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창의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1년도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앞 시유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시설건축은 민자유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증된 교육 전문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난 5월에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주셔서 조례가 공포되었고 7월중에 발기인 구성과 2회 추경시 기본재산 5억원을 확보해서 정관안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 교육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20개소에 도서관 활성화사업과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교육환경 개선, 복지사업, 특성화 프로그램 유치원 지원 등을 통해서 각종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의왕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7월 10일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서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백운고등학교 기숙사는 지금 현재 시비를 8억원을 확보하였고 교과부에 지금 10억원을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억원 확보와 또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저희가 일부가 부족해서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육 강화입니다. 경기외고를 제외한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영어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를 저희가 영어체험센터 거점초등학교로 특별히 8,6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글로벌도서관에서 개최한 잉글리시챔프대회에서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금상, 대상,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거점영어체험센터 역할이 컸다고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금년까지는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초등학생과 중3, 그리고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문화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교과과정과 또 여름캠프, 어린이집 단체참여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 범위를 다자녀, 다문화 등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이 12%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어체험센터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학입시를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 변화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학입시 대비 전략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왕·군포지역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개최와 입학사정관 대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18일부터 2박3일동안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스피치와 토론을 통한 리더십 함양과 입시설명, 자기소개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자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수시전형 대입상담 박람회를 이번주 토요일날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해서 진학상담교사와 1대1 개인상담을 통해서 수시전형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학교가 지금 현재 30개 학교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마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시간까지 통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과 보육보금자리교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등 총 14개 방과후 교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3개는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8월초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개원 및 확충입니다. 금년 2월 28일에 꿈초롱어린이집을 개원을 하였고 지난 7월 1일에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아홉 번째인 포일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관리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료지원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포일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1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9개, 법인이 4개, 민간이 27개소, 직장이 2개소, 가정이 73개소, 부모협 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정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교사 수당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고, 또 보육료로는 영유아, 취업여성, 세 자녀, 또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육료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근시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50%만 지원해주고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100%로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지원과 또 가정에 위탁보호,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명륜보육원과 샤론둥지, 희망의집, 그리고 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종사자 교육과 입소아동들의 고충파악, 또 각종 작품발표회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마음껏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회교육, 생활체육, 청소년 활동사업, 외부공모사업 등 총 212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학교연계사업, 청소년 멘토링사업 등 12,400명에게 상담과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학교 내에 학교 사회복지사를 상근 배치해서 학교 내에서 상담과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과 특기적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2개반에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부곡과 청계동, 오전동에 3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각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어제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개소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와 또 8월달에 개교할 청소년수련관에 꿈나무 안심학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개동 주민센터에서는 영어만 하고 있는데 계속 수학도 같이 좀 수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수학도 같이 수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 5일 어린이축제때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5월 28일날 개최하였고, 청소년 열린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날 계원디자인예술대학교에서 39회 전통성년식도 개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장애청소년 문화체험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캠프를 운영하고 9월에는 청소년음악제와 초등학생 도전 독서골든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더십 스피치 토론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리더십 스피치토론 전문가를 양성했고 양성하신 선생님들을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지금 7개 학교에서 14개반이 상반기에 토론 스피치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모두에 대해서 토론교육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리더십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어린이 스피치대회를 개최해서 어렸을 때부터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왕 아카데미운영과 성인문예교육사업, 평생학습 갤러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 재테크, 인문학 등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회관이나 또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이모작 평생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간에 관계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리시가 더욱더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글로벌인재센터 이게 지금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지금 부지는 국민체육센터 앞에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만평방미터인데 3천평 정도 되는데 3천평이 나와요?

네. 나옵니다.

거기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할 때 보면 주차면이 부족해서 양쪽 도로변으로 차를 모두 세워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고천중심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지에 있어야지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천중심지도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거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손지역에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일단 내손지역에 글로벌센터를 건립하고 잘 활성화가 되면 또 이쪽 고천·부곡지역 쪽에도 하나를 더 추가로 할 생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설이 매머드화 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어야지 여기 분점 하나 저기 분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건물 이용도도 아무래도 낮고 종합적인 그런 글로벌인재양성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확대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116개 있다고요?

