구를 해서 주공과 절충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의 개선이라는 것은 지구지정만 받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우리 김가진 위원께서 설명하신 요지는 주민 현지자율개량으로 해서는 개발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주공같은 큰 사업체를 끌어들여서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사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제도가 부활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건수가 209건에 금액이 581억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581억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이것이 총괄이고 그 밑에 보면 158건에 385억원인데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385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고 그에 대한 복안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지금의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대책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비부담액 21억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 10년이상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이 우리 구에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3년 이상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나 임시적인 재산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바로 개설이 불가피한 것들은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빨리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도시계획 취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을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로만 그치면 안되겠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건축행정운영'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이 행정을 펴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현장조사 및 무료도면작성 대행실적이라고 했는데 총 신고가 286건 중 128건을 해서 44.8%를 도면작성 및 현장조사를 해서 대행한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56%정도가 안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했는지, 도면작성 및 대행실적이 총 286건 중에서 128건만 실행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고하거나 협조요청을 한 것이 128건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온 건들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56%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구청에서 도면도 작성해주고 대행을 해 주면 비용절감효과에서 건당 한 50만원씩 수혜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비용을 내가면서 접수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찾아가서 펴주는 건축행정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 고마운 말씀인데 제 상식으로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돈내가면서 설계사무실에 가서 그려다가 돈 물어가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서류상 행정적으로 허구에 의해서 홍보용으로 만들어지면 큰 일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저는 지금 실적이 128건을 했는데 모든 주민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다 고루 수혜혜택이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실제 해 보려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 피부로 느낀 점인데 일례를 들면 담당직원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민원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응해주지 못하면 그냥 돌아와야 되고, 인력이 물론 적어서 그럴테죠.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출장을 갔다고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는 대행을 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출장갔습니다. 내일 와 보세요' 그래서 내일 가면 또 없어요. 그러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한 1주일은 걸립니다. 이것이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미달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이 정말로 이 업무보고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칭찬하는데 별 다른 여지가 없죠. 그러나 현실과는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혜택을 본 사람보다는 설계사무실에 가서 돈 200만원, 250만원 내가지고 설계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수를 보면.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는 명쾌한 답과 최대한의 편의를 줘서 도면까지 대행작성을 해 준다면 더 말할 수도 없이 고맙고 이런 행정이 고루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떼러 다니는 인원이 국장께서는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았을 때는 공공근로자 분들하고 합동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민간단체의 협조도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뜯어내고 정비하는데 연간 예산이 공공근로예산을 포함해서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라든지 연간 광고물을 떼는데 임차료같은 것이 서 있습니다. 그 금액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각 동을 보면 공공근로자 및 취로사업자들이 19,000원짜리와 공공근로자 20,000원짜리 하시는 분들이 3인내지 2인 1조로 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국민의 혈세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비실적은 12만 9,305건을 정비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766건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72건을 받은 것인지 부과한 것인지 모르겠고 고발은 9건을 했는데 과연 연간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을 비교검토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입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한 770만원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12만 9천건의 정비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는 72건만 한 것중에서 어떤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봐주고 그런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유동광고물같은 것은 특히 찌라시같은 소형광고물같은 것은 고발조치를 할 수가 없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작업부서에 의뢰를 해도 소재라든가 발행한 사람의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찌라시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부 다 전화번화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아주 조그만한 것을 버렸을 때도 그 안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을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찌라시용지를 수백장 도로에 버린 것하고 동네에서 조그만 시커먼 봉지 하나 버리는 것은 추적해서 건당 8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당연히 형평성,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불법광고물은 전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영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가 이루어지는 마당인데 정비건수가 무려 12만 9천건이에요. 가정에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조금만 버려도 8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벌금을 물려야죠. 12만 9천건중에서 760건을 행정조치했다는 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입니다. 뭐하러 12만건을 정비했다고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동네쓰레기는 고정으로 있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사항이고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나 사람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을 하려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청소요원 많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당 100장씩만 주워모아도 한 보따리가 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계속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한 장 한 장 하는 것이 아니라 100장씩 모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동구청에서만 이것을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광고물 협회를 잘 가동을 하세요. 우리 동구청에서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현수막같은 것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수막요?
황인호위원
예. 일반광고물협회에 현수막게시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안하고 있는데요.
