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에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지역개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제99회 정례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개발국소관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항별 설명 보충자료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효율적인 설명으로 해서 보충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명년의 예산은 모두 14억 6,9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약 61%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모두 2,600만원입니다. 보시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리고 급량비 등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과와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수준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추진은 경기도의 시책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소의 물가안정상태를 점검을 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8억인데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지난해 71가구였던 연탄사용 가구가 현재는 58가구로 조사됐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운반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인데 이 자료는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에 나열을 했습니다. 지난 번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상권의 변동에 따른…… 특히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으로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 6종을 마무리했고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진흥 관련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와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도로개설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있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출연인데 이것은 소규모 점포를 개선할 때 6.4%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7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약 1억 4,000정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억원을 저희가 융자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267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 등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인증 규격획득 지원, 다음페이지에 기업경영 애로사항 지원이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금년에도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은 명년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해외인증 규격획득도 역시 ISO나 QS 등을 인증하기 위한 업체지원이 되겠는데 명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해외지원 전시회는 코트라에서 해외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코트라에 지원을 받지 않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자매결연시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부스를 임차하는 그 돈만을 일부 지원합니다. 참고로 500만원에 4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정은 500만원에 4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보증액에 4%…… 운전자금에 1%에 대한 규모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금년에 저희가 15억원에 보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1억 3,000을 투자하면 10 내지 20억 규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충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8명을 했는데 미용이나 웹디자인, 간호조무사 등 6개월부터 12개월…… 간호조무사는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IMF 이후에 실직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예산이 3억 3,300인데 금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한 5억 3,000 정도 예산이 반영됐고요, 전년도 이월에 따라서 한 9억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보충자료 10쪽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IMF를 극복한 이후에 실직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에는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많은 공공근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가급적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하고 만약에 상황이 실직자가 많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모두 91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59억에 비해 약 5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을 올리겠습니다만 전철역사 등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9,000만원인데 상당히 전기요금으로는 큰 내용이 되겠지요. 교통시설이 많이 되면서 역시 이거에 대한 교통신호등의 요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료에는 95개소…… 1년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자료 13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따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운수업계보조금이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보이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유류세액을 주행세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인상분을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행세로 받는 것이 세율이 인상돼서 12%로 연 한 24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는 게 연 한 12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시 재정으로 봐서는 주행세를 받아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는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대중교통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53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주민편익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성과 맞지 않는 그런 운행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재정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승체제라든지 이런 교통체계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노선을 신설을 하고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결손을 보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 신설 및 보수가 되겠는데 99개소에 신호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신설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존에 신호등을 보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있는데 이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평소에 지역단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5군데가 현재 예정지로 선정돼 있습니다. 수청농협 앞, 성산초교, 서울병원 사거리, 시청 사거리, 한전 앞, 이렇게 해서 역시 3억 6,500을 들여서 5개소에 교통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인데 이것도 그 동안 학교 앞에 대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0개 중에 금년에 2개소를 했고, 또 지금 사업을 발주했다가 겨울에 중단한 게 화성초교가 있습니다. 이 외에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에 새로 시작하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과 신도시개발에 따른 택시수요 연구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최근에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개발수요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스노선은 서울을 잇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달라질 점은 도심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년에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당장 내년에 병점까지 개통되면 저희 시민들도 상당히 병점을 이용할 것으로 봐서 여기와 연계되는 그런 버스노선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마·수청역이 개설 된 이후에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또 택시수요는 그간 택시증차문제가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경력자들은 개인택시를 많이 공급해 달라고 그러고 개인택시를 공급받은 사람은 개인택시를 너무 늘리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날이 궂은 날은 개인택시는 안나오고 회사택시는 운영이 잘되니까 회사택시를 늘려야 된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런 여론만 가지고 했는데 진짜 우리도 새로운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공급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고 앞으로 한번 용역을 하면 5년 주기로 이런 수요분석을 해서 공급하는데 기준을 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신주유소에서 세마동까지 국도에 대해서 1.5㎞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차선도색은 매년 하는 겁니다. 통상 차선도색은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인데 신설 100개소와 교체 50개소, 한 150개소를 내년에 새로이 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승강장도 시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을 계속 증설하려고 합니다. 택시 2개소, 버스가 3개소,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택시, 버스승강장 정비도 있는데 기존에 40개 정도를 정비를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도 20개소 설치해서 차량운행과 주민교통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수청·세마역사 건립부담금, 이것은 62억원을 내년에 내야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42억 9,000을 내야 되는데 아직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50%의 건립비를 내는데 건물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시 명의로 해달라고 철도청과 협의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일관되게 철도청 소유로 해야만 관리가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아직 협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2억과 내년에 낼 62억원을 합하면 10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주공과 지난 11월 말에 이 전철역사 부담금은 주공이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미 저희가 2001년에 28억 6,000을 낸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105억만을 저희가 주공에서 받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분도 가급적 금년 가기 전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부담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와 유사한 내용인데 이게 따로 편성된 이유는 오산시내를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운수차량이 실제 허가권이 수원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만큼을 그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돈 1억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농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가 21억 8,700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0%가 더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시민의 날을 10월 하순에 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되는 행사라서 안 했습니다. 