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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1997-04-26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도로공사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장 현장방문으로 다소나마 예정된 개의 시간보다 지연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 있어 현장방문의 경험을 살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른 시간 현장을 방문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권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97년도제1회일반회계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된 예산심의 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총 42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9,300만원보다 99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6,000만원보다 7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4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300만원보다 23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277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2억 2,500만원보다 8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과가 87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1,3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과는 2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9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5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과가 3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2,000만원보다 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감리비로 1억 4,48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가두판매대 설치비로 9,8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용지 매입비로 1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 10억 400만원, 시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및 영업권 보상금으로 5억 5,300만원,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700만원, 47호선 국도확·포장공사 시설비로서 4억 3,656만 6,000원, 애자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 애자교 가설공사 시설비로서 1억 8,6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서 14억 6,700만원, 금정동 공업단지 지역 도로정비 사업에 1억 8,0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서 7,000만원, 교량 전산화 관리 자료조사 용역비로서 5,0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서 2,0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로서 4억 4,500만원, 교통장애 도로정비 사업비로서 4,000만원, 두산고가 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공사비로서 1억 5,000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서 3,000만원, 경상 및 기타 사업에서 2,564만원 등 총 7억 8,0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정∼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호계교 안양시 경계간 보도블럭 정비공사에서 98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 및 기타 예산사업에서 4,644만 6,000원 등 총 2억 6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중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보수비로 1,105만 5,000원,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비로서 9억 6,600만원, 국민주택단지 침수지역 하수관 정비 용역비로서 7,000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공사비로서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부담금으로서 5억 4,135만 1,000원, 기타 사업예산 751만 5,000원 등 총 16억 2,6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및 예비비에서 72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 제2지구, 당정동지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설계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서 4,733만 4,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35만 2,000원, 경상 및 기타 사업예산 2,050만 2,000원 등 총 2억 1,4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동2지구 상세설계 실시설계비 2억 2,500만원, 경상 및 기타 사업예산 584만원 등 총 2억 3,0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지구 청산금 지급비로서 4,557만 7,000원, 금정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자 반환금으로서 1억 77만 5,000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금 1억 730만 7,000원 등 총 3억 1,665만 9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중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및 각종 공금을 위해서 1,7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로서 2,825만 8,000원,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서 3억 73만 1,000원, 당말 어린이공원 등 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2억 7,730만원, 경상 및 기타 예산사업 1억 4,823만 9,000원 등 총 7억 5,4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경대 앞 소공원조성에서 2,000만원, 경상 및 기타사업에서 1,447만 9,000원 등 총 3,4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증액예산은 없으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및 기타 사업비를 936만 7,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월아파트와 율곡아파트 사이 신호등 1기 설치비로서 2,100만원, 기타 경상예산으로서 884만 8,000원 등 2,9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역은 부서운영비 등 경상비에서 46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장비 구입비로서 2,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경상예산에서 542만원 등 총 3,4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에서 740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 조정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 계상한 만큼 이 점 널리 감안하시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제외수입으로 당정천 복개 확정 측량에 따른 토지매입비 정산금 5,237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회수금 1억 7,03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400만원, 당동 지하도와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과의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1억 4,480만원, 시도 4호선 및 국도 47호선 포로 확장, 포장공사비 11억 7,300만원,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4억 4,5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6억 8,6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가두판매대 설치비 9,800만원, 당정동 소 1-13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대야지구 지장물 평가수수료 및 환지설계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5,413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과에는 당동 249호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2,520만원, 당동 새마을 235-1호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4,294만원,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3억원, 수리산 사랑하기 등산로변수목 식재비 5,1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11억 8,367만원과 하수관 정비 사업 관련 지방양여금 4억 3,600만원을 세입으로, 관내 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에 9억 6,6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에 5억 4,235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정지구 체비지 매각비 2억 6,52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635만원을 세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자 반환금에 1억 77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에 1억 7,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 과년도 징수분 2,000만원, 이월금 4억 4,259만원, 과태료 과년도 징수분 1,979만원을 세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 전산화 사업에 2,95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도로확충과 관련하여 도로, 교량 공사 및 고가교 보수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녹지과 예산안에는 어린이공원과 수리산에 대한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만 심사하게 되므로 건설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석무훈위원

제53회 '97년도제1회특별회계및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으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듣기 보다는 편안한 자세에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않아서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지금 석무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 않아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박윤서위원

그렇게 하시죠.

권순태위원장

네,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이번에 세우시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국가경쟁력 10% 향상에 따른 "예산절감운용방안" 이라는 지침서 받아 보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에 의해서 추경 세우는데 전부 반영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혹시 건설과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지금 얼맙니까? 본예산에? 좋아요.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 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일반수용비하고 경상비에서 전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 모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비목 중에는 재료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하고 업무,

김주삼위원

자료 없으세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예산 추경세우실 때 뭘 보고 세우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지침은,

김주삼위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여비하고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애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10%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건설과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아까 얼마 세워진줄 아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5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150만원이요, 1,500만원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500만원 그것은,

김주삼위원

재해예방대책해가지고 1,500만원 세워졌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시책사업비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무슨 비에요?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해 예방차원에서 각종 저희가 재해를 사전에 예방활동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아니냐구요? 비목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일반 시책사업하고는 별개로 재해예방,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이에요, 지금 비목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김주삼위원

이것은 10% 절감 대상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10% 절감 대상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절감 대상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예방활동 차원에서 홍보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외 대상경비라고 내무부 시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외대상 경비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외대상 경비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좀 다소,

김주삼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외대상 경비가 뭡니까? 내무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게? 지침으로 내려온 제외대상 경비, 절감대상 제외 대상 경비가 뭡니까? 지금 알고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하신다고 그래야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요,

김주삼위원

제외 대상 경비가 뭔줄 얘기해 드릴까요? "유가인상 등으로 사실상 절감된 차량, 선박비,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뭔줄 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월액여비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경비" 이것은 바로 급양비나 읍·면·동의 표준경빕니다. 이게 이런 데 해당이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김주삼위원

시장 쓰는 돈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액 예방차원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건설과에서 쓰는 돈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재해 예방차원에서 시장님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돈 아니에요, 시장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는 없죠.

김주삼위원

이것이 본예산할 때 거짓말로 예산 세운 거에요? 특수활동비 비목에 들어가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특수활동비 비목인데 우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각종 수방단 교육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실지로 동원하고 그러면,

김주삼위원

재해예방 대책은 돈 하나도 안 깎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안 깎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재해예방 대책 진짜 하나도 안 깎았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안 깎았습니다.

김주삼위원

한번 봅시다. 추경예산 247쪽 보세요. 일반수용비 중에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양수기 유류구입 이것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은 재해 예방대책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해예방 대책 홍보활동비에서만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건 재해예방 대책이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홍보 활동비에서만,

김주삼위원

재해예방 대책 중에 홍보활동비만 깎은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수해 대책용 양수기 유류구입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양수기 유류구입에서는,

김주삼위원

이것도 홍보비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죠.

김주삼위원

그럼 왜 이건 깎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연료비 같은 것은 10% 절감하라고,

김주삼위원

연료비는 또 깎아도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쓰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깎은 것은 다 지침에 의해서 깎은 것이고 안 깎은 것은 지침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세요. 방금 그러셨죠? 재해예방 대책은 하나도 돈 안 깎는다고? 그러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 중에 현수막하고 홍보물 그러니까 홍보물만 깎았다 또 양수기 유류구입하니까 또 양수기 유류만 또 깎는다 다른 것 또 찾아 보면 계속 찾는 것 계속 그건 깎아지는 겁니까? 예산을 세우시는데 너무 속에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이고 아니면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갈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 지침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내무부 지침서 지금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상비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면 경상비목에서는 다소 소홀하고 사업비 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 내용 관계로서는 사실 상세하게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침서 하나도 안 보셨죠? 안 보시고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깎아라 그러니까 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깎을려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건 깎지 마라 그래서 못 깎은 것 아니에요? 그러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 예산을 다 편성하신 거에요? 예산편성하셨는데 이런 지침서 한번 안 보고 하셨습니까? 그 과에 지침서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라는 그 내용은 저희가 같이 10%를 삭감하고 사업비 쪽으로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그것은,

김주삼위원

상세한 내용을 실무 과장이 모르시면 국장이 압니까? 계장이 압니까? 계장들이야 이 계수조정 저기만 하면 되고 과장님께서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걸 정확히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번에 10% 예산절감하는데 전혀 반영을 안 시킨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10% 절감한 건 일반수용비하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물어보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특수활동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삭감을 안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혹시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삭감하신 것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상적경비에서는 삭감을 다 했고,

김주삼위원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서 삭감한 것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부분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무적 절감대상인데 지금 안 하신 거죠? 내무부에서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지침 어기신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침을 꼭 어겼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어겼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수용비 쪽에서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다 특수목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으로 쓰는 돈은 10% 절감 안 해도 지침에 어긴 게 안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는 지침을 어겼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어겼다고 안 보시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나는 아무리 봐도 지침을 어긴 걸로 보이는 데 의무적 절감대상에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1,500만원 서 있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삭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건 지침 어긴 것 아니에요? 10% 삭감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예방 차원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절감목표에만 해서 연말에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로,

김주삼위원

그럼 연말까지 10% 절감하시겠습니까? 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방재 예방차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결산 때 분명히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재해예방 대책 1.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 꼭 절감하실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안 하시면 내무부 지침 어기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질의들은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바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예산서 257페이지 애자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는데 하천 위에 애자교 다시 부셔가지고 설치한다면 이게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애자교보다는,

박윤서위원

여기 애자교 교체공사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 애자교가 폭이 커지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늘어나면 하천으로 늘어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천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양 옆에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사야 되는 거죠.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군포 쪽에는 하천 구거지역이고 안양 쪽에는 의왕 쪽에 한다며는 그쪽은 도로가 높은데 몇 m할 계획인데 5억씩 들어갑니까? 이 군포 쪽에는 전부 다 구거지역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대를 팔려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교대 자리에, 교대 자리에 기초도 필요하고 그걸 뚫으면 연결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연결도로를 안 만들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하천부지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게 하천이 지금 사유지라구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박윤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상 주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보상은 공사할 때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천 개수공사가 있을 시에는 배수공사나 교량공사가 있을 시에는 보상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그 하천에 지금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 개수공사할 때 보상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하천부지가 6필지에 664㎡가 있고 대지가 950㎡.

박윤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개수공사할 적에 이미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안 나갔습니다.

박윤서위원

보상 안 나가고 하천 개수공사했단 말이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때 당시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 위에도 하천 개수공사를 또 했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밑에만 했지 그 위에는 저희 군포시에서 건드린 게 없습니다. 안양천 그 밑에 하류 쪽만 건드렸지,

박윤서위원

그게 토지매입비가 몇 평이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1,614㎡ 들어갑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1,600이면 500평?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500평 거의 들어갑니다.