황인호위원
안하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을 위탁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황인호위원
우리 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위탁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3개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주어지잖아요. 인지세는 여기에 내고 탈부착시에 수수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광고물협회에서 당연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솔선수범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산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업무보고시에도 계속 나오는데 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기왕에 행정서비스를 충만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허가를 하나 받으려고 한다면… 허가민원과의 사항 대다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합니다. 민원서식이요. 예컨대 광고판을 하나 달려고 한다면 서식을 6, 7장 정도는 작성해야 할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서식을 보니까 필요없는 서식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중복됩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 줄이면 겨우 두 장 정도만 충분히 다 될 것인데 무슨 행정서식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일반민원인들에게는 그런 행정서식을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 실제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보다 훨씬 더 효용도가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신축허가를 할 때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절대구역하고 상대구역이라고 지정이 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절대구역은 학교 주통학로, 학교 정문에서부터 50미터입니까, 아니면 학교 담장에서부터 50미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정문에서부터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직선거리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거리를 따지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직선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산능성이 하나 있으면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것은 안되네요? 그것은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통학로가 적어도 600미터 내지는 700미터가 되는데 직선거리로 하면 산넘어 있는 동네가 직선거리로 하면 50미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아이들의 통학로는 200미터가 넘는데도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법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것은 달리 더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현행법상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 줘도 좋다고 하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을 실제 집행하는 부서하고 형식상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하고 이원화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법상 학교정화위원회에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현행 법상은 그런데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것으로요?
성우영위원
아니, 구청장이 받아서 심의를 하든 아니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설학원같은 것은 전부 교육장이 허가를 해 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랬을 경우에 장단점이 발생을 하겠는데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 그 법을 가지고 용도변경까지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서로 양자간에 업무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통학로를 따라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통학로 거리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직선거리로 공중으로 해서 따지면 아까 얘기한대로 정문에서부터 시설까지 주통학로를 아이들이 걸어가면 한 300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40미터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을 관할하는 교육부에 모순되는 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법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법 요건을 만들어 줘야지 형식상으로 법만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물론 옛말에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공공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징수 업무 부서가 허가민원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후에 시행규칙은 만들어졌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허가민원과의 업무보고가 한 줄도 안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이것은 실제 주관 부서가 허가민원과지만 허가민원과에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징수같은 것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는 사후의 업무까지 취급할 수가 없고 각 과에서 시설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허가민원과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통관리과에서 유개승강장에 대한 것을 1차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5월 20일날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시 재차 2차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광고업체가 아닌 일반기업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해 보도록 지시를 해서 6월 30일날 입찰공고를 일반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정입찰일시는 7월 19일 4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나 축대, 육교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교통관리과에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니면 실적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자꾸 유찰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타구에서는 공공시설물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너무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입찰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유찰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 정도는 사전에 실무광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규모의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때 그때 바로 대처를 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우리 구의 세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60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연번 여섯 번째인데 자전거 도로시설 및 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2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도 설계중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설계중입니다. 추경때 책정된 것이고 실제 명칭상은 자전거도로시설 및 안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천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앞에 동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유원지쪽에서 내려서 동신고등학교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동신고등학교쪽에 시내버스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어서 그 인도를 이 사업비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170미터를 개설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나머지는 시내 각 구역의 턱없애기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도로개설비는 아닐텐데, 자전거도로시설하고 안전시설은 턱낮추는 것으로 쓰여질 것인데 실제로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고서 전용인지 유용인지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전에 구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개진을 했습니다만 590㎞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590억원을 책정했는데 오간데가 없어요, 그 돈이. 실제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왜 특히나 의혹이 가냐면 1㎞를 만드는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서 실제 인도에 겨우 색깔을 달리하는 보도블럭만 깔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보면 가스공사나 통신공사, 상수도공사 등을 할 때 그 공사업체가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했던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증발을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과거에 시에서 하던 예산집행의 의혹만큼이나 지금 우리 동구 지역의 인도상의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면 대개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를 할 때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동구민들이라고 한다면 주의깊게 다들 살펴보고 있겠지만 특히나 주무부서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절감을 해 주시고 특히나 가스공사나 케이블공사를 할 때 부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정말 두고 두고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돈 다른 데에 전용하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내려 준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전용할 수는 없고 최대한도로 현재 이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나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를 집중적으로 우리 동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같이 부대적으로 한다든지 지금 케이블공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관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왕에 세워 놓은 예산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가도교를 무인화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인원이 아마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된 모양인데 1명 축소된 것은 필요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축소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자연감소가 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자연감소가 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도교에서 실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자동화가 다 됐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로 복귀를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러면 무인자동화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에 최소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 이 분들을 건설과에 배치해서 건설과내에서 이 업무와 또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무실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배치했던 직원들요.
