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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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가. 총무국소관(계속) ㄱ. 총무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5쪽에 있는 민방위자원 시설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충남중학교하고 보문고등학교인데 보문고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거기는 지금 누수되는 것은 다 고쳤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충남중학교 것은 근본적으로 전부 대수선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용길위원

충남중학교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교육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쓰고 있는데요. 일부 조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누수가 되고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보문고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던데요. 폐쇄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보문중학교는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폐쇄해서 안을 다 매몰시켰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직접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폐쇄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학교에서 쓰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대규모 대피시설이 동구 관내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대피시설은 충남중학교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곳이 우리구에서 두군데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에 있는 지하시설이 전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보고한 23쪽에 우리구 기구 정원현황을 보면 많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별정직이 기획실에서는 19명이나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또 8급은 정원이 192명인데 기획실에서는 179명으로 되어 있고, 또 7급도 기획실은 174명인데 여기는 178명이고, 6급도 여기는 88명인데 기획실에서는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별정직 직급을 분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별정직 19명이 다 그쪽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되면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양식을 달리 했는데 앞으로는 참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계산을 안해 봤는데 19명이 들어가면 맞다는 말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추진이 있는데 1팀 5명은 실시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실시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신청자는 11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진 5명은 먼저 했고, 6명은 7월 19일날 출발해서 9박 10일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호응도는 좋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배낭여행은 갔다 왔지만 아직 자료는 취합해서 보고가 안됐습니다. 가서 본 결과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같은 것을 봤는데 상당히 배울 것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직장 건강달리기 대회인데 이것은 전반기에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행사는 올해에 처음하는 행사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직원들이 그 행사가 건강을 체크하고, 운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해 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9월중에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참석은 많이 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부 의원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 의원님들도 보시고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ㄴ.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탄력운영 관계입니다. 지금 자치센터에 소요예산도 3억 1,5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이번에 투입을 하는데 지금 5개구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어느 구입니까? 이 주민자치센타 관계는 예산만 많이 낭비를 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에 예산투입을 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5개구 중에서는 어느 구가 제일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는 어느 동이 제일 나은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자치센타는 5개구 중에서 유성구가 조금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정착이 더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5개구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가양1동과 인동이 저희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동간에 비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자치센타 프로그램중에서 좋은 점은 서로 발굴해서 하도록 앞으로 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진갑위원

어떤 좋은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 봐야 좀더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비교 평가회를 갖도록 할려고 합니다.

