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윤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대 제2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처음으로 제52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6만 시민을 책임지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를 쓰시며 시정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원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과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본신도시가 서서희 마무리 되면서 군포시의 암적 존재며 군포시의 먼 장래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금정∼안산간 전철지하화 문제입니다. 현재 지상으로 건설되어 있는 금정∼안산간 전철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표본적인 유물이며 건설 당시 금정동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며 데모도 하고 건의도 하였으나 국가예산을 핑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설된 군포시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철선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은 소음공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군포시가 밝고 맑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를 지하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습니다만 현재 타당성 기초조사가 얼마만큼 진행되었으며 진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정 안산선 전철지하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타당성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과 산본전철역 상가 건축허가를 보류해 달라는 시민의 진정서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본전철역 역사상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철 지하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볼 때에 크나큰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시장께서는 역사상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중지나 가처분신청을 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역사상가 공사는 분양인지 임대가 목적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일 각종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보그룹 부도 여파로 우리 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그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운영비나 시설비등의 자금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또한 시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도나 중앙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포시 뒷골목을 가보면 이것은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말 그대로 행정 부재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곳곳 군데군데가 쓰레기 더미고 도로변에 산업쓰레기가 몇 달째 방치되어 있고 인도에는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는가 하면 판매상품이 진열되어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말하는 이 없고 뒷골목 소방도로는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할 수 없으며 차량은커녕 사람도 비켜 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금정역 앞 산본 중앙로를 비롯해서 군포중학교 앞 도로 금정 초등학교 옆도로 등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은 버젓이 붙어 있지만 도로 양편으로 일렬주차가 아니라 이열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군포시에서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묵인해 준다면 공연히 지켜지지도 않는 행정을 펴서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잃을 것이 아니라 주·정차 표지판을 떼어내고 일렬주차선을 그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원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출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행정은 언제나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야 되고 시장께서는 다수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기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 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군포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선정 문제에 너무 많은 갈등을, 그리고 행정의 많은 힘을 낭비하였지만 시원한 해답, 그리고 시민의 일치된 의견을 아직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찬성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나 일삼고 사사건건 시비나 걸어 지방행정을 마비시켜도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집행부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 집행해야 될 줄 압니다. 시장께서는 대의회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행부를 견제만 한다면 집행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눈치만 보고 공무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 제 발등 제가 찍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합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지난 번 1기 때 못 다루었던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알차고 보람된 제2기를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윤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양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본의원이 김영숙 의원 질문 몫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간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중심 광정동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둔 희망의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새해를 반기듯 강력한 노동자들의 의연한 총파업으로 날치기 파동으로 혼미에 빠진 이 나라를 곧추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썩어빠진 권력과 탐욕한 재벌이 야합에 의한 한보라는 해일은 또다시 이 나라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곪아버린 부정과 부패의 깊이가 그 얼마인지 누구도 알 수 없음은 국정의 금치산 상태를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위 인사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비장한 심정으로 귀국함으로써 찢어진 민족의 마음 속에 통일에 의한 희망이 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포시는 민선자치시대 3년째를 맞이 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변화는 곧 진보를 나타내며 진보는 발전의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 군포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의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민선 자치시대에 얼마나 시원하고 청량하게 해주는지 의심이 됩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불신에 찬 시정이 얼마나 맑고 투명해져 시민들이 믿고 따르는지 26만 시민을 대표하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시의원들 모두가 가슴속 깊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소 도덕성과 함께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질 줄 아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96년 10월 8일자 군포시민신문에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답신이라는 장문의 전면광고를 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광고를 내셨다면 왜 공직자로서 떳떳치 못 하게 익명으로 광고를 내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감사 당시 사회경제국장께서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새벽 5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5일에는 소각장건설특별위원회의 적법 절차를 거친 출석요구를 문홍길 사회경제국장께서 병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하고 관계공무원을 대신 출석시키는 최소한의 준법의식이나 의회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부하직원이 배운 것이 아니기를 비는 마음과 함께 군포시민신문의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정중하게 거절한 바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의하여는 적법 절차를 거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였으며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 절차에 의한 자료는 기피할 수 없겠지요"라고 친절하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시장이 되면 문민관의 자존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와 