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2014년도 어느덧 2월의 중순을 맞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낮에는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를 찾아오셔서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며칠 동안 업무보고에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신태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단양장학회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양장학회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995년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출범했습니다.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3억1,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 기준으로 8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당초 예산에 군비 8억 원이 편성되어 92억 원에 이릅니다. 그 속에는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들의 기탁금,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단양장학회는 이런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 23억 원, 면학 지원 사업에 10억 원 등, 37억 원을 장학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단양장학회는 그늘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양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5년 동안 1억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당사자가 잠적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용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양지역 7개 중학교에 25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전달해 단양군이 주의조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물론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교직원 간담회비, 교사연수회비, 친목회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일반 군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장학금 기탁현황을 다룬 단양소식지 2014년 1월호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총 25건에 11억7,834만 원을 11억7,734만 원으로 잘못 기록되었고, 단양기업인협회가 12월에 기탁한 500만 원도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실수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단양군의 공식 언론인 소식지에 이렇게 실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군민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군 예산이 들어간 장학금과 지역의 기업들에서 출연한 장학금을 특정 학교 구성원 위주로 준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장학회운영의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단양장학회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며 촉구합니다. 단양군은 장학기금 횡령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단양군수는 단양 소식지에 2013년 기탁내용을 정확하게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단양군민 모두의 자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라. 단양군은 장학회의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 장학회의 이사로 지역 학교의 어머니회 등 현실감각이 있는 인사들을 선임하라. 관련 조례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2014년도 어느덧 2월의 중순을 맞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낮에는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를 찾아오셔서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며칠 동안 업무보고에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신태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단양장학회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양장학회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995년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출범했습니다.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3억1,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 기준으로 8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당초 예산에 군비 8억 원이 편성되어 92억 원에 이릅니다. 그 속에는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들의 기탁금,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단양장학회는 이런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 23억 원, 면학 지원 사업에 10억 원 등, 37억 원을 장학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단양장학회는 그늘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양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5년 동안 1억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당사자가 잠적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용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양지역 7개 중학교에 25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전달해 단양군이 주의조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물론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교직원 간담회비, 교사연수회비, 친목회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일반 군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장학금 기탁현황을 다룬 단양소식지 2014년 1월호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총 25건에 11억7,834만 원을 11억7,734만 원으로 잘못 기록되었고, 단양기업인협회가 12월에 기탁한 500만 원도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실수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단양군의 공식 언론인 소식지에 이렇게 실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군민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군 예산이 들어간 장학금과 지역의 기업들에서 출연한 장학금을 특정 학교 구성원 위주로 준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장학회운영의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단양장학회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며 촉구합니다. 단양군은 장학기금 횡령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단양군수는 단양 소식지에 2013년 기탁내용을 정확하게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단양군민 모두의 자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라. 단양군은 장학회의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 장학회의 이사로 지역 학교의 어머니회 등 현실감각이 있는 인사들을 선임하라. 관련 조례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보건소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 개선을 요구할 부분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진 쪽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온다고 하면 환영하고, 도전-별곡 쪽에서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단양으로 얘기하면 도전리-별곡리는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다만 그 외 상진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원과 약국이 전무한 실정인데 상당히 상진 지역주민들이 소외된 의료혜택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군은 대학병원도 없고 커다란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 보면 상진지역에 의료취약지 소외차원에서 나름대로 해소차원에서 상진지역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우리 보건소 이용했던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현재 자리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과 방안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진의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금방 얘기하셨던 대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아직 2년 동안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상진에 보건소가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진 진료소는 현재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바다약국인가요, 그쪽도 운영이 상당히 더 어려울 것으로 봐서 상진 쪽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도 없어질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국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가 상진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진 진료실은 없어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일 처방건수가 50-100건 되기 때문에 약국이 틀림없이 들어오리라 판단을 하고, 보건소 주변 상황을 봐서 바다약국이 옆으로 옮기든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럼 지금 그 바다약국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 문을 닫고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는 그쪽으로 가지만 지금 전체 상진 지역주민들을 놓고 보면 약국이 없어진다면 불편한 사례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챙겨보시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활동으로 교육을 1회 6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현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직원들, 그 다음 읍면 직원들 우리 관내에는 자동제세동기 이것이 한 39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적으로 비치가 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심장마비 증상이 오면 4분 이내 조치가 되면 소생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사례라서 계속해서 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 잊어버리고 막상 사태가 발생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동제세동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기계 설치된 것도 보고, 지난번에 활용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다중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다사랑 노인장애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교육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제세동기도 비치를 하고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동진의원
지난해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면 기계를 바로 쓸 수 있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기계를 배치 해놓고 작동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일도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시켜서 누가 되더라도 사건이 발생되면 활용할 수 있게 1분1초가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 군민이 타도시보다 암발생률이 높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암발생률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우리의 수명연장 등 타시군과 거의 대등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난 해 22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순인데 생활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잘 교육시켜서 가급적이면 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폐암이 많다는 것은 지금 3개 시멘트회사와 지알엠 때문에 앞으로 폐암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계획한 것이 있으신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은 진료기능 플러스 예방행정, 건강증진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활습관으로 인한 병, 질병, 암 등 등해서 많이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례의원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폐암 같은 것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씨면 보건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감백신 구입·운영 타지역과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의료취약지 상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매포읍 북부지역에 기초의료수급 수혜가 상당히 열악한 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진료소 계획은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65세 이상에 접종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제천은 61세, 음성은 62세, 보은은 63세, 옥천은 64세로 하향조정해서 접종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백신제조 회사에서 매년 연도별로 독감바이러스의 추이를 봐서 제조생산이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많이 생산을 하고 어쩔 때는 적게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도 인플루엔자를 타시군과 비교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확보라든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매포에 북부지역에 7개리에 대해서 진료소설치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상황이 되겠고 금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교통편리, 여건,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볼 때 전국적으로 5년 내에 진료소 신규설치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독감백신의 문제는 먼저 매포읍에서 말이 나왔던 일들이고 주민들이 더욱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백신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물론 개론으로 따져서 필요한데 설치를 못하겠다는 것은 저희 주민으로써는 이해 불가한 결론입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신태의의장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보다 지역주민에 의한 기초의료수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과장님이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조속히 해결을 해서 수혜를 못 입는 지역이 기초의료 만큼이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의장님!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정상례의원
우리 단양군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3명입니다.