유진갑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먼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각동이 3,323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6천만원씩 줄때는 그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실 전부 세금인데 그 예산을 각동에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우리가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 구만 해도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3개동 정도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큰 차질을 가져온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인데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방안이 없는가 물었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우리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제대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전에 걱정해 주신대로 주민자치센터에 그동안 예산도 많이 투자 되었는데 아직 정착이 빨리 안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월말경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경진대회가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을 후반기에 펴나간다고 했었습니다. 4대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포장마차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대로변에는 중기가 서 있어 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각 의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특히 상업지역의 홍보물이라든가 홀이라든가 마트에서 세일하는 홍보물이 말도 못하게 범람합니다. 한사람은 붙이고 한사람은 떼고 이러한 술래잡기를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 포장마차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포장마차가 지금 보면 대형화됐어요. 옛날에는 리어카를 끌고 나와서 포장마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리 하나를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이런 것이 매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내년 월드컵관련해서 앞으로 준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노선을 분담 했습니다. 분담해서 하고, 각 실과가 합동단속을 주1회 매주 월요일날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간부들이 합동으로 차를 같이 동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부착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에서도 평가가 있고, 앞으로 매월 시에서도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에 따라서 구별로 인센티브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분담제를 확행하고, 합동단속도 계속하고, 또 자생단체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가지고 안되는 데는 자생단체도 같이 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실과별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야간에 단속하는 차를 근본적으로 어느 곳으로 유도를 해서 대기하든지 뭔가를 해 줘야지 지금 30미터 도로나 35미터, 50미터 도로의 양방향에 보면 대형크레인이라든가 트럭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것은 끌고 가지도 못해요. 중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특히 심한 곳은 가양동 복개천이라든가 또 인동사거리에서 판암동 노선이라든가 효동사거리에서 양방향으로 이런 곳을 보면 중기차가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연히 주차장이 있지만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차주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차주들이 협조를 안해 가지고는 안돼요. 자기들 주차장은 텅비어 있는데 기사가 자기집 앞에 세우기 좋은데다가 턱 주차를 해 놓으니 조그만 소형차는 골목도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로 과태료부과 15건, 고발 8건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캬바레나 이런 곳을 개업할 때 보면 스티커라든가 광고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그리고 마트라든가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얼마나 많은 홍보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PC방 같은 것, 이런 것을 엄청나게 갖다가 부착을 해 놓으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공근로들이 그것을 떼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무슨 술래잡기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고발을 하시고, 우리 구가 오래된 구이지만 광고물이 없어질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노점상, 포장마차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화 되어 있어요. 1톤이나 1톤 반, 심지어는 2.7까지도 차를 대놓고 양쪽으로 포장을 쳐 가지고 자기 땅인양 사람이야 통행을 하든 말든 자리가 꽉 차 있어요. 행인들은 옆으로 피해 가요. 이러한 실정을 우리 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단속을 한 실적을 보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개동에 있는 각동마다의 포장마차의 숫자, 그리고 과거에 인허가가 나갔던 포장마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규격을 만들어 줘 가지고 포장마차별로 넘버를 줘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몇 개나 살아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이런 것은 틀림없이 물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지속추진에서 매주 3회 이상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로드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매주 3회씩 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근무를 언제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3회이상 체크한다는 것은 19개 실과에 분담이 되어 있는데 분담별로 나갈 때 부구청장님이 같이 실과하고 노선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체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각 실과별로 분담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많은데 자기업무는 못하고 여기를 주3회씩 나간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고요. 여기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는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매주 3회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분담된 노선을, 예를 들어서 오늘 민원실에서 나갔다면 내일은 건설에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각 실과하고 나가는 것이 3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민의 정서가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못하고 여기에 분담체크를 하러 다닌다면 공무원들이 어디에 적을 두고 근무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로드체크하는데도 분담별로 해야지 또 세금징수도 각 과별로 해야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대규모 동원 되어야지, 우리가 위에서 봤을때는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뭔가 지향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자기가 세무직이면 세무직에, 건설직이면 건설직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이런 행사성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 또 세금분야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 업무는 항상 뒷전이다 이거예요. 뭔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간부진들이 뭔가 대안을 짜 가지고 조리있게 해 주십시오. 3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반기 추진상황중에서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육성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다섯군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중에 내가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을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줍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줍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임의보조단체에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한번에 하고, 자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분기별로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이 사전에 들어 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분기별로 돈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고,