네. 포일어린이집까지 117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참 없다 이렇게 엄마들이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보도가 최근 들어서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렇게 불안해할만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시는 사실 가정보육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 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한번씩 계속해서 전부 집합으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다 프로그램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연락도 보내고 또 점검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보육원아들 숫자와 지도교사들 선생님들 숫자가 지금 평균 한 선생님이 몇 명 정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한 선생님, 나이마다 틀립니다. 0세 틀리고 1세 틀리고 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잘하려고 하셔도 또 힘이 벅차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미치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독하셔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학교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우리 군포사례를 보시고 상주형으로 아마 2학기때부터 2명을 학교를, 두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어느 학교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좀 열악한 부곡중학교하고 백운중학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실제 사례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순회형이 낫습니까? 상주형이 나은가요?

순회나 상주나 당연히 상주가 그쪽에서 하면 나을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들이 일단은 순회를 했었었는데 한꺼번에 다는 하지 못하지만 점차 점차 학교 상주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주를 해서, 순회형은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상주는 상주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봐주기 때문에 전적인 그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치원의 아이들 식사문제, 간식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에 거론이 되는데요, 유치원에 가보면 냉장고 같은데, 식품보관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17개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고 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고 또 이런 매스컴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또 한번 집중 점검을 하고 수시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 나갈 때 냉동실에 얼려있는 밥이라든가 이런 김밥 종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명문고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백운고등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요청한 게 많습니까? 기숙사를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에서 그냥 고등학교 기숙사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학교에서도 학부형들이랑 다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안상수 의원님 만나서도 운영위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학부형님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나가셨을 때에도 기숙사 해줘서 고맙다고 학부형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하고 학부모 전체 학부모회에서 하는 의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운고등학교는 지금 부지확보가 좀 어렵죠?

지금 부지는 지금 현재 강당 뒤쪽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은 전부다 동네애들인데 거기에 기숙사를 건립해서 과연 맡겨야 되는 것인지 그게 비용도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데고 그러는데 과연 백운고등학교에다가 기숙사를 현재 건립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시골처럼 거리가 멀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또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했고요,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다 가까운데 뭐 기숙사가 필요하냐 해서 저희가나 또 의도하는 것은 지방은 학교가 멀기 때문에 기숙사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가깝지만 우수학생 인재육성과 또 사교육비 절감, 또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 거라 해서 다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 이렇게 우수학생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뜻이예요. 뜻인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주민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심히 이것은 걱정되지 않나 생각도 되요.

지금 우성고등학교도 기숙사에 돈 내는 사용료,

기숙비용,

네. 기숙비, 거기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오히려 덜어줍니다 저희가.

지금 그럼 우성고등학교는 얼마 정도 합니까 1인당?

35만원 정도

1인당 35만원,

네. 지금 우성고등학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학부형들도 기숙사에 대해서 엄마들이 스스로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서 간식도 제공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저희는 우성고등학교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성고등학교가 지금 몇 명 기숙되어 있죠? 몇 명이죠?

103명입니다.

103명, 1인당 35만원요,

네.

지금 거기와 똑같이 백운고등학교도 할 계획입니까? 백운고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것은 금액은 딱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또 학교에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참으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염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숙사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성고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고등학교는 지금

9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착공이 되고, 백운고도 제가 알기로는 먼저 금요일날인가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이 확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비는 됐는데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비는 아직 안 왔나요?

네. 하지만 줄 겁니다.

도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3개고가 전부 기숙형 고등학교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기숙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을 해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합니까?

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학교에서도 자체로 가능하면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또 권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영어교육 확대지원에 있어서 보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수학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저소득 아이들 하는 것 좋은데 인근에 학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각 동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죠? 얘네 공짜로 가르켜 줍니까?

네. 지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애들입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학원연합회에서도 아이들 무료로 받아주잖아요. 시에서 신청해주면, 동이든가 이렇게 해서.