김가진위원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가도교에 실제 소요되는 고정 배치된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인화했을 때는 4명이 필요하다가 이제는 4명도 필요없고 3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자동화했을 때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하냐 그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현재 3명을 쓰고 있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가도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분들을 현재 사무실로 데려다가 사무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 기기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도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김가진위원
전에는 유인화로 했을 때 4명이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하면 실제 이 3명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소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 3명입니다. 3명인데 가도교중앙감시제어시스템 운영 및 상황 유지, 가도교별 일일순회 점검 및 정비로 각기 업무를 분장해서 세 사람이 현재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도교 일일순회 점검 및 정비 이것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하면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그 모니터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거기에서 그 물의 양까지 조정되고 모터 개소수까지 다 책상에 앉아서 다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더 축소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인으로 했을 때하고 자동으로 했을 때하고 실제 들어가는 인원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은 최소한도로,
김가진위원
여건이 안되면 이 분들을 다른 부서로 돌리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동화로 하는 것이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하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노점상 단속 문제인데 어려움은 굉장히 많죠. 오늘도 역전 광장에서 노제 지내고 데모하고 있는 실정인데 판암동 주공아파트 1, 2단지 입구에 노점상이 아주 화요장터가 열려 가지고 공식화 됐는데 구청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차량단속을 수차 건의했는데 화요일만 유독 관계공무원이 한 명도 안나온다, 그 저의, 또 제가 속설로 들은 것으로는 노점상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가 우리 가정복지과에 현물로 기증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같은 것을 사서 불우시설에 도와 주라고 그렇게 해서 약점을 잡혀 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하시려면 확실히 해 줘야지 화요장터를 열어서 노점상이 장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누구도 못막아요. 이제는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는데 더불어서 저 사람들이 낮에 장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차량까지 대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저녁때 들어오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인도에 올려놓으면, 화요일날은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안나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느닷없이 나와서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부과하니 누가 이것을 내겠습니까? 30 몇 억을 징수를 못한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다 불만이라고요. 그러면 노점상 단체를 봐 주는 것이냐, 제도화시켜서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가, 단속을 철저히 하실 것인가, 아니면 시유지같은 것이 있는 곳으로 이면도로로 몰아서 제도화시켜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노상에서 장사를 못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못하게 하든지 양성화를 시킬 경우에는 차량은 안되고 인도는 한쪽으로 몰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야지 양쪽 다 이면도로 다 인도 다 차지해 가지고 차도도 반은 다 차지하면 어떻게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무대책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지역말고도, 오히려 그 지역은 사실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청만의 일이 아니라 대전시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암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받았고 단속도 나가고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복개한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노점상을 복개한 곳으로 몰았었는데 한 명도 안가요. 불과 거리가 3, 4미터 차이인데도 통행인구가 없으니까 1, 2단지 학교옆에, 아까 성위원님께서 학교 직선거리로 인해서 민원허가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면 학교 옆에 쉼터라고 해서 나무 심어놓고 벤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노점상이 있어요. 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10미터도 안떨어졌어요. 정문 앞에서 장사하고 있다고요. 오뎅 팔고 술 팔고 해 가지고 하니까 학부형들 원성이 쉼터에 벤치만들고 나무 심은 것을 다 베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아침부터 술에 절어 가지고 그냥 방뇨하고 술 먹고 병 버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양호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 아시는 복개도로가 아니고 판암동 주공아파트 1, 2단지 입구, 학교 옆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얘기에요. 무대책이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개한 도로나 아니면 동진프라자 앞에 공유지가 남아 있어요, 개인 땅이라도. 그 분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안오거든요.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에요. 방법이 없다, 노점상이 분신자살 한번 하고 하면 골치거리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면 노점상하고 결탁은 안해야 된다, 노점상이 구청에 현물로 희사한 것을 받으면 안돼요. 제가 분명히 사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누구도 노점상 단속을 못해요. 그 사람이 어려운데 회비 거둬 가지고 왜 구청에 텔레비젼 사주고 돈 줍니까? 뭐 때문에 주겠어요?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 노점상을 이렇게 장사하게 해 놨으면 거기에 와서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딱지를 떼지 말아야죠. 왜 떼냐고요. 형평에 안맞잖아요. 도로에서는 장사하게 묵인해 주고 허가해 준처럼 방치해 놓고 이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옛날에 지은 것이라요. 주차면적이 좁아 가지고 댈 곳이 없어서 차도에 대어 놓으면 딱지 떼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여기 구청에서 져요, 똑똑한 사람 만나면요. 딱지를 부과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에 가서 사정이라도 하면 제가 내드려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예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제 요구사항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무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59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계획수립 조사용역 착수가 2001년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사용역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구청에서, 집중호우를 당해서 하수도가 막히는 것을 보고 점검을 하려고 그러는지 왜 꼭 굳이 우기인 7월달에 이런 용역을 줍니까? 하수구 배수불량 지역은 우기가 지나서 작년 가을쯤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하수도 막힌 곳이 지금쯤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우기에 한번 비가 많이 와서 어디가 물이 채여서 안빠진다고 구청에 전화하면 그때서야 하수구 정비해 주는 행정은 시행착오 아닙니까? 조사용역을 7월에 왜 줍니까? 올 봄에 일찍 주든지 했어야죠. 아니면 금년 가을에 줘요. 호우 한번 맞아보고서 한 300미리 와서 어디가 물난리가 났나, 그러면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점검하기 쉽죠. 용역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가을에 우기를 지나서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일찍 1, 2월에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보면 요새 하수구를 치우고 있다고요, 우기에. 여름철에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많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정을 촉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인데 지금 집중호우시에 붕괴위험 지역을 구청에 동별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대상별로 만들어서,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파악만 하고 있으면 안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성근
유성근위원
공공시설 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개인 것들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 달라고 했고 심지어는 재력이 약해서 본인이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령 담장같은 것이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무를 심든가 임시방편을 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 건설사업 추진이 수십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추경말고 본예산에 서 있으면 일찍 일찍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어야 됐었고 굳이 이것을 계속 끌고 와 가지고 추경도… 농로같은 것은 일반도로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농로는 적기에 그분들이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기공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포도철에 포도를 출하하는 농로포장이 있는데 포도철이 다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해 주면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지나면 다 잊어 버려서 고마운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은 추경에 했으면 바로 나가서 측량하고 설계해서 지금 착수했어야 한다고요. 또 본 위원이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기를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로포장같은 것은 우기 따지면 안돼요. 이분들은 우기에는 포도가 더 절단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섰으면 바로 설계해서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공사가 전부 우기 지나서 9월달에 하려고 놔두었는지는 모르지만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어요. 