박윤서위원

평당 100만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평당 180만원꼴인데 하천부지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그리고 거기 보일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천으로 다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군포 쪽은 거기가 전부 하천부지죠? 거기가 구거지역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신한애자 땅입니다. 신한애자에서 우리 현장 사무실 지은 자리는 하천부지, 이 신한애자 땅은 하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부 하천부지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5억이 서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가 이 애자교 밑에까지 그 이미 우리 시가 되면서 그게 공사를 했잖아요? 군포시가 되면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법면은 시가 되면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그때 보상 안 줬단 말이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박윤서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그때 보상 안 주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신한애자에서 계속 교환양여 해달라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공사하면 돈을 줘야 한다는데 그 당시에 왜 안 줬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신한애자에서는 하천부지는 자기가 갖고 교환양여를 할려고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 교환양여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이,

박윤서위원

그럼 그 보상은 지금 미루고 있는 거에요? 안 주는 거에요? 이번에 하면 줄 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번에 하면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 당시에 안 줬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박윤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무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한애자교에 대해서, 지금 감정가격이 조금 전에 18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유삼종 위원님하고 신한애자하고 저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150만원선 매매를 얘기했습니다, 신한애자 부지는. 대지가 950㎡니까 약 287평인데 평당 150만원이니까 오히려 감정가격보다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 사람들이 부른 것은 일반 거래가격을 얘기했었다고. 그렇게 되면 약 4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주무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한 30만원 높다는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마 그 회사에서는 전체 부지가 2만 몇 평 될 겁니다, 땅이. 그래서 전체를 팔 때는 하겠지만 이것 가격은 우리도 모르고,

석무훈위원

150만원이라는 선은 은행에서도 저당받았던 감정가격이 있어요. 감정가격 보다 거래가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소각장 부지관계로. 그래서 이 대지 같은 것은 거기서 기존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어느 정도에 팔겠느냐 이렇게 의사타진한 결과가 있으니까 감정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감정사에게도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가로등 사용료를 2,800만원 절감했는데 당초에 세울 적에 아마 1년 동안 전기료 주고 그 다음에 조절지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 4,800만원 세운 모양인데 2,400만원 절감하면 전기 안 킬 겁니까? 어떻게 이게 절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 사항은 전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장난 가로등 같은 경우라 소멸등 같은 경우를 W수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전구를 바꿉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에 W수를 낮추기 때문에 절감목표에 저희들이 근접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아까 동료위원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절감할 것을 절감하셔야 돼요. 도시는 밝아야 됩니다. 괜히 이것 엉뚱한 것 절감해가지고 1년에 2,400만원 절감해가지고 도시 어둡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정해가지고 안 켜지면 주민 불편 많아요. 이게 절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2,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하셔야죠. 그리고 또 250페이지 노점상 주차단속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5명하고 10명이 있는데 노점상 야간단속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야간에 단속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야간단속을 합니다.

박윤서위원

야식비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노점상이 옛날보다 더 많이 나와 있던데요, 도로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박윤서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군포역 앞에 싹 쓸어 가지고 안에 다 나와 있고 산본역에 하천복개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것 같은데 무슨 단속을 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집중단속을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군포역 앞에 나가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나가 봤,

박윤서위원

거기 지금 사람이 못 다녀요. 옛날에 다 정리해가지고 안으로 지어가지고 다 정리했는데 지금 사람이 못 다녀요, 인도로. 그게 단속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도 상당히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단속할려고 강화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박윤서위원

산본천 복개공사 한 것 보세요. 그것 지금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성과가 안 나타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마는 10% 절감하라는 것은 돈 액수만 10% 절감하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제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보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산들은 깎아놓고 실지로 삭감해야 될 예산들은 적용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252페이지에 설해대책용품 구입비들이 다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적재함하고 적 사함하고 모래 이런 것들 염화칼슘 이게 우리 안 사셔도 되는 것들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남은 재고량을 비축을 많이 했다가 겨울에 쓰고 이월량이 많이 생겼습니다. 10%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절감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는 이런 문제일 겁니다. 아까도 대답하셨듯이 재해에 대한 것은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특수활동비만 이야기 하신 걸로 제가 답변이 들리던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도에 재고량이 충분히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시켰다가 금년 12월달까지는 충분히 쓸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이 안 올라 오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작년에 준비해 놔서 이월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은 삭감을 해놓고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을 삭감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구요.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신환아파트하고 경찰서 간에 기 투자된 20억 그 돈은 어떤 내역으로 나가 있습니까? 공사 시작은 전혀 못 하고 있죠? 신환 아파트앞 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 투자액수의 20억은 보상비로만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나갔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 정도 나가있죠? 총 보상해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도4호선이 총 보상비가 24억 5천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24억 5천만원인데 여기 20억은 보상액으로 전부 나간 겁니까, 기 투자된 액수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8억 9,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기 투자를 20억이라고 쓰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김영숙위원

공사를 어디 얼마나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공사비는 35억이 들어가는데,

김영숙위원

35억이 아니겠죠. 28억이 총액이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사업비가 28억 중에 보상비가 24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완전히 다 끝날 보상금액을 24억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보상이 끝난 건 아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죠.

김영숙위원

이게 시작한 것은 몇 년 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까지 4년째죠.

김영숙위원

이 부분뿐이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인 큰 공사 내역의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들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공사 진행을 빨리 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 관계에서 민원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정천 보상문제 끌고 있는거나 다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애요, 공사가 워낙 오래 끌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애자교에 대해서 기 투자된 4억은 뭡니까? 전혀 손도 안 되고 있던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 투자된 액수는 용역비하고 선급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공사입찰이 되어가지고 선급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용역비는 1,400만원 나갔고요.

김영숙위원

애자교 건설할 용역에 대한 액수가 1,300…….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계한 용역비,

김영숙위원

나머지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선급금이 나간 겁니다.

김영숙위원

선급금이라는 게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나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언제 줬죠? 3억 정도 돈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월하순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올 예산이 안 나갔겠죠, 벌써 나갔습니까? 3억은, 올해 나갔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올해 나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언제쯤 시작하실 건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타 시하고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의왕시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내용을 볼 적에 공사를 금방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로 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애자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2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금방 넓힌 애자교에 대한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리를 넓히고 난 뒤에 그 넓힌 다리를 연결이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함께 둘러봤습니다마는 전혀, 언제쯤 연결 되어서 다리 넓힌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그 문제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애자교는 지금 위험교량으로 됐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시켜서 움직이고 있는데 긴급히 가설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안약에 급한 것은 애자교를 넓혀도 당장 넓힌 것에 대한 것은 효과를 못 보는 거고 그렇더라도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다리를 우선 쓸 수 있게 보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길이는 굉장히 짧던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수라기 보다도 재가설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완전 부수고, 그것 언제 판정 받으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4년도에.

김영숙위원

어디서? 그것도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부술려고 용역주실 게 아니라, 다른 데 다리들은 괜찮습니까? 안전검사 전부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검사 받아가지고 재가설 나온 게 애자교고 그 다음에 당정고가교는 보수하는 걸로,

김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 당장 다리를 다시 건설한다손치더라도 전혀 투자한 만큼 빨리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량이 건설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 소요되고 하니까 교량건설부터 먼저 합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음 위 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59페이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정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3억 5천인데 한 7억 9,500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당정천 고가는 지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 주셨습니다. 집행할려고 보니까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수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도가 경부 본선을 포함해서 수도권전철이 다니고 교량 자체는 통학생, 공장근로자들이 또 공장물품 수송차량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교량이 통제하는 시간도 가장 짧게 하면서 밑에 고압전선의 차단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의 공법을 택하는 것에 따라서 공사가격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당초에 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지난 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콘크리트 PC빔 자체의 응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모두 보수하는 공법이 철판을 붙여서 에폭시 주입을 해서 압축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전기 전도에 의해서 상할 수도 있고 시공이 아주 정밀하게 요구하는 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대외……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재작년부터 그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기술적 계통에서는 말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는 공법은 섬유보강공법이라 해가지고 특수섬유를 가지고 완전히 감아싸는 방법입니다. 재질도 그렇고 밑에 교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상부에 있는 PC범하고 하부에 있는 고대 교자장치라고 있습니다. 힘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구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교체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억 4,500만원 요구를 해서 이것만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단기간 내에 바로 마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면 교량을 몇 년 정도는 보수공사를 안 해도 쓸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년수를 제가 직접 몇 난이라고 자르기는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외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영향이 없다면 영구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정고가가 두산유리 넘어가는 그 고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두산고가는 또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당정고가를 두산고가로 표현이 잘못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위원들이 보면, 저도 아리송하거든요. 명칭을 하나로 붙여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두산고가 그러고 어떤 때는 당정고가 하다보니까 고가가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자꾸만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도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두산고가다 하면 두산고가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당정동에 계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뵈니까 불만이 무척 많아요. 정부나 시에서는 중소기업하고 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진짜 그쪽에 물건을 하나 싣더라도 들어갈 콘테이너 하나, 11톤 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대영전자 있는데 사거리 그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거기는 되는데 다른 쪽으로는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를 경제를 살리고 뭐를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냐, 우선 시에서라도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선 공단지역에 차가 드나들 수 있게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밖에서 끼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라도 차가 들어가서 대놓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게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짐같은 것을 저기했느냐 그랬더니 넘은 데다 대놓고 2.5톤 이런 걸로 공장에서 실어다가 거기다 넣고 거기서 차 대놓고 물건을 내려 가지고 또 2.5톤을 싣고 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구요. 그것 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 예산에 당정천 복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삼영통상 하천복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연장만 해서라도 저쪽 공단지역으로 우선 콘테이너나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가 말로만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 됩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공단이라고 하면 당정동 거기 밖에 없는데 실상 일 할 수 있는, 차도 편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저기를 갖춰줘야 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항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길같은 거라도 내준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오늘도 가보셨습니다만 공업지역뿐만 야니라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 추경 규모를 보시더라도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그러한 예산편성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서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군포 공업지역 내지 일반지역에 가로망 형성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고가 보수할 때에 당정 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인데 이걸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며칠 동안이나 그것을 막아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공사를 하는 데는 20일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가설공사같은 것까지 하면 5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차들이 최소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게, 여름휴가를 열흘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 공사하면 차들이 거기 왔다갔다 하는데 무척 큰 지장을 받을텐데 휴가 때를 맞춰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당정고가고 보수공사를 결정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김주삼위원

안전진단을 받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안전진단 업체가 어디였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안전산업입니다. 용역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거기서 애초에 공법 자체를 어떤식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철판압입공법을 처음에 결론나기 이전에,

김주삼위원

철판압입공법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종보고서 이전에 그러한 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차후에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다시 또 공법을 변경하셨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섬유토강공법입니다.

김주삼위원

섬유보강공법도 건설안전산업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종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차 의회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철판압입공법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섬유보강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신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보수대상 물량이…….

김주삼위원

철판압입공법이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셨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잠시 후…….

김주삼위원

누구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담당계장이 아시면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토목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이 얼마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1억 5천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월사업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당초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3억 5천입니다.

김주삼위원

3억 5천이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 언제 결정하셨습니까T 3억 5천 사업비 결정 일수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에 결정하셨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작년 11월, 12월달,

김주삼위원

'96년 11월이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3억 5천을 요구하셨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깎였습니까? 의회에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안 깎였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대로 다 세워줬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1, 2개월 후에 다시 4억 5천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총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9억 4,500입니다.

김주삼위원

9억 4천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여기는 7억 9,500이니까 당초 이월된 것 1억 5천 합쳐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1억 5천은 어디서 이월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작년도에 보수를 할려다가 1억 5천만원만 되면 보수를 할 줄 알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맨 당초에는 또 1억 5천이었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건 언제 했습니까? 1억 5천 사업예산 세운 것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95년도 12월달일 겁니다.

김주삼위원

1년만에 1억 5천짜리 보수면 되겠다 싶어서 1억 5천을 세워서 할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3억 5천으로 했다가 다시 또 2, 3개월만에 9억 5천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건설안전산업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용역회사입니다.

