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이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는 신속하고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일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담당관실,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번에는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부세는 163억원으로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55억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중앙동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7억 7,000만원으로 2002년 보다 23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 서부우회도로에 28억 2,000만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9억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70억원으로 1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6억원으로 63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89억 1,600만원으로 25억 5,8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우선 실·과별로 보면 문화공보실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2,000만원 등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에 1,077만원,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37억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0억 7,2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장애인 시설급여에 1억 1,600만원, 중간에 경로연금으로 1억 7,400만원, 하단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 등 2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전산과에서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900,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1억 6,900 등 3억 6,8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는 4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6페이지 상단에서 논농업 직불지불제로 3억 1,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서 건설과 소관으로는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축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건소 소관에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로 4억 1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에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47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38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융자 원리금보조로 27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문화예술회관건립 13억 등 14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200만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12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9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노인교통비로 1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94페이지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13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비위생매립지 정비 1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전산과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했고, 95페이지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3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는 3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96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1억 5,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소관은 6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에 1억 9,300, 그리고 오산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7억인데 이 부분은 원동에 소방도로와 탑동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시·군도로보조사업에 29억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원동∼고현동 사업과 원동∼부산동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산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간 자전거 전용도로에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생활민원과 소관으로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4억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93억원으로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4.5%고, 상환은 3년 거치 5년균 등 상환으로 돼 있고, 도비에서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에 의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총 6억 9,700만원으로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송기사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했고, 111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6대와 의장님 차량 1대,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노트북 1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외여비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비로 1억 1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국 방문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5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액 108억 6,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9,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에서 상단에 일반수용비 중 시정백서에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정백서는 2001년, 2002년 2년도분을 한꺼번에 발간하는 내용으로 통계자료와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수록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LCD 프로젝트 외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실과 회의실, 대회의실에 프로젝트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에서 제안제도 시상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해서 창의적인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공무원 벤치마킹 연구발표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견학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우리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8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에 6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과 배정, 결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출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관리에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출결의서 작성, 부서별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과 잔액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상단에 자치법규 추록에 1,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 하단에서 소송비용에 저희가 지금 행정민사에 15건에 소송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 비용을 주는 내용인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거나 또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시에 10만원이내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규정이 돼 있고, 먼저도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소송배상금은 금년도에는 한건도 저희가 배상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중간에 행정사무감사용 노트북 1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하는 사항인데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행자부의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권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복지증진이라든지 불편사항의 해소,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검토를 할 때는 저희가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추진력, 타당성, 또 실적을 감안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 중에 일부를 약 4억 2,000만원 정도를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차입금 이자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13억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동부우회도로에 저희가 140억원을 기채를 했고, 남부순환도로에 13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입금 원금으로 42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상환인데 앞에 부분은 도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고,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보조를 못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4억 3,700만원인데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9,600만원, 시청사 건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입금 원금으로 19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 개설 원금과 시청사 건립,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는 반환금 기타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다가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2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 4,900만원으로 3,1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했고, 473페이지에서 경영수익사업 수익성 분석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시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서 예비비로 3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5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 및 498페이지의 예산안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2002년도 추경예산안때도 물론 질의를 했었지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관께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인하고 오신 걸로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본수용비부터 쭉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시정설계 책자같은 부분에도 부수당 500원이 증가가 됐고요, 심사분석 보고서도 부수당 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 부수당 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주요시책 추진실적보고서도 부수당 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요,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관보에 있어서도 개월당 10만원이 증가가 됐고, 의회업무보고서 제조같은 경우는 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부수당…….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별로 저희가 단가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은 물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저희가 산출하면서 저희가 좀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부수 내지 이런 데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부수가 원가가 올라간 건 이해가 되지만 삭감된 산출근거는 뭡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전년대비 명년도에는……. 12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서요?

