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에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접수되었으며 12월3일에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임찬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남대기입니다. 지난 12월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건성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인사) 다음은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홍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끝으로 경기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오산시로 전입하여 상하수과장으로 보직을 맡은 김천성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인사) 이상으로 12월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재정운영 방향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 인프라 구축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책임행정의 구현,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복지에 역점을 두었으며 균형재정의 실천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기능의 강화로 지방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SOC사업과 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9%가 증가한 1,51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05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876억원보다 26.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3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530억원보다 22.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에 지방세는 인구증가 및 주행세 등의 증가로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역사부담금수입의 계상으로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에 5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23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재정보전금은 1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가수∼누읍동간 도로 개설에 93억원을 발행해서 일반회계 규모는 26.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공기업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1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1,105억원 중 자체수입이 50.2%인 555억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이 258억원, 세외수입이 227억원, 재정보전금이 70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9.8%로 지방교부세 163억원, 지방양여금 58억원, 국·도비보조금 236억원, 지방채 93억원으로 총 5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4.5%인 270억원, 사업예산이 69.3%인 766억원, 채무상환이 2.2%인 24억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4.1%인 4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2년도보다 1.6%가 증가한 284억원으로 시의회 운영에 7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2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별로는 시청사 부지매입비 32억원, GIS사업 등 전산정보 관리에 24억원입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2년보다 53억원이 증가한 338억원으로 교육문화비에 9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143억원, 사회보장비에 78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66억원, 교육기관 지원에 4억 4,000만원, 현충탑 건립에 5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0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002년도 보다 166억원이 증가된 385억원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22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5억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257억원, 교통관리비에 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47억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93억원, 원동∼고현동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에 28억원을, 그리고 원동 소방도로 개설에 31억원, 탑동 도시계획도로에 14억원, 세마·수청역사 건립부담금 62억원, 소외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는 96억원으로 지방채상환에 80억원, 제지출금에 3억원, 예비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413억원으로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7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5종으로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06억원으로 사용료수입 등 92억원과 보조금 14억원을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에 5억원,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원 등 사업비에 25억원, 채무상환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원인자부담금 142억원, 양여금 11억원, 보조금 17억원을 수입으로 해서 경상예산에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원이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700만원으로 채무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원으로 주·정차 과태료 및 주차장 관리수탁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경상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선 도색 2억 2,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7,000만원으로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억 7,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2년보다 72.2%가 감소한 111억원으로 환지청산금과 채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70억, 예비비에 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5,000만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3기 시정의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5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