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1일 2003년도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용이 발생하고 자체사업의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안, 총괄현황, 회계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521억원으로 이미 제출한 예산보다 2억 9,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7억 2,696만원입니다. 제3조는 변동이 없고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4,656억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중에서 총괄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57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98억원으로 0.1%인 5,000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71억원으로 0.9%인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5%, 도비보조금은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66억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016억원으로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41억 1,000만원으로 2.7%, 예비비등은 97억 4,2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107억 9,500만원으로 0.3%인 2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27억원으로 0.2%인 5,000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239억원으로 1%인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 도비보조금은 0.7%가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1억원으로 24.5%, 사업예산은 766억 9,700만원으로 69.2%, 채무상환은 24억원으로 2.2%, 예비비는 45억 4,400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은 41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107억 9,5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48페이지에서 보조금수입 중에서 2억 4,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08억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285억 9,900만원으로 1억 6,92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자매결연시 의원수행비로 1,01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기획감사부문에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회계관리부분에서 900만원이 남촌동 약수터 정비를 위해서 증액이 되었고 재산관리부분에서는 1억 3,550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차량운영비 1,5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행정부분 460만원은 지적도면 관리기 유지부분이 되겠고 전산정보관리부분에 800만원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진흥부분에 500만원은 시 홍보용 교과서 보호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에 5,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학교에 축구부 숙소 환경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보건소 운영에 77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항이며 청소관리에 411만 6,000원도 연료비의 단가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사회복지에 1,192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점자교실 운영과 수화교실 운영에 따른 사항이며 가정복지부분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축지원관리부분에 1,075만 4,000원이 증가된 부분은 농업인 단체 수련대회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교통관리비에 2억 7,5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시설개선 부분이 2억 4,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987만 7,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7억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구가 개발되는 그런 택지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분양가에 1,000분의 8을 부과하도록 돼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청·궐동 택지지구에 2,386세대에 24억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이 90억 5,500만원으로 1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 2억 3,1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내시액 변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으로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회계과소관 중에서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받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비가 변경내시 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의회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의회는 총 7억 768만 4,000원으로 1,0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의원님 해외연수와 자매결연국 방문 때에 의원님 수행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은 108억 4,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서 제안제도 시상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단가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서는 예비비에서 2,9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94억원으로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 홍보용 초등학생 교과서 보호대 표지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관내 11개 초등학교 학생에게 시의 유적지나 시의 홍보물이 담긴 표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는 도비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80페이지에서 축구부 숙소 환경개선 정비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이번에 5,500해서 8,000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관내 6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축 계획되어 있는 학교부터 지원하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인원수용이 어려운 학교 순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4,5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8,100만원을 도비를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국유재산관리에서 9,000만원을 받아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8,100만원을 편성을 하고 84페이지에서 그 돈의 일부를 실태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총규모 7억 3,900만원으로 4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지가현황도면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민원인용 팩스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81억 2,400만원으로 3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지금 시각장애인이 250명이 있습니다. 4개월씩 2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강사료와 점자판 등 일부시설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에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농아가 지금 268명이 있습니다. 3개월씩 두 번에 걸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이고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에는 사회복지전담요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국비 지원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서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3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06억 4,700만원으로 4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료비의 단가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주민전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서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400만원,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초과 편성돼서 저희가 감액을 하였고 하단부에 무료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종합적으로 3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교통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88억 7,500만원으로 2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으로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의 경영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감액을 하게 된 부분은 우선 국·도비만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비부담금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으로 변경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으로 2억 4,200만원이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1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오산∼분당간 전철 타당성 용역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성, 통탄지구하고 오산지구하고 연계해서 분당에서 전철을 오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성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산시에서 일부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에서 3,000만원, 오산에서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으로 화성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인구수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일괄 납부하고 주사무소 등록업체에 재분배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오산시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인·허가관청이 타 시·군인 경우에 상호 조정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농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21억 9,800만원으로 1,08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보상과 농업인단체 합동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에서 연례적으로 전 시·군이 개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 돼서 자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 18억 8,100만원으로 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8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료기술직 업무대행 인부임이 당초 단가가 70,000원인데 착오로 28,910원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고 보건정보관리시스템 인부임도 당초 단가가 28,910원인데 27,400으로 착오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바꿨고 중간에 재료비 중에서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은 변경이 내시돼서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내시돼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에서는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종합운동장소관이 되겠습니다. 14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연료비의 단가가 조정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동사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시설비 중에 남촌동에 청학골 약수터 정비를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사무소 앞에 있는 약수가 되겠습니다. 지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는 신장동에 시설비를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바닥보수……. 장판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하시기 전에 본예산하고 수정안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올린 겁니까?

당초에 5개교에 2,500만원으로 환경개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여건이 좀 바뀌어서 6개교 전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정비의 폭이 좀 넓어져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5개교로 할 생각이었는데…… 5개교를 하는데 환경개선을 축소할 생각이었고 근데 요번 수정안에 올라온 이유는 6개교로 넓히면서 환경개선의 폭도 넓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럼 5개교만 열악했습니까? 1개교는 빼고……. 본예산 올라올 때 편성시에…….

편성시에는 5개교만 지원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6개교가 모두 형평성 있게……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 다 재검토하십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 부분이 6개교가 축구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참고로 하고……

축구종목 육성의 문제점은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분명히 지난번 본예산때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본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측 가능한 소요예산에 있어서 책정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한 수정예산안은 국비나 도비의 변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있어서 수정 및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비, 도비 변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예산 제출시 분명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6개교를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당초에 5개교를 편성했었는데 형평성 측면도 좀 고려가 됐고 아까도 설명을 올렸듯이 정비의 폭도 좀…… 학생이 마음놓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넓혔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십시오. 금액이 올라온 게 기정에는 2,500이었는데 8,000이 올라 온 겁니다. 두 배 이상이 증가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위원들한테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씀 올렸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분명히 이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배나 증가하는 요인이 생깁니까? 200% 이상이 증가하는 요인이 생겨요?

당초에는 단순정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됐다고……

일종에 교육기관에 대한 압력입니까? 예산 해달라고 압력 들어왔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축구종목 육성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은 절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 회계과장 이해찬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보호과장 최경식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농림과장 안정환 보건소장 이태식 예산담당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