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의원입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단밀면 등 3개 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 오·폐수가 미처리상태로 박삼천을 경유하여 위천으로 방류되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류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군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전 위원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안면 장춘리 78-6번지 주식회사 효산대표 서해달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감염성 폐기물 설치에 따른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 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위 사업장은 비안면민의 상수원인 위천 인근에 위치하여 위해물질이 대량 배출될 경우 오염된 유수의 유입과 대지오염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판매의 대외적 이미지 하 락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안면민들이 반대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군내 각종 단체, 군민이 연계하여 병원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의 삶의 질과 농가 소득에 직접 관련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위원이 "반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22일 제7차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히 심사 검토하여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반대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계하수종말처리장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성군수 제출)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감염성폐기물군계획시설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