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요즘 AI방역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단고을사업단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조합은 아직까지 단고을사업단 같이 동참 안 하고 있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와서 계속 농업지부하고 같이 가입을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장영갑의원
부결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7일날 총회를 했는데 2월 6일날까지만 해도 그때 농업지부장님 새로 오시면서 거기서 자리에서 협의를 하기를 2월 7일날은 단고을에 가입하는 것을 가지고 신청하겠다 해서 의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가입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7일날 부결이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백농협조합하고 북단양조합하고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단양조합에서 매회 단고을사업단에 동참 안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작년도에 제작년도에 마늘적자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쪽 단양조합하고 얘기를 해 보면 서로 좀 신경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양농협에서는 단양에 있는 3개 농협에서 하는 경지업무 전체를 다 농협에서는 손 떼고 단고을에서 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농협이 공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누가 언제 만나고 누가 주선하느냐 하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의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니에요, 그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단양·대강·단성 농민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러면 군에서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체에서 5천만 원 입 막음식으로 해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농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단고을사업, 본의원이 알기로는 품목별로 대강 이쪽은 사과잖아요, 단고을사업단은 사과취급 안 하고 마늘 이런 쪽으로만 취급하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왜 거기에 동참 하느냐 그러고 이쪽은 적자난다고 해서 그걸 왜 적자나면서 거기에 왜 우리가 동참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디 사업단 쳐놓고 단양군처럼 이렇게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키워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다 마늘 가격 떨어지면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데가 없어요.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기네들 단위조합 이익을 위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건 잘못됐다 보거든요. 농협 지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장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고 단고을사업단에 앞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거요.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을 만든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연합사업단부터 해 갖고 만들어졌는데, 정부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법인을 새롭게 많이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단고을조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 일을 예상을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단고을조합이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가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할 부분들이고 지금 단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단고을조합에 있는 조합 가입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늘피복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양조합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종용하는 측면도 됩니다. 근데 그걸 단양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협조합쪽에 막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단양조합이 지금 단고을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나갈테고 그리고 현재 있는 북단양하고 소백조합도 좀 더 잘 운영이 돼서 단양조합이 단고을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도록 희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소비자중심의 농산물 마케팅 다변화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것 있죠? 대략 1년에 얼마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양쪽 다 합쳐서 3억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3억. 그거 상당한 금액인데요. 농산물판매하기 위해서 단양역에 보면 열차관광 시간에 맞춰서 지역의 농특산 음식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재 대략 한번 하는데 얼마정도 팔리나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많이 팔리는 데는 70만 원, 100만 원 정도.
김동진의원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하고 확실히 다르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판매의 새로운 걸 개척하기위해서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장터 개설이고 자매결연 맺은 행사 때 가서 농특산물 판매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 지역에 연간 관광객 800만, 천만 얘기하는데 과연 틈새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저도 우리 단양군 관광객 수가 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이용한 농산물유통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거래협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성수기 대명콘도 광장에 해 보니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로비에 설치하는 방향, 주요 관광지, 직거래협의회라든지 농산물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서 거기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관광안내소 부지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정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최근에 식당 주변에 장다리식당의 경우 그 앞에 1년에 얼마정도 팔렸다고 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아마 장다리식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많이 팔렸다고 봅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거기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관내 관광지 시설 또는 식당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성수기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년 연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보다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도담삼봉은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나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글쎄요, 100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그 안에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 비싼 땅 놀릴 게 아니라 농산물 판매장 정도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인력 예산 들여서 대도시에 타깃을 해야 되는건지 오는 사람도 못 잡으면서. 이러한 지역의 틈새를 이왕 돈 들여서 관광객들이 찾았을 경우 농산물 판매 연간 대책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장다리식당과 같은 영업허가도 시설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농산물판매 공간을 확보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온누리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사무실 별도로 쓰고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이 있는 대단위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권유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차별화된 농산물을 많이 만들면 뭐해요, 빨리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연중 판매하고 이런 시설을 점점 확대해 가는 방법, 여름철 되면 길거리에 사과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하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눈이 보이면 사가지고 가고 먹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성수기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연간 틈새를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은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세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식당에서 하는 부분은 장다리식당 같은 경우 처남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원 같은 큰 식당 주변에 만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개인이 죽령 같은 경우에 자리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더군다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개입되어 가지고 물론 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렵지 않나.