위원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회경제국장의 태도는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행정감사의 권한을 명백히 고의로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광고에서 다짐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운하면서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그 어느 법에 하위법인 조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규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름지기 공인은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계법에 의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자료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법대로 하니 형편에 따라서 못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공문서를 꼭꼭 숨기면서 공개행정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정대한 행정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뭔가 의혹이나 왜곡된 행정업무처리라는 결론이 건교부 소각장 보완공문에 의해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10월 18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소위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쓰레기 소각장 허가승인 신청 보완제출이라는 공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여론조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작이 대다수 민주시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던 기억을 우리는 생생히도 기억합니다. 시장님, 이 공문은 군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선정한 산본동 산 170번지가 과거의 입지와 동일권 내로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변경위치의 영향권 내의 주민동의 절차 이행 결과와 반대할 경우에 대책제시 그리고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는 건설교통부의 요구에 대한 군포시의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묵시적 동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장이 착공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조속히 착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고 만약 공신력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조속히 착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주민동의절차를 이행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아도 타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목민관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를 여름 하늘의 천둥소리 듣듯이 겸허히 진지하게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덕목 아닙니까? 지난 해 9월 군포시에서 실시한 소위 민선자치 1주년 성과 평가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시장의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겨우 12%로 부정적인 대답 35.7%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결과를 보면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을 한다느니 묵시적 동조를 한다드니 하면서 왜곡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 보고서는 분명히 부정적 대답이 많은 이유를 소각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빚을 내서 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1,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쏟아 넣어 만들어진 여론조사 보고서를 나타내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시정책에 반영해야지 그것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군포시의 독선행정, 전시행정을 꾸짖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열린사회입니다. 20세기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대철학자 칼 보커는 열린사회와 그의 접근이라는 글에서 독선과 독단, 거짓된 사실로 반대자들을 매도하는 자들을 열린사회의 적 중의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시 정책에 반대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논리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이라고 매도한다면 그것도 임명된 시장이 아니고 26만 군포시민의 손으로 뽑혀진 저희 민선시장께서 이러하시다면 진정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우리 군포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할 때 앞 뒤 싹뚝 자르고 임의대로 왜곡해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애용하시고 고소고발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시의 의견을 왜곡 전달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인영 박사와의 당시 대담 테이프를 당당히 공개하여 그 발언에 대한 사실성을 검증받아 중앙부처에 보낸 공문까지 왜곡되어진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소각장 입지선정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때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다수 의원의 조건부 지지의사를 마치 의원들 전원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한 것처럼 공문에서 날조해서 당시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비과학적, 비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원들이 심려와 명예를 훼손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최신의 오염방지시설은 최신의 공법과 함께 충분한 예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신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던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낙후된 기술로 오염배출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스토카 방식의 소각장을 계획하고 하루 처리량 200톤 규모의 199억원으로 제하입찰 공고하여 그 선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안산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는 하루 처리량 200톤 규모의 같은 방식 소각장 건설비용 356억원보다 무려 157억원이 적은 것으로 최신 오염방지시설은 고사하고 이 구식 스토카 소각장마저 노골적으로 부실공사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도 광역 쓰레기 소각장 추진하면서도 스토카 방식은 배제하겠다는 게 언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에도 최신의 오염방지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소각장 건설비용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카보다 우수한 최신의 열분해 또는 프라즈마 방식의 도입을 주공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주공과 똑같이 스토카식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고소고발하시고 급기야는 부하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용기까지 보이셨던 시장님께서 왜 유독 최악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최신의 소각시설에는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한 시원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무 소각장이나 같은 소각장 서둘러 건설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간부공무원들도 주공과 같이 임기가 지나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까? 시장께서도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최신의 소각방법을 진지하게 검토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월 한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한 시의원들에게 청장께서는 현재 공사 중인 진입로가 소각장 전용 진입로라면 환경부로부터 소각장 건설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현지조사 후 공사를 강력히 권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각장 건설공사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와 함께 영향권 내에 주민동의절차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 절차를 마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각장 입지선정과 소각방법에 의해 제기될 많은 문제점들에 시장의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책임은 후세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선거공약도 휴지조각 버리듯 어겨버리는 구시대적 발상의 정치인들의 정치형태보다 더욱 더 신의없고 소각장 부지를 같은 골짜기에다가 번지수만 틀리게 해놓고 선거공약을 지켰느니 신도시 시민의 힘이니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있는 시장님께 묻습니다. 날치기 파동의 근본원인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오만함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날치기 처리된 관계법의 재검토를 인정하셨습니다.