하반기에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전부 35건이나 되고 추경 것도 있는데 추경은 늦게 세워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기 서 있으면 사업시행을 조기에 제때에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농로는 부지런히 서둘러서 그분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우리 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점상 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무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무성의한 말씀을 하십니까! 법을 준수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무법자들한테 우리 공권력이 밀리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죠.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무한정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도 그대로 놔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물론 그분들을 단속하는데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최소한 유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해서 노점상을 하도록이라도 유도를 하셔서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무대책이라는 것은,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예.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 건설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중에서 2000년 하수분야 건설공사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에 의한 것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대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한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의 몇 %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또 예정가격을 가지고 낙찰비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텐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에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결산검사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때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아닌데요. 예산액 대 집행액이 일치하는데요. 그러면 집행액이 남고, 정리추경때 깎아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으면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맞을 수가 없죠. 절감해서 전용하고 또는 깎아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최종예산입니까? 이것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액까지 나중에 정리추경때 정리된 예산액으로 써놓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한 푼도 없이 다 만들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천원 미만까지 전부 깎아서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월통 하수도 시설공사에 보면 집행잔액이 15%나 됩니다. 이런 것은 왜 안깎았습니까? 많은 것은요. 입찰하는 것은 안깎고 수의계약하는 공사만 전부 깎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99년도 금액으로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어도 이 절감액으로 나온 600만원은 어차피 절감대상이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화월통 하수도시설공사가 자체사업인데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현장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이죠? 더군다나 '99년도 예산을 2000년도까지 불용액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 설계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에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아까 유성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부 시기를 못맞춰요. 당초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작년도 것까지 아직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장시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소관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5미터 도로에 U턴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다녀 보니까 3차선에 U턴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턴을 하면서 회전을 한번에 돌리지를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주정차를 해놓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차량흐름을 막고 있어요. 한번에 돌지를 못하니까요. 후진해서 또 들어가니까.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턴 자리의 주정차문제는 교통관리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차량흐름도 막고 내년에 월드컵도 있으니까 교통질서도 지켜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턴을 바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이 오다가 황색선 중앙선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요즘 적발된 사례가 TV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리과에서는 U턴자리의 주정차문제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뜻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6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실시 내용이 어떤가 설명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거리체계같은데를 보면 경찰청에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감시카메라를 경찰청에서 자기들만 이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동안 그 사거리 부근에 주정차 되어 있는 주차단속은 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거리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쪽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체크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형평성있는 강력한 주차단속문제인데 지금 새로 도로가 개설된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도로폭이 넓어진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넓어진 도로가 주차장화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반기때도 이런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대개 여객자동차가 있죠.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이런 대형차량들이 그런 곳에 상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여객자동차 대형버스들이라든지 화물자동차들은 원래 다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차고지를 이용안하고 버젓하게 새로 개설된 도로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억지로 해결해 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개 대형차량은 단속하고 소형차량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차고지에 둬야 할 차들에 대해서는 그쪽 관계 단체나 기관에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 솔랑마을 아파트 뒷길은 아파트 입지 조건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작년도에 부랴부랴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전역 쪽으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뒤로 해서 홍도육교 밑으로 해 가지고 좌회전을 받겠끔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부랴부랴 이루어 졌는데 지금 대형차량들이 상주하고 있단 말이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는 지금 버스라든지 또는 중장비들, 그리고 화물차들, 이런 것들이 상주해 가지고 일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어요. 일단 시야가 가려지니까요. 역시 현암교하고 북부교 천변도로는 아주 시유지를 깔고 있던 것을 보상해 가지고 도로폭이 상당히 넓어 지면서 완전히 대형차량들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적어도 이런 것은 차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구청에서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괜히 불필요한 잡음이나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나서야 돼요. 기왕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까지 투여해 가지고 교통안전교실이라든지 교통안전문화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다룬 것처럼 도로의 많은 지장물에 대한 해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절이 안되면 자꾸 더 상습화될 수 밖에 없게 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런 도로 적체물이나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 점유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문제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정차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관리과에서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동구가 얼마나 도로망이 열악합니까. 결국은 지금 행정이라든지 정치의 가장 핵은 물관리하고 환경문제하고 교통관리인데 그 교통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과 주정차 단속문제예요. 그래서 교통안전문화의날 운영이라든지 교통안전교실,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죠. 사실은 정말 교통관계자들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수입원으로 하면서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행정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안전관리공단같은데에서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찰청에서 하는 것, 여기에서 하는 것,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각각 분산시켜서 하나의 실적으로 내세울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교통관리과에서는 집약적으로 교통을 순환시키는 것과 불법주정차 단속, 여기에 역점을 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안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67쪽 밑에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실시 내용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 CCTV 불법주차 촬영을 하는 것은 사거리에만 되어 있죠? 원동 사거리외 5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5개구청 공히 매일 한사람씩 경찰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수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입입니까? 경찰청 국고 수입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 수입입니다.
