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이거는 직장협의회 간담회라는 것은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간부들하고, 대화를 해서 식사라도 하고…….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집기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적긴 적은데 여하튼 최대한 효과 있게 사용하도록…….

제록스나…… 지금 현재 복사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데…… 신도리코나 제록스 둘 중의 하나……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전체 직원이니까요.

희망자를 저희가 선발할 때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팩스기요?

현재까지는 컴퓨터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팩스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풍기는 저희가 일과시간에는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그러면 일과시간에는 선풍기가 필요없습니만 만약에 비상근무라든가 야근을 하고 그럴 경우에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사실 필요가 없고 야근을 할 경우 과별로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25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과에서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적의 검토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실·과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약간 는 것은 올해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인해서 출장갈 기회가 많고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기면서 출장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월로 계산하면 95,000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실·과에도 크게 틀리지 않고 그 수준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절교육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다보면 다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닌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교육가면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친절교육이 되겠느냐?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타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면 과연 그게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거라면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면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민과나 세무과는 오산시의 얼굴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상사들한테도 인사를 안하는데 하물며 민원인들에게 인사하겠습니까? 친절히 하겠습니까? 상사들한테도 안하는데! 이런 친절교육 받아서 뭐합니까! 상사들한테도 안하잖아요! 상사들한테도 안하는데 민원인들한테 하겠어요! 이러면 친절교육 열번 받아도 안됩니다. 각 은행에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전에 그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이거를 위탁교육까지 시켜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보내서 이거 친절교육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시민과장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희가 아침에 우리 시도 친절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한 5분정도 방송을 8시55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반성의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저녁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계속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친절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90명이라고 그러면 90명이 다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교육에 임한 바로 따지면 교육을 받을 때는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반복 교육은 계속 필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약효 떨어지면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에요.