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과거 시민자율추진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올바른 결정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민동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후세에 민주적인 행정수행을 하셨다는 칭송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 우리 나라는 지난해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세계화되어야 하고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이제 국경과 이념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자긍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해 군포시는 일본 서적 몇 권을 번역하여 비매품으로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부정발행 및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적판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리라고 굳게 믿으며 이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문적인 검토없이 책 몇 권 번역해 놓은 전시행정, 성과 위주의 행정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독선과 즉흥적인 단발성 시정 전시행정에 대한 사려깊은 판단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나타난 전년도 민간경상보조비의 집행내역중 특정학교의 체육대회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는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운하시면서 거절하시는 않겠지요? 의회에서의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년도 민간경상보조비의 집행내역 중 특정학교의 체육대회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밝혀 주시고 왜 유독 특정학교에만 편중 지원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해부터 갑자기 중심상가 주차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만약 중심상가라는 특정지역만 행정집행권을 강화하신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군포 전 지역에 걸쳐 중심상가와 같은 엄정하고도 집중적인 주차단속 행정집행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점 의혹없는 공정하고 지역간 균형된 공평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때 유언비어는 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불공정한 행정집행은 유언비어를 살아 움직이게 할 우려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주장한 시민감사청구제의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찍이 서울시가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집행부는 거부하셨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도입합니다. 독자성을 가지고 우리 군포에도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여 위민 정책을 펴는 목민관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용역발주한 군포시 일반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용역결과를 밝혀 주시고 시의 용역이나 시의 하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요 시정을 논하는 각종 위원회의 장이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많은 의혹을 살 염려가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지난 번 행정감사시 지적 요구드렸던 바 이에 대한 조치결과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공사가 지난 번 행정감사시 상당 부분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공사중인 시민회관의 원하청업체 임원내역, 공사에 따른 일자별 하청업체의 공사일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조명시설, 방음시설 등 내부시설과 집기, 비품 등의 수주내역 공사업체, 납품업체의 전반적인 내역 등을 밝혀 주셔서 맑고 투명하며 시민으로부터 한 점 의혹없는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추진중인 시민회관 건립 감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대표, 관내 문화인사, 전문교수, 건축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칭 시민회관 건립 감독위원회를 구성 상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신력있는 외국 감리회사에 2차 감리를 의뢰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후세에 길이 남을 문화적 유산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군포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중심권 도시입니다. 아파트 지역의 단지대표와 부녀대표들의 아파트 관리능력 향상은 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단지대표회, 부녀회의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관리 교육 등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통신호 체계를 보면 일부 좌회전시 U턴하게 되어 있는 신호 체계를 관계법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면 횡단보도시 U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일부 도로안내판에 군포시청 및 괄호 속에 군포시의회가 표시되어 있는 바 괄호를 뺀 표지판으로 교체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청 산하 기관이나 동일기관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시장 조원극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21세기는 공로패를 청사입구에 진열해 놓거나 대형사진으로 청사입구를 어지럽히는 유치한 방법 그리고 이를 보며 흐뭇해 하는 수준으로는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묻지도 않은 친인척의 이권개입 문제를 시정관여는 이권개입을 의미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도 장황하게 해설하면서 적법하게 요구된 자료제출을 자의적으로 하위조례에 의해서 거부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결코 21세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21세기는 열린 마음, 열린 행정, 열린 사회를 향한 가열찬 발걸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청사의 울타리를 없애고 권위주의의 상징인 청사 정문 경비실을 과감히 허물어 뜨려 시민들에게 먼저 믿음의 손을 펴 보십시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시민들이 마음은 크게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관계법 재개정에 동의하셨듯이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진실한 의견을 조사하고 겸허하게 수렵하여 소각장 입지를 재검토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선거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은 지역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역정치의 최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군포시민은 시장과 우리 시의원들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이제 우리는 그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군포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었노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조원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정축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시정전반에 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는 민선시장 취임이후 시정의 주요정책결정에 있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군포시민이 진정하게 바라는 시정을 우리가 모두 수렴하여 일하여 왔는지 스스로 자성하면서 올 한 해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라는 마음자세로 시정의 주요 정책이 이 의사당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해결해 나가는 참민주주의 토론장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의 국제수지와 국제무역의 적자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으로 올 한 해는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앙차원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발 맞추어 관내 800여 업체에 3만여명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용인력의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으로 시정업무를 전개하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의 800여개의 중소 영세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시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료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입주와 함께 현재 인구 26만명을 육박하는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각종 주거·문화시설이 활발히 건설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금년에 시정의 주요 시책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보건소에 시설과 장비현대화를 통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는 하나 이는 26만명 시민의 보건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우리 시에는 종합 의료병원의 유치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정의 주요 정책인 것 입니다. 