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국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17종의 회계로 구분되며 구성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보고서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이셨던 이동수 의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의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사무실 환경개선사항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의해 경쟁입찰로서 상반기 168건에 약175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이행하여 공정 처리하고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를 통해 99건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3천만원 이상 공사 213건에 대해서는 36건의 보수를 이행하였습니다.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으로 공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 1,457점은 전자태그 관리하고 있으며 OA사무실 및 파티션 설치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사무공간 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국공유재산은 7,794필지 682㏊입니다. 2010년도 국유재산 국가세입은 1억6천만원이고 금년도 대부료 부과 세외수입은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부료 수입은 약9억원입니다. 그중 토지매각이 1건 8억원 정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전 내손도서관, 내손2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행정재산을 용도에 맞게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의 건립사항입니다. 현재 내손동 644번지 일원에 지하1층부터 지상5층 규모로 내손2동 주민센터, 내손도서관, 사랑채 복지관이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와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동 부지내 어르신 전용 목욕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포일재건축연합에 매수절차 이행후 노인복지회관 철거와 목욕시설 및 광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용청사 앞 20미터 전면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포일지구 재건축연합조합 내 갈등이 심하여 사랑채 노인복지회관의 철거와 20미터 전면도로 개설 및 포장이 지연됨에 따라 지상광장 공사, 그리고 지하목욕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합조합에서 인가조건이 이행되도록 하여 공사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부도의 진통 끝에 지난 5월 9일 준공되어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건강누리노인요양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 추가공사 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개선사항이 있을 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공급의 중단과 용량저하에 의한 업무지장을 방지하고자 시청 지하발전실의 발전기 교체, 그리고 비상선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행정동 1층, 민원동 1층에 이어서 이중창호 설치공사를 8월까지 내부창호에 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 근무시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청사 승강기의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기존 승강기를 철거하고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인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청사 5개소에 자동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께서 호출벨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청 내에 점자블록 교체, 민원실 통로개선, 청사현관 규격통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향후 의회 현관공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청사 행정동 옥상의 누수로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의 철거와 방수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면적 시공에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나 예산 범위 내에 부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보를 위한 시청사 증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에 의하면 우리시는 16,222제곱미터 이내로서 현재 13,732제곱미터입니다. 의회를 포함하여 2,450제곱미터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와 의원님의 의견 자문을 거쳐 예산 확보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 전 직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중부권 의장단 회의 관계로 부득이 지금 가셔서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우리 지금 내손동 공용청사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철거가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회관 철거가 언제쯤 철거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그게 앞을 가로 막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안에서는. 들어가기도 미로 속 같고 그게 빨리 철거가 시급한 것 같은데 언제쯤 될 것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좋은 건물 앞에 좀 흉물스럽게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포일재건축연합에서 많은 건축조합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5개 조합이 합의를 해야 그 건물을 매각을 하고 다시 매각절차 후에 철거를 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우재건축에서도 서두르고 있고 엊그저께 시장님하고도 면담이 있어서 제가 개별접촉으로 감정은 감정이고 행정처리는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해서 7월중으로 좀 협의를 도출할까 합니다. 협의만 되면 이미 철거대상 공사업체나 매각대금은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네. 연합에서 합의만 되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합측하고 감정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재건축조합이 다른 조합에 비해서 늦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조합에서 먼저 시공시에 서로 감정이 조그만 감정이, 그 비용부담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상해있는 상황에서 대우에서 나머지 재건축조합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진정사항에 대한 것을 모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쪽 관계자가 많이 조사에 임하느라고 힘들어 있고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나 또는 판결이 끝난 다음에야 감정이 서로 누그러들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지금 5개 조합이면 어디, 자이하고 대우하고 또 어디죠? 우미린,