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재산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적인 부분으로 시설쪽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소를 이동식으로 10개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10개가 있지만 농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 관광안내소에 1주일가량 농산물판매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거기에 와서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농업경영인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상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에 농산물판매하면 가장 좋은데 실제로 그때가 농사철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맞물려있어서 생각과 현실적으로 따라주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직거래협의회쪽으로 가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만약에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추진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고 안 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한테는 해 줄 필요 없다고 봐요. 예산낭비만 될 뿐이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가 있는 단체, 농민, 지역주민은 찾으면 많이 있다고 봐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가지고 하면 그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 봤나요,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지금까지 계획세운 게 있느냐는 거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체계적·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없다고 봐요. 지금 농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5년 전, 3년 전 최근하고 농업기술센터교육 참여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는 농민교육 하면 안 나와요, 교육 나오는 대신 조건을 붙여가며 했지만 지금은 교육을 안 받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잘 나와요. 지난번에 대강 방곡에 그분은 오미자로 엄청난 농가소득을 올렸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들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만이라도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이만큼 소득이 있다 홍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된다고 봐요. 농산물이 4∼5월달 되면 일부 나오고 가을까지 길가에서 사고, 옥수수 파는데 보면 어떤 데는 그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1년에 공직자의 배 정도 소득을 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건물이 잘 지은 데도 아니고 그냥 포장 쳐놓고도 그 정도 버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판매장을 다양하게 설치한다고 하면 소득 올려주는 게 하나의 일자리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단양에 가면 이 물건은 꼭 사야 된다, 이런 정도가 되어 우리 농민들 지역주민들 방안을 잘 찾아서 판매장을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거예요. 된다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보니까 아로니아를 올해도 식재묘목비 지원해 줘서 더 심을 예정이 있으신지.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로니아 묘목에 대한 지원은 추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없어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래서 심어놓은 주변에 고추나 옥수수를 심고 농약을 살포 했을 시에 아로니아에 농약이 검출될까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서 다 같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될 건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심을 때 토양이 좋은 데 심었어야 하는데 토양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토양에 심어서 열매가 확연히 차이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무조건 다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읍면순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기를 부직포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군수님께서는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열매가 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크게 하고 농부가 부지런히 잘 키워줘야 하고 지원해줄 때 토양을 구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줘야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무조건 어디까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실과에서 교육할 때 단호하게 어디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안 됩니다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담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아로니아 토양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비료라든지 영양분이 뭔가를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해주고 농가에서는 그에 맞는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한 퇴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토양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토양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아로니아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농가에 대한 지원보다는 농가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농가에서 아로니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로니아에 대해서 재배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유통하고 판매하고 가공해야 하는지 그런 쪽의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상례의원
주변의 옥수수나 고추 농약살포시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할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주변에 다른 농작물에 약을 친다거나 그럴 때는 통상 농약이 날아오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변에 농약이 날아오지 않게끔 다른 것을 심는다거나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큰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인데 단양농업인이나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바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같이 친환경으로 나가서 단지화 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왕 아로니아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니만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말이에요. 이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체 수익창출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체험마을의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 자료 좀 보내주시고. 유학센터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한드미마을입니다.
신태의의장
한드미?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신태의의장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도깨비마을에다가 하는데 이거 건물에 뭐 짓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체험관을 한 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무슨 체험관이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관광객들 체험 탐방객들 오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한.
