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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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남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본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임용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임용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4월 23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동안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예산 총괄 및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각종 세수 전망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법정 의무적 경비와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각종 주민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부득이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쟁력 l0% 높이기 운동을 솔선 실천하기 위해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경비와 기관운영경비도 최대한 절감 낭비요인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고 특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일회성 행사경비를 과감히 삭감, 조정하는 등 실제적인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94억 5,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1,08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5억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타 세외수입으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 내시에 의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400만원, 당동지하도 외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7,700만원 등 2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7,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 등 절감분 23억 4,800만원을 포함한 179억 2천만원의 추경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필수경상경비, 청소대행사업비 등 경상사업비로 32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5%는 시민회관 건립,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등 투자사업비에 약 117억원을 계상하는 등 대규모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으로 법정 필수경비에 일용인부인건비 인상분 3억 2,0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9,2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추가분에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체육진흥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5억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7억 3,000만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대행수집비 2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및 시설부담금 7억 6,000만원, 3급관사구입비 2억 4,000만원, 통·반장, 지도자 한마음수련회 경비 1억 4,000만원, 군포2동사무소 임차료 3억원, 소방서의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7,700만원,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비 9천만원, 수리산보존에 따른 사업비 9,500만원 등 총 5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시민회관건립비 24억 7,000만원, 학교어학실 설치지원비 1억 9,000만원, 군포2동경로당 신축비 1억원, 보육시설매입비 1억 2,000만원, 탁구훈련장 건립비 6억 3,000만원, 당동∼고천간도로개설공사비 20억 400만원, 시도4호선 및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 11억 8,000만원, 당동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14억 3,000만원, 애자교 가설 및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11억 4,000만원, 금정동 공단지역 정비공사비 1억 8,0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비 5억 2,000만원, 당동 앞산 및 새마을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 7,0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4억원, 보건소 이전 부지매입비 3억 1,000만원 등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6년도 이월금 11억 8,000만원과 하수관정비양여금 4억 3,000만원 등의 재원으로 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비 5억 6,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7단계 건설부담금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300만원을 예비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4,0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정지구체비지 매각수입 2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0만원등 2억 9,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금정지구 청산금 지급과 농지전용부담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200만원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총 4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주정차관리 전산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1,7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대규모 계속사업에 마무리 재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남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 본예산 1,213억 2,200만원보다 18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94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925억 9,700만원보다 155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8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87억 2,400만원보다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25억 6,9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지방양여금 21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에서 2.2% 증가한 273억 7,700만원, 사회개발에서 17% 증가한 477억 6,600만원, 경제개발에서 38% 증가한 280억 1,600만원, 민방위비에서 61% 증가한 1,001억 9,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7.8% 증가한 4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이월금 11억 8,300만원과 하수관정비양여금 4억 3,600만원 등 16억 1,9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비에 9억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으로 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금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900만원으로 금정지구 청산금 지급과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자반환금, 일반회계 차입금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25억원과 국가경쟁력 놓이기 차원에서 절약 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여 부족한 인건비와 필수경상경비, 경상사업비에 계상함과 아울러 가용전액이 각종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질의답변하는 걸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발언대를 치우고 않아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발언대 자리를 않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에게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다고 하며는 발언대를 치우시고 않으셔서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군포시 예산의 전체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셨는데 제안설명 자체 내용이 지난 번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안설명을 앞으로 하실려면 앞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세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제안설명한 걸로 대신한다고 갈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나름대로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데 부시장이 했던 것 그대로 다시 읽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국가경쟁력 10% 이상높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 지침내용을 각 현업 과에 전부 배포를 해서 현업 각 과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위쪽 몇 분 과장님께 제가 드리니까 그런 내용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다고는 하는데 실지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부서에 예산을 책임 맡고 계신 기획실장 이시니까 다 아시리라고 믿고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쭉 해오면서 본위원이 내무부 지침의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예산 편성하시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모두 다 한 걸로 저는,

김주삼위원

다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각종 행사 대폭 축소하라고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행정홍보물 간소화 시켜라 그랬죠? 내무부 지침에.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것 보고 읽은 거니까 틀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계층 및 단체에 대한 수혜적 경비지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런 10%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SOC사업 등에 투자를 하라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0% 절약하고 나온 24억 정도 그 돈은 전액 가능하면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해야 되는 것 맞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김주삼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10%를 깎았으니까. 10%를 삭감하는 원칙이, 정신이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하라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 얘기는 기존에 추경에 우리가 새롭게 예산편성이 가능한 자원이 발굴되며는 그 자원들도 당연히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야 돼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우선적으로 넣어야죠.