두산위브, 포일재건축연합, 또 대우, 지금 말씀하신 거기, 다섯 군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산위브라든가 저쪽에 내손동 실제 외곽에 있는 조합들 거기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그쪽에서도 지금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산위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나머지 조합하고 대우하고의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분의 비례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예요? 지금 서로가 비용 많이 내니 적게 내니 서로 지금 그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분담건인데 그것을 왜 서로 해결을 하지 검찰에 진정까지 하느냐 이런, 주요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사전에 그러한 조치들을 이행을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해줬다고 밖에 안 보이는데 사전에 그러면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인가시 인가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 조합이 이미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지금 1차, 2차는 매각이 완료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3필지에 구 내손2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 도서관, 그리고 사랑채건물 이 3차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시가 이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조합이 계속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에 시가 그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대집행 같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집행 하기 전에 조합간에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실시인가 해줄 적에 시에서도 어느 지역은 몇 프로, 어느 지역은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들하고 어떤 MOU를 체결을 하게끔 해줬을 거죠? 그렇죠?

시에서 부담까지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거기 해줄 적에 자기네들이 몇 프로를 부담하겠다 몇 프로 부담하겠다 그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건 받지 않습니다.

그건 받지 않았다고요?

네. 조합끼리 약정합니다.

그럼 조합끼리 약정서가 없었어요? 시에 들어올 적에, 그럼 뭘 가지고 약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전 행정절차 한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허가해준 거고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는 사전에 거기서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 그러니까 조합끼리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부담하고 이것은 관여는 안 하지만 우리 시 재산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약정을 했고 가 감정, 가 감정을 거친 후에 지금 확정이 139억인데 예치금은 납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각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사무실 및 보육시설 확보를 위한 시청사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 증축 가능면적이 2,489평방미터인데 15쪽에, 청사 증축 가능면적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지금 의회동이 지금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좁다고 생각됩니다.

좁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 의회는 의회대로 면적이 있기 때문에 835제곱미터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아, 의회는 또 별도 2,489제곱미터에서 또 별도로 의회는 의회대로 증축 가능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네. 아까 보고사항에 2,400제곱미터 중에서 의회는 835제곱미터입니다. 추가 가능면적이

거의 한 300평 정도,

네.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좀 빠지면 200 한 몇 평 되네요. 그거 할 가능성은 없어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장 답변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되도록 시도 청사 증축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다 동감은 하고 계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139억이 있는데 재건축조합에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죠? 무슨 재산입니까?

저희가 갖고 있던 내손도서관 자리하고요, 또 내손2동 주민센터,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일부 폐전철부지에 조그만 대지 이렇게 됩니다. 그 금액이 139억입니다.

이제 이거 그러면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저희시 수입으로 회계로 편입되어서 사용합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을 출자를 더 증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출자금을 댈만한 게 없으니까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물출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 도시공사에서 대상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확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쳐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대상을 도시공사에서 그냥 골라잡는 겁니까? 회계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저희가 매각이 현물출자가 가능한 지 도시공사에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인지 판단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칩니다.

아니, 그래서 주무과가 국공유재산의 관리 주체가 회계과인데 도시공사에서 정해서 회계과에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우선 주체는 이동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회계과, 그리고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엉뚱한 재산이 매각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마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계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공유지가 매각될 때마다 보면 매각대금이 그냥 시에 여러 가지 예산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자본금 증자를 하고 출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물출자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걸로 미루어봐서도 우리 공유재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그냥 매각되는 걸로 끝나지 그것을 좀 더 보충을 시키고 여유 토지를 좀 더 이렇게 확보할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새로 되신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이동수 의원님 지금 질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이 매각 위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재임기간에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당선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런 국공유재산의 주민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좀 더 여유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대금들은 그냥 시에서 그냥 다 소비시키고 쓸 것이 아니고 어떤 대체용지를 찾아서 아니면 또 우리 시에 될 수 있으면 어떤 토지를 확보하는데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회동은 했어요?

