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정상례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학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1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고, 군비로 수십 억 원이 나가고. 기업 등에서도 기탁기부를 하고 또 지역개발에서도 보니까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 군민의 자녀로 확대하기로 요구합니다. 그런 방안을 세워 놓고 군비출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학회 취지는 조례도 있고 제가 조례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많은 군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변화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부서를 옮길 때 그 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고쳐보라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난 사례를 한번 보면 지역개발회에서 3년 전에 단양에서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장학금을 학교 다니면서 받았대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첫 월급을 지역개발에 다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봐서 단양학생들이 안 나가서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나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월급을 타서 기부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지금 변화해야 될 때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통장을 살펴봤더니 12월에 누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1월 1일에 단양 소식지에 올려야 되니까 누락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2월 1일 소식지에 12월 31일까지 내역을 2013년도 내역이라고 해서 2월 1일자로 내면 될 것을 12월 23일 날 또 5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누락된 사항이라 내년부터는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양 소식지에 2013년도 기부 기탁 내역이 빠졌어요. 500만 원이.

여기 통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장학회 통장이요.

아니요. 아예 2월 1일자로 단양소식지에 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1월 1일로 내다보니까 12월 23일 날 500만 원 기업인협회에서 기탁을 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빠졌다는 얘기지요. 총결산 내역을 지난 1월 1일자로 냈지요? 단양 소식지에 냈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쳐질 수가 없지요.

그건 아니지요, 장학회를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데 담당하고 계시면 단양소식지에 이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누구 결재를 받고, 그 총계도 틀렸던데.

매달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25건을 결산을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럼 1년 전부하면 12월 30일까지 해서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해서 다 전 군민이 볼 것을 이 500만 원을 1월 1일 날 급하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내년에는 2월 소식지에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이 싸인 안 하시나요? 총결산해서 보고를 할 때 우리 단양군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고받으시고 체크하시지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다 확인하시지는 거지요? 총계 같은 것 틀린 것은 아셔야지 되는 것이죠.

단양행복소식지 7면에 보시면 단양장학회 기본 현황과 2013년도 기탁현황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31일까지 한 현황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고, 여기 올라온 것 계산을 해 보면 11억7,734만2,4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딱 100만 원이 차이 났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나보네요. 제가 계장님 불러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안을 하면 하면 이래서 누락됐겠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급하게 하지 말고 2월 달에 게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총계가 틀렸다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학회 보니까 사외이사라고 있더라고. 여성으로 3명이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다 아실 수는 없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장학회는 지난번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비를 출연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군민 전부가 혜택을 받아야지 되는데 단양 군민들의 자녀들인 단양고등학교만 가야지만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은 이제는 개선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좀 하느라 했는데 과장님이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기탁금관리가 좀 안된다 했는데 사외이사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엊그제 계장님 올라오셨을 때 사외이사가 뭐냐고 하니까 그분들 다 해임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여성으로 30%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두게 했다고 해요. 언제 그만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까 인터넷에 그냥 올려 있더라고요, 삭제도 안 되어있고.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모양이지 않았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더라도 이런 것은 고쳐주면.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개선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충청북도 문화해설사 워크숍이 단양 대명콘도에서 있었지요. 제가 오후에 잠깐 가서 그분들을 만났거든요. 의원들이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듣고 했었는데 우리 단양에서 주관한 거지요. 도에서 예산은 나오고 해서 우리 주관하는 단체에 다른 단체 분들 쭉 보니까 단체복을 다 입고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어디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 단체는 단체복을 안 입고 코트 등을 입었더라고요. 다른 곳은 단체복을 입었는데 주관하면서 왜 이런가 했더니 겨울 단체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럼 활동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해 입고 버릴 것은 아니고, 관광객인지 해설사인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겨울 단체복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단양은 관광사업이 앞으로 많이 더 발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전개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보면 자동차 체납차량이 많이 증가했었고, 지난해에는 한 3-4억 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독촉장을 4회 이상 발송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분기별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1년에 1회 그럼 4회면 4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2-3년 체납해서 결손처분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도록 차량 넘버를 영치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지난 해 몇 건이나 얼마나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각 읍면까지 다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직원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하셨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지도·점검 기간운영해서 20개소했거든요.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성신·한일·현대 그리고 지알엠 그런 곳에 쭉 돌아보니까 겨울철이라서 세륜 세차를 못하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더군다나 우리는 미세먼지로 전국에서 1위인데 얼어서 세차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맑은 날씨에 온도가 올라간 날은 물이라도 뿌려줘야 되는데 제가 거의 한 달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그 길을 돌아보곤 하는데 지금 알파, 플러스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귀농하고 귀촌해 온 분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계획을 세우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해와 별반 다르게 단속을 하겠다, 아니면 민원발생 시 수시순찰 등을 하면서 제가 한 달째 계속 돌았을 때 한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트럭들 보면 진짜 한 달 정도는 세차를 안 해서 그런지 차 넘버도 구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차들 큰 바위 덩어리들이 위에 칸을 없애고 바위가 반이 튀어 나온 상태로 달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단양군에서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차들이 모래, 자갈 이런 돌덩이를 싣고 다닐 때 충분하게 덮지 않아서 뒤에 가는 차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에 3-4대씩 무리지어 다니면 단양 군민들은 위협당하는 거지요. 그런 것 좀 충분히 단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황토웰빙음식 개발 등 선진위생업소 육성하시고 음식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식업 조합 분들하고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명콘도에 홍보물 현수막 또 관광지도 등을 해서 게재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곳에 군유지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대명콘도에 군 관광안내지도, 음식점들을 단양군에서 육성하는 특별한 음식점 홍보 이런 것을 관광지도와 같이 해서 홍보물을 게시해 주십사 요구했다던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지도 하고 음식점들을 게재해서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군유지가 있다니까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단양군이 홍보 등 역할 활성화 유도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제가 차 넘버 하고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단속해서 한번 앞으로 이러지 않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을 사진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 단속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