네. 그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도 주민이고 다 생계가 있는건데 자꾸 확대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저소득층은 사실은

그러니까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을 수용 좀 해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끔 하는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원연합회도 어느 정도는 저소득층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또 이 아이들은 사실 학원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만 하니까 어차피 와서 하는데 영어만 하고 가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수학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 또 국어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자꾸 가다 보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아니 계속 확대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중에서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 208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원 확장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금년도 5월 17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지난 6월 9일날 발주를 해서 공기 150일로 현재 발주업체가 선정되어서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11월까지 마치고 토지매입을 실시인가가 난 후에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부터 5월까지 한글 관련 조형물을 공모하고 확장부지 조성공사는 6월경에나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216호로 지정된 모락산성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입니다. 11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이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내 발굴조사지역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연차별로 유적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도 10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서부터 토지매입은 2006년도에 완료한 후 2008년도 BTL사업으로 확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협약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협상 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실시협약은 하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착공은 GB해제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화예술회관과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착공 등을 GB해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활동 확대 운영 분야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민음악회를 신년음악회 등 2회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계요병원 등에서 13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기타 예술행사 지원으로 예술인 한마당 행사와 산사음악회 개최,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단오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23일날 토요일날은 학의천에서, 8월 20일날은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및 공연을 지원하고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등 기타 예술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경기도내 시군 예술단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케스트라 창단계획을 검토 수립하겠습니다. 창단방안은 군포시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임으로 협약 운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군포시는 시와 협약해서 명칭만 사용하는데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60인조로 해서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 지정문화재인 청계사 축대 균열보수를 지난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우현성당 주변 현상변경기준을 작성해서 현재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품산만필 20권 중에 17권은 독고록 번역을 마쳤고, 그 다음에 연행록은 도록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납품되는 대로 청풍김씨 등 유물보유자와 관계 학문연구회 전문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생 청동기 문화교실을 향토사료관에서 운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왕곡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1개반 3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를 분석해서 전체 초교에 확대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임영대군 묘역 안내판 정비와 모락산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하고 도 지정문화재인 청계사 극락보존을 실측조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에서는 기획전시행사로 기증유물 80여점을 전시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항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옆에 건립하는 체육시설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안지구 개발계획이 승인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업비가 현재 미확보된 사업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관리 및 시설결정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경기도에 지난 3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말에 경기도내 관리계획을 일괄해서 중앙으로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GB관리계획 승인 후 도시관리 및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후 예산확보와 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를 마친 후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을 수시 정비, 포일약수터 등 1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청계배드민턴장 샤워장 설치, 내손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 부곡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부곡체육공원 전천후 씨름장 조성, 서울외곽도로 하부공간 족구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곡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리모델링공사를 8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동네 체육시설은 수시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운동부의 출전 및 훈련용품 구입비를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볼링과 배구가 종합우승 하는 등 종합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18개 종목에 걸쳐서 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대항 체육대회와 어머니 배구대회 등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인라인, 배구, 볼링 등 생활체육교실과 아침체조교실 등 지역생활 체유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되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10월 16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자연학습공원과 철도박물관에서 개최된 어린이축제는 전년 대비해서 관람인원이 50% 이상 증가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회 백운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및 갈미한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열린무대 및 시민장기자랑을 접수하고 백운예술제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우리 짓는 것하고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보면 지금 거기 주요시설에 보면 수영장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런데 수영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물관리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부곡하고 우리 여기 시청 앞하고 두 군데가 있으면 우리시의 주민수는 빤한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바로 길 건너 평촌이 있어서 평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요 우리 의왕으로. 안양시 시설은 안양시민만 받아줘요. 타 시는 안 받아줘요. 과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청 앞하고 부곡에다가 두 군데가 다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물 톤수니 관리하고 냉난방 및 광열비 다 나가서 직원유지비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썩, 두 군데가 다 한다는 것은 좀,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설을 좀 조절해가지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천문화예술회관은 고천택지개발지구 GB가 해제가 된 후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천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여기 인구증가가 수요가 되면 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동 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시설도 미비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프로그램이나 일부 종목을 활용하든가 다른 시설로 놓고, 차후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여기 수영장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부곡지역에서 상당히 현재도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로 오는데 상당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앞으로 장안지구나 이런 데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수영장 만큼은 아무래도 현재 현 시점에서는 인원이 안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짓거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어서 현재 인원보다는 앞으로를 보고 짓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은 상당히 이용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배사항도 좋은데 여성회관에 있는 수영장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혹시 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 지역주민들 굉장히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

네. 그래서 주민들은 가장 집 옆에 생활체육시설을 다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도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앞으로는, 그것은 당장에 검토할 사항은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좋은 방법은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애초에 그게 수영장 시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볼링장이었어요.

네.