산본동에 건립예정 중으로 알고 있는 조합병원 건립에 있어서도 인근 지역주민과의 문제점으로 많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포시는 어떤 시책으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시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종합의료병원의 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전철안산선 지하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지역은 경부선 철도와 수원∼서울 간의 전철이 지역적으로 우리 시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구분지어 놓고 있어 또한 도시중심으로 관통하는 안산선 전철은 우리 시의 교통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철은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우리시에 3개소 전철역이 있어 시민생활의 대중교통으로는 충족되는 점에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장애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그리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현재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안산선 전철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실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를 편성 많은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철의 지하화는 엄밀히 말하면 철도청 소관 사업이고 넓게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엄청한 예산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립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에 있어 주안점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지하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야동 지역의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에서 군포시로 편입된 대야동지역은 지난 해 경우 하절기에 반월저수지와 수리산 주변에 많은 행락객이 집중되므로 인해 저수지 상류수원의 오염과 수리산 주변의 자연환경이 점차적으로 훼손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올해만큼은 대책이 수립되어 지역 주민에게는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행락객에게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행락기간 동안의 대야동 지역의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반월저수지 및 갈치저수지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환경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이 취임하여 벌써 임기의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소신 행정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우리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에서 먼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시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종전에 김영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만 발언 신청 내용이 질문내용으로 신상발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장후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통한 군포1동사무소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군포1동사무소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층은 상가, 지상층은 동사무소 임대 사무실 및 아파트로 하는 주·관·상 복합건물을 건립하되 지하보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축하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사무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민자유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물규모 및 배치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타당성 분석시 적정여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해 9월 실시한 민선자치 1주년 성과설문조사 결과 시정의 시민의견 반응을 물은 데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은 12%인데 반해 부정적인 답변이 35.7%의 결과를 보였는데도 시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시정수행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난 해 9월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을 묻는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가 1.7%, 그런 편이다가 10.4%, 보통이다가 51.9%, 그렇지 않다가 28.1%, 전혀 그렇지 않다가 7.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보통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시민이 전체 51.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으나 보통이라고 하는 어휘는 널리 일반에게 통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보통수준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김 의원님께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견해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보면 밝은 사회조성을 위해서 나쁜 방향에서보다는 좋은 방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시민도 있습니다. 생업에 바빠서 관심이 없는 시민에게 질문했을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며 개인의 의사가 반영 안 될 경우 시정 전체를 부정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론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우리 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심층분석해서 정책수립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견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해 일본서적을 구입해서 번역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부정발행, 출처명시 위반죄 등을 열거하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 나라로서는 선진 외국의 자치제도가 교과서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난 '91년부터 전국의 모든 의회와 자치단체가 앞을 다투어 선진 외국의 제도를 견학하기 위한 해외 여행이 러시를 이루었고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해 2월 일본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길에 일본자치단체의 제도나 시책을 수록한 서적을 구입해 왔고 관계법을 검토한 후에 소속 직원의 직무연찬용으로 번역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고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해서 일본책자를 번역 약 100권 정도 발간을 해서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만 무료로 배포하였던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번역한 일본서적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한정된 범위인 직장 내 직원교육용으로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된 서문에서 출처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위법이라고 하신다면 집행부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어진 권한과 여건이 극히 미약한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시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안간힘을 가상하게 생각하셔서라도 이를 고무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문제를 삼는다면 감싸 안아 주는 것이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원님의 입장이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역시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가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도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위민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서 우리 시에서도 동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관여하게 되는 대의제 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제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와 같이 자체 감사규칙을 개정해서 주민 청구를 받아들이는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답신 제목의 광고 게재와 익명사용 사유, 광고내용이 자연인으로서 소신 또는 군포시장으로서의 견해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모든 신문은 항상 독자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는 독자투고뿐만 아니라 이 글에 대한 비평은 물론 반론 등의 투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반론문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하게 된 관점을 살펴보면 김 의원께서는 '96년 9월 24일자 군포시민신문에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기대라는 제하의 투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답신내용을 군포시민신문에 송부하였고 군포시민신문에서 '96년 10월 8일자로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보도된 답신내용을 보고 광고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답신으로서 군포시민신문사에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게재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시에서는 이를 광고로써 게재의뢰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군포시민신문에서 왜 전면광고라고 명기하였는지 그것은 언론사의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익명사용이라든가 누구의 견해인지를 질문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답신은 군포시장이 답신한 것이며 군포시장의 견해입니다. 