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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규한 의원 발언

11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1-28

윤규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인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에 만사형통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먼저 다인면 담당 자기 소개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다인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수 증대 계획이 이렇게 서있으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치를 나타내 주면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게 4억7,500만원이 목표인데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이었는데 4억7,500만원이냐, 전년도 것을 또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를 나타내 주면 목표를 몇 프로 증가해서 잡았구나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것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몇 프로 증액해서 목표를 세웠는지, 다음부터 이것은 전년 대비를 해서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말입니다. 산업담당님은 전년도에도 산업담당 하셨습니까?
벼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이 전년도에도 1억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봤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봤습니까? 이런 것은 보고서를 만들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기록을 작성한 것 같은데 올해는 벼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등한시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는 각 담당별로 만들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윤규한위원

산업분야에는 혹시 빠졌는 것이 뭔지, 올해 새로 증액된 게 뭔지를 보셔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인면장님, 조금 전에 윤규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2005년도 목표액이나 이런 부분, 부분들은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가 안 나타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를 나타내기 이전에 그 밑에 보시면 2004년도 체납세액이 있는데, 2005년도 목표액이 4억7,500만원인데 2004년도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전년 대비해서 나타낼 수도 없겠다. 그지요? 이런 부분, 부분들을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서도 한번 섭력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더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지방자치 혁신 추진에 2004년 발굴실적 3건에 대하여 어떤,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협에서 축협회원들이 대부를 내기 위해서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대부를 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에 있어서 정부기관이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도 좋지만 신용기관에서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확인하고 대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폐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냈습니다. 축협에서 자신이 대부하면서 행정기관에 책임을 의뢰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제도를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 현관문 등에 지금 도어로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장날 같은 날은 출입객이 많아서 왔다갔다 문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문으로 해서 옆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 예정자 및 허약 체질자의 업무 공백의 해소를 위해서, 즉 말해서 출산 예정자나 자주 병가를 내는 직원이 있으니까, 읍면에 직원이 몇 명 없는데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이웃 직원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또 부담도 많이 주고 업무도 잘 안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출산 휴가가 90일입니다. 그전에 자주 또 진단도 가고 해서 거의 1년에 반은 업무공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 경험자에게 그런 공백을 좀 메워주는 그런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보면 벼 종자처리제 지원이 1,840ha에 1억9,300만원인데요. 군 전체 지원액이 2억3,000만원인데 면 자체도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은 신청량입니까, 배정 받은 양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것은 자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1억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고 이렇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래도 이것이 1억3,000이면…….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2억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2억을 배정 받는다. 그래도 이것이 좀 이상한데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 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서가 편성되고, 군에서 읍면에 계획을 신청 받아서 읍면에 다시 분할 배정하기까지는 아마 한 3월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읍면에 전체적인 예산은 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저희 면에 얼마가 되는지 사실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보고가 조금 늦춰지면 아마 읍면별로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 나지 싶습니다. 지금 연초에 1월 한 15일경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정확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벼 종자처리제가 18개 읍면에 다 지원됐는데도 기 면외 1개 면이 종자처리제를 보고했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에 세부적으로 구상하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다인면장님, 넓은 면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처음에 주민화합 행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 나오는 것이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익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 인원이 400명, 300명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들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좀 듭니다.

김종익위원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해맞이 행사는 농협에서 어묵국과 따뜻한 차를 끊여서 농협 주부 팀에서 차로 해가지고 비봉산 중턱까지 가서 등산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경비가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는 경칩행사를, 경칩회가 있습니다. 회가 있는데 경칩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수와 여러 가지 소모 경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찬조금만 냅니다. 그 다음에 직장·단체 친선 배구대회는 비봉 조기축구회에서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면내 기관단체의 화합을 위해서 비봉 조기축구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대회도 통일 테니스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사는 단체에서 경비를 대고 단체에서 하는데 면에서는 참석이나 어떤 협조만 해준다는 이 겁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협조 해주고 가급적이면 군의원님과 저, 조합장, 파출소장, 이런 분들이 꼭 같이 가서 분위기가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그러면 경칩회 하는 회는 일반 사회단체, 그냥 계 비슷한 이런 회입니까? 경칩회에 하는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경칩회는 아마 조직된 지 한 10여 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인면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다인면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비봉산 정상에서 면장이 초헌관이 되고 제를 올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해마다 이장은 필수 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 노인회를 축으로 해서 회원님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비가 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루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인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천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 면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잘 경청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면장외 13명의 직원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믿음 주는 면정과 미소짓는 주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조성지, 청화산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에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설치 조성하면 부가가치가, 즉 수입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지금 2억1,000만원에 새마을과 관광개발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천면 관광지 조성으로 청화산과 조성지를 연계해서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낚시터 운영이라든가 청화산 등산로 개발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또 보면 직원도 옛날보다 적고 한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없겠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런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지 못이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소방대원들, 직원들, 그 지역주민들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조성지와 청화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제일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5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원수는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신청자 수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현재 2004년도에는 2명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는 군에 사회복지과에 5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지금 계획이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면 황토쌀 재배단지 면적 확대에 90ha는, 작년도에 47ha이고 올해는 50ha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43ha 늡니다.