볼링장인데 주민들이 수영장을 넣어달라 해서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영장이 안 되고 약간 협소하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용. 그래서 지금 우리 옛날에 행감때도 한번 나온 얘기지만 우리 의왕시 우리 볼링선수단이 있고 우리가 볼링을 육성하는 우리 시에서 그나마 지금 주주부페 볼링장이 하나 생겨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 전까지도 우리가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다 볼링장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이 지어져서 그 주변에 기반 조성사업이 되면 그쪽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그 지하부분에다 타석 그 밑에다 볼링장을 넣는 방법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의왕시에도 다른 종목처럼 이렇게 볼링도 시설이 하나 볼링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전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동에 체육시설이 없어 난리들을 피고 지역구의원들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수영장 하나 있는 것을 그것을 문예회관이다 부곡동에 짓기 위해서 그것을 없앤다 라고 하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아니 조금전 말씀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까지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은 그 한 발자국 넘어가면 한 사람 건너가면 나중에는 없앨 것이다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예회관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은 여성회관에 수영장이 있고 부곡체육센터에 수영장을 또 넣으려고 하니 문예회관에 수영장 보다는 다른 필요한 종목을 유치하는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여성회관에 수영장이 있고 문예회관에 짓고 부곡체육센터에 짓고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남아 돌아간다. 수영장에 대한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조규홍 의원님, 추가 발언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곡스포츠센터는 지금 여성회관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부곡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왜 빨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수년이 지나갔으니까 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장안택지개발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바로 짓겠다. 또 안상수 의원께서는 장안택지개발에다 묶어서 하면 너무나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우리시에서는 절약하기 위해서 장안택지개발에 함께 묶어서 거기를 해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것이 바로 장안택지개발이 착공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상수 의원이 그러면 국비를 개발부담금 이상으로 따다 드릴테니까 그럼 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자체로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를 시켜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지금부터 국비를 따온다 해도 그린벨트 해제 행정절차를 하면 장안마을 택지개발과 오히려 장안말 택지개발이 그린벨트 해제가 더 빠르게 된다 해서 거기에 좀 맞춰나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아직 예산도 확보를 못했다 하면 주민들에게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미확보라서 앞으로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하셔서 명년에는 여기 지금 보고하신 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19쪽에 의왕어린이축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축제가 부실화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전시성이다 낭비적이다 이래서 축제들을 통폐합 시키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어린이축제도 어린이축제라는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린이날 전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축제가 해마다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철도특구가, 예를 들자면 철도특구로 그 지역이 지정이 되니가 어린이 철도 무슨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특성화를 해야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주제나 특성화 이런 것은 축제추진위원회하고도 관계자들하고도 서로 많이 협의들을 해야 되겠고, 현재 지금 어린이축제라는 명칭 자체는 축제에서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게 문광부나 이런 데의 의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 문광부에서는 어린이축제라는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으로 명칭을 사용을 재검토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떤 앞으로 이 축제는 계속 발전을 시켜가긴 가지만 어떤 컨셉으로 해야될 지 이것은 철도특구가 지정이 됐다거나 그런 어떤 여건이 변동이 되거나 그 다음에 더 확대될 때는 계속 보완해서 주제를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 어린이축제는 전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축제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계에 지금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좀 새로운 그런 컨셉을 잡아나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청계체육공원이 이게 진자 페이퍼상 사업계획인지 아니면 실지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적당히 공약사업이니까 끼워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매몰될 지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시설계하고 계획인가 나는게 1년반이예요 기간을 잡아놓은 게.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하는 게 1년을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하려고 한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하실 거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정비인데 작년 이맘때 청계배드민턴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거 비오면 비새고 눈 오면 눈 그대로 내리고 해서 그게 덮개시설 해놓은 게 하자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서 그런 건지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됐으면 하자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어떤 대안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그냥 또 방관하고 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비가 새니 뭐가 하니 그러니까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거긴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장이 태생적인 근본적으로 태생이 위치가 잘못 되다 보니까 정식 체육관 시설을 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람막이만 해달라 해서 처음에 바람막이 하다 보니까 얇은 천으로 바람막이 했다가, 또 비 오니까 지붕 가리다 이러다 보니까 또 고속도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지붕을 개폐식으로 여닫아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 천막은 지금 그 위에 실리콘이나 이런 것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천막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천막을 바로 씌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 부분은 바로 해소가 되는데 겨울에 난방이랄까, 그 다음에 여름에 냉방 이것은 워낙 지붕도 높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웬만한 제품을 갖다 놔도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하면 땀이 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새 주민들은 부곡체육관 안도 가보면 한 두 분이서 배드민턴 치면서 에어컨 다 틀어놓고 그냥, 자기집에서는 아마 에어컨 그렇게 안 틀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라고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비오는 것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체제 기반구축입니다. 자연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비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두 번째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은 하천시설물 점검, 재난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자연재난 사전대비 TF팀 구성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구성 운영, 6개동의 수방자재 및 장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추진행동 매뉴얼 제작 배부와 하천정비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해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역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사전대비 전담 TF팀 구성 운영 등 수방자재 관리 철저, 긴급응급복구, 동원장비 지원체계 확립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방재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등 실제 재난사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도상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하단입니다. 재난안전한국훈련실시는 5월 2일 1일차에는 대규모 풍수해 대비훈련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 3일 2일차는 수난인명 구조훈련을 백운호수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일차는 지진대비 등 재난위험 국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유선장 등 물놀이시설 점검 관리 총 5회, 공연 행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원자원 기본조사를 2월에 실시하고 4월 28일 상반기 중증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추진과 5월에는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매년 1회 현지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시 동원 가능한 인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동안 을지연습 실시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8,100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2011년도 도비 12억을 지원 받았으나 2회 추경에 3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보상 전체 83필지 중 5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상률은 현재 78%입니다. 잔여보상비 추정액은 약 15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99억입니다. 투자계획은 2011년도 예산 확보 현황은 8억3,6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8,5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2,255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70%고 도비, 시비가 15%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13일 복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0년 6월 22일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7월 13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천, 오전동 도시환경정비 및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왕림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투자계획은 2011년도 시비 10억과 추경 20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4월 24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22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후 5월 26일 소하천정비 시행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6월 3일 왕곡동 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20여명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CCTV 설치사업량은 16개소에 65대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4월 26일 설계 및 인천지방조달청에 발주 요청하여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글로벌텔레콤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말이나 9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날 밤 0시20분경 차량이 도난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내손동 백운초등학교 앞에서 도난사고가 나가지고 절도범의 검거경위는 6월 21일 0시20분경 차량 소유자가 청계파출소에 도난차량 신고 및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계파출소에 즉시 도난차량 무전전파가 되어가지고 365안전센터 야간근무자가 무전을 청취하여 방범용 CCTV 시스템에 도난차량 번호 입력 확인하여 청계사 입구에서 성남 방면으로 도주하는 도난차량을 확인하여 청계파출소에 무전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0시40분경 판교파출소에서 사건발생 20분만에 검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365센터에 경찰 한분이 나와 있습니다. 책상위에 항시 무전기가 있으니까 우리 365모니터요원이 그 무전기를 청취한 후에 바로 그 현장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바로 파출소에 연계를 해서 바로 검거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하셨고, 혹시 이게 이쪽 시민안전과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계천변에 화장실 문제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저쪽에 지금 명진농원 앞쪽에 화장실 거기다 하느냐 아니면 동사무소 앞에 녹지공간이 있죠? 차집관로가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어느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계천 정비사업을 할 때 명진농원에서 조금 위에 정도에 거기다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진농원 쪽에다 합니까?