성우영위원
틀림없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보다도 세워놓는 대형화물자동차 내지 버스들의 주차장입니다. 양쪽의 2개 차선이. 그전에 판암동 4, 5단지 사이에 편도 2차선에 한차선을 대형차량들이 놔 뒀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올라 왔느냐 하면 지금 조금 올라오면 사거리, 동부순환도로 시작하는 사거리에서 용운동쪽 동부순환도로 일부 개설한 곳, 거기 양쪽에 보면 밤낮없이 화물자동차, 버스까지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형차는 별로 안 보여요. 이런 것은 지금 개설중이고,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켜야지 나중에 다 개통한다고 하면 이왕에 고정주차를 하던 사람들은 아주 상습화됩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는 차고지들이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갖다놓고 주차를 시키는데 이것을 좀 단속을 해야지, 그러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단속을 안하면 나중에 단속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불법노점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교통관리과장을 발언대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과장께서는 교통위반차량 사진을 많이 찍어서 동구에서 범칙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알고 계시죠? U턴, 중앙침범으로 인해 가지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보상금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벌금 딱지를 물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가양동에도 어느날 갑자기 가양동사무소 앞지역에서 무려 267건 정도의 딱지가 날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가양동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가양동 뿐만 아니고 대다수 지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가양동에 도로개설한 후에 도로고시가 됐다고 주정차가 안된다는 현수막을 붙인 사실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붙인 곳은 없고요.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전에는 도로고시가 안됐었는데 도로고시가 언제 났습니까? 도로고시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로에 U턴자리를 해달라고 교통관리과에 민원을 올린 것을 알고 계신가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왜 U턴자리를 못 만들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차선을 절단하는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제가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회신이 오기를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왜 불가한 것으로 온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불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기로는 U턴을 허용해야 하는 지역은 편도 3차선지역이어야 되는데 복개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성남동 사거리같은데는 편도 4차선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편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편도 3차선이상.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성남동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편도 2차선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U턴지역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성남 사거리가 편도 2차선이라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그렇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U턴지역은 8미터 이상입니다. 거기에 공문으로 회신이 오기를 현 도로는 8미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U턴지역으로 만들 수 없다고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 9미터 이상 도로에 한해서 U턴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양동에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9미터라고 칩시다. 9미터가 안돼서 U턴지역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지에 가서 도로가 9미터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 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재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어느 사항인가 알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9미터가 안나와서 안된다고 공문이 왔는데,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현장확인 나와서 도로를 쟀는지 안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경찰청에서 확인을 하고 회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경찰청에서 9미터가 안돼서 U턴지역을 못만든다고 회신이 왔으면 9미터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민원을 직접 신청하신 민원인께서 어떤 취지에서 민원을 넣은 사항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을 U턴 허용지역으로 허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주민은 구청 교통관리과로 민원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저희 뿐만 아니고 경찰청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민원접수를 교통관리과로 했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구청에도 했어요. 구청에도 하고…
대규
허대규간사
예.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경찰청으로 민원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주민이 필요한 U턴지역과 도로를 잘라지는 것, 두가지를 신청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경찰청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하나는 성공이 됐습니다. 도로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U턴은 도로폭이 9미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왔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9미터가 안나온다는 답은 어디에 나왔느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서 맨처음에 도로를 잰 다음에 신청을 하셨어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경찰서 해당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 보고 회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공무집행을 무의미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현재 도로가 10미터 50센티가 나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경찰청에서…
대규
허대규간사
인도 끝에서 인도 끝까지가 10미터 50센티가 나와요. 성남 사거리 도로가 10미터 40센티가 나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물론 9미터 이상 도로에 한해서 U턴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허위원님 말씀은 실제가 9미터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U턴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규
허대규간사
총 거리가 21미터가 나오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현장에 다시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9미터 이상이 된다고 하면 다시 경찰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경찰청에서 허위로 본 것이죠. 9미터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허위로 본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간사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U턴지역을 금지하고 허용해 주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신청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우리 구청에 했다손 치더라도 오늘은 이 업무보고에 관한 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그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 300여건의 딱지가 날라 왔어요. 도로도 안 잘라져 있고, 도로가 잘라져 있어 가지고 U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거기는 집을 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U턴지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기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분명히 21미터 20센티가 나오니까 다시한번 U턴지역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지금 허대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직접 우리 구에서 업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니까 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가급적이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66쪽 구민을 위한 주차시설관리에 보면 중앙시장내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3명이 나가 있고, 공공근로자가 5명 나가 있는데 주차 117면을 관리하는데 8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하루에 3교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1교대만 같아도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가진위원
8명인데 3교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세명씩 교대하거든요.