정상례의원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환자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저희 직원이가서 상담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고민사항도 해결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타인에게 전염이 안 되게 철저한 관리를 검사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여자 몇 분에 남자 몇 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세 분 다 남자입니다.

정상례의원
관리에 철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밀이라서 주변사람들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힘써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동진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포읍 북부지역 보건진료소 건 때문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상진 보건진료소가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다면 지금 매포읍 북부지역 건 관계도 티오를 받아서 병원시설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특수한 여건으로 만약 설치한다고 해도 제천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위급사항만 조치할 수 있고, 독감 이런 감기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 규모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진 쪽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도 편법이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부 쪽도 상진 쪽에 폐쇄가 되고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부지역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최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의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단성면 업무보고 시 선암계곡에 계신 노인회장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었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정상례의원
계셨어요?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오폐수장 설치 때문에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1리 이장님이 군정설명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가산1리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군수님 답변은 못했지만 추가로 통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이분이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설계중이면 올해 안에 되겠네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그것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한 가지 더 영춘 상1리 거기에 저수구역 때문에 공사를 크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전부 저수구역으로 들어가서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도 그쪽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원을 어떻게 공모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느티마을은 현재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비 3억 원으로 확보해서 부분변경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산1리 처럼 2리는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느티마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에는 안나 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립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연립주택에 수도가 한 개로 해서 계량기로 되는데 전에 얘기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달게 공사를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연립주택 공통가구는 메인 계량기 한 개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고 개인집에는 아파트 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계량기가 층마다 동네에 설치되어서 개인별로 하려면 별도 라인이 끌어 올라가야 되는데 벽타고 올라가면 겨울에 얼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배관시설을 건축할 때 별개로 올라갔으면 개인 별로 일반 가정집처럼 수도 계량기를 달아서 할 수가 있는데 연립주택은 현재로써는 개인별로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설치를 한다면 급수 신청을 개인별로 해 줄 수가 있고요.