신태의의장
교육장이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태의의장
교육장은 수없이 많은데 뭐 하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체험마을이 한 두군데도 아니고.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이건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지원이 되도 그렇지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예산을. 생산자재비 지원은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219페이지. 전 농자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자재비 지원하는거요? 이건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유기농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신태의의장
전 자재에 대해서?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전 자재는 아닙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유기농 퇴비나 미락요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미락요소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신태의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피복비닐 있죠, 이건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뭐 뭐를 지원하는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마늘과 고추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마늘과 고추에 해주는데 그럼 비닐은 한 가지 종류인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마늘과 고추는 좀 비닐이 달라서 비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근데 비닐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서 선택해서 지정해주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단가만 지정을 해주면...
신태의의장
맞춰서 가져가라? 근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밀도도 다 틀릴 건데. 피복 자체가 비닐이 밀도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신태의의장
근데 한 가지를 해주면 그걸로 장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편리한 작목을 위해서 마늘 몇 밀도 몇 미리를 써야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 농가에서 비닐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농가에 비닐로 해서 기본단가만 맞춰갖고 농가에서 구입하는 비닐로 지원하는 겁니다.
신태의의장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할게 마늘을 심을 때는 저밀도를 해야 하는지 고밀도를 해야 하는지 채택하는 분야가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과장님 그런 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뉴타운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어촌개발공사와 일괄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사업자체는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농어촌뉴타운분양 할 때까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김동진의원
근데 분양 이게 언제 다 끝날 줄 알아요?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작년도까지 분양이 되고 나서 조경을 설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서 계약이 됐습니다. 봄이나 여름쯤 되면 80%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집을 지어 놓으면 닦고 칠하고 관심을 더 가지면 집이 더 깨끗하고 되는데, 아무리 새집이라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집이 운영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전제가 75세대인데 분양된 게 40세대이고 실질적으로 입주된 게 25세대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나름대로 향후 계획에 시책을 발굴하고 현장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끝났지요.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없던 일도 생기고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소모가 되고 75세대인데 얘기되는 건 40세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5세대는 전혀 언급도 없고 주말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어놓은 집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비는 안 새는지 도배지 습기가 안 차는지 살고 있는 집도 습기가 차서 곰팡이 피는 집도 있고 타일이 떨어진 집도 있는데 나머지 30세대는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작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으면 안 들어와요. 겨울에 경사가 지고 사람들이 나쁜 말도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분양된 이후에 35가구에 대해서 문제가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지금 34세대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은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인수 부분들은 시일이 5월달이나 6월로 미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저희한테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전환을 하기 이전까지는 거기에 해야 될테고 그 이후에는 아까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소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1명 채용한다든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계속 집을 관리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집이 관리 안 되어서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한 건데 문제가 또 생기고 작은 것 같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로니아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묘목 보조해주는 계획은 없나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심어놓은 면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기술을 확대해서 현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코자 합니다.
장영갑의원
앞으로 희망농가는 묘목 지원 안 해주고 300농가 정도만 중점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생산에서 가공 판매 마케팅 추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군에서 매입한 묘목이 식생묘인지 사목묘인지 몇 년생이에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구입한 묘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생묘도 있고 사목묘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건 파악할 수 없고요.
장영갑의원
군에서 일괄구입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한대로 심어 놓은 거예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농가에서 자기들이 구입해 온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생묘가 있고 사목묘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1년생과 2년생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영갑의원
군에서는 어떻게 보조해 준 건가요?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구입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장영갑의원
농가에서 예를 들어 100주 했으면.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주가 만약에 2만 원이라면 1만원 보조지원 해 준 것입니다.