명년에는 예년과 같이 할 생각이고요. 다음 2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다 아시는 겁니다만 농어촌지역에서 일정보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진학할 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 합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동에다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고 바로 되는 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의 사업은 동에다가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와 금년에 저수지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외삼미 2 저수지만 하면 저희 저수지는 모두 준설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보충자료 30면에 수록을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 소형관정개발 30개소입니다. 100만원짜리 3,000만원, 농가도우미사업은 농가지역에 산모가 있을 때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년같은 경우 별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어서 사업비도 3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시책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활용성은 아직 보편화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저희 시에는 구거, 농수로, 배수로 등 3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관리비가 되겠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보충자료 31쪽에 보고를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수리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리계가 38군데 있습니다. 저수지, 집수암거, 양수장, 암반관정 등 관리주체에 대해서 1년에 100만원 정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하는데 저희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구제역방역 관련해서…… 구제역이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저희지역은 발생이 없었습니다마는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명년에 5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금액은 사실 3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거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농가를 지원하는데 30%를 지원합니다. 70%는 자부담이 되겠죠. 이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가축을 기를 때 사실 짚을 넣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활용이 적어지고, 또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톱밥을 넣어서 분뇨와 혼합이 되면 나중에 발효돼서 퇴비로도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톱밥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하단에 있는데 그 중에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1,080농가에 3억 1,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액 국비로 지원하면서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농촌지도회, 학교 4-H회 등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농업인 일감갖기 해서 모두 뒤페이지까지 1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벼종자 자율교환, 고품질 쌀생산,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시범, 그 뒤에 보시면 전염병 해충구제 시범,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에서 담장개량 가꾸기가 되겠고,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 조사료기반사업, 병충해에 돌발병해충방제, 오리농법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이 중에서 보시면 다 예년에 한 겁니다만 특히 오리농법 지원라든지 위에 말씀드린 전염병 해충구제 시범사업은 이게 사실 1개소에 보급이 돼있는데 명년에 다시 1개소에 설치를 할겁니다. 1개소라는 것은 집단화된 지역, 금년 같은 경우에 1개소에 7개 농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해충구제를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환경이 열악하고 전염병이라든지 해충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더 계속 확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900만원인데 휴경논 및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이것은 저희가 재해대비를 위해서 예비못자리를 하는데 사실 이걸 기르다 보면 공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0상자를 할겁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50%는 농가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 건너서 보시면 못자리 공동육묘 위탁설치 이것은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내서 묘판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는 생략하고 2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조림사업이 태안경계 절개지 조경수 식재할 게 국·도비 합해서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육림사업에 잣나무 25종에 대한 풀베기 넝쿨제거 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사업이 되겠고, 무궁화 보호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무궁화 유지 관리에 저희가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합해서 950만원, 저희 오산에는 산업도로변, 오산천변, 벌음 가장동변에 약 1만본의 무궁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색이 있다고 도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유지를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5,500만원 이것도 도비를 받았는데 수청육교에서 죽미령까지 가로수가 현재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수형도 불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로수관련 조례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도 보고 드린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용역비를 여러 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충자료 37쪽에 이 부분을 수록했는데 저희가 사실 공원을 할 데가 12군데가 있거든요. 지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삼미하고 수청공원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수청공원은 아시는 것처럼 필봉산, 금오산을 얘기하는 거고, 삼미공원은 유엔초전비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이 지역을 저희가 먼저 하는 이유는 금오산이나 필봉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가장 가까운 공원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또 삼미공원은 유엔초전비 뒤쪽인데 주공이 개발하게 되면 공원에 대한 사업을 주공에다가 일부 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립을 마련하고 특히 삼미공원지역은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 말씀해주신 참전국 16개국에 대한 테마공원을 현재 구상을 해서 이번 용역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것은 주공이 택지개발 하는데 아울러서 공원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조경수가 있는데 4월5일 식목행사에 쓸 돈이 되겠습니다. 또 300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 이것도 역시 오산천변 벗나무라든지 시가지 가로수를 수형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현충탑 주변조경은 현충탑을 위한 부지가 원래 상하수과의 배수지였습니다. 배수지를 철거를 하면서 은계배수지로 이전을 했지요. 그래서 상하수과에 해당이 되고 공원은 농림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공원기반까지는 했고, 현충탑을 세우다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는데 금년에 주변 기반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경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년에 현충탑을 만약 하게 되든지 안하던지간에 주변에 대한 시민휴식공간으로의 조경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도시공원 및 삼림욕장 시설보수는 도시공원이 16군데, 삼림욕장이 1군데가 있는데 운동기구나 놀이기구 등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생략하고 3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재료비로 공원과 가로변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가로변 공원관리 제초, 또 다섯 번째 보면 가로환경용 초화류, 가로환경 조성용 꽃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초화류는 매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그리고 꽃박스를 교체하는 것은 40개소로 해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에 산불방지대책이 나오는데 뒤에 시설비까지 모두 15항목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히 늘어놨는데 뒤에 303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산불방지 등짐펌프,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방열마스크 등을 사는 게 되겠고요. 산불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원 근무복,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진화대……. 진화대는 종전에 시비로 다 했던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서 국·도비를 50%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탑,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 인부임 등 해서 15건의 산불방지 대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06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방제차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산림병해충도 하는데 97년도에 방제차를 샀는데 노후화가 돼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신차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256억원입니다. 지난해 52억원에 비해서 무려 네 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다섯 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고 도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도비지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나와있는데 수방자재로 비축을 위해서 2,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아쿠아블록이라는 것은 명년에 처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평소에는 마대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물을 적시면 부풀어서 모래가마 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수해 때 차량이 가기 어려운 지역을 사람이 인력으로 가져가서 물을 적시면 모래포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용한 다음에는 다시 또 건조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처음 구입해서 명년에 활용하도록 비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배수문 보수 정비가 있는데 저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황구지천, 삼미, 가장, 궐동천 등 법면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반과 시비 반인데 30㎞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법면관리는 하천소관과 관계없이 시장이 다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신장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3,600을 확보했는데 펌프게이트 밸브라는 것은 하천으로 나오는 물의 역류를 방지를 위한 밸브가 되겠는데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밸브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기록계는 펌프가 가동될 때 가동사항을 수치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역률계산기가 있는데 재해기간 중에 저희가 1,300kw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모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역률계산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한 9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 돈이 많습니다만 기간동안에 매년 절감이 된다면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에 양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동에도 배치가 됐는데 수해 침수시 응급복구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기왕에 노후가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대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한 3년간 보통세입의 결산의 기준으로 1,000분의 8, 1,000분의 1을 각각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은 설계비가 되겠는데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있죠. 