의회동은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3쪽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4쪽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게 3,515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공시지가나 이걸로 금액환산이 됩니까? 시 공유재산에 대한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필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저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 바뀐 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SOS담당 황종춘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 남궁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 박화서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담당 전순애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지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입니다. 그간 당초예산에 건립자금 출연금으로 15억원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는 지에프이엔씨에서 시공사를 대양건설로 5월말쯤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은행권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8월경에는 착공신고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에프이엔씨에서 자금신청을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추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1억3,500만원을 출연을 해서 저희 관내 업체 21개 업체에 3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융자규모가 저희 60억원이고 이에 대한 차액보조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5월 16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자차액보존률 2%에서 3%를 지원을 올려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바람에 현재 27개 업체에 56억9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40억원을 추가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저희가 2억원을 출연을 해서 16개 업체 8억8,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저희가 8천만원을 출연을 해서 6개 업체에 이것은 6개 업체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는 25개 업체에 4,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저희가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11개 업체에 4천만원, 이것 선정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해가지고 현재는 6개 업체에 2,200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첨단자족도시 건설 12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지난 6월달에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전문가 초청강연을 그동안 5월달하고 6월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 관련되어서 C1블록은 덴소에서 6월 13일날 토지계약을 해서 90%를 납부를 했고요 7월 4일날 의왕시하고 경기도, 덴소, 그 다음에 코트라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C2블록은 5월 4일날 공장설립 인허가를 했고 시공사는 삼성중공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3블록은 계약금만 지금 70억원 납부한 상태고요,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아마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을 7월달에 구성을 하고요, 기업유치전문가 초청은 계속해서 매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일인텔리전트타운 관련되어서 덴소 판매는 아마 공장 인허가하고 착공이 아마 9월쯤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2블록도 분양공고를 8월쯤에 하고 착공은 아마 9월쯤에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C3블록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아마 착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의왕 첨단비즈니스타워 지식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양건설로 시공사를 선정을 했고요, 현재 은행권하고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착공신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왕ICD 산업단지 개발은 전에 LH에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용역하던 것을 가져와서 저희 시가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저희가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에 기금은 금년도에 4천만원을 우리가 출연했습니다. 총 한 것은 2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6개 사업에 800만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 3개 사업 2,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행정동우회 등 3개 기관을 이렇게 임대를 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정화조 이용요금을 동결을 했고요, 물가동향 및 조사를 매월 2회 해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소비자단체 활동으로 8회 정도 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안정이나 물가안정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저희가 계량기 일제조사를 1월부터 3월달에 해가지고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전체적으로 636대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1기, 2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30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21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 그 다음에 일자리발굴단 운영, 경기청년 뉴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업무협력 MOU를 지난 6월 17일날 안양고등학교하고 취업지원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양공고 학생 중에 저희 의왕시 학생이 30%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맺은 겁니다.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으로 취업은 한 841명, 구직등록이 1,588명, 구직 등록한 사람 중에 취업률이 한 5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발굴을 2,140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46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2개 단체를 해서 하나는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사업, 2단계사업으로 한 100여명을 했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02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인텔리전트타운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C1, C2, C3가 토지매각 절차는 다 끝난 거죠?

C3는 계약금만 지금 치른거고요 아직 잔금은 못 치렀습니다.

아, 잔금납부는 안 했고?

네.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절차가 끝난거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 지어서 공장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을 분양할 때 입주자들한테 우리시에서 어떤 혜택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세제 같은 것을 해주고 그러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원책으로.

그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감면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성자금 같은 거 그런 거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지원이 자금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882개 업소가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다 지원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세제라면 부분적으로 감면받는, 해당되는 업체는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다 해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한 15,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15,000명의 일자리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일자리가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다 외지사람들, 또 외국인들 들어와서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큰 소득도 없고 시민한테 큰 혜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포일인텔리전트사업은 우리시의 굉장히 재정수익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굉장히 좋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게 덴소, C1의 덴소인데요, 이번에 7월 4일날 MOU 체결할 때도 지금 현재 80명인데 덴소 인력이 80명인데 한 13년까지 쭉 가다 보면 350명 정도 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직 같은 것은 외부에서 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지만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왕시민들을 좀 채용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MOU를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MOU에 조항 넣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응할지 안 할지는 그쪽의 고용주의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왕시민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게 법으로 될 지는 모르겠어요. 조례로 될 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소득세를 몇 프로 감면해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그래가지고 몇 년동안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고용을 창출하게끔 시민을 쓸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시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주면 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쪽에 보니까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성! 내 직업을 잡아라 라고 거기 1회를 운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 여성들이 참여하는 대상자들 연령하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여성들의 취업률이 여기 연관이 되어서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여성! 내 JOB 잡아라는 저희가 한번 6월에 1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7월, 8월, 10월 계속해서 할 거고요, 계층이 어느 계층이 됐는지 제가 조금 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담당한테 좀 답변을,