김주삼위원

용역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몇 개월만에 몇 억씩 예산사업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빔 자체를 안 고칠려고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건설안전산업에서 용역 최종 공법이 통보도 되기 전에 3억 5천 예산만 덜렁 세운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고치는 부분이 저희들은 부분보수만 할려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뭐하려 줬어요? 건설안전산업 먹여살릴려고 용역준 것 아니잖아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1, 2개월만에 예산이 배로 뻥튀기가 되고 이게 바로 즉흥적인 사업 아니에요? 다리 고치는 데 몇 달 후에 또 새로운 공법 나오니까 한 돈 10억 더 들어가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95년도에 용역을 안 준 상태에서…….

김주삼위원

국장님, 정확히 다 알고 계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숫자의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안 준 상태에서 우선 교량 노면이 파손되고, 난간이 판손되고 해서 보수비를 1억 5천을 그냥 개략 세워놨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서 유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규모가 확대되어서 용역을 다시 주게 됐습니다. 주게 됐는데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모두 다 보수하는 데 엄청 많은 돈이 든다는 결론이 나오기 최종보고서 이전에 저희는 우선 슬라브만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막상 결론을 얻어 가지고 보니까 슬라브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기왕 할려면 빔하고 슈까지 모두 포함해서 해야 낮지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뭘 보수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기왕에 조금 늦더라도 종합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다 보수, 보강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요구하면서 일괄 발주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번에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영구히 쓸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안전산업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
과장님 모르세요? 얼마짜리 용역 줬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김주삼위원

당당계장님도 모르시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

김주삼위원

하여튼 몇 천만원 들어갔겠죠. 이것 용역 언제 줬습니까?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용역 언제 줬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6년도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6년, 그러면 1년 전에 했죠? 1년 전에 용역한 사업 용역비가 대략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략 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략 4천만원 정도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정고가교 보수하는 데 총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용역까지 포함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10억 정도면 확실히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통행 상태에서 영구히 쓰는 겁니다. 지금 당정고가교 자체가 당초에 설계기준이 40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쓰는 상태로 영구히 쓴다고 대답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교통은 앞으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늘어납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용역 판단을 할 때 앞으로 교통량 예측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뜯어 부수고 새로 해야 될 건지 판단해야지 현재 것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보수, 보강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에 교통여건이나 이용상태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지 또한 현재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10톤밖에 지나갈 수 없는데 20톤이 지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보수,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는 피로에 의해서 붕괴되고 맙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안전산업에서 용역 내용이 앞으로 교통량에 의해서 이 도로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새로 증축을 해야 될지, 개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건설안전산업에서는 이 고가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만 했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그런 판단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안전산업에서 하지 못 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관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객관적인,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관적인 판단을 왜 해야 되냐 하면,

김주삼위원

그런 판단을 전부 하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당정고가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냐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당정고가교에 대해서 이것을 현재 앞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도 보수만 해서 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다른 어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도 가보셨지만서도 당정∼고천간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통행을 한다고 하며는,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집행부 판단이니까 인정을 하고 건설안전산업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자료하고 현재 건설과나 아니면 우리 군포시에서 당정고가교를 보수함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오전에 현지답사 문제로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50페이지에 가두판매대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사업보고를 관계 부서에서 오셔서 하셨죠? 간담회 당시 의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관계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그랬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9,800이 계상되었는데 그 지적에 대한 보완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한, 입대하시겠다고 했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손영선위원

28개, 350만원씩 가판대 설치를 해놓고 가판대 허가를 득한 자에게 임대를 하시겠다고 했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손영선위원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또 한 가지는 지하공동구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유지비가 총 1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전기료 해서 하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외우지는 못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외우지를 못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손영선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 시설유지관리비, 공동구비상발전기관리, 공동구 관리용품 몇 가진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때 수도과에서 보고하시기를 공동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동구관리실이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해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현재는 없는데 주공에서 지어주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손영선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지을려고 합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통신공사 맞은편 우축에.

손영선위원

공동구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관리요원도 현재 있죠? 피복비 계상한 것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몇 명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명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교대로 지하에 들어가서?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위 때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당시 수도과 담당께서 공동구 관리를 하는 건 하되 만약 유사시나 불의의 사고 또 상수도판이 파열됐을 때 대비책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느냐 했더니 당시 주공으로부터 약 15억이라고 했나요? 5억의 중앙제어장치 실을 꼭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주공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다 반영이 되어서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군포 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중 부실공사 및 하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분명히 ?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왜 예산과 별도는 아닙니다만 관계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공동구 길이가 약 3.5km,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3,032m입니다.

손영선위원

km로 몇 km?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3.3km가 조금 넘습니다.

손영선위원

근 10리 길이 되죠, 거리가?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손영선위원

저도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신도시가 통신, 수도, 모든 것이 마비됐을 때에 대비책 그것을 빨리 집행부에서는 수립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꼭 철저하게 우선 순위로 중앙제어장치 및 관리실을 짓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두산고가∼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 설치공사가 1억 5천이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그 자리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두산고가 도로부터 당정동 동사무소 있는 구간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원남위원

인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도로가 폭이 얼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2차선인데 저희가 노면 쪽을 어떻게 한쪽으로 붙이든지 해서 보도를,

이원남위원

노폭이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13m됩니다.

이원남위원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줄이는 게 아니라 담장 옆에 황색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다 하면 1.5 내지 2m로 할 겁니다, 한쪽만.

이원남위원

13m에서 1.5m를 줄인다면 11.5m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이원남위원

11.5m를 가지고 인도를 1.5m를 만들고, 일방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한 쪽에만 인도로 시설한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이원남위원

대형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노폭이 되나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충분히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까지는 못 하고 당정고가교에서 아까 좌회전 하던 사거리까지는 될 겁니다.

이원남위원

당초 예산은 없었었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없었는데 요즘에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예산에 올린 건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지만 록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만 여러 가지 인명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해서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우선 큰 대형차량 교차할 수 있는 노폭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염려스럽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걸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56쪽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예산인데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이 도로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해는 도로굴착심의회이었던 것이 지금은 도로관리심의회로,

이원남위원

당초에는 뭐였었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 도로굴착심의회였던 것이 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도 전부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30명까지 두는데 저희가 대상위원이 일반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18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위촉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원남위원

도로관리심의회 무슨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가지고 18명은 민간인을 위촉을 하고 12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8명 참석할 적마다 수당을 줘야 되고 저희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권원혁 의원님이 여기 도로관리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우리 일부 의원들도 심의회에 있습니까? 지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추천의뢰를 했을 때 권원혁 의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원남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구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난 3월 7일날, 본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금년 1월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원남위원

조례안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조례가 아니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 자체의 시행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 안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조례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도로법시행령에 다 있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아니요, 수당이 지급되는데,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수당도 법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도로법시행령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이라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이원남위원

모든 법안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도로법 규정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고건 법에 조례를 정한다 해야만 그게 조례로 정하고 법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이원남위원

상위법에 적용하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말이에요. 대영전자 쪽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반대 쪽으로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영전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대영전자 쪽으로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전주가 많이 서 있고 또 반면에 그게 사도에요. 대영전자 쪽에는 차 두 대가 못 지나가요. 그런데 어디다 도로를 설치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영전자 거기까지는 못 하고 그 사거리 옛날 당정동사무소 있던 자리 거기 사거리까지만,

박윤서위원

거기는 원래 도로가 사도, 개인 땅이 있는데,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개인 땅 거기 저희가 보상 줬습니다.

박윤서위원

다 나갔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거의 다 나가고 한 필지인가 두 필지 아마 남았을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쪽에 인도를 만들어봤자 차만 대놓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할려면 반대 쪽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는 별로 공장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이쪽에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박윤서위원

또 그쪽에 한다면 사람이 못 다닐 뿐 아니라 전주도 옮길 게 많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시행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질의가 여러 위원들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인상요인이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 중에서 당초예산보다 350만원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보수자재는 아스콘하고 고가교의 2종을 저희가 사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사가지고 하는데,

방상익위원

원가가 상승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원가상승된 것도 있고 추가물량이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당초보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본예산하실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더 있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좀더 나왔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재료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재료인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료는 같은데 연초보다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저희가 추가 소요물량이 발생이 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인상된 것하고 추가된 것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350만원 대한 인상부분은. 가능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254페이지 이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당초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건설도시국장님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반영이 안 되었죠? 본예산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국장님에 대해서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일부러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뺀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위주로만 저희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말이 안 되죠,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3개월동안 건설도시국장은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쓰셨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가불해서 쓰셨어요?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러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만 확보하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른 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빼신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건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려고 일부러 본예산에서 빼놓으신 것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대용해서 쓰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절대 그건 아니고 예산요구하는 과정에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빼신 것 같아요. 기왕 빼실려면 추경에도 빼죠? 그럼 되잖아요? 추경에 반영 안 하시고 충분히 3, 4개월 동안 쓰셨으니까 1년 내내 업무추진비 없어도 가능하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잘못 한 것인데,

방상익위원

이게 아마 경쟁력 10% 향상 뜻으로 때신 것 같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드릴게요. 본예산에서 뻘 게 따로 있죠, 이걸 뺀다니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두판매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누차 설명을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 해주시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28군데를 예산 확보해가 지고 설치하지 않고 샘플로라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사업성을 어차피 이 분들에게 임대를 줘야 되니까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확대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고려하라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그냥 28군데 다 반영하셨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추진할 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18개소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각 동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 과정에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8개에다가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해 달라는 각 동의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28개소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동에서는 등의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자기 동에도 설치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선 군포시 전체의 사업을 반영하는 뜻에서 동을 관여하지 마시고 제일 시급한 데를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샘플로 몇 군데만 시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다음에 확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시행해가지고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예산반영해 달라고 올릴 때 안 해주겠어 요? 가능하죠. 이게 당장 가두판매대 없어가지고 신도시 주민들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 아니라구요. 지금도 다 버스표 확보하고 영세민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군데를 시행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본 다음에 확대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실지는 버스정류장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여론수렴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28개소 저희가 적정선이,

방상익위원

여론수렴하신 것 근거를 대보세요. 뭘 어떻게 수렴하셨어요? 신도시 주민들에게 가두판매대에 대해서 여론수렴한 근거를 좀 대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여론수렴을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 각 동에다,

방상익위원

그건 입지선정에 대한 동에서 의견 들으신 것이고 이 가두판매대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구요?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생활의 자력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두 가지 아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미리 몇 군데 샘플로 시행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주민들에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각 동의 의견청취하니까 28개라는 것이 그래서 확정을 지은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입지적인 조건을 저희가 먼저 생각했을 때는 한 18개소 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한 동에서 2, 3개씩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28개소가 올라온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동장께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동에서는 아파트 단지 이쪽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방상익위원

제가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두판매대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사람 없어요. 소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한테 가두판매대 설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

방상익위원

그 부분은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영업 목적으로 해서 수익성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설치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10단지 쪽에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두판매대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손 위원님,

방상익위원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되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으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데 28개소를 저희는 지금 버스정류장 숫자로 따지면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8개소도.

방상익위원

그럼 더 확대하셔야겠네? 아예 할 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숫자는 그나마도 이용객이 많을것이다 판단해가지고 28개소를 선정한 거죠.

방상익위원

그럼 만약에 이용객이 28군데를 설치해가지고 그 분들이 임대해준 분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또 주민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실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상익위원

실효성도 없다, 이랬을 때는 그 책임 다 지실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질 수밖에 없죠.