거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대∼산림환경연구소간 자전거 전용도로 2.2㎞를 저희가 합니다. 도비와 양여금을 받아서 합니다. 3억 2,000을 투자하고 취약지 정비사업은 보충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취약지라고 하는 오지지역에 대해서 농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고현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도비 12억, 시비 8억 합해서 20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합한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동 1-3 소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장기 미집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m에 개설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아래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투입되는데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현재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해서 시비를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원동에 1-9 도시계획도로, 이건 한주아파트 뒤에 삼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으로 가는 길…… 주거지역 사이의 도로가 되겠는데 역시 이건 도로개설비는 240m에 5억,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한 5억 정도 돼서 한 10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고속도로와 병행돼서 즉, 롯데연수원 쪽에서 당말 그쪽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도비 60%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명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수∼누읍동간 도로는 세입예산 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3억을 기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산∼발안간 도로 연결하고, 다시 오산∼발안간 도로에서 궐동구획정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에 주력을 하면서 도로개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것도 개발계획이 감지되기 때문에 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업자에게 분담을 해서 시비를 좀 절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다 설명을 드렸고 맨 하단에 탑동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4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산∼발안간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설하도록 하는데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건데 명년에도 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47억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설계가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아마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주공과 포괄적인 협약은 돼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받아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생략하고 3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표지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차선의 도로는 종전과 규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4차선은 한 20%가 확대가 되고 지주 같은 경우 굵기는 한 3, 40%가 굵어지는 그런 기준이 바뀌면서 안전도를 고려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유지보수비 1억, 교량보수 1억,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유지보수비를 금년에 2억을 확보했었는데 명년에는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많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명년에 일단 집행을 해보고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보수는 은계대교와 오산대교 등 2개소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면서 저희가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를 저희가 하나 샀는데 궐동지하도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다 있습니다. 정전이 됐을 경우 우기에 물을 퍼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4억 1,600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6%가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는 도로, 공원, 녹지,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신문에 나열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다른 시·군에 도시계획 확정되는 데 보시면 공고가 되듯이 2개 신문 이상에다가 공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 2, 3월경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보고 드립니다.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인구 30만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착수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97년도에 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5년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걸로 보면 사실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구가 급격히 현재 증가추세에 있고 개발압력이 가중되다 보니까 저희 기본틀을 다시 짜야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억 5,000들어가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억, 후년에 4억 5,000정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빈집철거 사업인데 저희 농촌 빈집이 그 동안 조사된 것이 46동이 있습니다. 17동을 정비했고 나머지가 29동인데 내년에 10동 정도를 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3,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4%가 줄었는데 이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설정되면서 좀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약수터 시설 정비인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금오산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박동약수터가 원래 과거부터 이용하던 시설인데 그 지역의 형태변화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금오산에 하나 개발한 것이 한 4,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상 5,000만원을 해서 물탱크와 음료대를 만들고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편익시설도 함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으로 전출하는 것이 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에서는 공기업 자본전출은 양여금 받은 게 10억, 그 다음에 상수도로 가는 게 5억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가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 명년에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취약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에서 허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00으로 사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3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연극제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에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기념품, 또 인형극을 하는 공연비, 홍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남은음식 활용 요리경연대회는 명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음식을 알맞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남은 것을 내버리지 못하는 재활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명년 10월중에 관내 희망을 받아서 한 20가구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하단에 두 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료 지원료……. 아까 물가안정에 대해서 했듯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앞치마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시 홍보마크를 넣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상하수도료는 80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맨 먼저 나오는데 수로원 인부임이 나와있죠. 5,100만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됐습니다.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수로원 3명, 준수로원 2명해서 함께 상용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관심으로 대두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2,500만원 곱하기 12달했는데 참고로 가로등이 2,020개입니다. 한 달에 평균 한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안등이 1,600개에 한 9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보통 한달에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가로 보안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가 있는데 아스콘 등 해서 기동처리반에서 쓰는 자재를 확보 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두 건을 했는데 시가지 보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받았습니다. 약 1㎞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 시가지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고, 행정홍보 현수막을…… 현재 현수막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에 23군데가 있는데 이건 행정홍보용 현수막 6개소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자재창고 신축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부지만 샀습니다. 부지 2억 5,400에 매입을 했고 궐동지하도 옆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자재가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장비들이 야외로 노출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 금년에도 3억을 했는데 금년에 참고로 46건에 3억 1,3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1억 2,000만원, 6,400만원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 가로등 무선송신중계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현재 자동썬스위치 내지는 무선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지형상 세마동 북부지역이 현재 산이 막혀서 작동이 안됩니다. 