의회업무보고서는 증가가 됐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또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면수가 발간 면수가 감안을 했고, 저희가 외부용역보다는 자체발간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총 예산액에 대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엄격한 산출기준을 가지시고, 예산안을 책정해 올리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원들 해외여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매결연국 방문해 가지고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취지에서 자매결연국 방문해 가지고 1,200만원을 사업비로 잡아 놓으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관한 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상단에 있는 1,010만원이고, 다만 자매결연국 방문 등 1,2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해외에 도시가 스페인과 베트남, 중국 3개국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매결연을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물론이고 의회에서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수비가 부족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서로 의향서만 주고 받은 거지,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은 안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가실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금액 자체를 보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1개국이 아니라 2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3개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국을 예상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들 두분 정도 가시면 여비가 소요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편성해서 상한액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련한 부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2억 8,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보조단체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겠고, 이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우리 오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의 상한액은 2억 8,300만원이라고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주로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사용을 하고 이러한 지원을 할 때는 사업의 적합성이라든가 추진력, 타당성,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죠?

당초에 삭감이 됐고 최종적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각 보조단체 보조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의 경우는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로 4억 5,000, 민간경상보조로 3억 6,700,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5억 해 가지고 13억 1,8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보다는 1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것저것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의 날 경축행사 체육대회비로 4,000만원하고…… 하여튼 부수적인 게 되겠죠. 동사무소 지원하시는 거 1,500만원씩…….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럼 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까지는 매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동체육회와 협의해서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2001년도에 시청사 개청과 맞물려서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14회 체육행사는 작년에 개최하지 못한 것을 한 것이고 99년도, 2001년도, 2003년도, 그래서 격년제가 되면 2003년도도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거의 매년 한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개최한 것은 작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거를…….

아! 못한 거를 대체를 한 거고 내년에 하는 체육대회는 격년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이런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적사라는 게 절 아닙니까?

예.

절이죠?

예, 절입니다.

사찰인데 급수관 청소라고 사업예산을 3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보적사를 왜 급수관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마대와 독산성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 정상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보적사에 약수터가…… 급수전이 있는데 이 급수전의 수질이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좋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급수관하고 저수조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 수질검사를 해보면 수질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 수질검사를 정확히 해서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걸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수관을 청소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급수관이 원인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수질자체가 먹는 음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되시면 폐쇄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적사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물을 이용하고 계시고…… 대장균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끓여서 먹으면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약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적사 거기 가서 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거의 다 생수로 마시고 거기 등산객이라든가 절 방문하시는 분들 이 결과적으로 생수를 그냥 마시지 끓여서 드실 재료라든가 준비사항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서 음료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 규명을 해서 그걸 갖고 결과론을 만들어내야지 물이 부적합하지 않은데 어떤 급수관만 청소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예,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 중간에 보시면 지곶·서랑동 지역 관광위락지 조성 타당성 조사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예, 96년도에……

성과 있었습니까?

성과는…… 그때 대안이 네가지로 영상복합단지, 문화예술체험단지, 엑션파크, 페밀리파크 네가지 대안이 제시가 됐었고, 사업 사업성과를 볼 때 2006년도 기준해서 334억 4,1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만약에 관광지로 적합하다고 타당성이 나면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시에서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결과적으로 지금 서랑동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오산시가 어떤 개발압력을 상당히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초 96년도 용역발주 할 당시 면적보다는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현저히 축소됐는데……

개발방법에 대해서는요?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투자를 안하고 하는 방법이 민자유치 방법이거든요.

민자유치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검토가 안돼 있지만 일단은 민자유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 이렇게 돼있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로 오케스트라나 가요제, 국악하면 유명연예인이랄까 유명인들을 초청하면 거기에 따른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작업은 현재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인터넷방송 운영업체요?

예, 영상작업이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컴 케스트입니다.

그리고 방송횟수는 또 얼마나?

주마다 연 48회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회요?