방상익위원

가두판매대에다가 실명제로 해서 건설과장님 이름해서 책임 다 지겠다고 써붙이셔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만 하면 써붙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집행부에 계신 실무 과장님이나 또 의회에 있는 의원들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권순태위원장

지금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조율을 해보니까 중식도 있고 오늘 토요일이고 모든 것을 감안해 봤습니다. 오전으로 마칠라고 했는데 의견 조절을 해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천상 중식 후로 다시 속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중으로 다음에 속개될 때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질의중이고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한 가지 가지고 자꾸 저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말이에요. 자꾸 이것 가두판매대 하나가지고 나중에 숫자 조정을 얼마든지 의견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하고 질의중간에 끝내지 말고 어차피 지금 12시 저겁니다. 계속하다 보면 저 거하는데 오후 시간에들 전부 언제까지 있는데 시간들이 또 개인 볼일도 있단 말이에요, 주말이라, 자꾸 이렇게 정회정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일을.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일단 끝내세요.

김주삼위원

밥은 먹어야 되죠, 식사를.

김영숙위원

석 위원님 이야기시고 절충을 해주셔요.

석무훈위원

끝내도록,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께서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김영숙위원

먹고 합시다.

방상익위원

일단 증식시간 전에 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박윤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은 중식시간이 1시부터니까 12시까지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 중식 식사합시다.

권순태위원장

1시까지?

박윤서위원

네, 1시까지 원래 중식시간이니까,

권순태위원장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질의가 끝나야지,

박윤서위원

질의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니까,

김주삼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저 혼자 계속 질의를 하는 게 더이상 맞지 않아서 일단 한 가지씩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뭐 식사를 안 하시고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저야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식사를 간략하게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시키는 게 좋을듯 합니다. 볼일이 계신 분들은 가서 일 보시고 또 오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박윤서위원

쓰지 마세요.

12시 29분 기록중지

12시 30분 기록개시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중이나 편의상 석무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방상익 위원님께서는 중식 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양해되었습니다. 석무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10%절감 운동에서 전기 W수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전기를 아까 박윤서 위원님도 W수를 낮추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10% 절감은 W수를 낮추지 않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전기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시키셔가지고 안정기가지고 충분히 10%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한 20%까지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기 담당자를 시장조사를 시키셔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수기가 17대라고 하셨죠?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군포1동사무소에서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농업유통계에서 하고 있는 게 17대 이게 건설과에서 충분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바로 그래서 여쭤보는 핵심입니다. 양수기 유류구입비가 농업유통계에서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도 서 있습니다. 수해대책, 한해대책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수해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양수기는 어차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부서에서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상계해야 된다, 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66만원에 대한 유류비가 서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72만원이 서 있어요. 양수기 17대에 대해서, 그런데 양수기가 17대 중에서 엔진이 달린 게 몇 대고 엔진이 필요없이 그냥 하는 게 있고 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와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실지로 수해시에는 우리가 필요한 유류만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만, 쓸 것으로만, 양수기는 같은 기계지만,

석무훈위원

양수기 지금 엔진 달린 게 과장님 몇 개 있습니까? 몇 마력짜리 몇 개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마력짜리가 6대인가 있을거에요.

석무훈위원

5대가 있을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엔진이 석유 쓰는 게 있고 경유 쓰는 게 있고 시동은 휘발유로 겁니다. 5마력짜리 있고 3.5마력짜리 있고 지금 수리비도 농업유통계에서 올라왔어요, 양수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2개 부서에서 하나로 취합을 해가지고 연간 쓰는 소요량을 날짜를 계산해서 해야죠, 한번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농업유통계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하나로 묶어 주세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역경제과하고 그 문제 한번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우리 방상익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정고가교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정치인들의 선거전략에 의해서 부실시공이 되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문제가 되어서 과거에 '95년도에 한번 철판압입공법으로 한번 보수를 했죠? 그 당시에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이 철판도 후판압입공법입니다. 1차 한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압력 스프링공법으로 한번 해봐달라고 의견을 받아보라고 제가 이것을 하는 전문업체인 대원스프링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봐라 왜, 차량이 통과를 하다 보며는 고가교는 분명히 탠션이 있어야, 신율이 있어야 균열이 안 가고 완충작용을 한다, 철판압입공법이라는 것은 시멘트만, 구조물만 잡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걸 알아 보라고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의사록에도 나올텐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섬유보강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즉 구조안전진단해서 용역결과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까 의회에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저거해서 비교표를 만드셔가지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것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토목계장은 자료제출을 해주시죠.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가두가판대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끌고 계신데 가두가판대는 의회 간담회 때 1/2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얘기를 했고 또 군포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무조건 저 거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서로 상의를 해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가판점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다 하겠다는 아집만 부리지 마시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화의 채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 드리고 그 문제는 추후에 석무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가지고 위 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도로안내판 설치하고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규격 및 설치장소와 이런 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 오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장소가 몇 개소나 저거할 것인지 토목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규칙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데 한 개당 4, 5백만원 듭니다.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석무훈위원

교체하는 게 기둥서부터 교체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기둥하고 폭 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글씨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판 자체도 커졌습니다. 판 자체도 커지고 기둥 자체도 아주 설계까지 다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표지규칙에.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하나도 쓰지를 못 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현재 있는 기둥 자체를, 바를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그 바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폐기처분합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그것보다 높이가 높아졌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커지게 되면 높아지게 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기둥, 바가 적으면 이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규격자체가 굵기가 다 틀립니다.

석무훈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이 '96년도에도 계속 교체하고 했는데,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교체가 아니라 '96년도에는 보수만 했습니다. 문자 수정 이런 것 표지판 만드는 것은 '96년도에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5단지 도장터널에서,

석무훈위원

하는 업체는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업체가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무훈위원

그러게 보통 우리가 보수 및 설치했을 때 어디 광고회사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대개 광고회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광고회사 아닙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어디다 의뢰하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표지판 철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석무훈위원

하여간 나중에 규격하고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당정 의왕시계간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과거에 있던 인도를 없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한쪽만 인도를 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인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아냐면 옛날 대흥산업이 그 앞에 인도가 있었어요, 경계석 턱으로 해서. 그런데 과거에 있던 것 또 차량통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없앴다가 지금 또 다시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불필요한 예산낭비했던 것 아니냐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정동에. 그래서 이게 아까 차안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는 잘못 된 것 아니냐 했는데 한번 이것을 물론 6번 도로가 개통이 되다 보면 차량이 그쪽으로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히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설차량 구입이 있는데 제설차량이 몇 톤 차에 어느 규격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차량이 아니라 살포기만 달고 다니는 살포기를 사는 것입니다. 1톤 정도 들어갑니다.

석무훈위원

차량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차량을 하게 되면 2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차량을 2억짜리 살려고 요청했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

석무훈위원

살포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아마 독일제일 겁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구입하시기 전에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96년말과 '97년초에 이게 아주 모범적으로 되어가지고 세계 특허까지 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지방건설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인력이 없이 제설차량에 제설차 운전기사만 있고 자동으로 설해용 물질이 투여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15톤 덤프차에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2억이다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이게 충남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알으셔가지고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충남도청이오?

석무훈위원

네, 충남도청 건설국에서 이게 KBS와 MBC에서 특종으로 다뤄가지고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특허까지 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아마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것부터 비교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비교표해서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과 충남에서 저거한 것하고 가격하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인근 시에 저희들이 확인해 놨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인근 시에 안양, 과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석무훈위원

그건 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충남 도청에서 한 공무원이 개발한 것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기사 하나만 있으면 아무 데고 제설하고 다닙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충남도하고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속대로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건설도시국 산하 과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상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가두판매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끝내기로 하고 256페이지 시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영업권 보상금이 있는데 영업권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업권이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도4호선이 현재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보상협의를 쭉 했습니다마는 공토법상에 나와있는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있는 바람에 사실 보상협의 과정이 한 해 늦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자기네들이 각종 공과금 낸 사례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영업권이라는 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점포를 축소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인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영업권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방상익위원

전체가 다 소멸돼요? 그렇치 않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점포가 다 전면에서 지장물이 철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권리를 갖다가,

방상익위원

20개소는 전부 다 영업을 못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가 다 못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가로변에 있는 점포들이 도로 확장하면서 그분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남아서 잔여부분에 대한 영업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가 다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20군데가 다른 데다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주는 건 아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일단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그 자리에서 장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영업권리가 포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큼 보상을…….

방상익위원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권리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죠. 영업권이라고 해서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 처리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본인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원 보유자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점포를 실지로 전세입주자라든지 사글세입주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영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주인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실지로 하는 사람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주인하고의 보상관계는 별도로 또 하는 거고 영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기준도 많이 다르겠네요, 영업점포에 따라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르죠.

방상익위원

그런 것은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공토법상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네들 기준가지고 평가를 해줍니다.

방상익위원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20군데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협의중입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아까 오전에 현장을 답사한 데인데 당정∼고천간 도로개설확·포장공사 중에서 철도청에다 위탁한 게 28억 5천만원으로 경정이 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당초에 30억에 철도청에다 위탁한 거죠? 전체 공사 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83억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23억,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30억 해가지고 83억에 위탁을 한 긴데 거기서 입찰 차액이 1억 5천 있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1억 5천을 덜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총공사비는 83억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 440m인가요? 그 부분만입니까? 1.8km 다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철도횡단하는 그것만입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총공사비가 83억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 중에서 입찰을 한 결과 81억 5천에 낙찰이 됐다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덜 주는 겁니다. 정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나 전부 다 포함해서 돈만 철도청에다 거기서 공사든지 모든 걸 다 감독하고 책임지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공사 다 끝난 그 이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다시 시에서 인계받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인수받는 거죠.

방상익위원

공사 끝나는 기간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준공할 때까지 모든 비용은 철도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외 공사가 완전히 완공하면 인수받아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나 관리는 한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1억 5천이 삭감되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2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교량전산화관리 자료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교량 전체에 대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교량 대상이 22개소입니다.

방상익위원

22개 전체를 전산화 관리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전산화 관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내부무 지시에 의해서 교량관리를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 조사 항목이 1교량당 222개 항목을 전산화로 시켜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교량 1개에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표준이겠네요? 다 동일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222개 항목은 동일하죠.

방상익위원

222개 항목을 전산에 입력시켜놓고 그걸 관리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그 222개 항목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비용이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거죠.

방상익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전산화 시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겁니까? 전산화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산화된 카드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방상익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산화 되기 전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담당실무자들이 육안으로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온 건가요? 전산화 한다는 게 처음 시작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산화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우리 시만 처음이고 다른 데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무부 지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방상익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전산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은 시점에 시작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성수대교 붕괴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22개에 대한 교량을 하는데 5천만원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언제 용역이 발주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요.

방상익위원

용역 주게 되면 어디다 용역 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업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방상익위원

개인업체에요? 정부 공인기관이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부 공민기관이죠.

방상익위원

거기서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건데, 국가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내무부 지시받은 사항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에서 무슨 기준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 설정된 걸 가지고 조사항목을 만들어서 내러 보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고…….

방상익위원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내무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국가에 공인되어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임, 의뢰할 수 있도록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방상익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임의로 하는 거죠? 일단 공인된 기관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진단 무슨 회사인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임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질문 바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회사가 안전진단업체라고 했는데 안전진단업체에 확실히 줄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량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전진단업체가 아니라 관리업체죠? 안전진단업체에요, 관리업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업체가 따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중에 저희가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모르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이런 교량전산화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김주삼위원

안전진단업체에서는 자료조사만 하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자료조사만 하죠.

김주삼위원

전산화는 누가 합니까? 거기서 다 해줍니까? 전산화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다 해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조사항목을 선정해…….