사람 심리가요…… 교육을 받으면 친절해야 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한도 지나면 조금 희석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문제로 해서 반복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됐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시민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본예산안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일반회계는 77억 8,097만원입니다. 2002년 대비해서 3,8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3,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해서 2,69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5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 책정비율은 국비가 48%, 도비가 16%, 시비가 36%로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분야에 51억 5,400만원, 또 가정복지에 14억 7,600만원, 여성복지에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 시 예산대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이 7.04%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2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에 위치한 장애인작업장과 신장동 복지회관 건물유지비로 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행려환자 구료비, 부랑인 귀향여비, 행려사망자 장제비해서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급식과 밴드를 그날 초청하기 때문에 수고료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입니다. 맨 하단과 다음 212페이지가 연결되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 도비로 차량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차량유지비만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각은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사인건비까지를 계상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보훈 4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정액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매년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 때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장애인 1∼3급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1급과 2급, 그리고 3급중에서 복합장애자에게 월 5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도비장애수당이 1급에 대해서만 4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가정의 자녀교육비는 1∼3급 가정에 중고등학생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요, 수급자중에서 청각, 언어, 지체장애인들에게 TV자막 수신기, 정형외과용 구두등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계상했고요, 의료재활사업비로 장애인 중에서 시술을 해서 장애가 경감될 수 있는 사람에게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가 저희 오산에 850세대에 1,547명이 있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가 127개 등급으로 구분이 돼서 재산 또 가족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급여는 성심동원의 내용인데요, 주식비, 부식비, 월동대책비 등 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성심동원은 국·도비가 연 12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1인당 부식비, 연료비가 한 10만 7,000원 정도 월 나가고요. 운영비 포함해서 한 48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중에서 자부담분이 2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본인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를 발급할 때 들어가는 대금인데요, 2002년도까지만 해도 전 장애인들이 진단서를 떼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는 진단비를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진단비를 지원합니다. 조금 2002년 보다는 감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이거는 성심동원 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저희 소자복지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과 동물농장 사업, 간병인 사업, 그리고 방과후에 아동지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직업재활운영비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건 성심동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 있는 내용도 다 성심동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같이 되는데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건비로 1인 1일 2만에서 23,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근로로 해서 얻은 봉급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위탁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그 분들은 주로 50세가 넘었다거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취로형 자활근로를 합니다. 이건 동에서 근로 후에 1일 2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검색이라든가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휴대단말기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국이 같이 동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충탑이전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로 3백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노인정에서 한자 및 사자성어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4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건물유지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시에 묘지 7개소가 있습니다. 추석이라든가 해서 무연분묘를 벌초할 수 있는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367기의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사항입니다. 노인회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10월2일이 법정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500만원을 지원했고요. 노인학교 운영을 지금 3개월동안 주2회씩 운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독거노인 43명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10분을 선정을 해서 현재 유급가정도우미가 배치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 58개소 운영비 월 6만원과 난방비가 연 44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국비로써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입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저희 관내에 527명을 대상으로 해서 80세 이상은 5만원, 또 65세부터 70세까지는 45,000원, 저소득 노인은 35,000원, 부부가 있을 경우는 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억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6개 노인정에 저희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 6만원씩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 노인 20명이 하루 2,000원 상당하는 식사를 매일 침례교회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이 인구대비해서 4.7%가 되겠습니다. 5,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누구나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5%, 시비가 85%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이나 놀이터 청소를 한다든가 노는 땅 경작을 하는 노인정에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개 경로당이 노는 땅을 경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58개소에 국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2분의 1 지원 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5,03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가봉사원 파견사업으로 노인가정 8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이 주3회 이상 방문해서 상담과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소자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736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지원 기준을 1개소에 60명 기준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40명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서 식당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2개소 운영에 따른 2,736만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따른 900만원을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더 확대 운영하는 등 해서 3,264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1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정부에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실비주간보호사업입니다. 실비주간보호사업은 소자복지관에서 2년전부터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장동 납골묘 출입문, 안내문 보수 등 노인복지회관 사무실하고 지회장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구조변경을 하는 걸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실운영 강사수당은 여성전문인력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거의 90% 이상 되고요, 워드기능사라든가 웹디자인, 조리사, 간호조무사, 발 맛사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지원은 1인 월 5,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글 쓰기 및 독서지도, 대화기법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기법 등 강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시 본인 자부담을 계획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어린이집 건물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엄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서 취업교육을 해야만 자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전까지 교육을 받을 시는 취업했을 때 받는 봉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학생 공휴일 중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결식아동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식비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면하고 흰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5월20일을 여성의 날로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1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600명에서 800명으로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늘렸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기술교육비 등 국·도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침례교회에서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을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재료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어린이집 외에 5개 정부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45%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12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교재교구비 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방과후 보육시설교사인건비,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이런 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계획이 있진 않고,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책정이 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29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아동보육료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아동중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입소돼 있을 경우 정부지원시설 입소자와의 차액이 47,000원 정도 생깁니다. 그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해당이 됩니다.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속체험놀이 학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족수련회 등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680만원은 단가가 약간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99년부터 매년 1억씩 조성해서 내년까지 5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51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1,828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본예산은 총 진료비 27억 1,500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이 6%입니다. 6%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출관계는 도에서 청구를 해서 도 금고에 시·군비를 정산을 하면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을 해서 예치하는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금 관곈데요, 2급 수급권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분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10만원 이상일 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최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예산한도내에서 대불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 해당되는 부분만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일반융자금 회수수입 등 5억 6,644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식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비와 민간융자금에 5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가 연 3%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융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생업자금과 전세금, 학자금 등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해서 3건과 4건해서 보통 1,000만원에서 200만원씩 대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을 두 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복지사업에 투입된 만큼의 산출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바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올라가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가 오늘 예산안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류를 했는데도 사실 워낙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오늘이 아닌 언제라도 끝나기 전에는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어떤 한 분은 아신지가 오래되었더라고요. 오래돼서 두 분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아, 이게 우리 거하고 연결이 된 거구나 이렇게 아마 오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 분은 보셨고…… 다른 내용을 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알게 된 동기가 돼서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졸이상 졸업하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기법 지도자과정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 자부담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한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들이 거의 계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체가 교육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을 따라와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도 하고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성대학이라든가 교양강좌도 운영하면서, 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육성을 해서 오산시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면…… 학생들을 책임지는 건 아니고 어머니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본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같이 겸해서 하니까 좋더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는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40명 정도만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는 여비를 많이 세워주고 그러면 안되니까 인원이…… 보통 과에서 한 명이 어디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수준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서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또 동물농장도 운영하고 간병인 사업, 방과후 아이들 봐주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관리비조로 지원이 되는 게 1억 5,000입니다.

1개소입니다.

소자복지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서 지정을 해 준겁니다.

예, 사무실은 시민회관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후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좀 뭐랄까 정신적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은 후견기관에 가서 하고요, 이 내용은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노동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20,000원씩 주면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를 감하고 주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여기서 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주나 같습니다. 근데 일을 시키고 주자는 취지에서 근로를 시키고 동사무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시설비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활근로사업비가…….

그렇고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먼저 거는 거기 시설운영 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죠. 아까 1억 5,000……. 그거고요. 이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월 나가는 돈을 빼고 일을 시키고 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거기에 못가는 사람들 동사무소에서 시키는 사람들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대성 위원님께서 무연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도 벌초를 했죠?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올라왔죠? 그럼 후년에도 해야 되겠죠? 계속하는 거죠?

예.