그쪽을 위한 중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4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과거에 한 10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국민주택을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자가 하고 융자금을 기관장이 대신 받아서 주민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상환을 기관장이 책임지겠다는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게 남아있는데 사실 대환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도로 갚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지 행정적인 인력은 소모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갚는…… 상환을 받아서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교통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억 9,300인데 여기에 세입을 보시면 공공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생략을 하고 일반부담금에 주차장관리 수탁료는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7,000만원 받고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2개소에 받아서 7,000만원 예정을 하는데 명년에 시설부담금 대상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입이 과태료수입이 되겠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7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분의 과태료를 못받은 게…… 아니 그니까 2003년도 4억 8,000, 그리고 금년도에 못받은 것이 2억 4,000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과태료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세출입니다. 이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할 것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이 나가죠. 2,1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견인관리소의 전기요금, 단속차량의 책임·종합 보험료 등이 있고, 다음 444페이지 보시면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는 우편료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시설비로 이면도로 주차선 및 도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 5,000을 했고요. 이면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400개에 6,000만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정비에 1,000만원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참고로 궐동, 남촌, 운암, 궐동복개천, 원동, 이렇게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보시면 주·정차단속 및 법규위반차량 교체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승용짚형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피견인차 파손배상인데 가끔 피견인을 하다보면 차주와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만약에 있을 그런 거에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9억이 되는데 전년도 400억에 비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도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렸듯이 사업이 거의 끝나면서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도면적이라는 것은 자기땅이 100평이었는데 실제로 받을 것이 50평입니다. 그러나 구획을 하다보면 50평이 더 돼서 70평이 되는 경우가 있죠. 면적을 더 받은 사람한테는 그 땅값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궐동지구, 수청지구 합해서 300억 정도가 되고요. 체비지매각……. 체비지매각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가 아직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건립 계획과 맞물려있다 보니까 아직 매각이 안됐는데 그것을 74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공공자금 관리자금은 저희가 70억원을 얻어 썼는데 이것을 8%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중금리와 차이는 2%를 재경부가 보전을 해줍니다. 이율변동에 따라서 이차보전에 1.7% 계상을 했습니다만 1억 1,900을 받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4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지청산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오납이 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더 가져간 사람은 돈을 냅니다마는 땅을 덜 가져간 사람은 또 돈으로 청산해야 되겠죠.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하단에 수청지구도 역시 환지청산금 반환도 역시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궐동지구 구획정리에 70억원의 공공자금을 얻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아래보시면 원금…… 원래 기간은 남았습니다마는 내년에 모든 사업이 청산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빨리 갚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7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1,8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공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예산산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은 예산 제안설명 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554페이지에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모두 9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9억에 비해서 9억 4,100이 증가가 됐는데 영업수익에 보시면 상수도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해서 각각 물 사용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신설공사수입 3억 6,400인데 이것은 공사하는 내용…… 저희가 100만원에 280건을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260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명년엔 좀 증가될 것으로 봐서 하고 설령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세입을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 280건에 2억 8,000을 잡았고 자재비로 8,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료 수입이 있습니다. 부산동에 가압장이 있는데 가압료를 수입을 받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타특별회계 전입금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요금이 가면은 상수도의 일정비율을 하수도사용료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에 고지를 합니다. 그니까 받아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넘기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사업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업비용에서 정수비가 56억원이거든요. 정수구입인데 319원에 4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앞에 사용료가 한 72억원 된다고 그랬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는 남는 거죠. 그것이 모든 관리비용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00만원씩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는 보수가 되겠는데 인건비……. 이것은 예년수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에서 누수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30%를 받습니다. 지금 모든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운영이 말이 아닙니다. 부채도 많고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누수…… 쉽게 말해서 생산해서 100톤을 공급하면 가정에 요금 받는 것이 100톤이 안되죠. 보통 한 10% 내외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누수복구를 점진적으로 행하라는 게 도의 특수시책이고 도에서 30%를 저희한테 보조를 줍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누수복구를 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상하수도협회 기술습득 해외출장여비를 했는데 원래 상하수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회비를 4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상하수관련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사실 오산시는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습니다. 협회가 주관하면 20%는 보조를 받고 80% 자부담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명년에 8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하단에 절수기 구입은 금년에도 절수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한 2만개를 구입을 해서 수도꼭지에 달아주는 절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급수공사 설계프로그램 개발……. 위원님들께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왜 세워야 하냐하면 수도법 4조에 5년 주기로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 부족 예상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의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요목표를 추진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급수공사 설계프로그램은 조달청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급수공사를 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단에 신설공사비……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을 1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280건으로 2억 8,000만원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환이자 이런 것은 30%를 항상 보조를 받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한 시·군·구 부담이 어려워서 기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되는데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3m부터…… 아, 거기 13m가 지금 빠졌습니다. 12만원은 13m에 12만원, 23만원은 20m거든요. 13m가 탈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이미 시설을 해서 관로를 다 묻었기 때문에 수용가에 시설분담금을 매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 예산으로 관로를 미리 설치를 해놓고 수용가에다가 설치할 때 이러한 분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 보시면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개발기금 상환할 때 도비를 저희가 일부 받습니다. 30%는 도비를 받고 있거든요. 채무는 저희가 했다고 하더라도 도비에서 30%를 갚아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등이 다 타회계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공사부담금은 다른 회계에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건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구축물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1,000만원이 되는데 오산동 노후관, 남촌오거리, 남촌동 백조탕 뒤, 남촌 행림치과, 부산동, 갈곶동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을 개량함으로써 누수율도 줄이고 또 수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는 재원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모두 도비 30%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에서 중간에 삼미배수지 건설은 현장에서도 아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삼미배수지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해놨습니다. 