예, 연 48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축구부 운영버스지원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대수가 2대 내지 3대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학교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계획은……. 버스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는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47쪽에 보면 태권도대회 개최 경기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권도 대회가 어느 수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제대회인지 아니면 국내대회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국제대회 같은 거는 아니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계상된 예산이 모두 몇 건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임찬섭 위원님께서 관광위락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본 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단위 문화축제 개발하고 지곶·서랑동 지역 관광위락지 조성 타당성 조사 이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

이수영 포함이 안됐습니다.

포함 안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또 읽어 들릴까요? 예산편성 지침에 용역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상사업에 중기지정계획 포함 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타당한 경우에 한해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어기신 거죠? 행자부지침 어기신 거죠? 이건 본예산에 들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 위원이 일부러 봤습니다. 없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있으면 본예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떡 하니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럼 지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틀리나 맞나!

모든 용역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되어있는 것 같지는…… 저도 그 부분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책을 들며) 문화공보담당관 보시고 얘기하세요. 말씀 바로 주세요.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설치하겠다고만 돼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자료에 보면 장소, 요구액, 설치계획만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어떤 겁니까?

활용방안은 사항별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준비된 공연, 그러니까 사물놀이라든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활용 못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타 시·군의 회관운영을 보면 운영자체가 중앙이나 지방의 유명 기획공연 유치하고 시의 어떤 예술단체, 또 행사……

오산시 어떤 단체로 봤을 때 예술공연계획이나 활용방안 대책이 수립이 돼있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야외공연장 설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후 활용방안하고 공연대책을 미리 수립한 다음에…… 그 건립이후 어떤 활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공연장이 부족했을 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미리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글쎄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회관은 실내에서의 공연이고 야외의 공연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두가지를 같이 만들었는데 야외공연 실적이 미흡하다, 문화예술회관 실적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담당관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외공연은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낮에 하실 겁니까 공무원들 일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시간대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청소년가요제 비 와서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그럼 차양막을 위에 다 설치하실 겁니까? 야외공연장을…….

그거는 행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격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다음에 향후 추진실적을 보고, 활용도를 보고 그래서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내공연하고 야외공연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자체는 사용료를 내고 문화예술회관을 빌릴 수 밖에 없거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온 건데 여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방침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금운영의 개요해서 운영방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재검토, 기준액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체육진흥기금을 들어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체육회운영비가 있죠? 기금 안에…….

이자수입……

그니까 이자수입에 따른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에 500 서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2,500으로……

2,000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에 대한 저기고, 500은 체육회 운영비로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안보셨습니까?

2,500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니까 합치면 2,500입니다. 근데 여기 본예산에도…… 물론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정액보조단체에서 기준상환액이 올라온 겁니다. 맞죠? 480이…… 오산시 체육회 운영해서…… 143페이지입니다.

네.

480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4회 전국체전 출전 자매결연팀 지원, 출전 지원, 출전운영비,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뒷장에 초·중·고 축구부 대회 출전 지원 이렇게 해서…… 기타 체육대회 출전 지원……. 근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해서 2,000이 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중복투자 아닙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근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금으로 480을 지원하고, 그 다음 체육회기금 이자수입에서 해마다…… 올해는 2,000만원이었고 내년에 2,500…….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기타행사 지원비로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하고 체육회 운영에 따른 부족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운영방침이 분명히 서있습니다 내년도에……. 명년도에 이렇게 서있다고 한다면 효율성을 제고한 게 이런 거냔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480이 지원되는데 거기 또 500을 지원하고, 출전지원에 본예산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또 2,000이라는 걸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 거냔 말입니다. 이게 기금의 효율성입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금의 지출과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혜적경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136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ENG카메라하고 편집장비 토탈해서 1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편집 및 방송장비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인터넷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교체에 따른 카메라, 편집장비, 파일변환기 등 필요한 물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디지털로 교체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절감됩니까?

예, 시간절감이 많이 됩니다.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

지금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점이라고요?

예.

좀 더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13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독산성 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독산성 세마대 주차장 아시죠?