일자리센터팀장 전순애입니다. 여성! 일자리를 잡아라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중년여성이라서 30세부터 50세 정도 여성이고, 1회 교육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하는데요 30% 정도는 취업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성들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고학력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일자리를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날 국민체육센터에서 하셨던 거 있죠? 채용박람회, 기업체가 40개 기업체가 참여했어요?

47개 업체가,

그 47개 기업체가 전부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기업체인가요?

거기서 47개 중에서 한 7, 8개는 외부 안양이나 군포에서 왔고요 나머지는 저희 다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 8개 업체는 그쪽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17명 정도가 취업

네.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그 때 면접 본 사람이 한 800명 정도가 면접을 봐서 2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남녀구분하고 또 연령대별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연 우리시에 연령대별이라든가 남녀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분포도가 취업을 못 하고 있는지가 대충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보자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취업이 됐더라도 사주와 이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 계속 한 번씩 주시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취직을 못 하고 있다가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태생이 맞는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여기 좀 보시면 그런 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8쪽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직배출 확대 및 페달형 용기보급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하고 주택가가 두 가지로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관리소장님이나 그 밖에 분들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그런데 주택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가는 우리시에서 통을 무상으로 하고요, 수거용기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싣어올 때 싣어오면 센터에서 음식물을 버리면 그것을 세척을 해줍니다. 대신에 세척한 것을 갖다가 미리 그때 주고 있습니다.

아, 미리 미리 세척해서 교체를 하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름에는 매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겨울에는 보통 우리가 한 겨울에는 12월이나 1월은 이게 얼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세척은 매일 하는데 교체는 지금 매일은 못하고 있고요, 단 지저분한 것은 교체를 해줍니다. 매일 전체는 교체를 못하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이나 내손동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골목에 여름에는 자주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모기가 많이 미관상 불쾌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자주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아파트 내에서 좀 시끄러워서 일어났더니 시간이 약 5시40분 정도 됐어요. 5시40분은 새벽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내려다보니까 장롱을, 생활폐기물을 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싣는 과정이더라고요 내려다보니까. 그 시간에 사실 토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안 하고 주무시는 시간인데 그렇게 소음을 내고 시끄럽게 해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소리를 지르고 시를 욕을 하고 그럴 정도로 좌우지간 시끄러웠습니다. 주로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층마다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좀 늦추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동부시장 건은 우리가 수시로 순찰해서 지저분한 것은 교체를 하고 지금 수거가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새벽수거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관계는 좀 아무래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장롱 그런 거 할 때 소리를 내고 한다 그런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대행업체 사장과 미화원을 교육을 시켜서 수거할 때 잘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실어가면 안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현장에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점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포일2지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전부 음식물쓰레기고 일반쓰레기고 같이 집하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포일2지구도 지금 거기는 자동수거시설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종량제가 가능합니까? 나중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포일2지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수거함들이 보면 공원 옆에, 아니면 도로,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도, 도로상에 이렇게 수거함들을 해놨더라고요.