김가진위원
3명씩이면 9명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8명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주차차량이 증가하는 시간대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진출입하는 차량이 적을때는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8명의 인원을 가지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공영주차장은 차라리 수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수익면에서 따진다면 수탁관리가 오히려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직영을 해도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교부금을 받는다고 해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면을 따진다면 수탁관리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손실을 봐 가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3명이 나가고 공공근로자를 5명씩 파견시켜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공공근로자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사업비 예산도 줄어드는 입장인데 앞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수탁관리를 시켰을 때는 최소한 적자는 면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적자는 면한다고 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하고 대주민 친절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김가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대민친절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다시 알아 보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수탁관리를 시켰을때는 적자폭을 이렇게 안 보고도 가능합니다. 지금 주차장 수탁관리하는 사람들이 3교대해서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탁관리를 해 보십시오. 절대로 적자를 안 봐요. 다시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67쪽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을 충남지방경찰청에 파견근무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주차관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6월 30일까지 67건을 단속했습니다. 6월 한달간 단속한 실적이 그렇거든요.
김가진위원
근무자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 하고 경찰청에 나가서 CCTV를 통해서 단속한 효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물론 한달에 67건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단속원 한사람이 현장에 가서 단속하면 그것보다 많은 숫자를 더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불법주차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한다고 하는 홍보효과를 더 노리기 위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CCTV카메라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장착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원동사거리, 대전역, 삼성4가, 성남4가, 대동5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 카메라가 원래 주정차 단속도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다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경찰청에서 주정차단속을 안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교통소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있지,
김가진위원
아니, 주정차 단속이 안됐을때는 그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해야 맞습니다. 해야 맞는데 그쪽에서의 얘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기기활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필요하다면 해당구청에서 인력이 파견나와서 근무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CCTV를 통해서 단속한 결과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촬영해서 인화해 가지고 구청에 자료통보해서 차적조회하고 대장등재해서 불러 가지고 의견진술을 확인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복잡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의견진술서는 어디에 와서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구청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구청에 와서 또 의견진술을 듣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런 절차를 하느니 직접 현지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청에 사람을 하나 파견하는 의미 뿐이지,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알기를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무인카메라는 불법주차단속은 안한다고 알기 때문에 어떤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과거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속을 하는 구나, 라고 하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67건을 했다고 하는데 몇 개월만에 67건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6월 한달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6월 한달동안이라고 하면 결국 하루에 2건밖에 적발을 못했는데 이것이 무슨 단속한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두건밖에 못하는데.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5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한 연수가 많이 지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할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CCTV는 원동사거리에 있는 CCTV 그 한 대가 성능이 좀 낫고, 나머지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방범대원들을 경찰서로 파견근무시킨 결과나 나름없는 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단속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불법주차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단속효과로 봐서는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이 5개 카메라를 장치한 자리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단속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단속요원이 나가 있으면 주정차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도 더 있고요. 단속요원이 있는데 가서 차를 대겠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겠죠.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한명을 더 파견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실익이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단속결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번 재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위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몇 개소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현대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8개소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공영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데요.