군포시민신문에 보도된 답신내용이 누구의 글인지 명기되지 않아서 '96년 10월 18일 군포시민신문에 팩스 및 전화로 명의정정 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완전히 끝나고 합니까? 아니면 단답형으로 합니까? 회의 절차를 분명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한 인사특전으로 부하들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데 학연이나 지연이 배제된 객관적, 합리적인 공정 인사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군포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제방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수행은 자치단체장인 임용권자와 별개의 인사위원회로 분리되고 공무원의 임용구분으로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강임, 겸임, 파견, 징계, 인사교류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사업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집행하는 법적 사무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탈할 수 없으며 특히 승진인사 업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35조, 제3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일정한 승진후보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다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경력과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종합되어서 고평점자 순으로 작성되고 상위직 1명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4배수 내인 네 명의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9월 21일 시의회 전문위원 결원시 충원된 인사내역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실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해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4위까지의 인적사항을 협의해서 임용한 것입니다.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인사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업무는 조직의 활력과 조직원의 사기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군포시의 인사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부실공사 우려부분에 대한 대책과 원하청업체 현황, 음향기기 등 내부시설 수주업체 현황, 공사내용 및 공사일지 등을 밝혀 주고 시민회관 건립 감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칭 시민회관 건립 감독위원회 구성을 상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신력있는 외국 감리회사에 2차 감리 의뢰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부실공사우려 부분에 대한 대책과 원하청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민회관 현장을 방문해 지적하신 주요 구조부에 대한 녹슨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며 지하 주차장 슬라브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으로써 콘크리트 타설 초기에 응결 수축과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 특수 약품주입공법으로 60% 정도 보수를 완료했고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미보수된 잔여부분도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완벽하게 보수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각종 공정들은 사전에 책임감리자인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축과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시공하도록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건축공사는 대림산업주식회사와 신한건설주식회사가 7:3 비율로 공동도급을 맡아 시공 중에 있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정림토건 외에 17개 업체에 하도급으로 시공중이고 각 분야별 개별 공사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대진전력 공사와 8억 3,100만원, 통신공사는 주식회사 아진통신과 2억 1,300만원, 조경공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6억 1,900만원에 각각 계약체결하였고 특수설비인 무대 기계는 한국기계공업조합과 44억원, 무대 음향공사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10억 9,600만원, 무대 조명공사는 한국 조명공업협동조합과 12억 3,600만원에 각각 계약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하도급 작업일지와 계약체결 세부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감독위원회 구성은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서는 시민회관건립공사는 여러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종합시설로써 관내의 각 분야의 전문 저명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한편 공신력있는 외국 감리회사의 2차 감리 의뢰여부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 1일자로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9개 도로서 시·군 기초 자치단체는 개방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축에 철저한 감리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시민회관이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지역 단지대표와 부녀대표들의 아파트 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아파트 관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아파트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모시고 시정안내를 비롯한 공동주택관리 요령 전반에 걸쳐 간담회를 겸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등을 활성화시켜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제반시설의 보존 유지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좌회전시 U턴을 하는 것을 보행신호시에 U턴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이나 신호체계 등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신호지점의 전후 교통체계 또한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량, 교통안전시설 등 여건에 따라서 도입하는 신호체계 기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신호체계로 운영되도록 교통안전시설기관인 군포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표지판 중 군포시의회의 표기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규칙이 지난 1월 20일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4월 중에 착공하여 6월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락기간 동안에 대야동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동 반월 저수지 주변은 행락철에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몰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를 거쳐 안산시계까지는 약 3, 4km로 20m 폭으로 도로계획을 했으며 반월저수지에서 수리산을 거쳐 8단지 뒤에까지 연결되는 약 4km는 도로폭을 10m로 했고 또한 대야동 정류소에서 갈치저수지를 거쳐 납작골까지 연결되는 것은 약 2.6km로 10m폭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47호 국도에서 도마교동을 거쳐 부곡동까지 2.9km는 20m 폭으로 계획했으며 소각장 진입로에서 대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까지는 760m 구간으로 10m폭을 계획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이 결정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저수지 주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지역의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발생량이 전량 미처리된 상태로 반월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 농촌 보건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반월저수지 및 반월천의 수질보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야동 지역에 1일 발생 하수량 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하수처리장 건설 및 중계펌프장 찻집관거 등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하고자 하수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치저수지 상류의 축산폐수로 인한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6년도에 정화조 5개소에 1,500만원과 가축분뇨 수거살포기 1대에 72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정화조 5개소에 1,750만원과 가축분뇨 수거살포기 7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 10월까지 전 수질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만용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송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동에 건립예정으로 알고 있는 종합병원 건립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시정 전개계획과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산본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산본동 1100-1번지 2,110평과 산본동 164번지 1954평을 종합의료시설로 용도지정된 바 있습니다. 