네. 집하 투입구

네. 투입구, 그러면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그게 과연 위생관리가 될까 거기. 사람들 심리가 쓰레기통이 여기 있으면 휙 던지는 사람도 있고 급하면 가다 그냥 쏟아 붓다가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투입구 주변에 대한.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 같든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도 그 관계를 한번 저희가 성남, 여러 곳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지금 전영남 의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 투입구를 지금 사용할 때는 2, 3개월, 보통 홍보가 되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냥 투입구에 넣지를 않고 그냥 갖다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되려면 엄청 힘들다고 해가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물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한 6개월 이내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정착이 지금 다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이 사항을 위탁을 줄 겁니다. 집하시설을. 그럼 거기 최소한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거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대안으로는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쓰레기수거 투입구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그래서 그것을 시설물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거기다가 여기는 쓰레기 투입용기가 있는 곳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줘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도로나 이런데 늘어지고 그런 쓰레기는 줄지 않을까. 그 안에만, 그 공간 안에만 청소를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대안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셨으면. 이게 왜 그러냐하면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서 또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주고 나면 나중에는 그 시설을 그런 거 하려면 굉장히 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퍼요. 그러니까 지금 LH에서 시설을 할 적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어떤 공간으로 지붕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까 전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쓰레기통 세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척해서 보급률이 그러면 하루 몇 프로나 돌아갑니까? 전체 100개라면 하루 세척해서 돌리는 게 30%가 됐든 40%가 됐든 그런 요율이 있습니까? 세척해서 돌리는 게.

100으로 잡으면

백분율로 하면

100% 잡으면 1주일에 지금 현재는 세 번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한 대로 좀 문제가 있는데는 세척을 매일하는 게, 여름에는 자주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아까 투입구 관계는 표시를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한거거든요. 굳이 할 필요성을, 왜냐면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표시를 안 하더라고,

그게 지금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거기다가 6개월 후에 정착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민 의식의 나름이고 또 홍보 나름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놓으면 100% 깨끗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투입구가 이렇게 인도상 이런 데 노출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더라고요. 보기 좋은 장면은. 그래서 어디야, 포일 LG자이인가 거기를 가니까 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나무 같은 거, 데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씌워놓고 그 일정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청소하는 문제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는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얘네들 인수인계 하기 전에 그것을 요청을 해야지 그것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인수인계 받고 나면 나중에 또 그거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 한번 LH하고 협의를 하고 홍보도 홍보지만 또 음식물 관계는 지금 음식물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은 이렇게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봉투에다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식중독 발생 제로화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주방내 CCTV 설치에서 조리장면을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2개소. 어디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는 신청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좀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강제도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건데 굳이 이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복지시설 쪽에, 아름채라든가 사랑채라든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시설, 우리가 꼭 모범음식점이 신청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이런 음식점에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채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잡수시는 음식이 더 청결하게끔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앞으로는 주방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과천도 좀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업소보다도 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주는데 오히려 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영남 의원께서나 전경숙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정기세척은 단독주택지역이 1,300개라고 그랬고 월 500개 이상 세척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파악이 안 되요. 주민들이 잘 몰라요. 하고 그냥 흘리고 가고 해버리기 때문에 한번씩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청소과의 담당직원들이 순회를 한번씩 해보세요 아침에. 그래서 현장을 봐야지 알지 현장 안 보고 했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예요. 그러니까 한번씩 보시면서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제가 아까 깜박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달형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이 13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전부 페달형으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페달형이 자유롭잖아요 하기가.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고 그걸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망가진 것,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부로서 굉장히 쓰레기 비울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뚜껑 열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옷에도 묻고 이러는데 페달형으로 바꿔주시면 주부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에 있는 화장실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한다고요?