보충자료 92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삼미배수지가 한 151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태동안 한 30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10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 공사를 착수를 하면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북부개발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공사비도 택지개발하는 주택공사에 거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의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산출기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억 3,800만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16억 잡았습니다. 보시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잡았죠. 물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영업수익 중에 잡수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하수개발 면허세, 또 지하수개발 취득세, 그래서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개발이 다 허가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허세와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원 보조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거기 보시면 영업외수익이 있는데요. 타회계특별전입금. 이게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위탁수수료거든요. 오산시분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관은 상하수과와 환경사업소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만 이 하수도공기업이 되면서 예산이 일원체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것도 앞으로 발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소관 국장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나가는 게 인건비가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6,400만원 되는데 그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2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원을 저희가 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또 연구개발비가 나옵니다. 하수도통합회계 프로그램, 공기업이 처음 되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내역이 되겠는 데 공기업전환 그러니까 예산·결산·지출 3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됩니다. 1개에 프로그램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서도 상수도회계에서 400만원 보고드린 바 있듯이 3건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이 되겠는데 영업비용이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건비, 수선교체비로 저희가 차집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2억원을 예상을 했고요. 차집관로 CCTV촬영에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만 10㎞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로 촬영도 하고, 준설도 하고 하는 내용에서 합해서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서는 청원경찰인데 저희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환경사업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수질자동계측기 유지비 이건 매년 자동계측이 되고 있거든요. 2,000만원, 분뇨하수처리장 조목스크린 유지관리비 이게 스컴을 처리하는 망이 되겠는데 그 유지관리비도 역시 9,000만원정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약품비가 나와 있는데요. 분뇨하수처리장에 대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이게 4억 8,000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아시는 것처럼 시설자체가 다 전기로 인한 동력, 자동제어 이런게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종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산정용역 연구개발비에 또 있는데요, 슬러지 처리단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가용역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수처리시설 홍보용 비디오를 저희가 제작할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견학도 많이 옵니다. 특히 B3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면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앞으로 홍보비디오를 통해서 하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에 탈취기 활성탄 교체, 여과기 여과사 교체는 예년 수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8페이지 보시면 슬러지위탁처리비 3억 6,000이 있는데 현재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제2처리장을 하면서 슬러지에 대한 문제도 기본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슬러지에 대한 소각로도 전체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 슬러지를 각각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광역화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화성에다가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슬러지와 일반쓰레기는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되는 걸로 됐고, 다만 수원 같은 경우에 광역화되면 거기다가 위탁하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수원에서는 지금 개발하는 것이 건조를 시켜서 시멘트 보조재료로 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조를 시켜서 일단 시멘트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같다 하더라도 태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재활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고, 또 연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국고보조금 양여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전출한 거 10억입니다. 그거하고, 불량하수관거 정비 도비 받았고요. 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사하는 것이 이거는 각종의 하수관거에 관계되는 원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10건을 잡아가지고 3억을 아까 예산에 세입을 잡았고요. 건설공사비를 76억을 일단 잡았습니다. 이거는 토지공사가 낼 부분을 76억을 잡았고,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잡습니다만 화성시 부담금 18억원, 그리고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부담금을 낼 게 있습니다. 그것도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는 저희가 화성, 평택, 오산 3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하는 거 12억 5,200을 잡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35억인데요, 거기 보시면 구축물이 51억,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해서 각각 2억씩 저희가 계상했고요.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32억, 이 자료는 97페이지에 따로 추록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의 표기기법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갈곶동에 펌핑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편입된 갈곶동 지역이 언덕이 있어서 자연유화식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펌핑장을 해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비 투입을 못했고, 이번에 도비를 1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4억을 부담하는 거죠. 이것이 펌핑장이 설치되면 갈곶동 일원에 있는 오수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위생향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누읍동, 탑동, 서동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아까 양여금 10억 받은 거를 합해서 시비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중간에 보면 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에 대한 공사가 되는데요. 아직 방법만 엊그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하라는 공사방법을 심의를 해 줬고, 다만 오산천을 가로질러야 하는 동탄지역에서는 관거와 처리수를 펌핑해서 올리는 펌핑시설은 오산천 생태하천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타공사로 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용량 81,000톤에 78억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감리비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해서 내년에 착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게 보고드리고 싶은 거는 제2처리장을 하면서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공원을 훼손을 합니다. 그러면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원을 일부 옮겨서 지하로 시설을 하고 그 지상에다 공원을 원상복귀함과 아울러 새로운 공원도 더 늘려서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비를 상당부분 토지공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비가 덜 드는 공사 그걸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소의 예산인데요, 침사물 임시적치장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침사물을 수시로 운반하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설비에서는 부상부유 물질 제거시설 스컴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와 컴퓨터 등을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공기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67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공영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미약합니다. 영업수익에서 용지매출인데요, 근린시설용지매각 이게 팔리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것을 2억 7,600을 팔 걸로 해서 세입에 반영했고요. 이자수입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출에서 보시면 업무관리비에서 일부 필요한 걸 반영했고, 나머지 수입이 들어올 때는 이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 예비비로 해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하는 데 자금으로 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계속사업조서는 679페이지에 가장산업단지 이 관계는 지방공사와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아마 투자타당성 심사가 있으면 저희와 협약을 체결할 건데 기본적인 의견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문서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빠르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꾸만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의 사항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중소기업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께서는 명년도 특색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 예산에 올렸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차피 예산이 지금 5,600을 쓰시는 거니까 이거 3천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2가지만…… 한가지는 쉬울 것 같고, 한가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가지 276페이지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어떤 추가 수요발생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하자면 지금 신협웨딩홀 맞은 편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요가 있어서 거기 설치한 겁니까?