산본동 1100-1번지 엘림복지원 옆 의료시설용지는 남천재단으로부터 70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을 지난 해 3월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본2동 능내공원 앞 의료시설용지는 서울 잠실병원에서 504병상 규모의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건립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보완중에 있습니다. 인근 3개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의 그 동안 종합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보완되어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되는 대로 바로 건립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 보건소의 이전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을 대지 212평에 연건평 376평의 협소한 부지에 '89년도 시의회 건물로 건립되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증축 및 개보수를 하여 현재는 보건소 건물로는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도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시의회 건물로 건축되어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적정한 면적의 확보가 안 되었고 진료기능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비효율성 및 시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건소 현대화를 위하여 총예산 36억 9,700만원을 투입 개발제한 구역 내에 2,000평 내외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98년까지 건립토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를 지역 거점 병원으로 바꾸고 또한 보건소의 복지종합 서비스 기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이나 시회경제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사업의 수주자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제척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전 인류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처리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분야에 주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발주하여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종합관리 대책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우연히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께서 군포발전위원회 위원장에 호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2얼 5일 개최된 소각특위 출석요구에 사회경제국장 및 청소과장이 거절한 사실이 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실인지의 여부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2월 5일날 소각시설건설대책 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당연히 출석하여 답변을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인 사회경제국장이 당일 심한 탈수증세로 부득이 병원에 가야 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장 대신 참석하여 답변해야 할 제가 공교롭게도 그 전날부터 감기몸살로 병가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와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시의회는 견제와 협력으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사업추진 중에 있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증폭시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부득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은 국내에서조차 가장 낙후된 기술인 스토카 소각장으로 계획하고 또한 200톤 처리 규모의 199억원으로 제한입찰공고하여 선정작업에 임했으며 최신의 소각방식을 채택해야 함에도 스토카 방식을 고집한 점에 대한 견해와 최신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 채택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기종의 스토카 방식은 우리나라보다도 소각방식이 월등히 앞서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편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인근 일본에서는 약 2,000개소가 가동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9개소가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국내 10개소의 소각장도 전부 스토가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쓰레기 성상이 다른 선진국에서 시작 단계인 타 기종을 검증도 없이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찰공고에 제시된 199억원은 예산액에 불과하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에 관계없이 기본설계를 심사하여 최적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상 초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안전한 소각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라도 가장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시설이 건설되도록 주공에 지금 강력히 요구를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보완제출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두 차례의 쓰레기 대란을 겪는 소동 속에서도 건설예정후보지를 시민에게 공모하고 입지의 타당성 기초조사 실시와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지선정의 심의검토, 시의회 협의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이는 조속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의 뜻에 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는 일련의 입지선정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입지선정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제반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산본동 산 170번지에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시민정서를 무시한 입지변경은 고려할 수도 없으며 진입로 공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착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지선정 과정과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사실을 기피하거나 왜곡한 바는 없습니다. 시의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의견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입지선정과정을 지지하며 최종입지는 시장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박사 등 환경청과 초청간담회시 녹음테이프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녹음은 기기 담당자가 아닌 저희 청소과 직원이 녹음을 하였습니다마는 기술이 부족해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개가 불가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성입니다. 장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로에 도시가스관 통과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배관 45.6km, 정압기 5개소, 밸브박스 38개소, 공급세대 54,410세대이며 도시가스 공급자는 (주)삼천리 도시가스사입니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우리 시청 건설과 하수시설계의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로를 관통한 도시가스관은 없고 하천박스를 통과한 배관현황은 당동 155번지 두산유리 교차로 앞 하천 1개소가 있습니다. '83년도에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우회시공의 불가로 인하여 하천박스를 통과한 배관으로 현재 (주)삼천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당정천 공동구 공사시 병행하여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배관보호를 위하여 전기방식을 설치 부식방지를 예방하고 배관 자체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되어 가스누출이나 폭발위험에서 안전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수소염이원화식 가스검지기 차량으로 연 3, 4회 가스누출 여부를 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 도시가스 사고로 인한 대형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6년도 민간경상보조비에 군포초등학교에 체육대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밝혀 