장영갑의원
자료 좀 농가별로 구입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곡백과테마영농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원곡리 마을을 관통해서 해야되잖아요, 그죠? 제가 마을에 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농단지가 조성이 되면 차량진출입도 많고 그럴텐데 기존도로 갖고 과연 되겠느냐, 도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어제 적성면 용역 설계팀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안전건설과 토목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만 확보가 되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설명을 했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영탁의원
그 위에는 주택이 안 많으니까 매입하는게 쉬울지 모르는데 마을회관 있는 데부터 위로 400m정도는 옆에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토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녹색나눔숲조성사업 우덕리인데 이게 지금 도담역 앞 말씀하시는 거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의원
지금 아마 공사를 시작하고 측량을 하는 것 같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설계, 측량하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장필영의원
주민들이 4억 원 들여서 하는 것도 다 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목적이 국도변에 나무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뭐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녹색나눔숲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녹색복권을 발급을 해요, 그 녹색복권의 수익금을 숲 조성,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이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우덕리에 하는 사업은 녹색숲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포지역이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단양지역에서는 수혜지역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산업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숲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쉼터도 하고 여가가 되면 체력단련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그래서 거기 지금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대형차 물류센터 목적으로 크게 주차장을 닦아 놓고 있는데 산림숲조성을 하게 되면 대형차도 주차장은 남겨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그걸 무시하고 전체 숲으로 만드는 건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형물류 기지는 제외하고 신청할 때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그러면 역 앞에는 놔두고 아래위에만 한다는 건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필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원곡리 있죠? 거기 오곡백과 말고 다른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 용역비를 상정 했었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금번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곡백과테마영농단지는 단양에 전체 농경지가 9%,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내세울만한 체험장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도한 것은 화전민촌에 산림청 국비 또는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자 해서 그쪽에 체험장을 만들어놨고, 남부권에 그런 차원에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19억 원을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19억 원 가지고는 조금 규모나 시설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 30억 원을 더 투자한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 바로 옆에 군유림에 하는 사업인데 오곡백과테마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오곡백과사업의 원래 취지는 단성에 있는 농촌뉴타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곡백과테마 숲 조성을 하면 뉴타운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테마 체험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지가 작다, 작아서 30억 원정도는 군비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소중한 군비보다는 산림청이나 국비로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고심을 좀 했는데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부지는 전부 군유지인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군유지입니다. 군 임야입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거기에 군유지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천하고 하면 주택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다 보상해 줄 거예요.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겨울철에도 나무, 산 가꾸느냐고 산에 다니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산수화의 명품소나무숲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광단양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가로수라든가 숲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도 있고 나무도 물도 있지만 좀 가꿔야된다는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본 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지주변 주요 도로변, 예를 들면 고수대교에서 영춘쪽으로 가시다 보면 고수재를 지나갑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경관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좋은 소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칡덩굴이 얽히고 어떤 주변여건이 안 돼서 물론 그 사업을 숲가꾸기사업으로 하면 되지만 원래는 숲가꾸기 사업비로는 본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군비지만 1회 추경때 상정을 하겠지마는 1억 원 정도 주시면 그런 나무를 요소요소에 발굴을 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단양을 가니까 소나무를 심어놨는지 잘 가꿔놨더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단양을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나는 도로변에서 느낌이 오는 그런 좋은 명품 숲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관광협의회에서 대형 카렌다 만들다보면 한 두개 정도는 산림과 관련된 암반, 돌, 모형을 가지고 홍보하는 달력을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을 잡목만 제거해주면 사진찍기도 좋고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황정에서 성금 커브 트는 그 부분만 봐도 그 돌모형이 올빼미모형이 되어 있어요. 관광협의회에서 사진찍으러 갔다가 나무 때문에 못찍었단 말이에요. 그런 잡목만 제거해주면 그것도 농업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그 주변에 벤치시설도 하고 사진찍기 좋게끔 하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계획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상상의 거리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주차장이 상판을 설치하고 있죠? 그 밑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단부는 호환시설로 비탈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파일을 박았고요. 선착장 밑으로 내려가는 우측부분은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좌측부분은 고수대교쪽으로 대형주차장을 활용하는.