김주삼위원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그건 대원칙이에요. 내무부에서도 그랬고 국가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지만 그 쓰는 것을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나 홍보물, 특정계층에 대한 단체에 돈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건 제가 각 과 심의를 할 때 다시 전부 집어보겠습니다마는 방금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기획담당관실만 보더라도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번에 1억 세우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 됩니까? 간략하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에 경비지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해서 1억 세우셨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되 당초부터 1% 절감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세우되 앞으로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접근해서 절약해서 쓰자하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다, 지침 같은 것 앞으로 가급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켜야죠. 저희들이 지켜야죠, 그렇게,

김주삼위원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침 꼭 지켰죠? 내무부 지침.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서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며는 "지침이니까 안 됩니다"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사항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무부에서 지침을 지키라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해도 아! 이런 정도의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올바른 예산운영이 되겠구나, 굉장히 좋은 지침이에요. 이런 좋은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 행정예고수수료, 군포소식지 이것 홍보비입니다. 야외용행사 방송장비 이것 홍보비애요. 거리축제 이것 일회성 행사에요. 사회단체 임의보조 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라 그래서 막연하게 3, 500 세웠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해서 무슨 행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부숙소 임차, 체육행사보조 그리고 노총 지원하는 것, 이것 전부 지침에 비추어서 올바른 예산들이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임의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지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사회에서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목표나 또 방침 또 도 방침이나 정부 방침이나 이러한 것을 비춰볼 때 거기와 가장 가깝고 꼭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되며는 그 방침과 접근해서 볼 때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되며는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10% 절감이라 해가지고 그런 데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지침도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예를 들면 문화단체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시 방침이나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이나,

김주삼위원

제가 문화단체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방금 예를 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각 현업부서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수억원씩 해준 게 지침에 비추어서 올바른 거냐. 그른 거냐만 제가 물어 본 거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노력은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돈들은 말 그대로 선심성 경비라고 봐집니다. 물론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라고 그렇게 보겠지만 시민들 누구에게 비추어도 그렇고 아마 군포소식지에 이런 기사 한번 내보십시오, 이번에 10% 절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 투자재원가지고 물론 여기저기 사업도 했지만 이런 사업도 같이 했다 해보십시오. 아마 수긍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이 있어도 10%씩 절감을 해야 될 대상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 절감은 고사하고 지금 많게는 10% 적게는 몇 십 %씩 다 증액을 시켰어요. 사회단체에 임의보조 지금 저희가 보조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일부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소식지 지금 발행 안 합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주로 발행하고 있는 것 10%씩 절약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해 볼 생각이나 하셨어요? 당연히 다시 주간으로 하겠다고 하고 야외용행사 방송장비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비 깎으라 그랬어요. 삭감하라 그랬어요. 절약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가 각 과 얘기할 때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시장도 부시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면서 말은 최대한 절감, 낭비요인을 줄이고 일회성 행사 과감히 삭감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정 반대에요, 일회성 행사 경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선심성경비 대폭 증액하고 단체들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전부 깎았습니다. "중부노총 지원하는 것 조금만 해라, 운동부 숙소임차 이것 안 된다, 민간경상보조 이것 일부만 해라, 거리축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라, 야외용행사 방송장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군포소식지 격주간으로 해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3개월 전에 결정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런데도 예산을 돈이 110억 정도 있다고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예산편성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이게 진짜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절약하고 있으니까 허리띠 졸라매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점은 잘 알과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효과들이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렇게 보실 때 선심성 예산 그런 말씀보다도 저희들 집행부에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며는,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홍보비 절약하라 그랬는데 절약한 게 뭡니까? 내역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10% 절약하라 그랬는데.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라고 했는데 그 축소한 행사 혹시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행정홍보물 간소화하라 그랬는데 행정홍보물 간소화한 것 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도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주삼위원