네.

세마대 주차장에는 급수시설을 활용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쪽에는 급수시설 왜 안하십니까? 벌써 화장실하고 거기 만들어 놓은지가 한 20여년 가까이 되는데 전혀 급수시설이 없어서 오산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 사업이 우선 순위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적사도 있지만 세마대 주차장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코스에서 4코스 등산코스입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운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운전연습장은 시민들이 일부러 만들은 거고 운전연습장이 아닙니다.

코스 그려놓고 그래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부서도 독산성 관련해서 관리부서가 되겠지만 시의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쪽 세마대 주차장 쪽이…… 저도 일요일마다 항상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등산코스 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코스가 그 코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1코스부터 7코스 정도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독산성 세마대를 등산하는데 제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사항이 급수시설이 없답니다.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급수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지금 안 돼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139쪽에 으뜸학생 선발퀴즈대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9시에 보면 골든벨을 울려라 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학교에 오랫동안 10여년 동안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산 관내에 오산고등학교하고 성호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거 유치할 계획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왜 유치 안 하셨습니까? 그거 유치해야 되는데…… 저도 좀 알아봤는데 오산 쪽에서는 유치계획을…… KBS쪽에 문의해 봤는데 오산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쪽에서……. 계획서를 KBS쪽에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야말로 오산시 청소년들을 위하고 오산 시민들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물론 거기에 골든벨을 울려라 학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산고등학교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유치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 다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야말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에 맞춰서 유치토록 학교나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안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용역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면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 예산계장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한가지만 남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부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축구부 숙소 환경개선이나 축구부 운영 버스 구입 같은 게 시 정책상 초·중·고등학교 축구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원이나 용인시 보셨습니까? 시 정책상 축구부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인근지역인 수원시나 용인시 경우를 확인 한번 안 해보셨죠?

비교는 못했습니다.

비교 못해 보셨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이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원시청 실업팀 축구단이 창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원시 자체에서도 시 정책상 축구부를 활성화 할 겁니다. 또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년 전부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는 허정무 감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정무 감독이 주축으로 해서 용인시에서 시 정책차원에서 축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산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산시 정책이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경쟁력차원에서 오산시가 수원시, 용인시를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같이 축구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실업팀 축구단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고 저희는 자라나는 학생들 위주로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같으면 재정이 그 정도되면 실업축구단 창단하는 것도 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청에서 실업축구단을 창단하는 건 초·중·고등학교 유소년 축구에서 올라오는 인재들을 실업축구단에서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 홍보차원도 되겠다고…… 물론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시 정책상 거기도 축구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인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인시는 유소년인데……. 이거 말입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뭐 월드컵 4강 들었다고 우후죽순 지자체에서 다 축구부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로 정책상 한번이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런 생각부터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장기적인 축구부 육성정책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관내 학교의 축구부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오히려 타 시·군에서 같은 종목으로 축구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오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 육성할 필요도 있죠. 그게 경쟁력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의 전통적으로 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 축구부가 저희 시하고 이천시만 도내……