김주삼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만 작성을 해서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김주삼위원

이것 용역 5천만원 하는데 종합계획 지금 세워져 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종합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량 숫자만 파악해가지고,

김주삼위원

5천만원이 들어갈 줄, 나름대로 5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그냥 5천만원 올린 거에요, 1식 해서? 그게 아닐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교량이 22개인데 1개당 얼마씩이랄지 아니며는 업체간 전반적으로 어떤 조사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 들어가겠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현재 과장님 생각은 자료조사하는 데서 전산화까지 다 한다 그러고 계장님은 자료조사하면 내무부에 올리면 거기서 전산화 작업한다 그러고 이것 원칙도 없이 종합계획도 없이 돈만 올린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용역업체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한 개의 단가가 얼마에요? 교량 한 개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다 틀립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조사할 수 있는 시간하고 그걸 환산해서…….

김주삼위원

교량이 몇 m짜리이면 얼마고 그런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하나하나 단가는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김주삼위원

5천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시면 돼요?

권순태위원장

답변하실 때 입에 손을 댄다든지……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5천만원 어떻게 세우신 거에요?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방상익위원

안전진단협회에다 용역을 줄 계획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5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니까 그 전에 자료를 좀더 준비를 해보세요.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세우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45쪽에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을 삭감을 하셨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액수를 보니까 10% 그냥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기정에 장소 2개소에 12개월로 세우신 것 맞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10만원씩 했는데 10% 줄여서 9만원씩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홍수조절지가 여기 중앙공원 홍수조절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거기하고 저 위에 양지공원.

김주삼위원

기계가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나중에 홍수 때만 물을 양수기로 퍼내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계속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상시에도 물이 차면 가동이 되죠.

김주삼위원

당초에 10만원씩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던 이유가 뭐였었죠?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씩 항상 들어갔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10만원씩 세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김주삼위원

10만원 그 당시에 좀 넉넉하게 세웠다가 지금 9만원으로 삭감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낮춘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10% 절감을 하는데 주로 경상경비나 행사, 특수활동비, 문화행사, 자동차 사고, 시에 어떤 홍보지 내고 그러는 것 줄이라는 얘기지 이런 중요한 재해나 홍수조절지 전기요금, 물론 전기요금이나 나중에 홍수 당장 나지도 않고 실지 하는 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고 싶지만 이런 것까지 의무적으로 막 삭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우려가 되는데 정말 관계 없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계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보안동도 전부 삭감을 시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원래 삭감시켜야 맞는 겁니까? 보안등의 성격상.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주삼 위 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지 정상적경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10%를 줄여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데로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삭감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또 10% 깎는다는 것은 대 전제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고 깎아놓은 것이지 이것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 납부할 돈을 못 내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년도에 확보해서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세 항목별로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불합리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이라는 게 건설과 예산을 보더라도 오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말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될 곳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며는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될 그런 것까지 의무적으로 10%씩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예산과에 항의해 보셨습니까? "이런 건 죽어도 안 된다, 깎을려면 이런 것에서 삭감을 해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보안등사용료 그 다음에 공동구요원 피복비, 청원경찰 방한복, 피복비, 이런 데서도 다 깎았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촛점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지시의 대 전제가 뭔가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깨닫고 실무적으로는 조금씩 지시의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담당과장님께서 무조건 10% 깍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안 된다" 지킬건 지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시장 1,500만원 이것 있으니 이것 깎아라" 과감하게 왜 말씀을 못 드립니까? 지금 국가경쟁력을 10%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약해야 될 것 밥간 절약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진짜 이렇게 가장 꼭 들어가야 될 공공요금이나 보안등 사용료 같은 것, 물론 가로등사용료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절약 대상이 아니에요. 보안등이 라는 것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것 돈 몇 푼 절약하다가 나중에 인명 피해라도 나고 무슨 사고라도 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은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 항의도 하시고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줬으면 지켜내시기도 하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246쪽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죠? 본예산에 1억 5,780만원인가 세웠는데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2억 5천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억 5천입니다.

김주삼위원

2억 5천으로 감리비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본예산에 분명히 1억 5,700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하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래가지고 5,2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3, 4개월만에 2억 5천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꼭 증액시켜야 될 사유가 있었을텐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게 대 공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 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에 따른 감리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책임감리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3년도부터 책임감리제가 도입이 된 거죠, 저희는 이번에 처음 책임 감리제를,

김주삼위원

책임감리제를 계속 당연히 해야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입니다, 책임감리제도.

김주삼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책임감리제가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주삼위원

그전에는 책임감리제 저기는 안 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책임감리제 도입이 없었죠.

김주삼위원

'93년도부터 하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안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사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공사규모가 당정천 개수가 지금 총 얼마죠?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공사비가 보상비까지 해서 600억입니다.

김주삼위원

600억인데 '97년도에 들어와서 사업비 증액되거나 변경된 건 없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변경된 건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600억 공사입니다.

김주삼위원

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부터 시작하는 첫 단계 총공사비가 600억이 앞으로 소요되는 거죠?

김주삼위원

원래 전체 사업비는 얼마에요? 기 투자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확히 이 사업내용 알고 계세요? 이 사업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잘 아시는 주무계장님 안 계세요? 예산을 신청하셔서 최소한 세세한 건 모르겠지만 개략적인 거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0억 맞습니까? 총사업비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안선수입니다. 총공사비는 600억입니다.

김주삼위원

기 투자한 게 90억이고, 대략.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9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것이 43억이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43억은 금년도.

김주삼위원

금년도에 43억이고 향후에 460억이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465억 6,8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문제는 전년도 '96년말에 감리비가 책정이 얼마가 됐냐 하면 1억 5,700이 됐어요. 원래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본예산에 삭감한 건 제외하고, 그런데 3개월만에 이렇게 2억 5천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까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갖고 공사하다가 이월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96년도까지는 기 투자된 사업비가 계속사업비가 아닌 당해년도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고 올해부터,

김주삼위원

계속사업비로 안 하고 그냥 당해년도 사업으로 했다 이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공사의 공사명 자체가 계속사업비냐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이냐 구분을 할 때에 계속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안 했고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김주삼위원

그 당사에는 왜 그렇게 했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결과적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미확보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예산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당해 년도로 끊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다. 그래서 전년도에 의회에서,

김주삼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전체 600억 예산이니까 예산은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 전체적인 계획이 올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구간구간에 대해 그동안에 해온 것은 기본계획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형편 되는 대로 50m, l00m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 올해 지난 4월 4일날 경기도설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전구간에 대한 설계, 집행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종합계획을 올해 4월달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세워지는 대로 그때 그것만 집행을 했는데 총괄 입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 되겠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경기도 설계심의에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몇 달 전에 심의를 요청했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 계획 심의 올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는 전년도 말쯤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년도 그 말 전입니다. 그동안에 용역하고 뭐하고,

김주삼위원

언제쯤 최종 계획이 나왔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 해 10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0월쯤에 최종 결과가 나왔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최종 용역이 나왔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전화에서 안 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남원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김주삼위원

'96년 10월경에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경기도 설계심의를 요청을 했으니까 종합사업계획으로 하실 것 같으면 당연히 11월이나 12월달에 예산요청을 하실 때에 감리비도 그에 맞게 요청을 하셨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1억 5,700밖에 안 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시에 산정을 잘못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산정 잘못 하신 것 언제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 해놓고 나서 집행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걸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걸 전액 삭감을 하고 차라리 추경에 새로 반영을 받는 게 낫지 않았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업을 하다 보며는 4월달에 심의가 됐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집행함과 동시에 이것도 감리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초 예산에 조금이라도 확보해 놔야 추경에 또 확보하기가 용이하죠. 당초 예산에 10원 한 장 확보 안 했다가 추경에 요구할려면,

김주삼위원

추경에 차라리 새로운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게 용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건 의회에 일종의 감정적으로 일부러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끔 되어 있어요.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은 얼지만 저쪽 총무위원회쪽 예산은 전부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종합계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이건 예산이 바뀌었으니까 추경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인데 예산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요즘 한참 저기하는 지역개발이나 SOC사업에 아주 경시하는 그런 예산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하는데 수고하시는 건설이나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힘이 되어야 될텐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256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업권 보상금이라 그랬는데 영업권 보상을 현재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그 평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가사들이 자료조사를 하는데 영업수익, 영업의 종류, 영업의 특성을 종합도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몇 명이 하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두 개 ……사가 합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지난 번 토지평가할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김주삼위원

같은 방법으로 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분들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로비 받아서 평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업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웃간에 무슨 장사하는데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받았다는 것을 서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은 나중에 다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특정인, 특정 관계에서 감정을 한다 그러며는,

김주삼위원

이분들 두 명 전부 신원 확인되어 있죠? 감정평가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주삼위원

여기 영업하는 분들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혹시 어떤 관계가 있을시 모르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 저희가 조사한다 하더라도 사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의 장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현행 법상 없다는 얘기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256쪽하고 257쪽의 시설비 중에 양여금으로 당동∼고천간하고 시도4호선, 국도47호선인데 양여금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만 양여금이 내려온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도4호선은 전에 양여금이 내려왔었고 47호선도 내러 왔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좀 궁금한게 시도4호선 확·포장공사에서 이렇게 단위가 1억 7,002만 4,000원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입찰금하고,

김주삼위원

입찰금액이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부족한 금액을,

김주삼위원

입찰하고 부족한 금액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부족한 금액이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얼마짜리였었죠? 입찰이? 이번에 입찰본 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가 2억 6,794만 8,000원인데,

김주삼위원

뭐요?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 전체 사업비가 2억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사비, 보상비 말고. 공사비만 2억 6,794만 8,000원.

김주삼위원

2억 6,000이요,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게 1억 7,000이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당초에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였었죠? 본예산이나 뭐 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2억 6,000이라는 것은 이 공사비는 지금 예정가죠? 아니면 낙찰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낙찰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당초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이걸 좀 시도 4호선하면 시도 4호선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 쫙 나온 것 없어요? 그래서 착착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만 가지고 하지 설계가가 얼마고,

김주삼위원

예정가요, 예정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심의를 하러 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시도 4호선에 대해서 1억 7,000이 부족하다 더 달라고 그랬으면 전체적인 현황을 가져 오셔가지고 전체 얼만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 국도 47호선 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자료 다시 따로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자료 가져오세요. 나중에 설명을 정확히 해보세요. 그런데 이 공사비가 예정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낙찰가가 2억 6,000이라고 그래서 1억 7,000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자체가 원초적으로 부족했던 게 아니고 이것하고 47하고 같은 내용일텐데 '96년도 예산이 집행되어 오다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도 4호선하고 47호선 전체적인 공사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향후 들어갈 돈들 쭉 현황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김주삼위원

자료받으면 하시죠.

김영숙위원

아니요, 자료하고 상관없이 올해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도 4호선 확장공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게 아닙니까? 보상되는 게 끝나지 않은 걸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상이 원칙적으로는 일단 합의가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여기 시도 4호선 확, 포장공사에 관한 영업권 보상금 20개 업소하고, 20개 업소에 각각 보상가격 자료 좀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개인별 보상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네,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 개별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아까 액수가 틀리다고 그러셨으니까 자료하고 20개 사업소하고 그 가격.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드리기는 저희가 약간 좀,

김영숙위원

아니요, 일단 참고로 주시고 감정사 2명에 대한 것도 이것도 좀 주셔요. 주시고 추가로 아까 계속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당정고가도로 안전진단하고 또 하나 안전 진단 앞으로 22개 다리에 대해서 받을 공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산화 작업 용역,

김영숙위원

전산화 작업 용역 맡긴 곳하고 원래 안전진단 맡긴 곳하고 같은 곳이죠? 제가 듣기에 같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거기 있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맡기는 곳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어디가 될지,

김영숙위원

네, 이번 2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셨고 저번에 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정고가교.

김영숙위원

아니, 거기 감정 받은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안전산업.