윤석기위원장
거기도 원래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위탁관리자가 있었는데 금년에 거기를 무료개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전년도에도 2,4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수입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관리는 특별목적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오피스텔있는 곳이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대오피스텔에 관계되는 분들인데 주차장 이용이 필요하다면 현대오피스텔 건물측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왜 무료로 개방합니까?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에도 결여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다면 8개 주차장도 하상주차장을 뺀 노상주차장은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 무료개방을 해야죠. 현대오피스텔은 상황이 다른데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료개방을 합니까? 업주측과 어떤 결탁이 되어서 특혜를 준 것 아녜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당장 원상복구 하세요. 왜 그렇게 공정성이 결여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현대오피스텔 건물은 우리 동구관내에서 제일 고층건물이고 제일 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주차장은 주로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그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개방을 했다면 그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돼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구청옆에 노상주차장도 공구상 업주들이 다 불편하니까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무료개방해야죠.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총괄 및 성과, 2001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총괄, 5쪽부터 8쪽까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보행기구 대여를 말씀하셨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기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휠체어 3대, 파발 지팡이 하나, 목지팡이 27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휠체어같은 것은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무료로 대여해 주고 사용이 다 끝나면 저희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무료로 대여해 줘 가지고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없어요? 휠체어는 3대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 주민중에서 필요한 사람은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이 72대라고 나와 있는데 주 몇회나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똑같이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전지역을 2개지역으로 나눠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연막소독만 하는 것 아니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연막소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틀에 한번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연막소독하는 것을 본위원도 직접 봤고,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연막소독할 때 너무나 차가 빨리 가기 때문에요.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이왕이면 천천히 가면서 여름철에 모기가 극성인데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살포하는 분들이야 천천히 하면 연기를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뒷골목같이 차가 못들어 가는 곳은 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구 사이트에 보건소가 나올때마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치과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과 의사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만큼은 의사분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의 확대 시책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치과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겉도는 것 같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치과 의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남도지부와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치과 의사를 대전동구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이 구두로는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문의로는 확보가 안돼서 공중보건의로 하실 계획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급료가 많이 차이가 나서 못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정상적으로 급여를 드릴 경우는 저희들이 연 3,500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서구같은 경우에는 한 5,600만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저희와 똑같이 치과의사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치과의 협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사회과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왕성하게 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비전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의사들까지도. 치과의도 예산만의 문제라고 귀착을 시킬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과회장님하고도 돌아가면서 와서 봉사하는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사분들이 예약된 손님도 있고 단골손님도 있고 또 치과 자체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자원봉사는 치과의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약문제는 다른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동구청에서는 확보를 못하는지, 일반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파트타임식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커넥션을 갖도록 해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일시인부 11명 정도의 인부막사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인부막사요?
황인호위원
예. 허가민원과에서 사실 청사관리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보건소 자체도 오래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인부막사를 개선을 시켜서 일시인부들이 사실 방역소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있을 곳이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보건행정 부문에 있어서의 예산문제는 의회쪽에서 거의 긍정적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2쪽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용중에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행위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행위를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시를 나갔을 때 재고량하고 실제 재고량하고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적발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마약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마약에 대해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방문간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사가 546명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야간에 월 2회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사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간에는 안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주간에는 보건소 환자들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야간에 하면 월 2회라고 하면 546명에 한해서 월 2회를 하면 하루에 몇 분씩이나 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하루에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10월달에 가면 집중적으로 주간에도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546명에 한해서 의사가 야간에 월 2회 정도를 나가서 세 명, 네 명 정도 진료를 하고 온다고 하면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이나 해당이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546명은 간호사가 매일 나가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심한 환자나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분들은 의사분이 나가서 진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의사가 야간에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다 달성이 되겠느냐, 이 분들이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 나가서 서너군데 들러서 진료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인력이 많아서 주간 따로, 야간 따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은 도저히 안되고 봉사활동은 더 강화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야간에라도 중한 환자들을 찾아주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욕심은 좋고 방문간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한정된 인원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탁상에서 발생된 행정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겠느냐, 어느 의미에서는 실현불가능한 것을 욕심으로 채우는 것 아니냐, 계획만 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중한 분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간호사가 매일 나가서 진료는 합니다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틀리니까,
김가진위원
간호사가 하는 것은 실현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사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의사분들과 사전에 양해를 했는데 의사분들도 좋다고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산은 별도 없고 보건소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다음 19쪽입니다.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인데 이것도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경로인구의 54%만 지원하도록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경로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인구의 54%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엄청나게 불편함도 있거니와 이 쿠폰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와 보건지소 두 군데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돈 천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하면 그 교통비가 더 많이 안들어가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보건소에 상당한 경로환자들이 오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끊어 주고 그 분들이 인근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약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어려우니까 천원이라도 도와드리자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경로환자는 보건소만 이용하는 경로환자에 한해서만 이 쿠폰을 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영세한 경로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분들은 아무 곳이나 가도 다 무료로,
김가진위원
아니, 아주 영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여기 대상에서 제외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돼죠. 거기에 준하는 영세한 경로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될텐데 그 혜택이 그분들한테 안가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간다는 것은 왔다 갔다 교통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 동구 여건으로는 보건소가 지금 우리 동구의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영세한 경로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동구의 중심지에 와 있으면 훨씬 이용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려고 하려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경로인구의 50%가 아니고 금액을 줄여서 100%로 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아주 지급을 해 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받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몇 분에게 혜택이 가는 것 이외에는 정말 영세해서 보건소까지 못가는 경로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으로 해서 시비 50%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6쪽 다섯 번째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입원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바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한 건도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경미한 이상자는 한 1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원을 했다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좋은 일이고요, 접종연기자가 1,675명이나 있는데 연기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접종연기자는, 저희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의사가 예진을 합니다. 예진하는 과정에서 감기에 걸렸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날 접종을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질병에 의해서 연기를 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근본적으로 연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이후로 7월 9일까지 접종연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접종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철저히 사전 예진을 해서 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쪽 선도모자보건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풍진항체검사, 혈액형검사, 성병, B형간염검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산전산후 관련 정보등을 제공하는데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직접 개개인별로 모자보건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구에 연락해서 신혼부부로서 등록된 사람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보건소에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신혼부부 전부에 대해서 등록을 받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중에서 다 등록은 안하고 희망자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등록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도에 83쌍입니다.