실장님이 파악 못 했다 그랬는데 담당관님이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들을 실장님께 보고를 안 하십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자료 드리세요. 그런 절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10% 절약합시다, 우리 시 예산도 이렇게 절약하고 있습니다"하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자료를 실장님한테 주세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서 인쇄도 50만원 절감돼 있고 추경예산서 인쇄도,

김주삼위원

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추경예산 인쇄 부분에도 120만원,

김주삼위원

추경예산 인쇄하고 무슨, 보세요! 추경예산 인쇄는 인쇄물이지 홍보물이 아니에요. 행사비가 아닙니다. 행사비 중에서 절약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인쇄물 절감입니다. 인쇄물 예산…….

김주삼위원

제가 인쇄물 절감을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행사비 중에서 절약한 것 있습니까 시에서 기존 본예산에 "우리 행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0% 절감에 의해서 이것 절약했습니다" 그런 것 있느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문화상시상 다과회라든가 음악제, 안무가 초빙이라든가,

김주삼위원

아, 음악제 같은 것도 절약 많이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전부 10%씩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을 할려고.

김주삼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10% 깎으라고 해서 깎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20% 삭감할 건 삭감하고, 자체에서. 그리고 증액할 것 있으면 더 증액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SOC사업에 사업비 반영한 것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런 반영이라는 것이 대단위 사업이 지금 있는데 예를 들면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시민회관건립비라든가,

김주삼위원

기존사업 말고 새로 예산 24억 절감하고 잉여금 나오고 해서 170, 180억 되는 사업 중에 신규로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 있냐구요, 기존에 하던 것 말고. 기존에는 절약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 하나도 없죠?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신규사업에 24억 정도 우리가 절약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기획실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확인을 몇 개 드려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군포소식지 제작해서 원래 본예산에 칼라인쇄를 하겠다, 격주로 흑백하고 격주로 칼라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이 섰는데 본회의 때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지금까지 기존 기정에 있던 3,300만원 예산 다 쓰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매주 발행하는 걸로 보며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격주로 발행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격주로 발행을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상은 4월 29일까지 한 18주가 됩니다. 18주가 되는데 발행 사항을 보면 13주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주삼위원

1,200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3,300에서 1,200 남았다구요? 제가 남은 예산이, 대략? 예산 올리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모자라는지 도 모르고 예산 덥석 올리는 거에요? 추경예산이라는 건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중에 쓰다가 부족하니까 추경예산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까지 18주 중에서 13주를 발행해 가지고 상황을 봐가지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데 15주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돈이 얼마에요? 주당 대략 얼마인가 그걸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700 내지 1,800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1,700 정도가 남았어요? 그 전에는 확실히 격주로 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주 중에서, 여태껏 18주가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요. 그래서 18주 중에서 13주를 발행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격주간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격주로 해야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위조절은 여타의 문제이고 제가 지금 예산안대로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안에 격주로 내도록, 26주입니까? 내도록 그렇게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26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격주로 내라는 얘기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얘기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의원님들을 존중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존중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존중을 해주고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견 개진한 게 아니고 법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 안 지키면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격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격주로 못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8주 중에서 13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저는 지금 몇 주, 몇 주를 물어본 게 아니고 격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상황에 따라서는 격주로 발행한 주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격주 그 정신을 충분히 신문에 반영했습니까? 신문 지금 보시면 맨위에 군포소식지에 주간으로 나와 있어요, 격주간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군포소식지 맨위에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발행목적은 매주 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그런데 올해 '97년 1월 1일부터 의회에서 격주로 발행하라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격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격주는 지키지를 못 했고 격주로 발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격주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격주로 발행을 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격주로 발행하면, 신문의 우선 사명이라는 게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인데 2주 내지 15일만에…….