신용택위원

43ha 는다고요. 그러면 군에서 올해 200ha가 늘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이것은 센터하고 지난해 황토쌀 재배면적이 좀 규모가 적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약속되어서, 단밀하고 총 하면 200ha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은 90ha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90ha가 아니고 올해 43ha 가…….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면적이…….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5페이지 밑에 보면 체납세 중점관리 해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현재 체납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가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행정조치를 했는데 법적으로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놨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현재 저희 면에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224명, 360건에 77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군세가 210명, 418건에 2,125만4,000원 해서 합계 2,899만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질 체납된 사람은 현재 연화공장이 있는데, 그 전에 연화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저히, 고액 체납자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납부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현재 연화공장 말고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천에는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두 개가 있는데 상수도의 물을 먹습니까, 간이상수도의 물을 먹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간이상수도입니다. 지금 14개 동에 안계광역상수도에서 큰 간선까지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계상수도 혜택은 못보고 주로 간이상수도를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간이상수도는 수질이 나빠 가지고 모든 질병에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이재경 의원님하고 수의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천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촌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바쁜데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단촌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업무보고인데 그냥 사업하는 것만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것은 질의보다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은 많은데 돈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됐습니다. 아까 1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이 14페이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맞는데, 다른 데는 돈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됐는데 군의원 소규모 숙원사업은 이렇게 확실하게 적었는지, 군의원 숙원사업 하는 것은 어떤 목이 있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그 내용이 14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조서에 제일 밑에 보면 군의원 소규모 숙원사업 1식 해서 사업비 5,000만원만 책정 해놓고 아직 사업 선정은 안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면장님이 아직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군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어느 목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유인물에 적어 놓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모든 사업을 보면,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 잖습니까? 예산이 게재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는 이만큼 들어갔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돈은 하나도 게재를 안 해놨는데 제일 뒷장에 군의원 소규모 숙원사업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면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총무담당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원래 이 사업비는 공동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군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게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예,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재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 제일 마지막에 2005년 주요사업에 보면, 이것을 뽑을 때에 뭘 보고 뽑았습니까, 예산서보고 뽑았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우리 면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종익위원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하화2리 도수로 설치공사 해서 2,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빠졌고, 7,000만원 어치를 단촌면에 줬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5,000만원만 되어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 숙원사업비를 7,000만원 어치를 줘가지고 짝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어떻게 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장림리 농로포장 해가지고 7,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빠졌고, 타 면 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사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서에 보면 타 면 보다 영 적게 올라왔는데 단촌면에는 1년에 공사가 이것만 있습니까? 3,000짜리 두 개는 예산 재배정 해서 군에 그것이고, 읍면에 우리가 선정해줄 때는 분명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1억4,000만원 어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딱 5,000만원만 올려놔 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군의원 재량사업, 면장 재량사업 이런 것만 올려놔 놓고, 앞으로 이런 것을 뽑을 때는 예산서를 보고 뽑던지 확실하게 좀 알아 가지고 성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주민 화합의 장 마련에 첫째 보면 주민이 함께 하는 동참분위기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를 들자면,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주민 화합의 장 마련하는 이것은 단촌면만 유일하게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단촌면 축구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한 해는 축구대회, 한 해는 면민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회를 하는데 체육행사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목표에 보면 2억4,800만원, 도세가 8,000만원이고 군세가 1억6,800만원인데 2004년도에 비율을 표기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표기를 해야 세수 증대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전년도 목표대비 징수비율과 2005년도 목표대비 징수비율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9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지원에 소규모 사육이 소가 55농가에 160두, 대규모 사육농가가 22농가, 1,227두 해서 1,387두인데요. 현재 두수입니까, 조사기준이 언제입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것이 12월말 기준입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은 담당한테 확실하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작년에 마늘소 때문에 군에 물어보니까 군내 두수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000두만 되면 마늘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500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군내 두수 같은데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닙니다. 12월말 단촌면 통계에 의해 가지고, 단촌면에 사육농가가 22농가…….