김동진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위치에 기존 설치돼 있는 하상주차장 내려가는 길 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밑에 파일 박은데 약간 경사는 졌지만 정리만 하면 소형차는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단양이 땅이 없고 그런 자투리땅을 활용하면 소형차가 들어가 수십 대는 주차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토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검토해 보신 게 혹시 있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천에 호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뜯어내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게 뜯는 게 아니고 파일을 박고 그 안에 소형차가 한쪽으로 세워놓고 차가 빠져서 댈 수 있겠던데, 제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면 시내근교에 몇 십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말이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나중에 장마때 물이 차면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할테고 단양 땅이 최근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 공사할 때 조금만 검토가 된다면 주차공간은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사인암 도로변 정비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 했었는데 총 나온 주 의견이 기존 하천쪽 옹벽을 도로보다 약 40cm 높게 설치를 해서 하천범람에 대비 해서 이걸 더 높여 달라였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에 하천범람 피해를 줄이려면 가두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두보를 철거하고 몸체를 40cm정도 낮출 수 있도록 재가설을 해달라는 두 가지가 주로 건의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9억 원정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이 두 가지를 더 수용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가두보를 철거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철거만 하는데 5억 5천만 원 정도.
정상례의원
철거만 하는데?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철거만 하는 데는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거기는 물을 가둬놔야 여름에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정상례의원
다시하려면 한 9억 원 든다는 거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가두보를 철거하고 재가설을 하는데만 5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상례의원
낮추면서 다시 만드는데 5억 5천만 원. 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 강에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있는 돌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그걸 없애주기는 하되 다시 만드는 데는 5억 5천 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없애만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여름마다 그런 작업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 작업을 함께 해서 차오를 수 있도록 자연석으로 쌓아 놓는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와서 놀고 비가 한번 오면 무너지긴 하겠지만 또 자연스러운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재가설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석으로 농사철에 물을 가둬서 이용하고 농사철이외에 장마가 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서 수해위험이 저감되고 그런 식으로 됐지만, 지금은 일단 물을 가둬서 거기서 여름 피서철에 그것 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 땜에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재가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
하여튼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그 바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재가설을 하게 되면 그건 철거를 하는 걸로 의견 조율은 했습니다.
정상례의원
철거하는걸로 벌써 결정을 하셨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결정 한건 아니고요 재가설을 한다고 하면 그건 없앨 수밖에 없다.
정상례의원
그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도 불리는 이름이 사막수라, 사마귀바위, 그전에는 그 바위를 모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것을 깨부셔서 철거하는 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도로관련 외 2건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9호선 단양∼가곡간 도로공사하면서 도담 진입로건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현장에 그것 땜에 도로팀장이 다녀왔는데 도담 연결하는 램프는 걱정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도면을 그려 갖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일단 도담리는 이 문제로 민원 생길 일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공사는 진행이 되면 장기간 시간이 있는 부분인데요. 단성역하고 도담역사가 없어지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단성역만.
김동진의원
아니 단성하고 죽령. 앞으로 부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으로 볼 때 미리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폐철도 이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훨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타당성도 발주를 해서 이용가치가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그런 식으로해서 이런 폐철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빨리 그쪽에 줘야 그 사람들도 이것을 철거할건지 아니면 존치해서 단양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런 걸 검토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시설물도 이용하는 게 있지만 그 토지.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 9월달에 경남 모 국회의원님께서 법률안을 입안한 게 있어요. 확정된 것은 이후에 확인을 못했는데 그때 입안한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있는 계획을 낸다고 하면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문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토지를 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단성면 우회도로 해놓고 교량건은 현재 어디까지 갔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단성진입도로요? 기본계획까지는 확정을 하고.
김동진의원
사업비 확보.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5번국도 연결하는 것까지 그쪽 부서와 협의는 끝냈습니다. 다만 후속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200억 원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량형태가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게 한 200억 원정도고 그 이상으로 하면 더 들고 그래서 재원대책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재원대책은 계획이 전혀 없네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중원문화권개발사업에 반영은 해놨는데.