김주삼위원

신속하지가 못 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정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신속하지가 못 하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신문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신문의 사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수지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지침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김주삼위원

담당관님, 시간도 없는데 얘기를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게 신속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 격주로 하게 되면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서도 저도 알아들어요.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간에서 격주로 바뀌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때 알릴 사항을 시민들에게…….

김주삼위원

그건 신속성 다 들어가니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큰 목적은 신속성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오로지 신속성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신속성이 유지가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짜에 뽑는다고 얘기하면 그 날짜에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일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발행하게 돼 있는데 군포소식지를 왜 빨리 안 보내주느냐고, 왜 제 때 오던 소식지가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안 올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달라는 문의전화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의전화 받을 때 그랬죠?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그랬다고.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 맞아요.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깎은 것도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저도 시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소식지가 잘 안 나오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포소식지의 목적은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이런 신속성이 아니고 일종의 시정을 알리는 홍보성입니다. 그리고 이 신속성은 즉흥적인 사업을 할 때는 신속성이 필요하겠지만 군포시 사업은 1년을 앞두고 1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나와도 절대 군포시의 어떠한 홍보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5월달 사업 4월달에 다 홍보하면 돼요. 7월달 사업 5월달, 6월달에 다 계획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홍보해주면 돼요. 여성회관도 한두 달 전에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부득이 변경이 됐을 때, 갑자기 알려야 됐을 때 그런 경우도 유선방송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행정예고수수료 뭘 합니까?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군포소식지로 홍보의 역할을 다 못 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어떤 행사가 새롭게 잡혀졌을 때 그럴 때는 행정예고수수료 내서 지역지, 지방지에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예고수수료도 적극적으로 마련,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한 반상회 날이 25일인데 25일날 발행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그것도 반상회보를 예산낭비 차원에서 하지 말고…….

김주삼위원

그런데요, 25일날 반상회는 매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군포소식지가 한 번도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상회가 있으면 격주 조정을 하면 돼요. 반상회 전 주에 나오도록 조정을 하시면 돼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게 좀,

김주삼위원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현실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안 하실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에 두 주만 내면 됩니다, 격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일이나 21일쯤, 아니면 23∼4일쯤 한 번 내면 돼요. 그리고 10일쯤 해서 한 번 내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군포소식지를 주간으로 한다는데 전혀 이유가 안 돼요. 타당성이 없어요.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 신속성 얘기하면 신속성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주간 내가지고 신속성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사업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격주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61쪽 행정예고수수료 중에 현재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더 드려야 되고 남으면 삭감해야 되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사항도 부족한 건 없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데 당초에.

김주삼위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일부…….

김주삼위원

부족하면 더 세워드릴려고 했더니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행정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더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원래 계획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2개의 신문사에 행정예고수수료 150만원씩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0만원, 당초에 계획상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김주삼위원

본예산에 얼마로 확정이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억 800만원 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억 800만원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으로 예산이 돼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2억 1,600만원을 올릴 적에 한 달에 10개 신문사를 봐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억 800이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6회로 돼 있네요? 150만원씩 12개사 6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150만원씩 광고를 내겠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 2, 3, 4월달까지 각 신문사에 두 번씩 광고를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 내신 걸로 돼 있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 광고를 시정홍보하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기 있습니다만 무한정 막 줄려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지만…….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달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평균 150만원씩 두 번밖에 못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평균 150만원씩 두 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하셨구만요. 12개 신문사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 지침대로…….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방지가 지금 몇 개사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방지가 12개사입니다.

김주삼위원

지방지만 12개사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지역지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역지 지금 3개사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역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지하고 지역지 그러면 15개사인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방지도 드리고 또 지역지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보세요. 우리 좀 정확히 합시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 전국적인…….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뭐가 좀 착오가 나는데, 지방지 지역지 합쳐서 12개사로 예산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지가 12개사, 지역지가 3개사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역지 3개사. 바른신문하고,

김주삼위원

바른신문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그러면 지역지 3개. 바른신문까지 포함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5개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12개사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상 예산상에 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김주삼위원

지금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추경 보고 하는 거에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도 150만원 12개사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 3개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최근에 지방지 중에서 한서일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 계상되기 전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한서일보는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지가 11개사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방지가 11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지금 새로 생긴 게 바른신문하고 지역지가 시민신문하고 문화신문인데 그러면 지방지가 10개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당초 세우실 때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걸 12개사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시킨 것은 지방지가 11개사가 있습니다만 10개사를 틀고 또 지역지를 2개사를…….