신용택위원

전부다 77농가입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전부 10두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신용택위원

77농가에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22농가가 10두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55농가는 10두 이하 사육농가이고, 2004년도 12월말 통계에 의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잘못 했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방안이라든가 전년도에 목표, 부과, 그 다음에 징수실적, 이렇게 나타나고 올해에도 목표를 나타내줘야 목표를 얼마나 감이 되어서 세웠는지 증을 해서 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체납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세수에는 수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수도 그렇고 체납도 그렇고 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얼마가 지금 체납됐는데 2005년도에는 체납세를 얼마 징수하겠다고 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전부 말로만 이렇게 그냥 하자는 것이지 할 의욕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게 있습니까? 시설채소 재배농가 작목반 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것은 산업과에서 유기질비료, 포장재, 박스 같은 그런 것을 지원 받았습니다.

윤규한위원

유기질비료라든가 유통과에 박스 지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단촌은 고추가 많지만 마늘도 많습니다. 그지요?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런데 고추농가 지원은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마늘농가 지원은 없습니다. 마늘농가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마늘농가 지원은 우리가 주아재배를 지원…….

윤규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추농가 지원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마늘농가에도 유기질하고 유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늘농가 지원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빠졌잖아요. 빠졌는 것이 맞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빠졌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현장을 감독한다고 했는데 마을담당 공무원이 나가서는 현장 감독을 못합니다. 토목기사분이 나가야 감독이 되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마을담당이 아니고 그냥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것이지 마을담당 공무원이 나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전부 하나, 하나 따져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면장님, 알겠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윤규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좀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특수시책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촌은 고추가 정말로 면민들이 이제까지 버티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랫동안 고추를 계속해서 연작을 하니까 연작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어떤 특수시책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되겠고 또 이런 시책이 나와야만 한다고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효과가 있는데 부직포하고 미생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있다면 확신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작년 2004년도에 산업과에서 시범포로 단촌면에 부직포 사업을 10ha했습니다. 10ha 했는 결과 몇 농가는 고추가 잘 됐는데 대다수, 한 80%이상 농가가 실패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분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반 멀칭 비닐을 씌우고 밑에 놀골에만 부직포를 씌워야지, 작년에는 우리가 비닐을 안 씌우고 전부 부직포만 다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추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멀칭은 전년과 같이 씌우고 놀골에 부직포를 씌우므로 해서 가뭄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틔어서 흙이 고추 잎에 닿으면 병충해도 예방하고 미생물을 토양에 살포하고, 비료는 그러면 토양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살포 안하고 단지 잎에 비료를 살포함으로 해가지고 토양을 살린다는 그 뜻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영호위원

원래 고추는 뿌리가 호기성 근입니다. 공기를 좋아하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표면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요. 고추밭 전체에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아닙니다. 부직포를 씌우는 이유는, 놀골에만 하고 일반 사용하는 비닐은…….

하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노하우를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했습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농가하고 기술센터에 상담소장하고 다 상의되어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해 올린 겁니다.

하영호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한다고 자신합니까?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이것은 영양이라든가 포항이 부직포 사업을 본 면 보다 앞서 가서 우리 고추재배 농가하고 상담소장하고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세웠는 계획입니다.

하영호위원

예, 면장님이 일반 행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일선 면장님이 가장 업무를 중요시하고 꼭 해야 될 것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면장은 면장님으로서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면장님, 하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부직포 이 사업은, 지금 부직포 효과에 보면 제초효과, 가뭄방지, 토양유실방지, 흙 튀김방지, 이것은 부직포보다는 농가에서 짚으로 덮는 게 더 낫습니다. 굳이 부직포로 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데 지원을 2억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연작 피해 예방하는 이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직포 효과에 제초효과 이것은 오히려 짚이 낫습니다.
명호

장명호단촌면장

짚단은 가뭄방지가 안 됩니다.

윤규한위원

왜 안돼요. 짚을 두껍게 깔면 수분이 밑에 채여 가지고 그게 더 낫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지금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윤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용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촌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