명진농원 조금 상류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쭉 걷다 거기가 제일 마지막이죠? 명진농원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이 또 화장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동사무소 앞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쪽은 합당치가 않습니까? 그곳은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편리할 지를 갖다가 상의해서, 지금 할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념식 날짜, 부대행사, 체육행사는 관련 부서와 협의 적의 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자 수상 선정에도 신경을 기울여 뜻깊은 시민의 날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적인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전 직원 상시학습 강화훈련입니다. 현안 시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자기계발계획 수립을 통한 자기 실적관리 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시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직장교육 3회에 294명을 실시하였고, 친절도 향상교육 1회에 53명,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2회에 193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안과제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으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국비 국외장기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월대보름 윷놀이행사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우의를 다졌으며 각 과별로 지난 4월 실시한 체육주간행사 역시 직원 상호간에 우의를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10월중에도 직원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변화된 복지사업 추진으로 직원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사실상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8개팀 중에서 상반기에 7개팀 3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년 장기근속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조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개조 9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9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찾아가는 시장실 21회, 발로뛰는 동장실 5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자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노후장애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 구입하였으며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 사랑의 PC 보급, 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또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기반조성과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 연계 보안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자유공간을 구축하여 와이파이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였고 트래픽에 대한 병목현상 개선을 위해 암호화장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침해분석대응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센터, 사업소를 모니터링 함으로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사기진작 시책추진에 있어서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어요 보니까요. 용역결과물이 7월 14일날 나오네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운영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고문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문. 고문이 있는데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 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규정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단 말예요. 아주 옛날에 한 사람이 고문으로 올라와 있고 최근에 그만 둔 사람도 고문은 빼버리고,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말로만 3명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어느 지역은 고문으로 있고 어느 지역은 고문으로 안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 의원님은 또 고문하기가 명시가 좀 그래서 기존에 위원장 하신 분들이 그 분들이 세 명이 되다 보니까 또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의를 싹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은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빠졌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는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차라리 시의원님들도 그냥 고문, 당연직 시의원은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자기가 하든지 안 하든지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어느 데는 하고 안 하고, 또 의원들간에도 그렇잖아요. 또 지역주민들이 어느 의원은 회의라든가 월례회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번 가기도 쑥스럽고, 또 불러주지도 않고, 참 그렇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심학교 문제 그것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부칙이든 세칙이든지 앞으로 많이 생길, 그것도 앞으로 개교가 될 거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정확한 업무직책을 딱딱 명시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실무선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심학교 아침에 말씀하신 그 문제까지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참여와 소통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시장실이 있고 또 발로 뛰는 동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시장님이 직접 건의사항도 받고 민원처리도 하고 바로 바로 해버리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의 의원들은 지금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바로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바로 그건 시장이 바로 조치해버리고 지역 의원들이 이야기 하면 별로 호응도가 낮고 지금 그런 사항도 빚어지고 있어요.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혹은 해결사항이 있으면 좀 이렇게 리포트가 작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한테라든가 등등 해서 주민들 다음에 또 할 때 이것 건의했는데 조치사항이 됐다 안 됐다 라든가. 그런 뭔가를 갖다 지역의원들한테 해당 의원들한테 좀 메모를 해서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 의원들도 어떻게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든가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무관한 것 한 가지만 동 현안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청계동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7월 1일자로 아마 출산휴가 때문에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저께 전화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동장 얘기로는 무기계약직을 하나를 써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나중에,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청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하나 대체근무를 하나 바꿔서라도 청계동은 복지혜택을 받을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휴먼시아 쪽에 보면 임대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독거노인서부터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혁 기획팀장입니다. 정춘서 예산팀장입니다. 김해겸 재정정책팀장입니다. 최명식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비전의 성공적 완수부분입니다. 