김주삼위원

아니, 1개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문사는 11개사인데 10개사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문사끼리, 기자들끼리 서로 경정시키고 그럴려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자들끼리…….

김주삼위원

11개사면 11개사로 딱 세워놔야, 그럼 뭐에요?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도 맞고 집행도 맞고 그런데 물론 집행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계획 자체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틀리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 제가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경도일보라고 있습니다. 경도일보가 가끔가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고려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한서하고 경도는 고려의 대상이어서 일단 좀 그랬고, 그러면 10개사 하고 2개사. 2개사는 지역지 2개, 군포시민신문하고 문화신문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하신 게 지금 문화신문에 집행하셨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시민신문에 집행하셨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신문에는 금년에는 안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집행 못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집행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민신문사가 좀 말을 안 듣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게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그러시겠죠. 차등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지역지는 어디다 집행하셨습니까? 지역지는 문화신문사 하나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문화신문사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방지는 어디어디 집행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방지는 지금 11개사 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1개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11개사 다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더 한 데는 없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법률신문이 한 개 있습니다. 거기는,

김주삼위원

무슨 법률신문에 또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담당관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기존 신문사, 우리 출입하는 지방신문사 지역신문사 말고 어디다 또 집행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법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정신문에 얼마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만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아닐텐데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누구 직원들 빨리 얘기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데 또 있을텐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 우리 군포에도 많이 배달되는 안양포커스라고 있답니다. 포커스에다 한번,

김주삼위원

안양포커스에 얼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만원 했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김주삼위원

또 있어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제가 다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소상히 알아서 보고를 드렸으면 충분한 답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불충분해서 미안합니다. 안양에서 발행되는 내일신문이라고 있답니다. 내일신문에도 한 군데,

김주삼위원

얼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만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또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김주삼위원

그러지 말고 얘기하세요. 확실히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차피 감사 때도 다 나을 건데 그건 뭐 발견되는 것 거짓말 시켜서 뭐합니까?