그럼 무연고라면 이거 공고내서 빨리 화장하십시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번 했으면 확실하게 해놓으셔야지 매년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화장 안하고서는……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확실하게 이거 확인해 가지고 화장을 하십시오.

예.

그래야 예산절감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봐주세요. 생활보장위원회 있죠? 참석수당 80만원이죠?

예.

그 밑에 급량비가 468만원이에요. 참석수당 80만원……

이건 그 급량비가 아닙니다.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이건 직원급량비에요?

예, 13명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그럼 230페이지 봐주세요. 맨 마지막이죠. 먼저 대화기법 지도자과정 있었죠? 전페이지에…….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그거 중복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여성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여성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러면 대화기법 지도자과정 마쳐서 이 사람들 또 지도자 위탁교육 또 시켜야 되겠죠?

지도자과정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화기법 지도자과정 없애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이 사람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탁교육 하는 거는 교육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틀리겠지만……

그거는 9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도과정…… 아까 부모교육 하는 건 9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고 이건 하루 나가는 겁니다.

하루 나가는 거라고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가족수련대회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동을 통하고 뭐 선착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인터넷이라는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서……

전년도라든가 보면 그렇게 많은 분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특성이 사실은 80명 그러면 80명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보까지 해서 해놓는데 당일날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80명 계획하면 좀 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대효과가 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대효과가 별로인데…….

있습니다. 가정복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그러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줄일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여자분들을 남편들이 데리고 어디 가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오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모자캠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자가정이고요.

이게 유사한 거거든. 어떤 걸 하나를 없애고 확실히 하셔야지 이거 전부 나열해 놓고 세금 축낼 일 있습니까?

위원장님 사업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모자가정은 혼자 아이들 키우는 사람, 모자가정의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를 말고 모자가정 캠프 하지말고 모자가정에다가 10만원씩 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본인들이 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부족한 때 나가서……

아니 그거 하루 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물론 하루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세요. 이게 낫지 이거 한다고 행복한 가정됩니까? 하루해가지고 되겠어요?

글쎄요.

이게 무슨 세금 축낼 일만 하는 겁니다! 발상을 바꿔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10만원씩 전해주세요. 그게 민생고에도 해결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생활에 보탬됩니다. 하루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안됩니다 이거!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학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이 되는데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간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차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대화기법 지도자과정 이거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돕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가정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사회복지과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경식입니다. 환경보호과의 2003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은 금년 예산 41억 5,000만원 보다 64억 8,000만원이 증가한 106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분뇨처리장 사용료, 차량구입비,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비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다음은 236쪽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존실천강령인 의제21을 우리 시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꿔 나가고자 원활한 의제활동을 위하여 의제21운영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비입니다. 대기오염실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대로 알리고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동고가도로상의 3m 정도는 방음벽이 없어 민원을 해결하고자 방음벽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운영중인 환경단속차량은 94년식 디젤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운행 중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업무추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수리비 과다지출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고자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국민연금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으로 현지 안정화사업으로 공원화사업이 되겠으며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 구입 및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폐기물 발생량 및 장래 발생량 추정, 향후 처리계획, 인구주거 형태 및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대행업체 위탁금 및 음식물 위탁 처리비로 1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노후된 청소차 대체용으로 청소차량 구입비 및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비, 스치로폴 감융기, 김포쓰레기 수송용 압축박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업무 특성상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고가도로 말씀드리면 운암단지 개발이 끝난 장소입니다.

네, 그 사인데요.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운암단지 개발 끝나는 장소부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방음벽이 끝까지 돼 있는게 아니고…….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설치가 되다가 밑에는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도 그 분들이 우리는 오산사람들 아니냐, 어디까지는 운암단지 개발하는데 까지만 해 주고 안 해주느냐 동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때는 인체에 대한 다이옥신을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비입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갑니다. 우리나라에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가 7∼8명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현재 시간당 2t 미만의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허용량이 40나노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측정했을 때는 5.5나노그램이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이번에 측정을 해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분출이 된다면 기계를 세우고 다시 보수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확실치 않지만 그 때 저희가 그 지역 주변 환경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한 결과가 지하 14미터까지 하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정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 14미터까지 파 가지고 차수벽을 설치할 겁니다. 차수벽을 설치해서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또 침출수를 별도로 수집해서 뽑아내서 별도로 처리하고 거기다 상부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또 가스가 상당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련해서 장비도 설치하고 해서 모두 따져보니까 그 때 당시에 한 결과가 추정금액이 50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면 현재 있는 거를 정비를 해서 흙을 1.5m 높이 흙을 새로 덮어가지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우리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침출수 수집장 및 이송설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1월달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봤습니다.

이번 사업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