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27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의원님들께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김동진,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6일 갑오년 첫 번째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의 지역 행복 생활권 우리군 추진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단양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월 8일 매포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1월 10일 단고을 협동조합 입소 기념식, 12일에는 제63주년 영춘 곡계골 합동위령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13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과의 단양리조트 사업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고, 14일부터 21일까지 2014년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오영탁·김동진·이대윤·장필영·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석회석 연구소 정기이사회와 농민단체 협의회 간담회에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였으며, 16일에는 성신양회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의장님께서 충주 KBS 신임 국장과의 접견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20에는 의정 모니터 요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이 함께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듣고 답변과 집행부에서 처리할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의정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월 22일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 23일에는 목요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1월 24일에는 제37차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를 단양군 의회주관으로 개최하여 신태의의장님과 장영갑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충북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교통약자심의회의에는 이대윤,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로부터 단양군 관리계획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인 영광의집 외 5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설맞이 군·경·소방대원 위문도 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대책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의 방역 대책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당부하고, 이대윤의원님께서는 초소 근무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도 당부하였습니다. 2월 4일에는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 파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월 9일에는 매포신협 제49차 정기총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오영탁·이대윤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0일에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장영갑부의장님과 장필영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시책인 민원순회 상담제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단양군 군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14개소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대강농공단지 확대사업 이외 민간개발사업 위주의 13개 사업이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후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의 실현성 제고와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단계에서 3단계 사업 중 민간사업자 확보가 어려운 5개 사업에 대하여는 4단계 사업으로 조정하고 4단계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단양종합리조트 종합개발사업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단양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통하여 신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산악 모험 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와 제22조의 2항 및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중 사업자유치가 어려운 3단계 개발계획 중 5개 사업 2,215,000㎡를 4단계의 개발계획으로 조정, 현재 추진 중인 단양 종합리조트조성사업을 위해 2,115,700㎡를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 현재추진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조성사업은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에 공원녹지계획으로 근린공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의 근린공원 조성내용은 적성면 애곡리 근린공원으로써 108,291㎡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 수립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안으로 기정 총 26개소에 713,694㎡가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금회 1개소를 추가확보하면 27개소 821,98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도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대상지는 대강면 올산리 산 74-5번지 일원으로써 단양군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종합리조트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보존·생산·계획·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 휴양지형 지구단위 계획을 21세기 관광도시지역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단양종합리조트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115,521㎡로써 주요시설은 골프장 20홀, 스키장 4면, 휴양콘도미니엄 64동에 241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계획·생산·보존·농림지역을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광 휴양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은 계획관리지역으로 69.7%, 생산관리지역 30.3%로 2,156,521㎡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관광휴양형 2,156,521㎡가 되겠으며 도로는 길이 1,956m는 기정 중로 3-10으로 결정되어 있고, 추가로 785m에 대한 중로 3-A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장이 1,576,035㎡, 스키장이 393,660㎡,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이 1,969,695㎡이며 관광휴양시설은 118,743㎡, 공공시설용지는 68,083㎡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건축높이 5층 이하로 적용하였으며, 휴양구역으로서는 건축 건폐율 40%와 건축물 높이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자문위원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단양군에서 충북도로 신청을 하고 도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종합리조트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과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의원님들께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김동진,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6일 갑오년 첫 번째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의 지역 행복 생활권 우리군 추진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단양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월 8일 매포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1월 10일 단고을 협동조합 입소 기념식, 12일에는 제63주년 영춘 곡계골 합동위령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13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과의 단양리조트 사업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고, 14일부터 21일까지 2014년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오영탁·김동진·이대윤·장필영·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석회석 연구소 정기이사회와 농민단체 협의회 간담회에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였으며, 16일에는 성신양회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의장님께서 충주 KBS 신임 국장과의 접견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20에는 의정 모니터 요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이 함께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듣고 답변과 집행부에서 처리할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의정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월 22일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 23일에는 목요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1월 24일에는 제37차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를 단양군 의회주관으로 개최하여 신태의의장님과 장영갑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충북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교통약자심의회의에는 이대윤,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로부터 단양군 관리계획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인 영광의집 외 5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설맞이 군·경·소방대원 위문도 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대책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의 방역 대책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당부하고, 이대윤의원님께서는 초소 근무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도 당부하였습니다. 2월 4일에는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 파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월 9일에는 매포신협 제49차 정기총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오영탁·이대윤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0일에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장영갑부의장님과 장필영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시책인 민원순회 상담제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단양군 군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14개소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대강농공단지 확대사업 이외 민간개발사업 위주의 13개 사업이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후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의 실현성 제고와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단계에서 3단계 사업 중 민간사업자 확보가 어려운 5개 사업에 대하여는 4단계 사업으로 조정하고 4단계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단양종합리조트 종합개발사업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단양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통하여 신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산악 모험 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와 제22조의 2항 및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중 사업자유치가 어려운 3단계 개발계획 중 5개 사업 2,215,000㎡를 4단계의 개발계획으로 조정, 현재 추진 중인 단양 종합리조트조성사업을 위해 2,115,700㎡를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 현재추진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조성사업은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에 공원녹지계획으로 근린공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의 근린공원 조성내용은 적성면 애곡리 근린공원으로써 108,291㎡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 수립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안으로 기정 총 26개소에 713,694㎡가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금회 1개소를 추가확보하면 27개소 821,98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도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대상지는 대강면 올산리 산 74-5번지 일원으로써 단양군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종합리조트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보존·생산·계획·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 휴양지형 지구단위 계획을 21세기 관광도시지역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단양종합리조트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115,521㎡로써 주요시설은 골프장 20홀, 스키장 4면, 휴양콘도미니엄 64동에 241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계획·생산·보존·농림지역을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광 휴양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은 계획관리지역으로 69.7%, 생산관리지역 30.3%로 2,156,521㎡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관광휴양형 2,156,521㎡가 되겠으며 도로는 길이 1,956m는 기정 중로 3-10으로 결정되어 있고, 추가로 785m에 대한 중로 3-A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장이 1,576,035㎡, 스키장이 393,660㎡,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이 1,969,695㎡이며 관광휴양시설은 118,743㎡, 공공시설용지는 68,083㎡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건축높이 5층 이하로 적용하였으며, 휴양구역으로서는 건축 건폐율 40%와 건축물 높이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자문위원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단양군에서 충북도로 신청을 하고 도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종합리조트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과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고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군에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어린이집은 총 15개소 중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117명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26명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단양군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보육지침 사업에 따라서 지금 종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0세에서 2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환경개선비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3세반에서 5세까지 누리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사 26명에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차등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생활하는데 사택이나 이런 것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자체에서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군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 같은 것을 임대해서 돈은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사택관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교사가 우리 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 안 하시고 바로 하시는 건가요?