김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기는 맡길 예산만 세워놓고 맡길 곳은 정하지 않았다구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렇죠.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영숙위원

그 용역비애 대한 것도 아까 근거가 되는 자료 요구했죠? 그것 좀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임의대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임의대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시도 4호선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지금 영업권하고 토지수수료인데 이 평가수수료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1식해서 합니까? 수수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상금액입니다.

김주삼위원

예상금액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나와서 그 요율을 적용,

김주삼위원

그렇죠. 총 감정액이 나와서 그 감정액 대비 몇 %씩 주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변화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뭐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략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예상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257쪽에 밑에 아까 동료위원들예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지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토지매입이라는 게 토지가 몇 평 정도나 되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애자교 가설공사하는데 토지매입비 들어가는 것?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필지에 1,614㎡입니다.

김주삼위원

10필지에 1,614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614㎡.

김주삼위원

정확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 토지가 어느 부분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애자교를 갔었습니다마는 애자교 현재에 있는 교량 위치가 도시계획도로의 그 위치가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틀어집니다. 도시계획상에 당말터널에서 상업은행 쪽으로 직진해서 넘어가가지고 중간에 곡선을 줘서 거기 올라올 때 하천하고 교량이 우리가 사교라고 그래서 직각이 아닙니다. 현재는 하천하고 교량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좀 틀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35m 폭으로 나가는데 신한애자 공장부지에서 그 건너 의왕시 경계까지 넘어가는 구간인데 양쪽 접속부에 하천의 교대를 놓기 위해서는 접속부를 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부에 들어가는 토지 또 일부 도로를 그쪽 이설해 줘야 진·출입이 되지 교량만 딸깍 놔가지고는 차량이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부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하천이 현재 부지죠? 하천부지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하천부집니다.

김주삼위원

네, 하천부지인데 그게 도유집니까? 아니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천은 크게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 해서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 하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1,614㎡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략 480평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한 500평 정도 되는데 500평 정도 필요합니까? 사유지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인데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살아있는 토지 그 부분이 많고 양쪽에 접속하는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접속부만,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500평 정도의, 5억원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평당 얼맙니까? 100만원 정도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평균해서 그렇구요.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쪽에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겠고 하천 바닥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가격의 한 1/5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평가가 나옵니다. 차이가 엄청 많은,

김주삼위원

공단 쪽이 지금 평당 어느 정도나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석무훈 위원님하고 토목계장님이 180에서 1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감정하면 그것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포시내에 150, 180만원짜리 땅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주공에서는 보상 얼마씩 받는 줄 혹시 아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디 거요?

김주삼위원

주공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상 받는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요즘 보면,

김주삼위원

1년 전에 얼마 받은지 혹시 아세요? 결코 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하세요. 싸게 보상해 주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유권이 있는 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주공에서 배우세요. 왜 주공은 싸게 시민들에게 보상해 주고 자기들 사업하고 국가사업이라고 시책사업이라고, 시에서도 이렇게 길 뚫는 것 가장 중요한 기반사업인데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싸게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위원들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정천 개수공사가 금년에 몇 m 복개할 계획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50m,

박윤서위원

집행계획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97년도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50m 정도.

박윤서위원

그러면 삼양통상에서 연결해서 150m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쪽에는 이게 저희가 좀 급해서 상류쪽에 먼저 했는데 올해부터는 금정 IC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하폭을 상류로 크게 해놓고 하류 공장대는 어차피 5m, 10m밖에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러 온 물이 한번에 집중되어가지고 공장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정상적으로 복개를 해서 상류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박윤서위원

금정 IC서부터 해 내려 간단 말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금정 IC서부터 해 올라갈 겁니다.

박윤서위원

올라온단 말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럼 사업비는 올해 얼마를 집행할 계획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올해 공사비는 20억, 보상비는 23억.

박윤서위원

그러면 감리비 2억 5,000 이게 금년에 주는 겁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금년차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금년에 사업집행비가 얼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전체 구간을 총괄 입찰해가지고 총괄 입찰해서 금년도 감리한 부분만 나중에 돈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금년에 150m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준다는 말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죠.

박윤서위원

그럼 뭐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총괄, 우리가 앞으로 공사할 것이 약 300억 되지 않습니까? 300억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300억 현찰이 있어서 입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감리도 그런 방법으로 입찰을 해놓는 거죠.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당정천 복개공사가 2001년에 끝난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럼 2001년 동안에 감리비가 2억 5,000입니까? 그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더 들죠. 우선 올해, 내년 정도 할 수 있는 감리비만, 우선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 이 감리비가 금년에 우리가 150m 공사하는 이 감리비냐, 아니면 이 공사 다 끝날 때까지 감리비냐 이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감리비는 18억입니다. 올해 지금 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2억 5,000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윤서위원

금년에 150m 하고 사업비가 얼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0억이요,

박윤서위원

20억에 대한 감리비가 결과적으로 2억 5,000이라는 그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러면 아까 당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의 종합계획을 심의받기 전에 이미 당정천 복개공사를 시작했네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작년까지 해온 겁니다. 삼양통상 쪽에.

박윤서위원

그건 심의 안 받고 했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구간구간 하천의 법선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 집행계획이 예산상 우리가 수립을 못 해가지고 용역 끝나지 않아가지고 절차를 이제서 방은 겁니다.

박윤서위원

당정천 공사비가 18억에 감리비 18억은 600억에 포함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걸 포함해서 금년 사업비가 2억 5,000이다 그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물읍시다.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한 달에 20만원씩 어떻게 나가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검침해서 나갑니다.

박윤서위원

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펌프가 가동해서 돌아가게끔 안에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퍼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그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절지 안에 중앙공원에 보게 되면 잔디 심은 그 라운드가 일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에 보면 물 내려가는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천구배하고 같이 조절지 구배가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사 침전 같은 걸로 해서 턱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모터가 돌아가서 자동으로 뿜어내도록 안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모터가 작동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위원

홍수조절지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형으로 되어 있죠.

박윤서위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공원에 차게 되어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범람할 때는

박윤서위원

그런데 모터로 퍼낸다면 물이 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상시에 퍼낸다는 얘기고 장마시에는 퍼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빽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내려온 물이 유수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을 받아놓았다가 저쪽 산본쪽에서 나갈 때 같은 수위로 물이 빠져 나가는 거죠.
홍수조절지가 하천에 물이 차면 하천 밑이 좁아서 못 나가면 홍수조절지 안에 물이 들어오고 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물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죠.

박윤서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 같으면 한 번도 모터가 돌아간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20만원 얘기는 그런 가상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양지공원 같은 데는 써요. 양지공원 같은 데는 그런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주신다는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상업권에 대한, 어차피 옆에서들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그것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밀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답 좀 해주시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개인별 영업권 보상 나가는 것은 저희가 사실 개인별 일대일로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대외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자료를 공개해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전체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드릴 수 있어도,

김영숙위원

상업권에 대해서 얼마얼마를 그걸 좀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 당연히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보상 나가는 것 보상협의한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가 개별적인 것은 자료공개해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하고 되면 주신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근거가 업으면 제가 자료요구하면 주서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내보낼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안 주셔도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근거 좀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요, 24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하천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전체적인 소하천에 대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소하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종합계획 기본내역서를 주십시오.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수립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1식 5,000만원 해놓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가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것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명이 전체 우리 군포시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전혀 단속이 사실은 안 되고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단속 무척 강화하고 있는데 다소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미진한 것보다 거의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더 단속원을 늘려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지금 거의 형식적으로밖에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을 10명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셨을 것 같고 또 삭감까지 했어요. 노점상 단속 및 하천감시에 대한 청원경찰에 대한 144만원이 오히려 삭감까지 됐는데 제대로 단속이 되니까 지금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필요없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삭감하셨어요? 전혀 단속도 안 되고 있는데 254페이지 여비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비에서 감액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여비에서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참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존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만 한정지어서 계속 단속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또 노점상 행위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데 또 상습적으로 하는 데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가 단속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만족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필요없지 않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간혹가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본역 같은 데 올라갈 틈이 없을 정도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2단지나 금정역 앞에 군포역 앞에 10사람이 한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다섯 사람 이상이 다녀야 단속이 되지 한 사람이 다니면 하는 순간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다는 못 해도 일단 하는 곳도 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자체도 단속 공무원이,

김영숙위원

전혀 단속을 한 것에 대한 실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단속을 시킨다고 그래서 장사 끝나는 11시, 12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그냥 차라리 어차피 이것 단속도 못 할 바에는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하느니 아예 실갱이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3월 중순 경에 2단지에서 주민들하고 실갱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건설과의 직원 서너 명이, 어느 분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거기 나가 계셨던 분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주민들이 장사치나 또 다른 동원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깡패같은 분이라고 내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럴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오가고 있는데도 전혀 나와서도 오히려 시민들한테 왜 그렇게 설쳐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만드냐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고 갈 적에는 이것은 단속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오히려 단속함으로써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것으로 주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라도 단속을 해보자고 대신 나선 것이거든요. 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거에요, 시 직원한테도 듣지 못할 소리 들어 가면서 그런 불량배 같은 사람한테 봉변당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오히려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뭐하러 예산 세워가지고 단속은 합니까? 차라리 그냥 되지 않는 일 같으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단속 안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단속 안 해도 좋습니다.

김영숙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대안이 안 서 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시민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노점상이 산본육교 같은 데 꽉 차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통행을 해야 됩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없으신 거죠? 그때그때밖에는 안 되더라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 뿐이 아니고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단속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영숙위원

노점상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혹시라도 시민들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신들 왜 불화 일으키냐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단속의 총 책임을 져야 될 건설과 직원들이 4, 5명이나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주민한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유념을 특별히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258쪽에 당동 지하차도∼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얼마 책정이 되었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시설비요 시설비. 토지보상비 말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설비는 안 서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설비는 안 서 있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왜 시설비를 안 세웠었죠? 시설부대비까지가 지금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토지보상을 먼저 할려고,

김주삼위원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은 양여금이 내러와서 추가로 더 포함해서 계획세우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7년도 투자액이 계획이 29억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5억, 14억 29억.

김주삼위원

네, 29억 2,700인데 지금 14억이니까 15억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9억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더이상 없네요? 금년도 투자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30억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30억 투자 예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저희가 40:60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담을.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것 도비 얼마 내러왔어요? 이번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본예산에 15억 내려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양여금 1억 7,000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추가로 또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15억하고 1억 7,000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30억할 때도 도비가 이 중에서 40%가 내려오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려오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자교 가설공사를 보면 본예산에 7억 5,000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애자교 가설공사 시설비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보조에 따른 저희 시비 확보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12억 5,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1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7억 5,000밖에 안 하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어요? 의회에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의회 오기 전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애자교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태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용역 납품은 언제 됐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96년 7월에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의회 제출하셨습니까? 납품 용역된 것?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별도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번에 해주실래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해주세요. 지금 애자교 가설공사가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리놓는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렇게 삭감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업체에서 용역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교 안양시 경계간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삭감을 하셨는데 지난 번 본예산에도 보면 도비하고 시비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삭감하면 도비도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사업 그거랑 같이 나중에 싸잡아서 정산할 겁니다. 도비는 반납할 게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보도블럭하고 같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정역 뒤에 있는 것.

김주삼위원

이거 언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금년도 3월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7년 3월에 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980은 지금 어디서 예산 절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어떻게 98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입찰잔액입니다.

김주삼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 입찰잔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사업에 넣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공단지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까 가보신 금정역 뒤에,

김주삼위원

금정역 위에 지금 보령제약 쪽 얘기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가 몇 km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1.3km입니다. 1,310m.