그게 다 틀립니다. 두 번씩 하는 데 있고 예를 들면 내손동 같은 체육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네 번, 다 틀리거든요.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루에 한번 이상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장마기간이라서 그런지 냄새도 나고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래요. 특히 왕송호수가는 화장실을 작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요즘에는 왕송호수도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왔어요. 하계절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작아서 그러는지 상태가 좀 불량하고 그러니까 거기 좀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는 농지전용부담금은 24건에 5억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100분의8인 시 세외수입으로 4,200만원을 걷어 들였고 농민단체 음식연구회 등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은 7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농업인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나 자기계발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축산물과 우유급식,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해가지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은 우수축산물 하는 데 16개 학교, 초·중·고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는 오전, 백운, 덕성, 부곡초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한 차액보존을 엽채류, 과채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마련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와 본인한테 농업의 영농, 농가소득보전도 해주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또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또 농업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50% 경감지원 해주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 분기별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부곡동 초평리 쪽에 연꽃지를 저희가 1,500평을 경관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2,300평 정도에 황화코스모스를 식재를 했고 해바라기를 식재를 했습니다. 또 색깔이 있는 자색벼를 이용해서 우리 의왕을 알리는 마크하고 구호를 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시면 좋은 경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각 농가에다가 그동안에 유기질비료를 881농가에다 비료를 지원을 해줬고 상토도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행관리기가 지금 10대로 되어 있는데 총 20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하반기에 저희가 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기계수리비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20만원에서 올 초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명이 혜택을 봤고 현재 600만원 정도가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곡물건조기하고 농기계수리비를 직접 지원을 해줄 거고, 지금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에 관련되어서 직불금을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117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역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는 구제역이 안 왔지만 그걸 대비해서 지금은 방역활동도 하고 또 구제역에 대한 정기적인 백신 예방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예방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저희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봄철에 산불대비에서 의원님들께서 헬기 임차비용도 이렇게 예산도 책정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올 봄에는 산불이 공식적인 산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 추진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 결과 저희 시가 장려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가을철 산불이 제일 중요한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정부합동평가가 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있는데 우리가 산불감시원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예산 10명을 좀 책정을 해주시면 정부합동평가에도 31위 꼴찌가 안 되고 점수도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면 좀 의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보호입니다. 저희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임도보수, 이와 관련한 산림자원 정보화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해충 방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보다도 그래도 많이 해충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와 임도시설 보수는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입도로 인허가 신청관계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4미터로 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우리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미터 도로로 하는 걸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받고 행정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지금 진입로 토지에 대한 것은 평가를 다 해서 보상을 다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부담금은 냈는데 조성비하고 건축비가 지금 건축에 대한 건축비는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4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억 정도는 추경에 좀 예산이 들어가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메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8억의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크계단, 목계단, 데크로드, 안전난간, 계수시스템, 시경계표지판 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공정 한 55%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9월달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계산과 백운산 주변들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그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6,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모락산 약수터 LG아파트 입구하고 성원2차아파트 입구쪽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한 5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한 것에 대한 것은 오봉산, 덕성산, 모락산, 청계산, 백운산에 대한 등산로 편의시설과 안내지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계수기도 설치하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의 완료가 지금 다 되어갑니다. 참고로 모락산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계수기를 설치한 이후로 평균 이용되는 인원이 컴퓨터에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모락산만 보니까 평균 1일 1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일요일에 2,500명 정도, 그리고 월 단위로 따지면 한 3만명, 연 한 40만명 정도가 모락산을 찾게 됩니다. 5개 산 중에 모락산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왕송호수부터 덕성산∼ 아름채 구간까지 15.9키로에 대한 안내시설물과 쉼터, 연결로,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달까지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수기는 모락산에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모락산에 지금 4대 설치했습니다.

4대,

네. 앞으로 백운산도 메디슨기지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수기를 3대 설치할 거고, 청계도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곡에 덕성산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덕성산 등산육교는 언제 설치합니까?

그것은 지금 일부러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반시민들하고도 현장에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그 밑에까지 좀 해달라는, 밑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주민들은 좀 위쪽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와가지고 일단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안을 제시를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 지금 그걸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도로공사로 넘겨줬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 사항이 되어야지 그 위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15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일단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더라도 최소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 견적은 한번 우리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그 제시한 의견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건설회사나 이런 아는 쪽 사람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지를 비교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동일한 비용으로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견적을 좀 몇 군데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그래도 도로공사가 전문업체니까 그쪽에서 좀 튼튼하게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백데이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이번에 불법 점용토지를 양성 해주고 있는, 11월까지인가요 12월까지인가요 그게? 그런데 보면 신청했던 사람들이 농업산림과에서 많이 반려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웬만하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정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선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개인적인 마음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법 취지에 맞게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려고 그런 마음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대로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2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16개교에 4,800만원이거든요. 이거 전교생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주는 겁니까?