택시업계 요구도 있었고, 야간시간대 상당한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많이 타고 내리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 했지만 그 수요분석을 완벽하게 하셔서 과연 거기서 많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이거만 덜컹 세워져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 신도시개발에 따른 택시수요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1억 1천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말입니다.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 이거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이번에 예산을 만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에 방안들이 나오겠습니까?

용역결과는 2003년도 하반기면 전부 나오게 되고요. 단지 정비하는 것 만큼은 단계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우선 현실로 급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겠고, 또 지역개발과 연계돼서 개발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정비되다 보면 정비되는 단계는 수년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몇 년도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예상하는 거는 세교지구 개발까지 용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과 연계돼서 입주되는 시기까지 같이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개통은 전철개통에 또 맞춰서 그 때 가서 정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현실로 부닥쳐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동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2013년까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요?

네.

장기적인 전망은 그때까지 보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정비되는 단계가…….

전망은 2013년까진데 2013년까지 계획이 완벽하게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의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려고 하고 있고, 어떤 개발압력 때문에 주변의 도시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버스노선 정비계획을 지금 세워놓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도 안 갈 것 같애요. 3년뒤에 또 해야 될 것 같애요.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글쎄 확신을 하기에는 지역개발자체가 시의 주도로 모든 게 이뤄진다면야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하겠지만 계획자체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을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용역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수정보완 형태로 연동화 형식으로 한다면 그만큼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버스노선체계의 합리화 방안이나 신도시개발에 따른 택시수요의 연구라는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차후에 개발이후에도 가능한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이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하고 이 신도시개발에 따른 택시수요의 연구라는 자체가 이게 유사 연구 아닙니까? 유사성이 없습니까? 어차피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의 체계를 하다가 택시수요 분석이 있다고 하면 택시수요 분석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통합발주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연구과제는 분리 발주를 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현재 일단 그 동안 이뤄졌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목표연도 자체가 택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정도까지 목표연도를 달리보다 보니까 같이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아니,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버스노선하고 택시노선하고 틀립니까? 아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번 2002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건강교육하고, 향토음식 전승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성과가 좋았습니까?

성과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은 못하셨는데 회수만 늘려가지고 오신 겁니까?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성과분석도 안하셨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성과분석을 안했다면서요?

금년 성과분석은 못했습니다.

안해보셨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셨냐고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 맞으시죠?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건강증진 교육도 5회에서 10회로 늘어났고, 향토음식 전승교육도 4회에서 10회로 늘어났고, 홈패션 교육이나 생활요리교육이나 농촌취미공예교육은 작년에는 시행을 안했죠? 2002년도 올해에는…….

공예는 했습니다.

공예는 했고, 홈패션이나 생활요리는 시행자체도 안했죠?