김주삼위원

1,310m 도로 12m 도로로 하신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보도블럭 m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r당 경계석이 화강석이냐 콘크리냐에 따라서,

김주삼위원

뭘로 계획하셨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은 일부 구간은 200m 정도는 화강석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역쪽 주변은.

김주삼위원

역 주변은 화강석 좀 비싼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싼 걸로 하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나머지는 다 완전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만 교체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것도 종합계획 지금 현재 계획서 나왔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략 계획서만 나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발주는 언제 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산 떨어지면 설계를 하면 한 6, 7월 갈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하여튼 개략적인 계획서 제출을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시설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까 당정동사무소 앞에서 주식회사 태흥 있는 데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 도로인데 몇 m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310m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폭 10m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넓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몇 m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니요, 없는 걸 개설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없는데 새로 길을 낸다는 얘기죠? 폭 10m짜리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토지하고 지장물을 매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전체 할려면 3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도비를 딸리면 기 투자액이 나와야 도비를 따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하고 내년에 또 도비 딸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대영전자까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니요, 주식회사 태흥까지요.

김주삼위원

30억, 이것 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계획서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도비요청한 것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도비요청한 것 계획서 주시고 10m,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에 실시설계비 밑에 도시계획 도로개설해서 같은 금액이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지역에 1차로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 장물하고 다.

김주삼위원

200평이에요? 평당 200만원이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거기는 200만원 잡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평당 공단지역이 150만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여기는 용도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여기는 준공업지역이고 아까 거기 애자교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변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도로 같은 것 뚫을 때 이쪽 공단지역 말고 이쪽 지역 구도시 당동지역 그쪽에 평당 얼마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김주삼위원

참, 주공에서 보상해 주는 게 얼마씩 해줍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다 틀립니다. 도로변은 비싸고,

김주삼위원

도로변은 얼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제가 알기로 아마 300만원까지 있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혹시 주공에 자료 요청해서 보상 얼마씩 해줬는가 그것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아까 저희도 대충 얼마에서 얼마 탔다 그 자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얼마가 아니라 지점을, 포인트를 여기서 찍어 주면 되잖아요. 주공에다가 요청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중요 참고자료가 될 만한 지점을 거기는 얼마씩 해됐는지, 지번 주면서 거기는 얼마씩 해줬는지 자료요청하면 나오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 협의가격은 대외로 대부분이 제공을 안 해줍니다.

김주삼위원

전체를 해주면 물론 대외비가 되겠죠, 주공 자체의, 어느 한 지점을 몇 군데 찍어서 대외비로 달라고 하세요, 밖으로 유출 안 시킨다고. 그러시면 되죠. 대외비로 찍어서 위원들에게 주고 그 유출에 대한 책임은 위원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자료 공개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정말 공개가 안 될 것 같으면 대외비 찍어서 주세요. 그러시면 되지 왜 자료들을 안 줄려고 그럽니까?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조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2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저희에게 주어서 "200만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와가지고 "200만원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준지가고시,

김주삼위원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주세요. 자꾸 자료 공개하는 걸 두려워 마시고 적극 저희 위원들에게 주어서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보상협의가 끝난 가격은 사실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보충해서 시도4호선에 신환아파트 있는 쪽으로 얼마씩 하셨어요, 보상을?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다 틀립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 다 틀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는 다 틀릴 이유가 업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코너하고는…….

권순태위원장

김 위원님!

김주삼위원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김영숙위원

모르신다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말씀해 주세요.

김주삼위원

이렇게 위원들이 의욕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안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료는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가 된 가격은 못 드린단,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안 주시는 건 저희가 달라고 안 합니다. 대외비까지라도 안 되겠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 못 하면 예산 그냥 우리 판단대로 심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도로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교통장애라는 게 보통 어떤 것들이 교통장애를 일으키길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 당정동사무소로 넘어오던 길 있지 않습니까? 당정동사무소에서 넘어올 때 앞에 대영전자 담이 앞으로 나타난 부분,

김주삼위원

그것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걸 저희가 정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거면 어차피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거기에…… 아! 거기가 아니구나. 현재 보도블럭 입니까? 그것 막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저쪽 동사무소 쪽으로 넘어가는데 두산고가에서 넘어가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 그 구간입니다.

김주삼위원

당정고가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죠,

김주삼위원

당정고가에서 쭉 가다보면 고개 하나 있는데 그 고개 넘어가는 좌측에 뭐하나 걸리는 담벼락 얘기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담을 우리가 대신 담을 쳐주는 겁니까? 땅 보상해 주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을 하고 밀려고 하는 거죠.

김주삼위원

그것 밀고 땅 보상해 주고 담 쳐주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도4호선하고 국도47호선.

권순태위원장

자료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257쪽에 시도4호선확·포장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중에 낙찰가가 2억 6천이라 그랬는데 예정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예정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료를 가지러 가서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회계과에서 가져와야지. 건설과에는 자료가 없잖아요. 입찰보면 회계과에서 입찰보지 건설과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김주삼위원

건설과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의 계획서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니까, 입찰을 보는 것은 요식적 절차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도4호선확·포장공사에서 순수하게 사업비, 공사비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 예정가에 의해서 낙찰이 2억 6천에 줬다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현재 1억 7천이 낙찰가가 부족액이라면 2억 6천이니까 이것 빼며는 7천 정도밖에 예정가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입찰된 금액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이 '97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가지고,

김주삼위원

'96년도 예산이 '97년도로 명시이월요? 사고이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명시이월입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히 명시이월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명시이월 된 게 얼마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억 7,002만 4천원입니다.

김주삼위원

1억 7,002만 4천원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것하고 47호는 같은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4억 3천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기왕에 입찰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을 이번에 다시 살려놓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이런 내용들 과장님 잘 모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계약된 잔액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서 위 원님께서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 공사비 2억 6천중에서 1억 7천이 잔액으로 이월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47호선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47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자료 찾아봐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자료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월조서 저희가 만든 것을…….

김주삼위원

현재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만 나와있어서 총사업비는 토지보상금, 감리비 다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건설사업비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시설비가.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건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건도위 위원들이 계속 써야될 자료인데 시도4호선,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도로공사, 애자교, 47호선 확·포장공사 이런 걸 전부 순수하게 토지보상금이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이고 감리비가 얼마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다 있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걸 하나 자료로 종합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끝내고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일반회계 끝내고,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5페이지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때 어느 정도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인데 본예산에서 전혀 반영 안 됐던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반영 전혀 안 됐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양여금이 후에 털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양여금이 4억 3,600이 떨어졌습니다, 시비가 5억 3천만 부담이고.

방상익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앙의 환경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이기 때문에 1월 하순경애 내려왔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번에 교체하겠다는 2,415m 이 부분이 어디죠? 지난 번에 신도시하고 구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교체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체예정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상익위원

관내 노후관 교체하는 2,415m가 어디냐구요, 장소가. 개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수관에 대해서 CCTV를 '95년 9월 4일부터 '96년 4월 10일까지 한 39km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하수관로가 교체할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도시 지역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금정동하고 군포1, 2동에 많습니다, 산본2동하고.

방상익위원

그러면 2,415m만 하면 노후하수관은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남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얼마나 남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2,415m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95년도부터 '96년 4월까지 우리가 기존지구에 39.1km에 대한 CCTV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수관로의 문제점, 노후하수관이나 돌출된 부분에 대한 모든 것 2,245개소가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2,245개소면 몇 m입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몇 m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기존지구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2,415m를 하수관 교체하더라도 나머지 교체할 부분에 대한 전체 길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산정하기가 어려운가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지금 현재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차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현재 환경부에 하수정비기본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인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 아직 승인이 안 털어졌습니다.

방상익위원

2,245개소는 전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개소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2,415m 범위에 들어가는 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66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아직도 상당부분 남은 거네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660개소하고 '96년도에 해서 현재 추진하는 게 좀 있구요.

방상익위원

2,245개소가,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다 마무리는 안 지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전체 정비해야 될 개소라면서 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대상지역을 2,415m를 한다는 게 660개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앞으로 1,600개소를 더 해야 되잖아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1,600개소 남은 중에서 '96년도말에 집행이 줬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미 한 것?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앞으로 남을 것 얘기하라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남을 것 하면…….

방상익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수관 교체하겠다는. 몇 년도까지 하는데 이번에 몇 개소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언제까지 몇 개소 다 하겠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렇게 하면 내년중이면 다 완공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막연히 내년중에 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900여개소가 남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가지고 하고 남으면 앞으로 900여 개소가 더 남는다 이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여기에 대한 일정계획은 내년말까지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 계획은 짜놓은 거에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짜놓은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 만 하수정비기본계획 연차계획에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노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노후상태가 심한 것에 대한 그런 기준도 다 있는 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어느 것을 먼저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건 다 계획되어 있어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이 다 CCTV 촬영한 결과에 나온 겁니다.

방상익위원

촬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건 아니잖아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 계획에 CCTV 촬영한 것의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660개소 먼저 하고 나머지 900여 개소는 내년말까지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 900여 개소 할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900여 개소 할려면 그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m당 40만원 잡은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을 m라기 보다도 개소수, 그러니까 하수구 CCTV 촬영하면서 거기에 돌출된 각종 그 다음에 하수관 노후해서 크랙간 것 해서 개소수로 전체적인 도면이나 관망도에 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잔여 900여 개소에 대한 것을 1개소당 봤을 때에 한 10억 정도 그렇게 보는 거죠.

방상익위원

산출기초에 나온 40만원은 어디에 대한 기준이죠? 일반적인 평균기준이에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2,415m 40만원 9억 6,600만원은 결과적으로 국비 양여금 자체가 4억 3,6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5억 3천 그것에 대한 부담 저기로 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660개소, 그러니까 m하고 개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m로 했어요? 산출기초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하수관을 교체하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m당 40만원 소요금액으로 해서 9억 6,600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4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구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40만원이라고 잡은 건 하수관 m당 단가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교체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m당 교체하는 비용이 40만원이라는 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방상익위원

맞아요? 제가 확인 안 해보니까 모르겠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균해서 40만원 잡은 겁니다. 600mm, 900mm, 1500mm짜리 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나누지는 않고 평균,

방상익위원

일반적으로 평균 잡아서 개략적으로 틀은 거라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하여튼 예산 세우실 때는 일단 개략적인 것 가지고 기초를 잡으시는지 몰라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 국민주택단지 침수지역 하수관 정비용역인데 국민주택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산본1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쪽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침수지역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산본1동에 대한 침수지역 하수관 정비용역은 그쪽에 용역이 나와야 일단 하수관 교체가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에 잡혀있는 노후관 교체 장소에는 산본1동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포함을 안 시키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이것도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산본1동 국민주택지역은 항상 우리 군포시에서 홍수시에 침수예상 지역입니다. 홍수가 났고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보셨듯이 산본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용역비로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방상익위원

침수지역에 일괄적으로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이라는 얘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7천만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7천만원이라는 건 배수용역비 산출한 것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산출한 근거가 있어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서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면적당 그렇게 하는 거에요? 지역에 따라서?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면적당이 아니라 거기가 배수구역 면적이 총 20.91ha고 세대수는 3,095세대고 인구는 8,537명이 침수예상지역 안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있어 용역에 보면 침수지역에 대한 용역 ……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인데 추경에 3천만원이 반영됐는데 맨홀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빗물받이는 안산간 전철 거기 얘기하시는 건지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각종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가로변수 내지 지표수가 흘러서 도로 밑에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인도에서 내려가는 것을 빗물받이라 하고 지하에 땅속에 관과 관이 연결되어서 접합되는 부분에는 맨홀이라고 설치되어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침전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맨홀이라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전지역이 해당되는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내 일원으로 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100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00개소 했다가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맨홀 및 빗물받이가 총10,2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세세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 신설할 구간, 보수할 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방상익위원

200개소만 하면 돼요? 더이상 추가로 할 데는 없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나중에 장마 우기가 지나고 나서 더 발생할 우려는 없는 거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 200개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200개소 수리를 하고 정비하고 추후에 또 조사해서 나타나면 저희가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100개소 추가로 더 정비할 걸 발견한 건 언제에요? 언제 이렇게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3월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언제 조사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연간 100개소 정도는 예측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마는,

방상익위원

대략적으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총 10,250 몇 개소라 그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것 다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체?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현재 확인한 것이 8천 몇 개소로 확인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해야 할 게 200개소만 하면 되겠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체 다 확인하신 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확인한 것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전체 다 확인하신 것.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2주 정도를 출장을 내보내갖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추경에 또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전체 10,256개소를 확인하셔가지고 정비할 곳으로 200곳을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 바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24페이지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하수가 가정용이나 각종 근생용으로 된 게 얼마나 더 됐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1회추경에 지하수…….