성우영위원
이 사람들은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입니다.
성우영위원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대전시내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 초산전에 우리 동구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주민등록이 동구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동구 관내에 혼인신고가 된 분들입니다.
성우영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서 등록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업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엄청난 숫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각 예식장 예약 담당 기관에 홍보를 해서 예약과 동시에 신혼부부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줘서 본인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상자를 확대시키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예식장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더 주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많은 신혼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 어르신들의 성원속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노인복지관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쪽에 보면 지금 현재 동구 노인의 현황이 26,846명입니다. 그중에서 11.4%인 3,06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등록인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등록인원은 그런데 실제 하루에 평균 몇 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식당 이용인원이 하루에 24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45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증가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무료로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보다 약 30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0명요. 그러면 하루에 버스 몇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구청 버스 2대와 금강산관광 임대버스 1대 해서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버스가 각 경로당에 홍보가 잘 되어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가 복지관을 지어 놨을 때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 경로당마다 홍보를 잘해서버스의 시간을 체크해서 경로당에 붙여 놓고 그 시간에 버스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각 경로당마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쓸데없이 고스톱이나 치지 않고 복지관에 가서 모든 것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복지관에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버스 운행 시간표를 같이 시달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청춘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르신 공부방운영, 손으로 만드는 세상, 우리 문화교실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그래도 제일 인기가 있고 참여율이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몸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싱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가진위원
스포츠댄싱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손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 공부방 운영중에서도 한글, 한문, 영어, 일어 프로그램이 그동안 106회에 2,998명이 참여를 하셔서 실제 1회에 28명꼴로 이 강좌에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나열된 내용중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으로 우리 문화교실에는 '추억이 있는 노래와 정감있는 대중가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16회를 운영했는데 458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1회에 28명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이 두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노인분들한테 선호도가 제일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람과 아쉬움이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보니까 강사료가 타기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것말고도 프로그램을 더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하반기에 풍선공예하고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개설해 보고자 합니다.
김가진위원
타기관에 비교해서 강사료가 낮다는 것은 어느 기관을,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4개 구청의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은 강사료가 아니고 자원봉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령하는 것은 많이 낮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상황에 횟수와 참여인원을 토탈해서 보니까 버스를 3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비어서 다니는 모양이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꽉 차 가지고 서서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는 못다니게 기사분한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앉아서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횟수와 인원을 따져 보니까 차량이 비어서 다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다양한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교양교실의 컴퓨터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아, 창의력 향상요. 종이접기와 지점토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기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창의력향상의 종이접기와 지점토, 손뜨개, 도자기강좌를 82회를 했는데 참여한 것은 1회에 7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해서는 별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말고 교양교실의 컴퓨터교육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컴퓨터에는 별 매력을 못느끼시는 모양이죠? 1회에 한 12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컴퓨터는 현재 15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김가진위원
더 많이 참여하실 수도 없겠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1학기에 개강을 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많이 수강신청을 해서 예비후보까지 두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막히는 것이 있으신가 결강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문화정보관의 전산직 직원 한 분을 강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김가진위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에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인기가 있는 몇가지는 경로당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장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13쪽을 보시면 시범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5개, 올해 5개로 해서 올해는 작년에 지정한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다루면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5개였다가 금년에 5개를 더 늘려서 10개를 시범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잘되면 전체 경로당에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안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또 같은 강사가 기왕에 가서 수고를 하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몇 개동별로 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을 합하는 것을 질색으로 생각하시는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경로당끼리 모여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강사가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실효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8쪽에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작년도 12월달에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유료급식을 하느냐, 무료급식을 하느냐 해서 5천만원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아까 허대규 위원의 질문에 작년도보다 1일 이용어르신들이 300명 정도가 줄었다고 그랬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평균 30명 정도요.
성우영위원
하루 평균 30명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줄은 인원이 무료급식 대상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료급식 대상자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평균 21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9명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본인들이 생활이 좀 어렵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한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29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성우영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 준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국비에서 무료로,
성우영위원
무료로,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전부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로 천원씩 받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천원씩을 받고, 나머지 무료로 신청하는 분들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무료로 해주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하고 금년도에 하는 것을 볼 때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거나 본인들이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은 없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한테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운영의 차이점, 무료급식을 하다가 유료급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심층분석을 해서 현재 유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불편없이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석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바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관장님의 혼자 머리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실제 노인들과 대화도 하고 설문도 하고 해서 심층분석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2/4분기 심사분석할 때 꼭 심사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