홈패션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예산은 없는데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합당한가를 실적을 분석한 다음에 회수를 늘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2002년도 성과분석도 못하셔 놓고, 여기서 단지 두배로 4회에서 10회, 5회에서 10회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똑같이 해도 되죠? 전년도에 하신 2002년도에 하신 회수랑 똑같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려서 하면 수혜자가 더 많은데 꼭 그렇게 같이만 하기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현충탑 주변 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현충탑 완공 후 주변 조경이죠?

아닙니다. 지금현재 수청배수지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하면 그 주변 조경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충탑이 공원으로 봤을 때 위치가 북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옮기는 거고요. 부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라는 게 있죠?

네.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몇 개소에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에…….

전년도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의 기본이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예산안 편성기본이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소에 얼맙니까? 2002년도에…….

과장이 모르면 담당 계장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에 1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올리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개소별로 꼭 1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니까 상당히 모자라고 해서 150만원씩 올렸습니다.

뭐 보수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모자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거기 284페이지 보면 소형관정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내 소형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650개입니다.

이중에서 폐공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번에 45공을 폐공을 했습니다.

폐공시키면서 파이프 있죠? 다 뽑아내고…….

뽑아내고 그 밑에 모래를 넣고 그 위에 부분은 시멘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충청도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45공을 폐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시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건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오산에 고품질 쌀 생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고품질 품종을 재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수라벼 해가지고 일단은 그쪽 고품질 벼를 품종별로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당연히 고품질 쌀 생산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산시의 농민들이 90%이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청이나 새추청이나 수란가 그걸 100% 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걸 재배를 안하면 정부 수매를 안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고품질쌀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이거를 본 위원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마을공동으로 세마동이면 세마동, 서랑동이면 아니면 누읍동이면 누읍동 동네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다가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 줘야지 왜 그러냐하면 거의 80%를 도·시비를 받아다 하는 사업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벼를 수확을 해서 건조를 시킬 때 한 탱크당 15만원인가 그래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24시간 빼내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단위로다……

전에도 공동으로 거의 공급을 했었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화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공동으로 사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형평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는 거지…… 이거 개인 폭리만 인센티브만 제공해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계량곳간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 2평짜리 3평짜리도 있고 한데 이거는 큰 거니까 공동으로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런거는 요즘 다 폐쇄시키고 요즘은 열풍에서 말리는 건조를 많이 하죠?

네.

그런식으로 집단화된 농지에서 공동이용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용도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카메라는 저희가 일반 카메라가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각종 건설사업이나 노점상, 국유재산 관리, 그 다음에 보상업무, 재난시설에 대한 관리 여기에 필요한 카메란데요. 일반 카메라는 현상이 가능한데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특히 저희 재해대책업무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올라오라는 주문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역할을 못합니까?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 데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해상황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311페이지……. 이게 30만원에 12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는 어떻게 책정돼 있었습니까?

작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이삼진 이거를 자동음성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비상같은 걸 걸 때 일시적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입니다. 매년 거의 똑같이…….

매년 똑같다고요?

이삼진 회로가 조작이 될…….

2002년도에는 15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배가 올라서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이삼진 30회선에서 60회선으로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이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1억 8,000정도 합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디로 바꾸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국도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 14개소 해 가지고 16개소를 바꾸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 지금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이나 아니면 건물부여사업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건설부령에 도로표지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개정돼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탑동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됩니까? 317쪽…….

총사업비는 저희가 연장을 854미터를 계획해 가지고 2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 3,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은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준공은 저희가 천상 내년도에 보상을 먼저 하고요,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서 보상협의가 잘되면 한 2004년도까지 될 것 같고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토지수용절차까지 가게되면 2005년도 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준공일자를 빨리해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 예산에 보면 재해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목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방지계획 책자를 비롯해서 아무튼 재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세목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건설과에…….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운영계획안에 올라왔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재난관리에 관한 사업…….

그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314페이지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배수문…….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금에도 똑같은 목적의 재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통세에 법정요율로 확보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그러면 기금에 있는 응급복구 사업비는 이거 다 재해재난에 대한 사업비 아닙니까? 기금에 있는 사업비요.

재해가…….

재해재난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비인데…….

이거는 적립금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도 될 수 있고요.

아니 여기 사업비라고 써 가지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응급복구사업비 해가지고…….

네,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재해재난방제 책자같은 경우에도 기금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꼭 본예산에 넣는 겁니까?

이거는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응급복구사업비 기금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응급복구 사업비요?

네, 네. 내용이 뭐에요? 기금에 올라온 거…….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건설과장에게 - 기금운영계획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에 있다고 응급복구라고……. )

기금운영계획서를 제가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보고를…….

아니 본 위원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갖고 들어오는데 과장께서 안 갖고 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고 해 가지고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에 민간에 대한 융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공금의 지출 및 기금의 설치를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혜적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혜적 경비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한테 기금운용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동 소 1-3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네요. 316페이지요. 하단에…….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

그게 도면으로…….

지역은 아니까 위치만 이렇게 어느 도론가…….

원동 주공앞입니다.

원동 주공앞에 논 있는데 한세계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1-9는요?

거기는 원동 553-3번지…….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고…….

바로 그 옆입니다.

거기가 우성빌라 있죠?