석무훈위원

지하관정을 뚫은 게 음용수로 뚫은 게 몇 개고 근생용이나 업소용으로 뚫은 게 얼마 되냐 이거야.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금년도에 신고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 몇 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무훈위원

금년에 신고해서.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12건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계측기 설치하는데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숫자를?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지금 당동토지구획정리지역에 달리있던 것 떼었고, 그렇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석무훈위원

지하수 먹던 데들은 다 계측기 때어서 저지해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또 옥천마을 것 다 떼었고 자하수 숫자 늘은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수량은 247개란 말이에요. 보수하는 것 보니까 보수할 것도 없더라구, 계측기를 보니까. 이것 한번 답변 좀 해봐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지하수는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갖고 저희들이 3월부터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에 있는 지하수개발 이용 건수가 총 57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는 공업용이 24건, 산업용이 154건, 일반용이 305건, 약수터용이 11건, 비상용이 79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일제 정리하면서 폐공조치할 것은 폐공조치하고 새로 하수구역 처리범위 내에서의 하수사용료를 부과할 건 부과하고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본 결과 247개소에 대한 것을 계량기 계측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지만 적정요금을 부과하고…….

석무훈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비용으로. 계측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저 거하니까 잔유량이 있던데.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계측기 보유현황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계측기고 상수도에 대한 것은 별도겠죠.

석무훈위원

자꾸 살 붙이지 말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러란 말이야.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무훈위원

없다니, 요새 보름 전에 달아줄 것 있어요? 어디 지하수에다가 달아준 것 있냐구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이해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수도법에서 계량기까지 관리해서 계량기를 여기서 관급을 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움직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측기 자체가 1일 150톤이상, 구경에 따라갖고 그럴 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랄지…….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말고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가정용 달아줬던 것을 떼어온 게 있는데. 그런 것 없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얼마 전에 시에 떼어왔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때어왔으면 그게 안 달았으니 까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얘깁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현황을 빼 놔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다시 저기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페이지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주무계장님이 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CCTV를 찍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신시가지에는 오·폐수관이 따로따로 묻혀있죠? 하수계장님 맞아요, 틀려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산본지구는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기존도시는 그게 안 돼 있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석무훈위원

당동토지구획정리하는 지역에는 주민 부담으로 해서 전부 매설하고 있죠? 오·폐수관을 지금?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분리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종말 처리비용 물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시에 600mm관이다, 1000mm관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갈게 아니라 2001년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관 완전히 다 설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도시 주민들 아파트만 7,850세대가 정화조 순절문제로 인해서 전부 계고장 받고 추징금 나가고 하는 판에 이것을 저거를 해서 문제있는 부분만 보수를 하고 새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오·폐수관을 묻으니까 선로 하나를 새로 깔아라 이거에요,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만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로굴착도 추후에 또 안 해도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그리고 현재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다 그런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되는 부분만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합류식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부로커시스템을 한다든가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류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밑에 가서 국민주택단지 침수지역 하수관 정비용역해서 이걸 한다니까 아예 지금 그 위에 보면 구획 그어서 아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m수로 2,415m. 지금 부분부분한 게 2,400m이니까 즉 대략적으로 저쪽부터 예를 들어서 교량있는 데부터 저까지가 쭉 할 게 아니라 CC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문제 개소가 발견됐다 말이에요, 가락지가 나갔다거나 어디가 저거해서 저기가 됐으며는 그 부분만 앞으로 향후 몇 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보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거기 남는 것은 깔아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지금 2,415m 하고 나서 도로굴착하고 또 두드려 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석 위원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도시에는 우수과 오수가 같이 배수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오·우수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존도시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오수, 우수를 대지경계선까지 끌고오도록 허가 조건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거의 된 다음에야 오·우수를 분리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오·우수관을 우리 공공하수도에서 나눈다고 해서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하수관에서 누수가 되거나 다른 물이 또 하수관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관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오·우수 분리는 정책적으로 지역별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건축물 자체에서 오·우수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아는 것은 금정동이나 이쪽에 지금 보면 어차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민주택단지 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국민주택단지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석무훈위원

그러면 여기도 같이 집어넣어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수관 정비 용역이 아니고 원래는 침수지역 정비용역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수관이 될는지 하수박스가 될는지 펌프장이 될는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침수지역이 매년 하절기 되면 시민들의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산본천이 현재 개활이 되었을 때는 부담이 덜 했습니다마는 복개를 해놓고 나니까 그 자연정화되는 물을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 있는 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빼내야 되느냐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것은 관경을 키워서 철도 밑에까지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전경대 앞에 무슨 공장입니까? 그쪽에서 별도로 박스를 내주는 방법 아니면 개나리 아파트 이쪽 단독주택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간에 차단을 시켜서 바로 돌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좋다고 단안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수지 건설이 될는지 아니면 펌프장 건설 어느 것이 타당하냐는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별도로 한 겁니다. 직접 시설하고는 관계없이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말에 대광토건에서 군포1동 그 동사무소 옆에 구간을 하수도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4,700만원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굴착을 하면서 본인이 느긴 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얘기죠. CC카메라에 몇 개 요소가 노면다짐이나 상수도 이 공사하다가 좀 저기된 데가 한 5, 6개소가 나왔습니다. 5, 6개소가 나왔는데 실제 하수관 교체공사한 것은 전체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2001년 하수정비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예산이 너무 아깝더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6개 흄관만 갈아야 될 것을 200m를 다 갈아버리니 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도로변을 자꾸 파제끼다 보면 다짐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재포장해야 되고 재포장해야 되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빨리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불편한 것 참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주무계장이 저거를 해서 위 원님들이 아직 그런 것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신시가지에 계신 의원님들은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금정동 일단의 토지구획정리사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1억 한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뭐냐, 그것도 하수관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하수관, 오·폐수관 묻다 보니까 2000년대 가서 쓸 거란 말치에요. 주민부담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위원들이 아시면 이 양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뭐했을 때도 검토가 많이 될 것 아니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집행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맨홀 및 빗물정비공사 이게 지금 100개소에서 200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계장님?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것 밤낮 고쳐야 이게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개소면 200개소 요소 어디어디 몇 번지 몇 번지하면 나을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실 수 있죠? 200개소가 어디어딘지 동별로.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1동 새마을 금고 앞에가 도로변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보다 그 도로 노면보다 이쪽에 있는 하수관이 얕아야 빗물이 들어오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는 보도경계석도 높은데다가 빗물받이보다 하수관이 높아요, 도로노면보다. 그러면 이게 아예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를 하수관을 그 300mm 관인데 이것을 아예 더 얕여서 이쪽 빗물받이를 빼줘야 되는데 우리 30만원이라는 돈 그냥 지불하는 겁니다. 실지 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도보다 빗물받이가 얕으니까 거꾸로 해서 공사만 해서 사진찍어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그 지역은 비가 오거나 뭐하면 항상 물이 거꾸로 역류가 돼, 이런 것을 과감히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빗물받이 박스를 만들어서 하수관도 새로 묻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이런 현안도 계장님이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파악을 해달라 이거에요. 마을금고 버스 정류장 있는 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공사했느냐 '96년도 10월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직원이 했더라도 계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저의 염원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계장님? 200개소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았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래 5시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신 것 보충질의를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25쪽에 관내 노후하수관 전체 노후 하수관이 2,245개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죠? 2,245개소라고 얘기하셨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m로 환산하면 대개 몇 m나 됩니까? 총 전체 길이가?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m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예산 세우실 때 2,415m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대충 한 개소당 3.5m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한 개소당 3.5m로 계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충 지금 남는 게 전체가 2,245개소니까 2,245×3.5하면 나올텐데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2,245개소에 대한 전체 m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딱 잘라서 몇 m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요,

김주삼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더 추가요청할 때는 m로 안 하고 그때는 뭐 장소를,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CCTV촬영한 것 전체적인 관망도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관망도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걸 잘 들으세요. 다음에 추경에 어차피 나머지 900여개소에 대해서 '98년말까지 예산 요청을 또 하셔서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때는 그러면 기준을 m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소로 하실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아까 석무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떤 개소수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소위 말하면 개착이 아닌 비개착으로다가 지점지점에 대해서 보수나 신설이나 그걸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개소를 해가지고 조절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개소로 하시겠다구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약 돈 백만원씩 들어가겠네요? 120만원씩 들어가겠네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평균적으로 정확한 저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김주삼위원

그럼 예산 요청 어떻게 하실래요? 정확한 것 모르면?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저기 있을시는 몇 개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면 올해 m당 40만원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40만원으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40만원으로 하신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평균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평균 잡았다는 게 m당 예를 들어서 이 관로가 현재 얼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예정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나와 있고 대략 4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럼 대략 20만원 의원들이 그렇게 해놔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런 구경들에 대한 임의대가선정 표를 이건 평균치로 하고요 구경별로,

김주삼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아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개략공사비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정 공사비 나온 것 있죠?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국민주택단지 침수지역 정비용역을 이건 업체를 주셔서 용역을 하실 건데 이걸 용역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과업지시서 어떤 과업내용을 할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19쪽.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16억 8천, 17억 정도를 이월시킨 거죠, 전년도 사업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한 5억 정도 이월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한 17억 정도로 늘어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96년도에 저희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중에서 일부만 부담을 하고 남는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주삼위원

16억이요, 16억이 남았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억, 10억.

김주삼위원

10억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미리 예측하지 못 하고 갑자기 남아가지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갑자기 남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가지고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차액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억을 저희가 부담을 안 해서 '96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월을 시켜버린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예측이 되었던 거에요? 안 되었던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안양시에다가 부담을 하는 걸로 잡았던 사항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96년도 사업기간에 10억을 부담을 할려고 그랬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2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억 8,30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액 처리 해가지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사업으로 다시 넘겨온 사업입니다.

김주삼위원

뭘로 처리를 하셨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불용처리가 되었죠,

김주삼위원

정확히 뭐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반기에 감사받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숫자의 개념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단계별 부담금은 안양시에 부담할 금액이 22억이 있었는데 원래는 22억을 다 줘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같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하자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안을 안양시는 당초에 협약한 대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꾸자 시비하는 과정이 지난 해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아직 확정은 알 되었습니다마는 줘야 될 돈을 우리는 못 주겠다 때어놓은 게 10억이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을 분쟁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출을 안 한 게 10억이 있습니다.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10억을 안 주고 넘겨놓았다는 것은 나타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10억이 전년도부터 사전에 예측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10억이 안양에 안 주게 되었는지 그걸,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측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갑자기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이월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