수원이랑 용인시도 확인 안 해 보셨다면서요.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타 시·군도 활성화돼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시고 오산시가 활성화 더 돼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축구만큼은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한번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억 7,4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금년도 공중보건 의사가 3명 배치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중간부분에 건강노인선발대회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기능력함양 및 건전한 실버문화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건강노인선발 경연대회를 통해서 시상인원을 7명으로 잡았으며 병행해서 레크레이션과 축하공연을 함으로써 소외받는 또 노인인구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과 그들에게 건강한 자기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노인선발대회 홍보비로써 98만원을 계상했으며 건강노인선발대회 다과 및 기념품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강노인선발대회 및 축하공연으로서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운영수당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강사 수당으로써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인력을 관에만 주지 않고 지역사회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피복비로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300만원과 방역소독인부 피복비로써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재료비로써 방사선 운영에 476만원을 계상했으며 검사실 운영으로 검사실 시약과 소모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에 방역사업추진 유류비와 소모품비로써 6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 재해대비 방역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으로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 하단에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강노인선발대회 시상품으로써 7명에 대해서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갑상선기능 항진검사 및 저하검사비로 6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임산부라든가 저소득층 50대 이상 여성에 대해서 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암 다음으로 관심사항인 갑상선기능항진에 대해서 검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간호사 4명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경비로써 6,9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재분류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교육비로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는 구강보건실 운영비로써 300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128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으로 3,502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전염병 예방 및 예방사업에 1억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써 86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대한 2억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500만원과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에 600만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 2,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98년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실설치비는 수정예산에서 재분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방재특장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톤짜리로써 특수로 제작한 연무와 연막을 같이할 수 있는 특장차로써 경기도 관내 전시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시작하는 장비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저희 보건소 개소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화기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민원인들의 전화상담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용 혈당검사기 20만원과 자동차 운전면허 신검시에 그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3색 식별기라든가 청력 측정기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신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7페이지 수입증지 인증기를 250만원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건강 증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거 지역의료보건사업 업무대행경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안에서 재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재편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됐고……351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만원이죠. 6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800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산시는 말이 시지, 사실 도농복합시라든가 규모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서 지난해에 공중보건의사 한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를 포함해서 3명을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1,800만원이 예상되는 겁니다.

알겠고요. 건강노인선발대회는 명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한번 보니까 건강노인선발대회 홍보비 98만원, 건강노인선발대회 참가자 다과 및 기념품비 275만원, 건강노인 선발대회 및 축하공연 160만원, 건강노인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 40만원, 그 뒷장에 보시면 건강노인선발대회 참가자 무료검사비 68만원, 건강노인선발대회 시상 127만원 하면 도합 이게 800여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사업의 분석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건강교실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렸을 때 이분들에게 뭔가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코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노인들에게 자긍심이라든가 하나의 이미지를 불어넣기 위한 이벤트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건강노인을 일단은 신청자를 800명을 받아서 세밀한 분석과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자기 건강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려고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애초에 사항별 설명할 때도 소외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도 하셨고, 물론 실버인구의 증가로 이벤트가 필요한 건 본 위원도 감지를 하겠는데 이게 8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인구에 비해서 800여명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건강검진을 하는 비용을 세운 거죠. 사실은 저희 회의실이 한 500명 정도 돼서 모시면 이날 5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건강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800여명의 신청자가 있는지도 앞으로 사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여기 홍보비 책정돼서 단지 홍보비나 책정될 게 아니라 800명이 들어올 거면 홍보방법이나 방향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겠죠?

네.

또한 선발대회 이후에 성과 및 실적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대회개최 목적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버인구의 증가로 이벤트가 필요하고 소외된 노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과도 부합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수치화 계량화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네.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357쪽 중간부에 노인건강교실운영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이 가장 이분들에게 건강관리에 주 타켓으로 보고, 노인건강교실은 한방이라든가 양방의 전문가나 저희 관리의사를 통해서 노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과 지금 갖고 있는 만성질환, 즉 고혈압, 관절염이라든가 당뇨질환에 대해서 학술적인 거, 또는 생활습관이라든가 또한 건강한 노인은 건강한 대로 또는 질병있는 사람은 관리에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합니까?