학교 우수축산물은 6개교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런데 초등학교는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이것은 축산물은 저희가 차액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액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학교 우유급식은 16개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전 학교 학생이 아니라 기초생활보호자 대상가정의 학생들, 모부자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공급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이것도 차액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엽채류하고 과채류인데 이 부분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학생애들이 우유를 먹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학교쪽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학교에다 비용만 지급합니까 돈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입니다.

아니, 듣는 바에 의하면 학교의 일반학생들도 우유를 지금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장난들 하고 집어던지고 깨지고 뭐하고 그런 게 좀 남용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 해주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반드시 꼭 우유만 해야 되는 것인지.

우유가 학생 뼈, 신체 발달에 제일 그래도 영양소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 우유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품목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 되고요, 다만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 쪽에서 물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 쪽하고 학교 쪽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에 농촌경관조성, 이것 아까 잠시 우리 팀장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연꽃단지 옆에 논들을 좀 더 임대하려 하는데 내놓지를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수도작 하는 그 비용을 산출하면 논가는 것, 종자대, 인건비, 비료대 하면 소득이 나오지 않겠어요? 소득 이상으로 조금 더 주면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또 용이한 것이 그 옆에 농촌공사 땅이 호숫가로 있는 땅들이 논들이 반듯반듯한 거,

네. 있습니다.