건영

오건영간사

정산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그 사업내역이 얼마나 충실히 됐느냐에 따라서 돈을 가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단체가 자기의 목적에 걸맞지 않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실시된 얘기예요. 처음에는 A라는 목적을 잡아 놓았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C라는 데로 비껴 갔어요. 본위원이 어느 단체를 여기에서 비난하기 곤란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총무국장이나 자치과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지 단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능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면 안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앞으로 후반기에 사업이 또 남았습니다. 시행을 하실때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주정차문제에서 U턴지역 문제입니다. 아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U턴지역 반대편에 항상 차가 장기적으로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U턴할 때 한번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많은데 그 부분하고, 학교앞에는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집중배치를 해서 주정차를 못하겠끔 해야지 제가 보면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한번에 U턴을 못해서 후진을 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속은 U턴지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반적으로 동구 지역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집 있잖아요. 대도로변 빈집에 쓰레기만 잔뜩있는데 그런 집이 여러군데 있는 것 같애요. 건물주와 면담해서 정비해야지 큰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청소문제는 관계 과와 협력해 가지고 일단 기 방치된 것을 다 치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너무나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 3∼4채는 있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을 해당 분야에서 처리해야 할텐데 한 1년이 넘었어요. 쓰레기도 문제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나면 안될 것 같애요. 그런 문제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박헌철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예.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2쪽 제2회 식장산 진달래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는 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식장산 진달래축제인데 2000년도에는 식장산 진달래꽃 축제였습니다. 축제 명칭을 개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뭐냐하면 우리 축제를 1회때는 식장산 정상에서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달래꽃도 심었는데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죽으니까“꽃”자는 빼고 진달래 축제로 이렇게 해서 진달래 꽃이 피어있지 않은 세천유원지에서 했어요. 벚꽃축제를 해야 맞는 곳에 가서 구청의 고급공무원들이 머리를 잘 써 가지고 거기에서 진달래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회때는 진달래가 핀 곳에 가서 하고, 2회때는 벚꽃나무 밑에 가서 벚꽃 안핀 곳에 가서 했는데 이러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꽃관련해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개화시기와 맞추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진달래꽃이 거의 진 시기에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꽃 관련해 가지고 축제를 금년들어서 2회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는 정상에서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도로의 임도가 붕괴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따라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밑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저희도 꽃하고 관련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달래라든지 벚꽃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지어서 꽃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명칭이 좋은가 적당한 명칭을 결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개화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칭은 뭔가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명칭관계를 종합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차라리 안하시는 것이 낫지, 벚꽃나무 밑에 가서 진달래꽃 축제하는데는 동구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차라리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민의 위안잔치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벚꽃나무 밑에 가서 진달래축제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다가 어이가 없어서 내려 왔습니다만 소위 구청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총무국장님의 판단이 맞았을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진달래꽃축제면 진달래꽃이 졌던 피었던 그 장소에 가서 해야지 벚꽃나무 밑에 가서 진달래꽃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하면 웃음거리는 안돼요. 누구한테라도 물어 보십시오. 진달래축제를 한다는 사람들이 벚꽃나무 밑에 가서 진달래 축제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개중에는 노래자랑도 해서 흥을 돋궈 줬을런지는 모르나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냉철하게 판단했을때는 이러한 행사는 우리가 꽃의 개화시기도 못 맞추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식장산 가족등반 하이킹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타이틀로 바꿔 가지고 걸맞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축제 명칭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가 끝나고 꽃명칭과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면 봄꽃축제라는 것은 몰라도 진달래라든지 벚꽃축제로 꽃명칭과 맞춘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에서도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칭을 봄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행사명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 행사를 꼭 할려고 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안하면 좋죠. 그리고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실시인데 본위원도 이러한 노래방 같은데를 갑니다. 지금 공보실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같이 안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비디오라든지 게임물같은 것은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일단 저희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못 나올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의 힘으로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비디오 감상실이라든가 게임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을우리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봐야 업주들이 알기를 우숩게 알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도 노래연습장을 가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동구관내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안파는 곳이 없고, 또 안주 안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 그것을 단속할려고 했다가는 자기 몸에 상처가 납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단속을 했을때는 필히 경찰과 한번을 나가더라도 강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합동단속을 해 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으니까 같이 경찰, 검찰, 공무원 해 가지고 뭔가 과감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허가 취소를 시키든지 정지를 시키든지 이러한 방도로 나가야지 우리 구청만 단속을 나가 가지고는 이 업주들이 눈하나 깜짝도 안해요. 이러한 것을 실적에 올려 놓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이라고 노래방 안가고 의원이라고 노래방을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몸도 보호해야 되는데 유흥업소 비슷한 이러한 곳을 잘못 단속해서는 단속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필히 검찰과 경찰 입회하에 단속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인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동구문화원 육성지원을 봐 주세요. 상반기에는 동구 문화원이 제기능을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사진이나 원장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언론에 까지 우리 동구 문화원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 있었어요. 제기능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법정싸움이 끝나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임시 이사장으로 원장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는 사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동구쪽은 문화면에서 굉장히 빈약한 형편이예요. 예산지원이나 모든 것이. 이제 전년도부터 예산이 조금씩 지원되어 가지고 자리매김을 해가나 싶었는데 이런 안좋은 식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사회에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히 본위원은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앞으로 10월이면 우리 문화정보관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할텐데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동구문화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관계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배 이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상반기에 문화원 내부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문학인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하소연을 하는 것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도 사실 뚜렷한 해답을 못주면서 그래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도 됐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소관

전시간에 이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탈루 은닉세원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셨는데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께요. 과오납에서 지금 못 돌려 주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월 28일 현재 과오납이 환부된 것이 4,2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금년 것은 6월 30일 현재 121건에 5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과오납 부분에서 한 900만원이 돼죠?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도 것은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용길위원