장필영의원
전에 전 소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일부 추진 된 곳이 있어요. 계장님 아실 수도 있는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해 놓는 곳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장필영의원
그래서 메인계량기가 있잖아요. 각 집집마다 군에서 해 주는 것 말고 자기들이 계량기 해 놓은 것을 군것으로 교체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쓰는 물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계산이 되면 개개인한테 부과가 될 수 있잖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장필영의원
소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에 소장님은 가능하다고 해서 매포에 몇 몇 집 해 줬어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장필영의원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왜 불가능 하느냐고 바꿀 수 있지 지금은 연립주택, 하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한 계량기를 가지고 요금을 여러 집 씩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그것을 개인으로 계량기를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에 소장님 계실 때 교체하는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요즘에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임 소장님한테 어느 뜻에서 얘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주민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추가 되는 경비를 자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을 부여했는데도 경비부담 때문에 합의가 도출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하다가 도출된 곳만 하고 안 된 곳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디어디하고 어디어디를 못했는지 그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 연립은 되었고, 어디 연립이 안 되었는지 자료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진행하다 말아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한 곳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그것은 마을회에서 관리자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옥 내에 있는 배관을 새로 다 설치를 하고 부담을 개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분리를 다 해줬지 요. 부과로 두 곳 연립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연립은 되었고, 어느 연립은 안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연립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안에 시설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계량기는 군에서 부담 시행하는 곳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있는데 조건이 여러 곳이 있어요. 최근에 진집들이 있고 낡은 집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동결이 되든가 건축물에도 문제가 와요. 그 부담까지 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터기 단 것을 군에 있는 계량기로교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건축물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이거든요. 건축법에 준해서 만든 수도관을 저희들이 분리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건물 밖에 까지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안에 누수가 생기면 건물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건물 밖에 있는 것까지만 책임을 진다고 서약서를 받고 개개인으로 계량기를 달게 되면 검침만 해서 개개인이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라인 하나로 타고 옥상에 저수조를 놓고 물을 내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밑에서 계량기를 나누면 집집마다 내려가는 수도배관을 새로 해야 돼요. 저수조를 올려서 내려오는 라인이 아니고 바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는 배관이 건물 안에서 되어야지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전체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게 옥상에 올라가서 물탱크에 담겨 있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각 집에 계량기가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그 계량기 군에서 계량기로 교체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문정규 : 그 계량기까지 가는 라인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밑에서 올라가게 하려면 그 라인을 없애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 물을 물탱크에서 받아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만 계량기가 달리면 되잖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 바로 앞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당이 아니라 건물 안에 계량기를 달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량기 밖에서 수도가 터졌을 경우에 계량기 안에 터지면 계량기 돌아가니까 본인이 고치지만 건물 밖에서 터지는 것은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군에서 고치려고 해도 남의 사유재산을 부수고 수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현행 수도급수조례상에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연립주택도 구계량기는 무조건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마당경계에서 부터 단독라인으로 전부 연줄만 끌고 가면 밖에는 설치를 해 줄 수 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량기 자체를 201호, 202호 앞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장필영의원
소장님 법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되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 안에서는 터지면 수리도 안 되고.

장필영의원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 아니에요. 어떤 연립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립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탱크를 없애려면 합치면 물탱크가 없어져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필영의원
안에 고장 나는 것은 연립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관리를 하다보면 끌고 올라가서 계량기는 5층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2-3층 공간에서 터졌다면 전체 다 고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유시설이라서 개인 건축물이라서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장필영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깥에 계량기 하나 가지고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탱크가 고장 나서 고치는 것 봤어요? 저희도 연립이 있지만 고장 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고장 나면 연립에서 회의해서 고치면 되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세대 이하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곳도 농사 지을 때 뭐도 사주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왜 딱 20세대만 못을 박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규정이 어느 정도 바뀌어서 그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행을 했었어요. 계장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개인적인 부담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부터 배관라인 다 해 주고 계량기 터지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유지관리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현행법상 유지관리 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소장님 각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1회씩 금년에도 1억6천만 원 수수료 예산도 편재를 해놓았고 민간위탁검사업체가 있어요. 그전에는 제천 수도사업소나 충주에 우리가 직접 떠다주고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민간위탁 줘서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각 마을 160개소 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통보해 주는 것으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연4회 분기마다 입니다.

장영갑의원
분기마다 하시고 그 결과는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양군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바로 게재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의원
수질검사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를 돌다보면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언제쯤 들어오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 마다 물어봐요. 이것 계획표를 마을 별로 이장이라든지 읍면에서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분들도 잘 숙지하고 다시는 묻지 않게 궁금하지 않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전환대상이 139개소인데 우리가 전체 200여개 되는 곳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지역이 많고 전환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작년까지 추진한 곳 29곳이 전환이 됐고, 금년도 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수도정비수립 계획할 때 상수도 정수장이 가곡면 소수력 댐 있는 곳으로 종전에 이전하게 되어있는데 환경부에서 정수장 이전사업비 지원이 어려워서 다시 현재 상수도를 리모델링하고 마을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재 139개소에 대해서 290개소 빼고 나머지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선을 정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공람하고 다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공람 좀 잘 해주시고 계획서가 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업소
업소다누리센터관리사
이상욱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 이상욱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