3월초쯤에 저희들이 3월초나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니까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할겁니다.

혹시 대상지 중에서 별곡3리 미소지움 가는데 이쪽에 체육시설이 거기로 집중되다 보니까 대회가 열리고 하면 도로 기능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일부 매립해 나가는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빨리 매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는 교통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수님께서 1월 주민과의 대화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긴데 상진리 두진아파트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아파트 시공이 불가하다면 진행이 어렵다면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상진 두진아파트 부지에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거기가 아파트건립관계로 주차장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사업주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걸로 추진이 되다가 아파트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건설에서 하고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영훈산업에서 조합아파트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다른 업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아파트 관련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신뢰성의 문제다, 아파트가 계속 두 번 세 번씩 캔슬이 되니까 저희들은 주차장을 닦으려는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트사업자가 땅을 다 확보를 해서 완전히 가시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명절 쉬고 나서 다시 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읍면순방하시고 나서 지시를 하셔서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요번에 용역에 반영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필요성도 있는데 그게 4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용역에 포함시키더라도 추후에 아파트 건설하는 게 급진되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우선 그런 용역에는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곡4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치.

별곡4거리에 군청에서 내려가면 보림상가 앞에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실 때 상가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미락식장 옆에 주차장 매입한 것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누가 공용주차장으로 알겠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용버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양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양버스가 1년에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벽지수당이든지 벽지노선지원금이라든지 1년에 한 16억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나 그런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 유류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유가연동금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전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오지마을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에서 오지마을 대중교통 운행 방안 확정된 게 있는가요?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다시피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지마을 전수조사한 게 7개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 군수님 연두순방시에 건의한 게 5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벽지노선을 유보한 게 한 6개 노선이 되고요, 버스는 다니고 있는데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정적으로 예산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예산보다도 추가로 다 해 줄 경우에 한 15억 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필요한 경우에 타당성검증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보면 2개의 오지마을 2개 노선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되겠어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라도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조사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85페이지에 공동주택정비지원사업, 이것 좀 20세대에서 15세대로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내부적으로 관련법령이라든가, 전부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5층 이상건물하고 연립세대가 동당 660㎡ 초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15세대로 조성을 한다면 상위법인 주택법을 적용을 못합니다.

과장님이 더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밑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세대수 조정을 못해서 못 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거 하다가 세대조정을 못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세대를 확정하지 못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것을 한번 더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예, 예.

주거환경개선 인구유입주택 지원사업은 20동에 10억 원인가요, 이게? 10억 원. 농촌주택계량사업 20동. 85페이지.

10억 원이요.

10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10억 원이고 이거는 5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것은 서로 농촌주택계량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심지뽑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융자금.

그러니까요, 일단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예, 예.

이런 걸 볼 때 주거환경개선, 인구유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밑에는 공동주택인데 예산이 위에는 10억 원이 되고 밑에는 공동주택정비사업 지원 얼마 안 했죠? 별도로 아파트 몇 군데밖에 못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지원을 하고 지원기준이 5년이 경과된 게 없어서 올해는 아마 2군데 정도 5년이 경과돼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전 의회에서부터 계속 해 오던 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아파트가 두 개인가, 단양에 2개, 매포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졌네요?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뺀거죠?

앞에서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상진지구의 아파트 건립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요. 이쪽에 도전리에 아파트 신축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토지 권한확보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별도의 추진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점검만 있고 이거 하나 있었는데 빠진 것 같은데요?

매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예산에 되어 있는 거죠? 단양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던 것이 업무보고서에 빠져가지고 언제나 될지 모르겠지만 매포나 단양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통학교 실제로 단양한옥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는 지역인구유입과 동시에 한옥마을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학생들 중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작년 말 기수까지 해서 25세대가 이주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졸업인원은 얼마인데요?

총 졸업생이 한 160명, 지금 입학생까지 하면 180명정도, 18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큰 실효는 못 거두네요, 그죠? 그것도 조금 더 거주이주를 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구계장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의원님이 계속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법개정된 거 있죠? 주택법 44조, 하여튼 그걸 잘 살펴보시고 군수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