그게 농촌공사 땅이거든요 모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호수공원 추진을 하고 있고 하니까 농촌공사측하고 MOU를 사전에 맺든지 해서 그러한 것을 미리 확보를 해서 경관조성을 하면 거기서 꽃을 심고 그러면 더 아주 예쁠텐데. 왜냐면 꽃이 예쁨으로서 자기 꽃을 아름답게 해서 벌과 나비를 이렇게 유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관조성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연꽃식재 해놓은 그것만 해도 거기 그냥 차를 서로 못 대가지고 막 싸움질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차 한 서 너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경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서로들 다툼이 잦고 그러는데 꽃만 심어놓을 게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넓혀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또 농촌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 업무하면서 주차장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2, 3대 댄다는 것을 확보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방편이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될 사항 같고, 4, 5대 댄다 그래가지고 4, 5대 다 대면 나머지 또 부족분에 대한 것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것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경관조성지가 좀 확대 되어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주차장 문제도 같이 주차관련 부서하고도 협의 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최상묵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 전역 54.003키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4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7월에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에 대한 구역지정 검토를 하고 의왕역 앞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활용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금년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연구원인데 2012년도 나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전계획이 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부동산운영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이전 처리계획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매각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지금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울산으로 이전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데 이것을 3종이나 2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지금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추진은 저희가 지난 6월에 용역을 1억6,400만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 내년도 5월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12년도 3월달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내손포일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난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지구단위계획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청사 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을 포함해서 들어가고 글로벌인재센터 조성에 대한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유치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반도아파트 앞에. 그것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전절차의 신속한 추진,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지원 부서들의 역할을 정립해서 가능하면 빨리 협의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사항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포일2지구 및 군포·부곡지구 기반시설사업 관리입니다. 이것 포일2지구는 금년도 9월에 사업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자 없는 도시기반시설을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거기에 빗물재이용 처리시설이라든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 두꺼비 서식지 등에 대해서 완벽한 인수인계가 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포·부곡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한 1.8키로, 길이가 1.8키로고 폭이 14에서 40미터인데 여기에 지금 부곡 소방파출소서부터초평동 진입도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서부터 보상협의가 되고 201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연보존 및 도시의 건전한 생환환경 확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개발제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시설을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청계체육공원 신설과 백운호수 근린공원 신설, 왕송호수공원 조성과 의왕고등학교 기숙사 증설, 이 4건인데 의왕고등학교 기숙사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이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8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개발제한구역주민 생활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간 세대 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67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60만원 지원부분이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개선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이용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앞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철도특구지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30날 국토부에서 중도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상정이 떨어졌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보다도 왕송호수 쪽에 당초에는 이렇게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중도위 쪽에서는 이쪽에 철새조류보호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 경관, 또는 안전, 이런 문제로 해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왕송호수 제방 있는 쪽으로 이것을 횡단해서 건너가는 방법을 저희가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방의 안전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제방을 폭 3미터 정도로 사면을 보강을 하게 되면 보강한 위치로 지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협의의견을 받아서 수원시 구간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10만5천평방미터, 약 3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원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협의공문을 첨부를 해서 수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의회의 의견청취하고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여기 자연학습공원이라든지 어린이축제 때 약 30% 이상이 수원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투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일부 반대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중도위원들이 어제 현장실사를 다녀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날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반대측 패널 4분, 찬성측 패널 해서 모시고 그간의 조금 환경이라든지 조류, 안전, 그 다음에 도시경관 쪽에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노선변경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내손동 군부대 조기이전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6월 20날 국방부를 우리 조상호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과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이게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보도된 내용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하남 미금 훈련장을 100억원을 들여서 우선 통합해서 훈련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도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고 2020년도에 예비군 훈련소 10개소를 확충을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10개소 중에 우리 4대대 군부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51사단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 10월 정도면 아마 계획이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를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7월 5일날 공문이 왔는데 동안양변전소에 대한 것은 금년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부지확보를 위한 송변전 설비 정비 및 철거를 시작을 하고 내년 6월부터 2015년도 4월달까지 변전소 옥내화 준공을 할 계획이다 하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동안양변전소에서. 아울러서 지금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전 본사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것은 중요사항이라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한전연구소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내손 가나다라 지역이 다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지금 남게 되므로 이 부분을 이전을 하면서 일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 용지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쓸 계획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일부 5천제곱미터 이상은 기부채납을 해서 내손동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계획서 부분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재해위험지 영농금지 홍보 게시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법면부지에 봄부터 씨앗뿌리기 전부터 좀 사전에 차단을 해서 집중적인 장마철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열여섯 번째 GB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은 저희가 시 전체면적의 88.7%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허가시에 팀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실무운영체를 운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교육, 알기쉬운 공간정보 운영은 지금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안내책자를 7, 8월달에 배부하고 사전에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확대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다녀가면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노선횡단 부분을 변경을 해서 제방쪽으로 가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가셨습니다.

다시 중도위가 열리면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럼?

제가 보기는 보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게 되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류가 됐으니까 그 후에 중도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함께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 분들의 반응을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포일2지구 사업준공 예정일이 2011년 9월 30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일이 넘으면 그 관리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날짜가 딱 되면 무조건 넘어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서 오케이 도장을 찍을 때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쪽에 미비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점검을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쪽에 GB지역 주민들 생활비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시골사람들 그냥 눈깔사탕 하는 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던 축사라든지 또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그냥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는 좀 임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토부에 좀 자꾸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과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세금도 못 내가지고 또 땅을 팔려고 그래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묶어 버려놔서 그래서 아주 빚에 허덕이고 땅까지 다 뺏기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부산 쪽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민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제도개선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올려서 검토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는데 별도로 답변 해줘도 좋습니다. 중도위가 지금 철도특구만 지금 말씀 주셨는데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중도위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죠? 주택 문제에 대해서,

난색,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공익성이 부합돼서 좀 난색을 표하고 왔다는 게 신문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의원님께 도시창조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조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지금 제도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완을 지금 하라는데 보완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어제 우리시에서는 어제 좀 중도위 좀 열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어제 본회의를 상정을 못 해가지고 중도위가 하계방학에 들어갑니다. 8월말까지. 8월말쯤이나 9월초에 열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