이 원인행위를 동구청에서 했는데 못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돌려 줍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과오납 환부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를 추적, 안내문도 발송하고, 계좌입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액으로 납부자가 빨리 받아 가지 않고,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가지고 송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차량폐차, 국세청과 관련되는 국세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과표가 변경됐을 때 감액이 됩니다. 감액될 때 소액이 발생하면 잘 안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비과세를 할 것을 신청을 안해 가지고 나중에 알아 보니까 비과세가 돼서 감액을 했는데 돈을 안 찾아 가는 경우, 주로 그렇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토지라든가 폐차되는 자동차부분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도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저희가 주소확인된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되면 등기소에 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구청의 과오납부분이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줄어 들었는데 이왕이면 좀더 줄여 가지고 본인의 실수가 됐든 구청의 실수가 됐든간에 과오납부분이 정확하게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 정리도 했는데 세무과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각 과별로 분담동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여의치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징수요원이 되기 전 까지는 체납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시 세금이 부과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는 인력은 아니지만, 여유있는 과에서 각 동으로 파견근무를 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동구청의 각 과별로 각 동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된 것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유있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과에서 동사무소로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직원의 협조도 받고 본인이 개발도 해서 동에 나가서 세금징수하는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세무과에서 경진대회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노력의 착취예요. 그 사람들도 새벽이 아니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찾아 다녀야 하고, 자기 업무는 팽개치고 전화로 전부 연락을 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는 안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민원을 보는 담당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를 보는 직원인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세무과에서 하반기에 목표를 위해서 각 과별로 시상문제도 만들어 놓는 등 다각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깊숙히 파고 들어가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끔 되어 있어요. 내가 총무과 인사계에 있으면 인사계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말고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업무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으로써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자주재원을 위해서 동구청의 직원을 각동에 1명씩이라도 파견형식으로 내보내 가지고 징수효과를 노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1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관계입니다. 2000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95,187건에 138억 8,200만원인데 2001년 6월까지 정리한 것이 48,283건에 64억 6,3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본위원이 여기에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노고를 하셨다고 해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과장이 세무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박력있게 일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도 창안하셔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1통분담제 같은 것을 보면 지금 동기능이 전환되어 가지고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임용길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직원과 같이 하는 1인 1통분담제 같은 것을 창안해 낸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상당히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먹고 산 다음에 세금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력 가지고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좋은 생각을 창안해서 많이 징수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했다고 다시한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도 안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과만 많이 해놓고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잘했다는 것을 칭찬을 하면서 세외수입관계에서 지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성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홍명상가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인에 부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는 했더라도 실질적인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매처분한다고 해서 환가에서 돈을 받을 만한 것이 안되고, 그리고 그후에 시에서 일부 부과된 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감면도 해준 혜택이 있으니까 전보다는 징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분들에게 이해 설득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동안에 얼마를 징수하고,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하고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홍명상가에 부과된 것이 65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징수한 것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현재 미수가 57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진갑위원

홍명상가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홍명상가가 부과가 65억 4,300만원, 징수한 것이 8억으로 미수액이 57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법인에게 부과된 기간이 93년부터 97년까지는 법인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때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개별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그동안 협조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98년부터 개별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부터는 징수를 잘 받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실질적으로 8억을 받은 것도 개별부과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인에게 부과된 것은 징수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중앙데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중앙데파트는 1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징수된 것이 6억 4,700만원이고, 현재 미수액이 6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은 징수 가능합니까? 중앙데파트는 개인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까지 6억이나 체납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중앙데파트도 그렇고, 홍명상가도 그렇고, 자기들 장사도 실질적으로 안되고 하니까 한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분할납부를 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는 얘기를 할려면 상당히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세외수입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잠깐, 동료위원이신 유진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사인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에 91년부터 98년까지 부과한 금액중에 납부한 8억을 제외한 57억은 법인에게 부과한 금액이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57억 중에는 법인에게 부과한 것 하고, 개별부과한 것 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현재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57억 중에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부과한 것은,

건영

오건영간사

아까 좀전에 그 부분은 거의 납부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 개별부과한 것 하고, 법인에게 부과한 것 하고 전부 해서 미수액이 57억 4,400만원이고요. 그 57억 중에서 지금 개별에 부과해서 미수액이 14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한 것이 42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억 6,800만원은 실질적으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14억 7,500만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분할납부를 받아 달라고 해서 현재는 분할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있는 민충기 과장님이 세무과로 가셔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정진하셔서 우리 동구 재정확충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41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문제되는 장기체납차량이 695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를 695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가 있는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차량들이 많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폐차입고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차량이 살아 있는 한은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됐습니다만 문제있는 차량, 즉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가 폐차입고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부과유예라든가 징수유예라든가 결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헌철