먼저 시정의 실행력 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시정과 시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57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민과의 대화를 추진한 바 있고요, 2014년도까지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 800부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이라든가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홈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현안이 성공적인 수행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발간했으며 반기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해가지고 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경에는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10월에는 주요사업 시·도의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과 시정역량 강화부분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중부권 행정협의회, 남부권 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과 개선할 사항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해가지고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7건의 행정 내부규제 및 상위법령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고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4개 분야 69개 사업에 대해서 반기별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공개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시정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30개 지자체 78개 시책발굴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또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18개 과제 102명이 6월말 현재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부분입니다. 3월중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요, 투자심사는 1차심사에 3건, 2차심사에 3건 등 6건을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564억원 중에서 528억원을 집행해가지고 전국 시 단위 8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말 2차 평가는 경기도 9위, 전국 시 단위 12위 실적을 거두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재정입니다. 8월중에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7월과 8월 사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해가지고 참여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표 6개와 효율성 지표 10개, 계획성 지표 4개 등 20개의 지표를 통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재정분석 최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월중에는 경기도 추경이 있을 예정임에 따라서 저희시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산 및 청산 추진 부분입니다. 지난 5월 20일날 공단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시설관리공단 청산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공시,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최고공고, 결산보고서 작성 등 청산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수입 확충 활동 강화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은 161개 사업 62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의존재원을 47억원을 확보했는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2억원을, 그리고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4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확충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서 더 많은 국도비가 우리 의왕시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부분입니다.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60건을 심사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100건을 처리해가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종결된 소송이 19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 3건, 화해권고 3건, 강제조정 1건이 있고 진행중인 소송은 39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합목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쟁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매주 화요일날 법무정책관이, 그리고 금요일날은 세무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47회 212건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정책관을 처음 도입했는데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률 자문을 상반기에 76건을 했고 소송자문 및 소송답변서 검토를 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집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쟁송사건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연2회에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사이에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또 무료상담실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결과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승소, 패소, 취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생각하고 느끼는 건데 패소를 했으면 그 패소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 중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가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상권을 저희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하고 명확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 하단 말이예요. 그죠? 그리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민원인한테. 우리 시민들이 와서 시에서 어떤 사안 때문에 서로 대화하다 보면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행정소송 하세요 그래요.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처리 하는 과정 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책임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민원인들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소송 건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거꾸로 보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송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패소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일단 민원인한테는 큰 피해를 줬잖아요. 그죠? 정신적, 물질적.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런 애매모호한 진짜 그런 거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일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놓고 보자, 무조건 자의적으로 판단해놓고 보자, 아니면 소송해라. 그게 청계동 옛날에 도로 뚫는 것 우리 또 패소했더라고요 지금. 그거 아시죠? 목사님 땅,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5대때요. 허가 내놓고 왜 또 다시 막았느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1차, 2차까지 허가 다 내줘놓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담당한 직원이 행정소송 하세요 그랬데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옷 벗겠습니다 그랬데.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 진짜 자꾸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정책관을 상당히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소송 자체를 줄여나가고 이 소송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법률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에 대해서는 절대 보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는 대부분이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소송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식도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도 얼마 전에 직원이 그냥 반말 해가면서 시민한테 세금도 막 부과시키고, 법적으로 했겠지만. 자기의 세무 지식 가지고 그 민원인이 또 와서 한바탕 하고, 또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 쪽도 그렇고, 계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일은 해놓고 행정소송 해라 그러면 안 되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연찬과 함께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에 대한 법규교육도 정례화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에서 만물박사 아니니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법무팀이라든가 전문가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민원을 대해줘야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정책관이 와있는데요 그 법무정책관이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좀 의심스러운 것은 안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이랬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갖다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니까 상당히 업무처리기한도 짧아졌고 또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려면 안양이나 수원, 가기 귀찮거든요 멀어서. 또 그 변호사들도 바쁘고요. 우리만 전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대충 하다 보니까 패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게 줄어든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7쪽에 재정수입 확충활동 강화