주시고 왜 유독 특정학교에만 편중 지원하였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체육대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200만원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군포초등학교에 지원한 200만원은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지역행사에 찬조출연하는 군포초등학교 마스게임 참가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원한 것이며 참고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포초등학교는 창립 82주년이 된 학교로써 76회에 1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군포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이며 졸업생 동문 체육대회는 무려 17회에 이르는 오랜 연륜을 가진 대회로써 우리 시민 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사기진작과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학교에만 편중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학교도 또 편중지원도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포초등학교 뿐 아니라 관내에 어느 학교라도 유사한 내용의 예산지원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가용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 김주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군포시청 직원들은 시장 이하 직원들은 아직도 정말 시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51.8%가 보통이다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통이다는 이 답이 부정적인 판단을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을 펴 나가는 공직자가 한 번쯤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당연히 51.8%는 시정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작권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을 말씀하시면서 구구하게 여러 가지 조문을 얘기하시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81조에 나와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께 직접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군포시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법을 다시 검토하셔서 국제적 망신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만큼은 저작권 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본사람들은 대한민국 만큼은 책이나 공연물 등을 통해서 언젠가 문화적 식민화가 가능한 그런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번역하든 공연하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내에 거주하는 저명한 대학교수로부터 직접 본의원이 들은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야 될 우리 공직자들께서 전문적인 일본서적 몇 개 번역해 놓고 그것도 관계법에 위반되게 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사려깊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견해를 요구드렸는데 담당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장께서 직접 견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 의회의 자존심을 걸고 본의원은 끝까지 시장 이하 관계 간부공무원들과 싸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자료은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시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대외비 문서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 판단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묵시적 동의, 동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말로만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민주적인 방법이다고 그러시는데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그 근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을 통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통해 반대의견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찬성의견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어떤지 분명히 밝혀 주셔서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묵시적인 동조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김주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통이다가 51.8%는 부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는 조사 당시 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점에서 주위환경이나 그 사람의 생활여건 등 변화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볼 때 한 항목에 대한 조사요목이 보통 다섯 가지로 나열이 되는데 생각건대 보통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된다고 보아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서적 번역관계입니다. 그토록 저작권법심의위원회까지 질의하셔 알아보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를 도와 드린 점으로 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3조 등을 검토했을 때 이 법이다라고 한 규정이 없고 스스로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신 관계법을 재검토하시라는 데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면서 번역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더욱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소과장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주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행중인 사항이고 자칫하면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증폭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토카식이 개발이 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낙후된 기술이냐, 그게 꼭 오래 되었다고 그래서 낙후된 기술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스토카식이 개발이 된 후에 그 동안에 소각하는 방법이라든가 공해방지시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었고 추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쁘다든가 나쁜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소각방식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검증되지 않은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일요일날 제가 안산시에서 소각시설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참석하셨던 모 교수님께서 이 소각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시험단계에 있는 그러한 플랜트를 우리 나라에서 꼭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강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 물론 새로운 신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우리 나라에서 먼저 실험을 한다는 것은 꼭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도 면밀히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데가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없는 단계에서 저희가 다른 소각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주공에서 건립비용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주공에서 시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에서는 책정된 예산에 관계없이 최첨단 소각시설을 건설해서 우리시에 넘겨 주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가지고 촉구공문을 내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감독이나 감리과정을 통해서 최첨단 소각시설이 되도록 설계도 검토를 하고 시공과정에도 충분히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환경시설이 되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지공모 과정이나 또는 타당성 조사과정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우수적인 과정을 갖다가 추진을 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설득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자주 요즘에는 170번지로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참 부지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때도 이 170번지로 선정을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해라 하는 아주 많은 분들의 그런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체육진흥과 답변 안 합니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답변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김주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원본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