주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 때 요청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3쪽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늘푸름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밭 새동네라고 주거시설입니다. 거기는 6명이라든가 몇 명의 사람이 살면서 하는 시설이고요, 늘푸름은 낮 프로그램을 하는 화성군청 옆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본예산안의 세부사항 등 설명을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12월14일에 들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ISO 사후 관리자 교육은 작년에도 했었죠? 2002년도에도……. 올해도 시행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게 뭐냐하면 열 관리 및 방화관리자 교육은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편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방화안전관리자 교육 해 가지고 5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그래서 이게 열관리 및 방화관리자 교육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40만원이 늘어났는가 이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방화관리자 교육을 제가 직접 받았는데요. 방화책임자 1명만 교육을 받기에는 책임자로서 해야 될 부분과 실무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원을 좀 늘였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원을 늘리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그 밑에 환경관리공단 자문관리자 교육은 2002년도에는 실시를 안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온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경기도청 상급관청으로부터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교육을 받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지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명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1쪽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3억 3,732만 4,000원 보다 9,410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4,3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금년도에 추진한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별별 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921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문화강좌수강 등 운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그리고 급양비, 청사관리 유지비 등이 되겠으며 373쪽에 여비 1,026만원은 수서작업 출장 등 기본출장비이며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74쪽에 재료비 953만 2,000원은 도서대출 회원카드 제작 및 도서정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사업예산 1억 3,054만 5,000원은 건물안전진단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 5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물품취득비는 디지털 자료실 컨텐츠 구입 및 복사기 구입, 식당 물품, 서가 구입 등 4,054만 5,000원과 도서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32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죠?

3백 몇 페이지요?

372페이지 입니다.

372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게 2002년도 대비하면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목도 줄어들고, 2002년도에는 8과목이었는데 본예산…… 이번에 2003년도 예산에 들어온 건 6과목입니다.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무슨 과목 몇 과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정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네 다섯 개 과정이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지, 저희 임의적으로 그걸 몇 강좌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신축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이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지정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7개과정에서 6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시민들이 특별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정한 거 외에…… 그랬을 때는 추가로 해서 10개 강좌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들이 요구한 추가강좌는 없다는 겁니다? 6강좌면…….

아니, 그 때가서 내 놓을 때 공고를 하죠. 그 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추가로 같이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입니다. 도서 정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0만원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거든요. 일용직원인데……. 단가가 증액되는 걸로…….

그러면 단가가 2002년도에는 25,500원인데 이게 26,900원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단가도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말씀하셔야죠.

그 때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식당운영물품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식당이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다면 이게 대체취득이 아니라 신규입니까?

가스렌지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기도 하지만 오래됐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대체취득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식기건조기같은 경우에는…….

식기건조기는 저희가 처음하는 겁니다.

신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371쪽 문화상품권 특수시책추진인데 특수시책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 퀴즈를 예를 들어서 책을 선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책에 나오는 거를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많이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의 향학열을 돋우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0명정도 만원권 문화상품권 10명을 하면 12달이면 120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다음 374쪽 상단에 보면 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도서관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말이죠…….

따로 설명을…….

판단 기준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청사안전관리에 대해서 3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10개소는 맞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게 2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개동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등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6개동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6개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은 총 2억 2,983만원으로 전년대비 4,3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2페이지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에 전기배선 보수가 250, 청사2층 담장보수에 250, 그리고 청사옥상에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청사앞 화단개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 대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원동은 총 2억 4, 244만 1,000원으로 1,7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카메라,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의 남촌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2,884만 2,000원으로 1,9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6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에어콘 및 행사용천막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에서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5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신장동 소관입니다. 총 1억 7,473만 2,000원으로 6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옥상에 방수공사와 가로기 게시대 정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벽난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세마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9,320만원으로 1,49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0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창문에 버티칼 설치와 청사 3층바닥에 데코타일 공사를 위해서 계상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10만원이 계상됐는데 카메라와 벽난로 그리고 회의용 목재의자, 창고대체용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에서는 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4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런닝머신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초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202만 4,000원으로 3,385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28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사지하실을 개보수해서 사물놀이 교실로 사용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수기, 인증기, 이륜차 등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서 자치센터 운영수당으로 1,9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런닝머신 외에 수종의 자산을 위해서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최승혁 시립도서관장 김명중 중앙동장 김창덕 대원동장 신건호 남촌동장 정기호 신장동장 이석규 세마동장 이상목 초평동장 권병춘 예산담당 이수영 지방행정주사보 정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