김동진의원
그건 애시당초 얘기가 됐던 거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지원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는 뚜렷한 방안은 당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2014년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김동진의원
알겠고요. 중앙선복선공사 되면서 애곡터널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코레일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 하게 되면 그 도로 여건으로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현재 철도 통과구간은 중앙선 철도가 다시 되면 6m∼8m로 넓히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문제는 이번 중앙선복선공사로 한다면 그건 충분하게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2차선 8m 통과박스 하는 걸로 설계 반영이 됐습니다.
김동진의원
2차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2차선 8m 폭.
김동진의원
그 정도 되면 버스 도는 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김동진의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상천 석교2리인가, 겨울에 경사가 져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던데 먼저 팀장님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건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사실 충청북도에 건의하기는 제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네 들어가는 차선 하나만 더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그것도 지금 지방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성이 많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있어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먼저 팀장님은 조치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강일
이강일도로팀장
석교2리 이장님을 만나 뵀었는데 거기를 노원이나...조성을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농로 3m 정도만 하천변으로 뚫어주면 가능하겠다. 그 정도만 해주면 마을에서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요. 이 도로 사업비로 로원 조성을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요.
강일
이강일도로팀장
예.
김동진의원
단양생태체육공원 정비를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경비행 활공장건은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활공장만큼은 특별히 더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 활공장도 우리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사할 때 포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천에 포장은 안 된다고 해서 그나마 저 정도로 마무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동진의원
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행기도 큰 하중을 받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얇게 하더라도 포장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일단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장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을 다 포장하기에는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의원
그게 단순한 우리 지역의 경비행기만 놓고 보면 이 정도도 쓸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냥 자갈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아스콘 포장 되어 있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지역의 작은 활공장으로 활용하면 바닥도 명품화, 상품화 한다면 이 지역이 새로운 경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고 수자원공사 설득을 시키더라도 자갈보다는 포장이 되는 게 어떠냐 하고요. 충주에 교통대학교 단점이 뭘 하려고 해도 이런 활주로가 없어요. 거기와 연결시키면 뭔가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활주로라고 보지 말고 수자원공사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장만 하면 새로운 모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늘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단양건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여러 곳 설치하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올해도 9동 정도.
이대윤의원
근데 기존에 버스승강장을 보면 도로하고 승강장하고 평행으로 되어 있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이대윤의원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하려면 늘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승강장을 10도나 20도 정도 오는 방향으로 돌려 놓으면 큰 불편 없이 버스 오는 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해 해보시겠습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지에 인도가 좁은 데는 적용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인도가 충분히 넓거나 시가지 외 외곽지역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한다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싱가포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는 걸 한번 봤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전부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설작업기 있죠? 각 마을별로 해준 데 있고 안 해준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마을에서 희망한 데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요새 좀 더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보험 들어주고 유류비 지원해주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보험 들어져 있는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장영갑의원
근데 보니까 보험 들어져 있는 데가 있고, 안 든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다 들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추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건 확인 좀 해주시고요. 유류대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부족하다고 하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점검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고수∼상진간 우회도로 용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중화문화권사업으로 예산 확보하신다고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 구간도 중화문화권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은 전액 하나도.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못하겠고 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본 구상만이라도 마련하려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비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바로 시작하려다가 관련기관인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삐긋하면 기본설계 비용 몇 억만 날리는 꼴이 돼서 도면 정도하고 노선만 간단하게 그려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영갑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곰말까지만이라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곰말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교통 정체가 풀리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매포천 있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신태의의장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하는데 영천리에서 상시리가 빠졌더라고요, 그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 사업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런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하천 전체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위험한 구간을 따로 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 중에 안전한 구간은 떼어 놔두고.
신태의의장
그래서 지금 사기막골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지구잖아요. 도로로 물이 넘어오고 하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신태의의장
다리도 놓지 않을 때는 두 개씩 놓으면서 그런 위험지구에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소하천하고 중기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사이곡천이나 여기 연곡천 이런 데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물 흐름이나 재해에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여러 중요 하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심곡천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데 덕문곡천도 자세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