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배경은 (주)거산이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일대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사업초안을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고 청정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과 대립되는 가운데, 단양군의회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자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일대는 대부분 석회암지대로 석회석은 다른 어느 광물보다도 물에 잘 용해되어 견고한 지반이 지속될 수 없으며 특히, 영천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돌리네 현상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며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영천리 마을을 비롯한 남한강 수계와 청정관광 단양에 환경오염 피해가 막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국내외 어느 곳에도 석회암지대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수회에 걸친 주민들의 반대집회, 단양군의회의 반대성명서 발표, 원주지방 환경청 방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주)거산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산은 군 관리계획 시설 민간제안서를 단양군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주민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제224회 임시회(2013. 9. 30)에서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주민 간담회시 인근지역 제천시 의원을 초빙하여 왕암리 폐기물 매립장 피해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폐기물로 인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를 통해 우리지역에 미칠 피해 등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단양군과 주민 그리고 단양군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단양군에서는 2013년 10월 7일 군 관리계획 시설 민간제안서를 수용거부 하게 되었으며 (주)거산은 이와 같은 단양군의 입안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2013년 11월 4일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양군과 주민 그리고 단양군의회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총4회에 걸쳐 주민간담회와 의원간담회 통하여 행정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았으며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당일 주민과 의원 등 40여명이 도청 정문과 후문에서 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를 하는 등 주민과 단양군, 단양군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표명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27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동안 폐기물 유입을 반대해 온 영천리를 비롯한 관내 주민들의 노력과 단양군의 의지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주) 거산은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2014년 1월 20일 단양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통보 처분 취소청구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영천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 특위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양군의회에서는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뜻을 같이하여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막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의회의 기능상 문제와 예측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특위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소송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특위를 운영하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와 공조 하면서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에서는 변호사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