박헌철위원

체납을 몇회를 했나, 그것을 보는 것인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액체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고액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문제성있는 차량, 즉 차는 여기에 없고 현재 명의만 가지고 있다든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차량이라든가 저희들이 한 6만여대가 됩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차량들은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결손이라든가 부과유예, 징수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구지역의 공터라든지 후미진 곳을 보면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도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못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체납차량이예요. 세금은 안내고 차를 팔아봐야 점심값 5만원 받고 돈을 내게 생겼으니까 그냥 무단으로 놔 두는데 가만히 보니까 체납차량을 올해부터는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세무과에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고, 세무과에 자체적으로 인도명령을 내려서 공매처분도 하고 있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몇 년씩 방치가 되고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버려진 것은 대개 저희들 차량이 아니고 다른 시군구의 차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또 다른데에 가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

아녜요. 여기 동구지역에 있는 사람들 것도 그냥 있어요. 법이 바뀌었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문제는 찾아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세요. 주차장에 몇 년씩 세워 놓으니까 차도 부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교통관리과에서도 끌어다가 폐차말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무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교통관리과에서도 폐차말소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세무과에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동직원들도 가끔 보면 새벽 3시, 5시, 6시에 나와서 넘버를 떼러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니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세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경진대회가 있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아니고요. 5월, 6월해서 현금징수한 9억 5천하고 결손 또는 감액해서 한 27억 정도를 정리했습니다만 현년도분 체납액이 6월 한달동안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부과된 것이 한 138억이 부과됐습니다. 한 12만건이 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자동차세같은 것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재산세는 작년보다 약 1.6%정도로 납기내 징수율이 제고됐습니다.

유진갑위원

몇% 정도 나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에 납기내 징수율이 84.9%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6.5%로 집계가 되어 있고, 자동차세같은 것은 오히려 사고차량이 많고, 안내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연식에 따라서 감면이 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자동차세같은 것은 약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5억 정도 되고, 재산세는…

유진갑위원

또 체납액이 많이 늘었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약 2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민과장께서 세무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5개구에서 1등을 한번 했다고 들었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연도폐쇄기 경진대회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연도폐쇄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목표액대비 한 330%를 징수를 해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5개구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약 3,500건에 42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42억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억 정도는 현금징수를 했고요.

유진갑위원

이번에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3,500건에 42억 정도는 결손을 했고, 나머지 25억 정도는 현금징수를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옛날에는 높은 분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안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윗분들이 부담을 잘 집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서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유진갑위원

나타나면 다시 또 부과하면 되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결손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과감한 결손은 꼭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결손도 아주 과감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과감한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외수입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부과징수 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세무과에서 물론 총괄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건설과같은 부서에서는 건설관계, 도로포장이나 하수도나 자기과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나 신경을 많이 쓰지 세금징수관계에서는 신경을 덜 쓸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아주 전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 자치구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면 하천사용료는 납부금액의 5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고요. 도로사용료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같은데는 청소년법에 의한, 그리고 환경관리과같은 경우는…

유진갑위원

청소년법 관계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각 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시로 다루는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진갑위원

법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각과별로 체납액이 많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방세보다도 오히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구만 그런 사항입니다. 타구는 홍명상가같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적습니다. 우리는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때문에 다른 구의 몇배가…

유진갑위원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만 받아 들이면 상당히 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원도 적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3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5쪽 공무원 서비스 혁신 관계입니다.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외래강사는 누구를 초청해서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단법인 예명원 대전지부의 강사 강은영 씨하고 송재일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장인의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예명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단법인입니다.

유진갑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절교육같은 것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유진갑위원

거기에서 두사람을 초빙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 사람들은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죠. 줍니다.

유진갑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분들이 강의도 하면서 병행해서 두사람이 나와 가지고 한사람은 동작을 하고 한사람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보다 특색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임영호 청장님께서 친절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시책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얘기할 것도 없고, 친절해 가지고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할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하면 고개를 숙이고, 또 친절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일본같은 나라는 친절 하나 가지고 대국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해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해 주는데 아직도 항간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도 아직도 시정해야 될 그런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 누가 오더라도 우리 동구청이 최고 친절하더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