김주삼위원

몇 번씩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나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이것 다 원래 계획에 없는 것 주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신문은 광고 안 줬습니까? 내가 지금 시민신문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왜 그랬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신문, 다른 신문은 와서 광고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김주삼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광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보세요. 행정예고수수료는 우리 군포시에서 기자들에게 선심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가 필요해서 홍보할 사안이 생겨서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법정신문, 안양포커스, 내일신문은 물론 계획에 없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홍보사안이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예고수수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법정신문 광고날짜가 언제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전후로 집중적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신문은 그런 내용을 보도하니까 광고 안 준 것이고. 행정예고수수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 되겠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보충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소식지 격주로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주간으로 발행을 하면,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간으로 발행을 해도 무관하냐 이거죠. 법에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격주로 발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그것 답변만 하세요. 제가 뭐 사정이 이렇고 이렇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것 답변만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격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책홍보 필요시에는 매주 발행을 해가지고 18주 중에서 반이 조금 넘은 13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집행부 위주로 보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를 최대한도로 지양시켜가지고 주로 의회의 란을 많이 신설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어떠한 제안이라도, 시책에 반대하는 의견이든지 뭐든지 다 게재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려고 격주로 발행한 것을 매주 발행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격주로 발행하라는 걸 이번에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매주 발행했으면 어떠냐 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의회에서 격주로 하라고 의결이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주간으로 그걸 발행한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또 추경에까지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주간으로 해주면 그건 관계가 없겠어요. 쓰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하는 거야 뭐, 1일마다 나와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면서 무시해가면서 주간으로 한다는 사실, 그건 위법이 되는 겁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별로 큰 사건이 없습니다만 이게 감사장도 아니고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면 격주로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효과적이겠다 하고 의회에 다시 한 번 간담회 때든 얘기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격주로 할 때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격주로 하라고 의결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주간으로 하면서 의회에서 할려면 해봐라,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요, 반항적인 행동이다. 그런 시책을 퍼 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고 만약에 차후라도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면 집행부도 어려움이 피부에 와서 닿을 것이다. 그건 제가 위원으로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사전에 의회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의논해 주시고 사정의 어려움 또 행정에 불편이 있고 정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간담회 때라도 양해를 구하고 정말 홍보를 해서 의원들의 그런 반발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실무담당자로서 어려운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당연히 이번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걸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실무담당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가 자꾸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고요청이 들어 와서 준다, 안 들어와서 안 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평성 있게 "광고 좀 내시오" 그렇게 하면서 공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이든가 신문사든가 공평성을 바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주기로 해놓고 어디는 못 하니까 제쳐놓고 어디는 그저 집행을 하는 광고를 싣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질의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 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사 일처리를 합리성 있고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포소식지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거부반응이 이렇게 심할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군포소식지를 격주로 하라고 한 것을 매주 발행하겠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수해야 될 특수한 사명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매주 발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신문의 본래 목적인 홍보지보다 신속성입니다. 시민들이 제때 적기에 알아야 될 사항을 일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는 발행되는 날짜에 매주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나오는 때는 전화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소식지 역사가 얼마나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 2월 7일날 창간됐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럼 타 시 사례에 비춰봤을 적에 우리 군포신문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자부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건 전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포소식지가 발행이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소식지를 발행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들은 "잘 발행돼 있구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껴봤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이 신문을 매주 발행함으로 인해서 또 행정에 어떤 공백이 올 수도 있고 내용이 어떤 뉴스를 취합하기 위해서 리포터를 관리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보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매주 발행하다 보면 저희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인원도 그렇고 해서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발행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따로 "발행도 잘 돼 있구나, 홍보도 잘 돼 있구나" 하는 시민들의 격려라든지 제때 알 사항,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어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왜 군포소식지를 빨리 안 보내주냐고 시민들의 많은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독자들은 계속 받던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있고 위원들은 격주로 해라,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구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군포신문의 편집기능이 물론 타 시·군 사례에 비추어서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관지 신문이 대개 보면 단체장들의 P.R지로 둔갑이 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공정해야 되는 뉴스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각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서별로 어떤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의 흥 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석구석 취재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군포시민 신문으로서 특색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경기도에 와 보니까 중앙지에 비추어서 지방지가 내용을 재탕재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해이며 쓰레기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군포소식지도 그런 중앙지 또는 지방지 뉴스보다는 특색있게, 군포소식지는 이런 면에서 시민에게 참 필요로 하고 뭔가 시민이 행정부를 드나들면서 알지 못 했던 부분을 좀 가까이서 알고 접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군포소식지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신문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집행부 위주로 보도를 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소식지 같은 소식을 리포터를 고정배치시켜가지고 의회란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사항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드립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소속했을 때 접했던 예산입니다. 해서 거두절미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군포소식지가 그동안에 격주 또 아니면 더욱 발전한다면 일간지, 그러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동안에 몇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위원들 생각은 꼭 예산만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과장님께서는 시인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말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뭔가를 홀딱 벗고 변하는 그런 자세를 앞으로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반영된 데 대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충족됐을 때 위원들이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한 몇 년도에 발행했다고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 2월 7일날 창간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손영선위원

'95년이면 지금 현재 2년 정도 발행해오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에게만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반대로 주민들에게 군포소식지로서 군포시를 알리는 데 우리 시에서는 그 2년 동안에 상당히 잘 해왔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혹 역으로 주민 입장에서 군포소식지를 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왜 신문이 시민들 입장에서 안 오냐고 건의도 하고 또 그래서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반대로 실과 득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평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에서 평가는 한번 해봤습니다.