네.

이번에 부곡 덕성봉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 연결하는 등산육교 이게 부곡주민들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안상수 의원님이 15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것이 사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등산육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늦어졌거든요. 한 1, 2년 앞당길 수가 있었었던 건데. 왜냐면 그것이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묘미를 살리면 빨리 받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걸 절차를 국비를 내려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지를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행이도 잘 되어서 또 착공을 바로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국도비를 따오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지. 왜냐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비를 따와야 되고 도비도 따와야 되겠는데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가 그 업무를 해야 하는데 또 더 많이 따와서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법률이나 또는 각종 제도상으로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센티브 안 줍니다. 특별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덕성봉 같은 경우에 통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관계부처, 행안부면 행안부, 환경부 다니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활동실적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조금 어떤 제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 안 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지만 저희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B관리할 때 공무원들이 당연히 GB관리 해야 되요, 법상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의왕시 우수, 최우수, 장려상 이렇게 순서를 정해요. 십 몇 개씩.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소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심어주고 또 재정조기집행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원을 저희가 탔어요. 그러면 재정조기집행 법으로 해가지고 그것 안 하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의왕시가 1억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라. 주어진 목표기간 내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걸 뛰어넘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너희가 국가에서 인센티브 주겠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수한 과제부분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억 왜 늦어졌느냐면 저희가 봐서는 이 15억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느냐. 그럼 유보세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내려오는 게. 그럼 우리가 이 15억원을 받으면 앞으로 다른 중요한 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상수 의원님이랑 교부세과에 저랑 같이 가가지고 이것은 우리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처진다 그러면 이것 받으면 우리 안 줄 것 아니냐 향후에.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님이 또 힘을 쓰니까. 그럼 의왕시 하반기에 이만한 수준을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전혀 앞으로 받을 교부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아, 그 확답을 교부세과에서 확답을 안 해줬어요 처음에. 나중에 하도 급하게 막 안의원님이 전화해대고 저희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겠다, 12억을 더 주겠다 의왕시에.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는 5억, 3억뿐이 안 줬습니다. 많이 간 데가 15억인데 그나마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15억은.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