태영아파트 앞쪽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개천 있죠? 양산가는 길 그 입구에서 공원산쪽으로 해서 우성빌라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도롭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이홍진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태영아파트 앞에 보면 공구상가가 있죠? 거기서부터 앞으로 60%가 끝났다. 토지보상비의 60%가 끝나고 40%가 남았는데…….

그거는 지금 한주아파트하고 태영아파트 앞에 지금현재 산업도로까지 연결시키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책정해 가지고 공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동 삼호공원 옆에…….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321쪽에 보면 오산대교, 은계대교 교량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안전진단 받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안전진단 받은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산대교하고 은계대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2군데를 보수를 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올해 안하고 보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거죠. 안전진단을…….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이 매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량안전진단같은 거는 격년제로 해도 상관없어요. 한해 안전진단하고 다음해 보수공사하고 다음해 또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 줘야지, 그 해에 또 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돈이 투자될 것 같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면 오산대에서부터 산림환경연구소간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서 큰 효과 있겠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우리 오산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너무 증가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활성화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시도 6호선 거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학생들 통학하고 그런 거를 근거리인 경우는 자전거로 이렇게 해서 녹색교통수단으로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신설할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그거하고 병행돼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게 어떤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산시 도로를 보면 신설도로를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 다른 데 가보면 도로를 처음 신설할 때 병행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도로계획 수립자체를 따로 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수립을 따로 하고 이러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는 도로를 할 때 병행을 하면 좋은 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생각을 그런 기준이 없었고, 과거에 한 도로를 지금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산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까지 가는 것도 저희가 오산천환경하천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하는거……. 거기에도 자전거 도로가 들어 가거든요.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희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시공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비 학술용역비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향후 2004년 이후에는 또 4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고자료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2002년도에도 4억 2,000을 쓰셨죠? 연구개발비로…….

그거는 재정비계획입니다.

그니까 재정비를…….

예.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또 3억을 이번에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또 차후에 4억 5,000이 올라오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항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법 10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배분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도시지표의 방향설정이 되고 난 이후에 법적 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도시개발도 허용치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속스럽게 요즘에 오산시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본계획수립한지도 얼마 안됐고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받은 인구배분계획이 너무 적게 받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데에 대한 인구를 어떻게 배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면적인 확산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향후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에서 그것도 반영시켜야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인구밀도, 인구배분을 충분히 좀 받아서 우리가 추가하는 도시개발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용역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도시계획재정비계획도 그렇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체도 애초에…… 물론 여기 현 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22만이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에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도 예측을…… 물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7, 80%정도는 예측을 좀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래에 수요를 충분히 예상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도나 아니면 건교부에서는 오산시의 인구배분 계획에 의해서 자꾸만 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사항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뭐 도시기본계획수립 기대효과 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 제시라고 쓰셨는데 이게 무슨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발전입니까? 1, 2년 뒤에 또 하면 장기적인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이지 어떻게 장기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한다면……. 개발압력에 의해서 바뀌든 어떤 중앙정부의 억제정책으로 바뀌던지간에 이건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자체가 장기적인 비전 제시기 때문에……

그니까 성격자체는 그런데 이게 1년마다 세우다보면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사실상 현실하고 계획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연극제…… 33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연극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해서 2002도에도 예산이 섰었죠?

예.

이번에도 시행을 하셨죠?

예, 시행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린이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애들……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극제를 실시함으로…… 그것을 관람하는 관내 유치원 학생이 한 350여명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문화의 개선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에 있어서도…… 어차피 명년도 예산에도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분석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과분석은 저희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남은음식활용 요리경연대회는 2002년에는 시행을 안 한 부분이죠?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려고 예상하시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남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음식이 많이 남는 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하게 저희 시에서는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을 함으로 해서 자원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약 20여명을 선발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경연대회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도모코자 이런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설정을 하셔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민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본 위원들한테 예산설명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오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한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홍보용 게시대, 일반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수동형에서 자동형으로 개선한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기존 수동형에서 자동형으로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동으로 된 플래카드걸이대가 전부 노끈과 철끈으로 매서 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거는 기간이 일주일인데 시일이 조금 지나면 느슨해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뒤엉키고 찢어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행인에게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으로 교체할 사항은 시청 앞에 자동으로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스핀으로 돼있기 때문에 플래카드 거는데도 용이하고 팽팽히 당겨져서 도시미관에도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가로환경 조성사업 차원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게 타 시·군의 어떤 분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효과분석을 보신 겁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셨어요?

지금 자동으로 교체한 그 사항이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타 시·군이나 저희 시나 거의 동일한데 타 시·군도 많이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그러면 행정홍보용 게시대는 신규 설치할 때는 무조건 다 자동형으로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동형으로 안하고?

앞으로는 일반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하고 전부 자동으로 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347쪽 상단에 가로등 무선송신중계소 설치인데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아직은 개인재산이나 이런 데다…… 옥상 같은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개인의 가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설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아직 못 정하셨다고요?

추후 정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농림과장 안정환 건설과장 신건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김천성 허가과장 정수복 생활민원과장 이기풍 예산담당 이수영 지역경제담당 박용철 방재담당 이삼진 도로담당 박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