손영선위원

여론조사를 해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있을 때 안 하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평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문제점 지적도 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상당히 편리하고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찬반여론이 좀 있었을 걸로 보는데 이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신문을 발간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깊은 만큼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앞으로 해주시고 또 미흡하다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보시고 여론조사를 수시로 해서 여론에 의해서 소식지 발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홍보담당관실 홍보비 증액된 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비라고 말씀,

김주삼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 비용이 대략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회관 예산이 저희들한테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203억 2,47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증액비를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시민회관건립공사비까지 포함됐는데 시민회관건립공사비를 빼고 홍보 쪽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대략 보니까 얼추 어느 정도냐 하면 약 2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97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추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질의겸 해서 한번 드려 보겠는데 이번에 우리 군포에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드셨죠? 아마 만드셨을 겁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자치 군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시정홍보책자인데 이게 시정보고회 때 쭉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똑같이 홍보물을 하나 냈어요. "시민이 바라는 시정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96년 3월달에 발행을 한 건데 여담입니다만 여기에 나와있을 때 사진을 살펴보며는 조 시장님 사진이 인사말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오해를 사기 참 좋은 게 '96년 초에 발행한 걸 보면 온통 우리 조 시장님 사진 일색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분명히 내무부 지침에서 행정 홍보물 간소화, 각종 행사 대폭축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의무적 절감대상 9개비목 중에 뭐가 있냐 하며는 행사성 보상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반드시 뭘 어떻게 하냐 하면 의무적 절감비용의 10%씩 절감을 하라는 건 행사성 보상금 그리고 홍보비 쪽은 반드시 10%씩 절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를 절약을 하든 안 하든 내무부의 근본지침의 정신을 보면 이런 오해가 되는 홍보물을 만들지 말고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무부의 근본지침은. 그런데 보면 이번 추경에도 대단히 많은 행사성, 홍보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남의 소각장을 방문하면서 그쪽에 성남에서 올해 '97년도에 발행한 시정소식 이걸 보면 성남의 오성수 시장이 발간 맨 처음에 인사말 한번 나오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시장 얼굴이 없어요, 사진에. 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세세하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내무부 지침, 위원들의 의결까지 어겨가지면서 그 의결의 정신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과 정신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지침도 당연한 자구만 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지침을 보면 이 지침에서 얘기하는 정신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안과 본예산 집행부에서 세운 정신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무부 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지 모르겠고 행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군포소식 주부리포터 역사탐방 취재보상이라 그래서 200만원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돈입니다. 사소한 돈이지만 요즘 한보 사태에 비추어서는 사소한 돈이고 우리 예산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런 돈 가능한 한 억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홍보위원 임명한 것요.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홍보위원 예산 선집행 해가면서 위촉장 만들어서 저기를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홍보쪽 예산에 아주 사소한 내용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소식지 리포터들 3만원씩 올려줍니다, 보상금. 5만원에서 3만원이면 몇 %입니까? 몇 %인상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진기를 대폭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셨겠지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은 사진 찍을려고, 누구 좋은 사진 찍겠습니까? 이 사진기 가지고. 시장 가는데 이 사진기 계속 따라다니죠? 졸졸졸. 그런데 사진 나오는 것 보니까 잘 안 나오니까 좋은 카메라 써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누가 조언을 하신 모양이죠?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님의 예산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

김주삼위원

대답이 없으시면 제 말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장께서 휴가중이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계장이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시립도서관관리계장 최영식입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내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이것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먼저 감사 때 금년 4월경에 어린이 유치가 많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원이 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자체의 존폐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며는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만 많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 어린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다른 데로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에 낭비가 적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선 어린이 집의 설치 근거를 보면 유휴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유도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노동부에서 '94년도 9월 27일 제9차신경제추진회의에서 보육사업확충 3개년 대책을 상정 확정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동 계획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솔선해서 공공시설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자체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일반기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권장하는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솔선하기 위해서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이고 저희가 현재 인원이 20명인데 일반유치원들이 수료하고 새로 들어가는 시기가 6월달쯤 되면 시기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지금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가서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인원을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유치원이 6월에 등록을 한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유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것 다 좋은 말씀이신데 4, 50명 확보가 안 되면 정리하겠다고 하는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침 이런 건 전 다 떠납니다. 떠나서 얘긴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관내만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내 직원들의 자녀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직원들 자녀든 누구든 간에 그 장소에 적합한 인원이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잘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가능하면 증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